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형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7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와 영국의 브렉시트 등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보다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창업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인재, 기업, 산업 혁신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을 사업에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실장 문구선, 일자리본부장 정익수, 유통마케팅본부장 김용상, 창업본부장 고봉진, 기업성장본부장 임학목, 콘텐츠산업본부장 박보경, 인프라운영단장 박경원) 문구선 실장과 임학목 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본부장으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직 규모와 내용으로 조직개편의 폭은 극최소화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실 5본부에서 1실 5본부 1단 그래서 본부 단위도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요 신사업들이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팀도 전년 대비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전체 정규직이 지금 248명이 정원이고요 시설 서비스직(정규직)이 171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419명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 서비스직은 41명이 현원인데요 올해 3월 1일자로 외부 용역직 127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분들이 직접고용 대상으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54억 정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 시작하는 신사업이 창업허브라든가 도시제조업지원센터 등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물인터넷이라든가 1인 미디어 이런 쪽으로 해서 약 170억 정도가 늘었는데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절감하고 다른 한편에 재무활동경비 부분을 제외하면 약 54억 정도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유사업비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기관운영비가 늘어나고, 이것은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고유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기관운영비로 옮겨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세입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은 출연금을 보면 출연금이 이런 사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줄었는데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예산으로 조기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전 및 사업구성은 제외하고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중간 박스에 기업매출 증대 및 고용확대 부분에서 도시제조업지원 쪽에 38억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창업허브(수탁)이 117억 정도가 추가되었고, 제일 밑에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창출 쪽에서 1인 미디어사업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기관 KPI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기업매출, 지원기업의 커버리지 그리고 선순환 이 네 가지를 중점적인 KPI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적과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박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2015년에 2,400명에서 2017년에는 9,300명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발 효과도 저희가 2015년에는 7,900명이었는데 2만 명 이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매출 같은 경우에 2015년 실적이 367억이었고, 작년이 890억이었는데 2,600억으로 목표를 도전적으로 조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원기업 마찬가지로 지원과 커버리지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변화를 추구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KPI 목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는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사실 신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신사업들에 대한 KPI 목표들은 아직 달성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기반 조성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목표들도 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 없는 직군 통합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저희가 작년 초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통합을 했는데 이제는 임금격차 없는 통합 완수를 상반기 중에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직영화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근로자이사제는 투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근로자이사회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의 재정자립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그 박스를 보시면 저희가 주로 재정자립의 주요한 소스들인데요 그래서 유통마케팅 쪽에서는 수수료, 창업 쪽에서는 지분 그리고 콘텐츠제작 지원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한 10년간의 쉐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립기반 목표들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출연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기관으로 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지원들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특히 미디어콘텐츠센터를 통해서 VR/AR 콘텐츠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든가 IoT 실증사업 그리고 도시제조업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그리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신직업 발굴 그리고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기왕에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직업 발굴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을 서울혁신인재센터로 통합해서 사업체계를 일원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목표를 보시면 신직업 발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7개 파일럿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65개를 발굴했고요 올해는 200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올해 3,000명 일자리를 매칭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서 신직업 발굴 쪽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중점 추진사항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혁신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신직업연구소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요 이것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직업을 발굴ㆍ정의하고, 발굴된 신직업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또 저희가 연간 한 10회 정도의 포럼을 개최해서 각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그리고 재작년에 발굴했던 신직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신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를 매칭 시키는 채용지원 쪽도 계속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8개 대학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과 연계하는 교육들을 추진하고 이것을 일자리와 연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스타트업에 대학생들 대졸자들을 공급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캠퍼스가 시작되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원스톱 입사캠프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ㆍ학습병행제와도 계속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통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처음 시작한 서울유통센터 하이서울 어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온·오프 판로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는 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하이서울 어워드 상품을 계속 확대를 하고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유통플랫폼과의 제휴와 협력을 통해서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목표 쪽을 잠깐 보시면요, 우수상품 인증은 전년도에 저희가 1,000개 이상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5,000개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매출은 113억에서 2,400억 정도로 파격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창출 효과도 7,800억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센터는 강서구 등촌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하이서울 어워드 제품을 계속 선정하고 이것을 전시하는 이런 개방형 업무공간으로 계속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점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 중에 유통교류회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유통인들이 계속 만나는 장들인데 이것도 2017년에는 95회 약 7,000개 사가 같이 참여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워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특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통인 중심의 브랜드 선정위원회 약 9개 분과에 8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쪽은 주로 영상이라든가 웹툰, e-카탈로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작하고 이것을 홍보시키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100개 사에 190편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800편으로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판로지원입니다. 충점 추진사항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와 연계시키는 서울샵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온라인 채널들과 협력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성과를 본격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가, G마켓, 옥션 3대 온라인 플랫폼과 내외에 하이서울 어워드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하이서울 어워드샵’을 운영해서 기업매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판로 역시도 인터파크 글로벌이라든가 위비마켓, 그리고 G마켓, 옥션 등과 협력을 해서 이 부분도 매출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생각할 때는 전체 매출 중에 한 20% 정도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유통 모델도 계속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카카오와 같이 했던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11번가랑 논의하고 있는 ‘스마트 버튼 꾹’이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누리 정책매장을 서울시를 대표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복합 마케팅 매장으로 구현을 해서 매장 방문객이 지금 한 4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만 명 정도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오프라인에 있어서 오프라인의 민간유통망과의 연결이 여전히 중요한데 이런 연계들을 오프라인 판매기획전을 통해서 이 매출들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적경제장터라든가 다양한 축제와 연계된 채널들과 협력을 해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특히 유통, 매출 이런 쪽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대문쇼룸입니다. 동대문쇼룸 같은 경우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동대문쇼룸은 결국 해외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직접 매출은 15억, 매출창출은 한 205억 정도로 목표로 추진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여울역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 전시장인 SETEC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한편은 저희가 기획전시회를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텍 메가쇼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신규 전시회를 런칭해서 이 부분도 새로운 기획전시회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이서울브랜드상품 어워드와 함께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중점 추진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한 200개 정도의 하이서울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제 신규기업들 한 43개 정도가 합류를 새로 했고요, 저희는 이 규모를 굉장히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서울기업을 한 1,000개 사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기업이 늘더라도 기업의 퀄리티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직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내외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에게 대내외 연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서울시와는 서울형 일자리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또 외부기관들과 다양한 연계 그리고 내부의 유통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들의 숫자를 늘리고 또 이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제조업 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보시겠습니다. 도시제조업지원센터는 지원대상이 성수동 수제화, 그리고 종로 주얼리, 문래동의 기계금속을 일단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올해는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은 88억입니다. 중소기업청이 50억을 출자를 하고, 서울시가 38억을 출자합니다. 올해는 이 88억 중에 83억 정도는 인프라 구축 쪽에 쓰일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한 5억 정도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수제화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진디자이너 인력 양성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제화 시제품 제작소를 조성ㆍ운영하고, 성수 디자인팩토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입니다.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창업의 핵심적인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창업허브, 그리고 작년에 새로 시작을 했던 SBA 엑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허브는 그야말로 창업특별시가 구현 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창업기업 집중육성 역시 작년에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성과 및 목표의 제일 밑을 보시면 우수창업기업 집중육성은 작년에 한 100개 정도 사를 선정을 했는데 200개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창업허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창업특별시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국내 최대 창업지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누구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네트워킹에 있어서 해외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연계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연구·조사 기능입니다. 지금 서울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샅샅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창업생태계에 뭐가 부족한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고 또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조사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니즈가 계속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들이 창업허브에 요구하고 있는 창업보육기능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경진대회 수상을 하거나 이렇게 한 이후에 끊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기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원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재기창업 그리고 소셜벤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창업허브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큐베이팅 센터들이 있는데요, 공공창업센터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창업기업 집중육성 및 투자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성과가 나와서 올해는 약 한 두 배 정도의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사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과정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협치로 추진하면서 또 이 협치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도 집중적으로 더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신규 펀드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펀드를 통해서 서울의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저희가 52억 정도를 출자해서 한 600억 정도의, 중앙정부자금이라든가 해외자금들을 유치해서 600억 정도의 펀드 규모를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울산업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5년 1월에 44억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5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저희가 출자했던 펀드의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이 원활히 회수돼서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 규모 정도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펀드를 투자하는 것을 수익률을 잘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잘 관리해서 펀드 규모가 커지도록, 진흥기금의 규모가 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지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보시면 스타트업센트들이 첨단센터, 산학센터 다양한 센터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센터별로 특성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들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해준다든가 기술력 강화 지원을 해준다든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이들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센터의 졸업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기업들이 한 2,000개 정도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도 저희의 서비스 대상에 놓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박스에 보시면 DMC, DMC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전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G밸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마곡산업단지 그리고 양재 R&D지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이쪽 클러스터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곡 공공형 산업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고, 양재 R&CD지구에서도 제대로 진출하고 특히 여기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R&D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산업기업들 한 300개 사 정도를 올해도 역시 녹색 그린인프라 지원이라든가 판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들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R&D를 대폭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를 보시면 R&D 지원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또 상용화가 된 이후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크게 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05개 사였는데 한 500개 사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주로 R&D 참여기회를 초기기업은 사실상 R&D 참여기회의 제한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행보증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것은 중앙정부 지원에서 비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화 성공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후에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저희의 유통서비스들을 직접적으로 결합시켜서 매출 증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작년도에 저희가 계속 해왔던 과제들이 있고요, 신규과제를 보시면 주로 지금 말씀드렸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혁신클러스트 활성화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상용화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전년도부터 계속해왔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IP스타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특히 보호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의 침해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 커버리지 확대입니다. 예산의 범위는 작지만 적어도 특허에 대해서 몰라서 기업들이 피해 보지는 않게 하겠다는 모토하에 저희가 지원 커버리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커버리지를 전년도에는 54회 805개 사 정도가 수혜를 받았다면 올해는 한 2,000개 사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센터 운영입니다. 글로벌센터는 서울 소재 외국인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여러 가지 창업지원 기능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무역인 양성을 중점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역인 양성교육을 무역아카데미로 집중화시켜서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들, 유통인으로 커나가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로 이어지게끔 하는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이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전까지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시네마라든가 만화도서관, 교육실 다앙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활용과 연계된 특화 마케팅도 진행시키고요. 그리고 2017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설계 지원 그리고 세부운영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년 10월에 착공이 되어서 ’19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기간 동안에 이 서비스가 끊임없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애니메이션센터 근처에 민간건물 2개를 임차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의 서울역광장 유휴공간이라든가 회현시민아파트와 연계시켜서 차질 없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관이 되었을 때는 정말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글로벌로 우뚝 서는 애니메이션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같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글로벌위원회를 올해 구성해서 한 2년간 이 계획들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랑, 재미로도 역시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랑 같은 경우는 5호, 6호가 3월에 개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이 재미랑에 2018년 안시 아시아 페스티벌 유치하는 것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랑 입주기업들 28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계속 강화시켜서 이들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니타운 클러스터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센터가 있고, 재미로, 재미랑이 있는데 회현동, 남산동 일대 약 10만 평 이상의 구도심을 콘텐츠와 연계시켜서 새로운 클러스터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남산 인근에 5개 도시계획이 있는데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이라든가 회현동 지구단위계획, 남촌 재생사업이 있는데 여기와 다 연계시켜서 이 클러스터를 제대로 된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콘텐츠를 서울 전역에 확산시켜서 서울을 밝게 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콘텐츠기업들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자는 취지하에 20개소(자치구 8개, 문화관광지 6개 그리고 학교 6개소)에 저희가 제공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40개 명소로 파워콘텐츠를 확대하는 노력도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텐츠 기업지원인데요, 저희가 콘텐츠 기업지원은 주로 애니메이션, 웹툰 그리고 게임, 1인미디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애니메이션,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보시면 이것을 협치 체계 네트워킹 플랫폼 형태로 강화시켜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사, 방송사, 배급사, 제작사 올해는 한 1만 개 정도가 이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공간으로는 남산 소방재난본부 1층 일부를 활용해서 3월에 ‘웹툰 파트너스’를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텐츠 제작 육성도 이 콘텐츠 산업 쪽이 요새 특히 자금지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사실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외부 재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들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1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260% 성장하는 목표를 갖고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들 콘텐츠기업들의 자금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콘텐츠마켓 세일즈&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17회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프로모션 플랜(Seoul Promotion Plan) 콘텐츠마켓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기업들이 와서 많은 실적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디즈니 등등의 다양한 큰 바이어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서울국제만화이니메이션페스티벌(SICAF)가 있습니다. SICAF와는 공동 홍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협력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을 해서 해외에 있는 콘텐츠마켓 쪽에 우리 서울 기업들이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 게임산업 지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게임산업은 산업생태가 굉장히 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지원해서 페이드 아웃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창업 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해 왔었는데 최근 게임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팀을 새로 신설하고 이 부분들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게임파트너스를 통해서 게임협치체계를 강화해서 투자자라든가 게임스튜디오 그다음에 퍼블리싱 기업들이 참여하는 장들을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요. 지금 현재 9개 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68개 사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Virtual Reality라든가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에 관련된 게임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것을 위해서 연구라든가 정책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 역시 제대로 추진하고 특히 CJ와 연계해서 국제대회 서울컵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후단작업을 하는, 미디어콘텐츠들이 마지막으로 상영되기 전에 후단작업을 완료하고 나가는 센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55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하면 올해는 420개 기업을 지원해서 대폭적으로 규모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은 중점 추진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영화, 방송, 음악, 캐릭터 중심으로 더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컴퓨터 그래픽 행사인 SIGRAPH ASIA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유저들도 저희에게 끌어들여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이라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1인미디어 산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역량을 갖춘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여기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1인미디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의 제작과 그리고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수 중소기업을 매칭 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시켜 주는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는 중점 추진사항 중간쯤에 보시면 결국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한편에는 입주율 제고를 통해서 저희가 약속한 2017년 내 재정 자립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교부금 없이 이 건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산업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산업조사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서 연구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도시제조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팩토리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보급할 것인지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oT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실제로 실증해 보는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시제품제작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형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제시할 테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해당분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 가면 좋은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본부에 해당되기도 하고, 콘텐츠산업본부에 해당되기도 하고, 인프라 운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각 본부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은 체계적이지 않고 한번 이렇게 툭 던질 테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엮어서 우리 진흥원에서 서포트하고 하나의 모델로서 사례로서 성과를 낼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 내지는 간담회 장소 한번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산업적 화두가 4차 산업이지요? 4차 산업이고, 본 위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석촌호수와 석촌고분군 미리 말씀드려서 석촌고분군은 한성 백제시대의 왕들의 무덤이지요. 한성 백제시대는 기원전 '18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시대의 그런 역사 유물이 중요한 이유는 수도 서울이 600년 고도가 아니라 2,000년 도시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주변 그다음에 석촌고분군 이런 역사문화유적지와 어우러진 곳에서의 산업화, 이런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산업화를 하면 산업에 대한 진흥적인 1차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이 2,000년 도시라는 것이 외국관광객들에게 입증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문화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지난해부터 죽 고민해 오고 실질적으로 토론회까지 하고 세계 주요대회, 국제대회까지 유치하고 올해도 그와 관련된 예산까지 문화융합과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증강현실에 관련된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하자, 이런 얘깁니다. 한 사례를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포켓몬고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 전에 구글사 자회사인 나이앤틱이라는 회사에서 포켓몬을 만들고 또 인그레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포켓몬 보다 더 확대돼 있는 세계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인그레스 어노말리(Ingress Anomaly) 대회를 지난해에 석촌호수 일대에서 서울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홍보대사로서, 그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들 일본인들이 약 한 2,000명, 동남아인들 해서 한 3,000명의 외국인들이 모였고 내국인들 합쳐서 한 4,000~5,000명이 모여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서 주변 일대에 숙박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기념품을 사가게 되고 서울을 알게 되고 지역의 문화를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강현실에 관련된 게임 국제대회를 하나의 민간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 유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증강현실 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자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까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진흥원에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송파구에 역사문화콘텐츠를 한성백제와 석촌고분군,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협동조합 명칭이 한성백제라는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마을기업화 시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기업형 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석촌호수와 고분 일대에 역사 퍼레이드라든가 거리축제라든가 각종 이벤트라든가 외국인들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단막 거리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에서 각 파트별로 일정부분 뭔가 선제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당 부서에 관련된 부분을 본부별로 또는 단별로 어필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진흥원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하나 삼아서 한번 뭔가 접근하면 좋은 성공모델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 있는 본부라든가 단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굉장히 성황리에 돼서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저희 콘텐츠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해외를 계속 돌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다시 유치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네. 얘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게임콘텐츠센터도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된 기업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주로 제 생각에는 게임콘텐츠센터도 콘텐츠산업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산업본부가 주축이 되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본부라든가 다양한 인프라본부라든가 연계시켜서 꼭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발굴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콘텐츠산업 쪽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임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하드웨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앞서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도 뒤지지 않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기업, 연관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견인해서 외국 기업들하고 접목시켜 줄 거냐 이런 가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진흥원에 관련된 부분은 4차 산업이 화두가 되듯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도시가 복지라든가 도시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책의 중심이 있었다면 앞으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우리 도시의, 서울의 먹고 살 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책임도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진흥원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특히 KPI 중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한 250% 이상 목표가 상향조정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의지고요,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들을 창업이라든가 유통 이런 다양한 일자리 이런 영역들에 대한 신규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잘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역할분담도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괜찮으시면 일자리본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본부장 정익수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도 본부장님의 KPI 중에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일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신직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혁신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발굴 및 정의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200개 KPI를 잡고 도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혁신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에 다양한 혁신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게, 작년에 2,500명 정도 교육과 매칭을 했는데 거기 한 3,200명, 3,300명 정도를 매칭시키는데 중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18쪽에 나오는 혁신인재 채용지원을 본부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앞에 말씀드린 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 18에 아우르는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인재캠프 운영하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돼요?

캠프 숫자를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KPI는 어떤 것 갖고 계세요?

두 번째 KP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일자리를 혁신인재와 매칭시키는 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재캠프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캠퍼스, 창조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부 나열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임용되신 기업성장본부장님 자리에…….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본부장 임학목입니다.

저희 KPI를 도출하시면서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회의는 본부 내부적으로도 KPI 관련한 회의를 10회 이상 했고요,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번에 올해 KPI 중요사업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시겠어요?

올해 기업성장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는 기업들에 대한 R&D상용화해서 커버리지 확대 부분하고요, IP 쪽은 기술보호 쪽, IP 지식재산 보호 쪽에 커버리지 확대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15년에서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셨나요?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신규과제, 신규사업 위주로 KPI로 도전적으로 갖고 가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일단 KPI 선정하시면서 충분히 업무분장이 잘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보신 바와 같이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누셔서 업무분장을 잘하셨으면, 너무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대표이사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고요. 의지는 좋은데 저희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행복해야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목표는 달성하라고 있긴 한 거지만 다시 한 번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렸고요,

목표는 달성하고 행복하게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거는 55쪽에 에스플렉스센터 같은 경우는 핵심성과지표가 이해야 돼요, 충분히. 이를테면 '16년도에는 입주율이 66.5%였으니까 '17년도에는 90% 정도까지 하겠다 이 KPI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반면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버거운 느낌이 드는데, 하실 수 있다면야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 찬성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할 때 조금 달성 가능한 쪽으로 보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목표를 그냥 그대로 도전적으로 가져가자라고 같이 합의를 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쪽에 글로벌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요, 창업지원을 하는데 전문상담분야를 확대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외국인들 중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교육을 안 하더라고 창업을 하러 오면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창업을 지원하고 일부는 입주도 시키고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창업 지원에 대한 것은 외부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랑 같이 연계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분야를 확대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인을 콘택을 해서 매칭을 시켜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내부적인 직원들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반영 돼요?

이것은 수탁사업인데요, 서비스하는 전문상담 분야의 정확한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센터 전체 운영하는 게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낮은 포션으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 및 업무 관리·감독이 서울특별시의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어요. 그 경제정책과와의 미팅은 얼마나 있나요?

경제정책과는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에 대한 실적과 조정을 이루고 있고요,

분기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정도만?

월별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는데 외국인 글로벌센터는 경제진흥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여성가족실 소관이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신연구소에는 소장님이 계시는 건가요?

네.

산업혁신연구소의 직원은 몇 명이에요?

조금 늘리고 있어서 소장님, 4명으로 현재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포함해서 4명?

다섯입니다. 2명 정도 더 늘리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IoT 지원기능과 그다음에 말씀드린 연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었나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작년에 사업들이 잘 안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직변동이 큰 건 없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창업허브라든가 신규사업이 들어왔고, 또 도시제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반영한 게 좀 있었고요. IoT 지원센터 TF를 본격적으로 연구소로 정식 조직화한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직고용이 일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 시설서비스직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 기능을 같이 결합시키고 해서 이것을 단으로 승격시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동이나 조직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개편한 조직이라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변화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하시는 본부장님들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철입니다. 먼저 국내외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요즘 SBA에서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을 도와주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로 지원을 강화시키고, 오프라인을 줄이는 추세지요?

맞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공히 제휴 통해서 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통업체랑 제휴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얘기일 것 같고요. 오프라인은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 몇 개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주로 제휴매장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동에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을 7년간 SB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 적이 있지요?

그게 7년이 아니라,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요, 2002년부터 아마 한 10여 년간 정도, 12년 그 정도를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하나로마트 쪽이 주도해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직접 운영한 것은 한 4~5년 정도 한 것 같고요. 하나로마트가 주로 하고 저희가 행정지원을 한 형태를 한 6년~7년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부터는 서울시가 하나로마트랑 직접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때 운영할 때 뭐가 잘 안 됐었나요?

저도 얘기를 그때 히스토리 차원에서 죽 정리를 한 번 해봤었는데요, 일단 그게 하나로랑 적극적인 협력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인 협력들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80%를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중소기업 유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위탁 받아서 방치해 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SBA가 제대로 했었으면 좀 더 잘 운영이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안에 들어 있는 데가 다이소나 이런 것을 중소기업 업체로 해서 입점시키고 그런 것을 SBA에서 결정해서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다이소는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이소는 없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다이소가 있고…….

저희가 운영할 때, 지금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4년까지 한 게…….

그런데 그 입주기업들 선정을 SBA에서 다했다고 하던데?

그냥 심사위원 정도로 한 명 참석해서 한 건데…….

그런 거예요?

네.

SBA가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 기업들은 SBA가 주도해서 선정해가지고 그쪽에 넣었다고 보고를 들었었는데…….

이것은 자세히 한번 저도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히스토리만 알고 있어서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초반에는 운영을 했었고요, 한 몇 년간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행정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아마 하나로랑 바로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는 다시 그것을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맡아서 하겠다는 데가 안 나타나면 SBA가 다시 위탁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마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품 소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서울브랜드제품이 작년에 한 1,000여 개 그리고 올해는 한 5,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제품들을 소싱해서 제공하는 협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직 얘기도 안 나오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니 SBA 정도면 그런 제품들 소싱하고 하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어정쩡한 데에다가 위탁 주는 것보다는 훨씬 잘 운영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프라인이 소싱도 있지만 사실은 세일즈하는 기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민간이, 민간의 유통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규모를 가지고 소싱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못 하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제대로 잘 넣어주고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치 아파서 그랬는지 하나로마트에 운영을 그냥 던져놓고 방치해 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려면 여기 업무보고 책은 너무 잘돼 있어요. 이대로만 되면 진짜 흠잡을 데가 없을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하여튼 만약에 그곳이 어떤 적당한 데가 민간위탁이 안 되면, 그 동의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으로 갈 건데 그게 아니면 서울시로서는 농협에다가 다시 줄 수 없으니까 SBA에다가 “이것 다시 맡아 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가 되면 좀 더 신경 써서 충분히 이런 판로지원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매장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도시제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혹시 서울시에 기술원들이 네 곳이 있어요.

네, 지역별로 네 곳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곳과는 혹시 소통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원들이 주로 하는 게 교육 커리큘럼이 옛날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저희가 새로운 커리큘럼을 신직업이나 교육센터 통해서 만들면 그것들을 같이 확산시키는 협력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중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게 있고요 다른 교육기술원들과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기술교육원에서 학생들이 기술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배운 기술을 써먹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취업이나 이런 데 가는 곳이 형식적으로 좋지 않은 직장 같은 데 들여보내주니까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하고, 기술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SBA가 도시제조업 지원 이런 것을 하니까 연계해서 거기서 인력을 키워주면 SBA에서 그런 제조업들과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거기에서 이런 인재들을 키워줘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키운 인재를 제조업이나 금은세공이나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제화나. 인재들을 키워서 이렇게 연결 잘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SBA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지원들을 하면서 여기 인력양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신진디자이너를 교육시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

네.

사실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면 정말 그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주로 수요기업들이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취업 일자리가 있는 기업들이랑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기업들이랑 교육기관들이랑도 같이 하고, 사실 아까 말씀한 중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계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미래까지 같이 고려해서 체계적인 로드맵이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제조업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올해 인프라 만들고 준비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제조업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하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같이 교육원이나 제조업이랑 같이 연계시켜서 인재가 같이 흘러가게 하고 교육을 연계시키는 그런 쪽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준비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부서 간 네트워크 이런 것도 중요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술원에서 양성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SBA가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보고, 또 SBA는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어느 부분이 앞으로 인력들이 필요할 거다 하면 기술원에 적극적으로 이런 인력들을 양성해 달라고 얘기해서 그런 과들을 신설하게 하고, 산업적으로 쇄락해 가는 부분들은 없애고 이런 데도 잘 얘기해서 협의해가지고 헛돈이 쓰이지 않게 그렇게 유대관계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원이 현장에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배우면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창업허브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얘기들은 다 쓰여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나 매출 창출을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SBA가. 이렇게 뜻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이런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요즘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하고 잘 얘기가 돼서 그쪽에 인력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SBA는 직접 이런 회사들과 맺고 있는 연들이 많으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 달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만 되면 금상첨화겠는데 그렇게 안 될까봐 걱정하는 의미로 질의드렸고요.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율이 66%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이게 '17년에 90%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계약들이 죽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제가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0% 선까지는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큰 강당처럼 생긴 곳 혹시 그것은 어디가 입주했나요?

거기도 지금 임대논의만 계속 무성한…….

임대논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3D영화관이 큰 게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곳인데 다목적홀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는 기간별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로 다 임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임대하겠다…….

기간별?

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요들은 제법 있거든요.

제가 행감 때인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마포 말씀도 하셨고요. 마포구랑 같이하는…….

아니, 이 공간을 꼭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문화공간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공연장이나 이런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부분임대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계해서 짜고 있습니다. 사실 돈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 비싼 가격에 임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곳 1층에 임대해 있는…….

편의점.

편의점 그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만나서 얘기도 듣고 개선해 준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요.

배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보여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네,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2017년 목표치를 보니까 굉장히 고무가 되거든요.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실적을 달성하신다면 훌륭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적으로 차별 없는 직군통합 완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것인데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과거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억 정도 필요하시다 하셨는데 2017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요?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또 예산상 어려워서 저희 내부적으로 절감을 한다라든가 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 TF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상반기 안에 그것을 다 완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력 직영화 127명 정규직으로 뽑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용역 근로자였었던 것이지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분들이 직고용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타이밍을 원래는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용역계약이 그때 만료되어서 이번에 다…….

네, 정규직화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용역직 중에 저희가 재건축 애니메이션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을 직고용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리고 완전히 수탁사업이고 우리 건물도 아닌 것들의 일부는 남아있는데요, 그분들은 생활임금이나 여러 가지 고용환경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그때 고유사업을 많이 늘리셔서 정규직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신직업을 계속 발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주요대상자 중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눈에 띄는데 그분들의 직업분야를 봤더니 교육ㆍ진로 서비스 전문가, 홈서비스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경력단절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면 전문직도 있을 수 있고, 사무직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경력을 가지고 다시금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하시고 이것을 신직업군을 만드신 것인지, 이 부분은 성인지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주요대상에 청년, 청년, 청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당연히 경력단절여성 분들도 이런 전문성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데 홈서비스나 교육ㆍ진로 이런 쪽은 특히 이분들의 수요가 많고 그리고 약간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경력단절여성분들 쪽에 많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은 약간 파트타임 성격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결코 이게 다른 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쪽에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재기창업이랑 소셜벤처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재기창업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가요? 어때요? 재기창업이라는 것은 창업을 하셨다가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창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분들인 것이지요?

이게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재기창업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실패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데 저희는 하여간 대충 우리가 보면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들 중심이고, 조금 젊은이들 중심이고, 또 한편에는 창업한 지 3년 이렇게 된 것을 중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7년~8년을 가더라도 계속 끈질기게 하면서도 창업자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포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 재기창업으로 특별히 포커스 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가 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공공기관에서 할 때 보면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을 제거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화해서 가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를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이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 분명히 망했으면 신용불량으로 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경제구조상 창업을 했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다시 창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용불량자 말씀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안전망 쪽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기창업의 수요가 있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수요가 많으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창업을 하신 지 몇 년 만에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재기창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사가 진행이 되셨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5월부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런 쪽을 타기팅하겠다는 정도가 결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련되시면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셜벤처 육성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소셜벤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또는 범위를 넓게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쪽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 수익을 내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플렉시블하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윤을 중심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극대화를 노리는 쪽에서는 투자자가 잘 붙지 않습니다. 자금문제 같은 것들이 심각하고 지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쪽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그렇게 그 기업들이 딱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오래 걸려야 되고 예비였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폭넓게 이것도 계획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먼저 인큐베이팅을 시작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기업이 있는지?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예를 들어서 홈클린서비스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공유경제 쪽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 홈클린서비스 사실 파출부지요,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도 높여주고 한편에는 품질 개선시켜 주고 인컴(income)을 많이 늘려주는 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온라인시스템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경영도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청년들이 일자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의 상태를 좀더 좋은 직업으로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취약계층의 사회적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창업 같은 개념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페이지 42쪽에서 서울시 녹색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데요 녹색산업이라는 것이 친환경적인 제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녹색산업의 정의는 신에너지나 그런 것들, 환경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계속하신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아까 사실 진짜 중소기업에서 많이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뺏긴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막으신다는 차원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라고 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으신 건가요?

이것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정부에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 커버가 다 안 되고 일단 첫 번째는 연계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핵심적인 케이스를 만들어서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 한번 이랜드랑 특허분쟁이 중소기업이랑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도와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확산을 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소송비용을 대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해외 쪽은 사실 비용이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신청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어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릴 만한 것들은 집중적으로 한 사례가 있고요.

네, 좋은 지원인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 지원 커버리지, 교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피해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특허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사실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을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초반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몰라서 피해 보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표권에 관련된 것은 사실 중국에 먼저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내보내거나 이러면 상표권 보호를 못 받는데 그런 보호를 먼저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모른다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몰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커버리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방적인 교육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위험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런 교육도 받아야지라고 기업에서 알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이런 교육이 있으니 받으러 와라 알리고 있나요?

네, 홍보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리는 방식은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기업회원들이 꽤 많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과 기업 합치면 한 20만 명 정도가 일단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걸 레터로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기도 하고 또 변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네트워크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든가 그런 일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피해 때문에 펴보지도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 R&D지구 진출환경 조성하신다고 41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SBA가 양재 R&CD지구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단 특화사업자로 지정을 같이 받아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펀드를 운영하는데 펀드를 여기다가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업들한테?

네, 펀드라는 것은 저희 돈이 다가 아니라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다른 데도 자금들을 같이 모아서 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끔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R&D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클러스터 특화형 R&D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재R&CD도 연계시켜서 진행시키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창업보육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 다음에 거기랑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R&CD 쪽은 저도 계속 회의를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SBA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이름이 뭐지요? Y밸리 아니면 ......

거기 지금 일단 시 내에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일단 그 회의는 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실무자들은 협회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Y밸리협의회.

거기 SBA가 들어가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80개 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계속, 저희 지역 딱 가운데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선 개념이 별로 없어요, R&D, R&CD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진출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표이사님은 IT 이런 첨단산업에 대해서 정말 모를 때 물어보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R&CD 저희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 가끔 전화해서 여쭤보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물인터넷 산업 지원에 대해서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칼럼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육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정성희 칼럼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로봇세라는 것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가 말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알게 돼서 아침부터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SBA업무보고서에 사물인터넷 산업 지원에 대해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든 생각은 사물인터넷이 다 산업을 장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그대로예요. 소수의 일부분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이 가고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산업기술진흥원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사물인터넷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대기업들이 우선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서울시에서 IoT센터를 개관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소기업에서도 IoT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도 육성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작은 기업들, 새로 창업되고 인큐베이팅 되는 기업들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그런 것들하고 많은 연관이 있나요?

사실 지금 창업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쪽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된다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하이서울 기업들도 새로운 기업들 44개를 뽑았는데요 그 기업들도 대부분 온오프라인 IoT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업들이나 또는 인공지능과 연계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작은 기업이들이요?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어느 혁명시대에는 어떤 성장동력 어떤 성장동력 이랬지만 지금은 IoT나 인공지능이 어디나 결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농업이랑 결합되면 그게 또 성장산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폭넓게 중소기업들이 진행 시킬 수 있는데 다만, 중소기업은 거기에 대한 투자여력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여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게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SBA에서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건 어떤 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김태진 박사가 새로 오셔서 산업혁신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그 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할 거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모든 영역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섹터 중심이니까 주로 공공서비스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들도 굉장히 확대가 돼야 되니까, 변화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그걸 하게 되면 결국은 벤처들이 같이 붙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기업들을 같이 육성하는 걸 연계시키는 것이고 이게 범위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물인터넷 인큐베이터센터가 서울IoT센터지요? 같은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수탁받아서 SBA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정보기획관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 왔고요,

어디 있어요?

구로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탁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관은 언제 하세요?

지금 했는데요, 공식적인 게 3월 말…….

3월 말에 개관을 하고?

네,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한번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타트업 졸업한 업체가 2,000개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네.

이분들이 잘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여서 일단 현황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올해부터는 졸업한 기업들까지 같이 서비스를 확대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윤희 위원님이 R&D 끝난 기업들 확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생존이 얼마나 돼 있는 정도만 파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여기에 포함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서 잘되고 있으면 기부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스타트업 시작할 때 약정서라든지 MOU 체결해서 나중에 잘되면 서울시를 위해서 혜택을 받았으니 그 정도 의향을 묻는 절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한 100개 기업 작년에 했다고 한 데는 전 기업이 다 지분을 저희한테 약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이서울 우수상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면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이소가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상품 전시판매장이 아니라 제품이에요, 그렇지요? 거기 상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제조업자를 위한 자리니까 하이서울브랜드상 받은 업체 입점해 주면 서로 좋잖아요.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혁신인재 채용지원 관련 대학이 8개 대학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서울시립대는 없어요? 시립대하고 안 친해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선정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신청이 안 들어 왔다고…….

시립대도 끼워주세요.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협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늘리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같은 지붕 아래 있는 시립대를 제외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제외한 게 아니라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데요, 하여간 협력을, 저도 거기 시립대 이사로 돼 있는데요 잘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형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건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자료 요구를 회의석상에서 하니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안 주려고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주신 건은 아니라고 믿지만 회의록 하나 달라는데 햇수로 2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자료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 중에 자료 제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이번에 조례 시행규칙 변경하는 것 있지요? 그 내용 하나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 있지요. 원안하고 이번에 새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작년에 설립이 되었지요? 그동안 자회사 노조하고 교섭했던 내용 세 가지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박현출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사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공모를 통해서 채소2동을 설계할 설계업체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말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채소2동 착공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청과직판 미이전자들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락몰 이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락몰의 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다자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이전 및 활성화 지원 방안 열네 가지를 제시하며 조합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서 미이전자들의 이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이후 이전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 유통인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가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 채소2동의 착공을 위해서는 금년도 8월 말까지는 최소한 채소2동 신축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1주차동은 이미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가공처리장도 철거를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해둔 상태입니다. 가공처리장이 철거될 경우 가공처리장에 위치한 변전실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청과직판 ‘가동’과 ‘라동’의 전기 공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청과직판의 이전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단계적 철거와 청과직판 부출입문의 폐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과직판 미이전자들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과직판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청과직판 미이전자들이 원만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유통 및 물류체계를 보다 개선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능을 지속 강화할 것이며,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김성수,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김원필, 환경관리본부장 박병준,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강서지사장 노계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감사실장 박정현)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업무성과 분석 또 2017년 경영 목표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있습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재무 현황에 2016년도 변동사항을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현황표 아래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6년도 당기순손익이 59억 5,400만 원의 적자를 실현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기존건물 철거에 따르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 가락몰의 감가상각비 증가 또 자회사의 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매권역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또 가락몰은 청과직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유통인들을 이전시켜서 상권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수박의 산지 선별과 팰릿 출하 등 농산물의 물류, 하역체계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출하자에게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금 정산조직을 확대해서 운영을 했고,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 정산조합도 설립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 중도매인의 허가권 대여나 점포전대 근절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2017년도 저희들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도매시장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 두 번째로는 가락몰 명소화와 도매권역의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또 마지막으로는 학교급식 체계의 내실화와 조직의 역량 강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7년도 경영목표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물류체계 효율화는 우선 무ㆍ양파ㆍ총각무 이 세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팰릿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육지무는 4월부터, 제주무는 11월부터, 양파 7월, 또 총각무는 8월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오랜 준비를 해 왔고 지속적으로 산지와 협조해서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배추와 양배추, 대파, 쪽파는 2018년도 본 시행을 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산시장에도 ‘표준하역비’ 도입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조건의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또 업무검사나 재무상태 분석 등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래제도 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여건을 금년도에 조성을 하고, 또 강서시장은 지금까지는 소위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하는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곳에도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자·출하자 협의회, 또 유통인 상생 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4개 품목 무, 배추,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서시장에 지난해 말 도입된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또 가락시장의 정산회사 운영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출 확대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도매시장과 연계해서 수출을 하고 또 해외에 수출하는 유통인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도매시장도 점차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강서시장은 금년도에 유통시설의 증축 또 시장도매인의 추가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곡시장은 서울시의 시장 이전 방침에 따라서 이전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전성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도매시장의 검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일평균 도매시장에 65건의 검사를 했습니다만 올 9월에는 하루평균 92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농산물 안전성 정밀검사 서비스를 하고, 또 사이버 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노력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 농산물의 등급 표준화, 수산물의 등급 표준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몰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하1층에 먹거리장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반값 점포나 또는 서울시내의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과직판 영업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설·추석명절에 여러 가지 판촉행사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공연 유치를 통해서 가락몰의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인의 영업경쟁력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몰의 물류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물류 차원에서는 정수탑 부지에 물류작업장 신축을 추진하고 그것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구)다농 부지에 한시적으로 물류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2층에는 냉장ㆍ냉동 그 다음에 가공처리장 설치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용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락몰에 전기삼륜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표시라든지 또는 바닥재를 보완하는 문제, 길안내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권역의 현대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종합계획 세부실행계획을 3월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대ㆍ내외 소통이나 홍보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계가 되는 채소2동에 대해서는 층별 배치 계획이나 또는 물류ㆍ설비계획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채소2동 건립을 위해서 4개의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만 이를 통해서 부지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내실화 부분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ㆍ효율적인 급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지속되는 적자운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도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 내에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농ㆍ수산물 가격 산정 주기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려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6개월 단위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홍보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재료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식중독균의 신속검사법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식중독균을 검출해 내는데 최소 10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전 모니터링 검사 차원에서 우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농산물의 사전 안전성검사도 강화를 하고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축산물의 위생 관리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식재료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 조달 기준을 보완ㆍ개선하고 검품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고객만족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입니다. 26페이지 건강한 식문화 조성 노력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문화 전파 내지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식생활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더욱 더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가락몰의 쿠킹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락몰 텃밭을 통해서 도시농업 체험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가락몰 도서관은 현재 약 1만 8,000여 권을 확보했고, 하루 이용객이 약 3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이 도서관이 우리 농업과 식품, 요리 이런 분야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영양플러스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과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나 교통질서, 또 주차요금을 사전에 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 또 쓰레기 감축이나 청소서비스 개선, 물류운반장비의 관리체계 개선 등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또 재난 관리체계를 더욱 더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기업으로서 나눔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1사1촌을 포함해서 공헌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공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사에 여러 가지 앞으로 현대화에 따르는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재무구조 개선, 또 조직의 효율성 증대에도 더욱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청과직판 상인들과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돼 있어서 보고가 너무 미흡하게 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해가지고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자료, 그다음에 시장도매인하고 현재 강서시장의 법인하고 지난 3년간 거래량, 거래대금 비교할 수 있는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선 오지는 않았는데 이것부터 할게요. 박 사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연봉을 더블로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연봉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여하튼 지난번에 실무자들 보고하러 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청과직판 이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물리력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데 사람 다치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꼭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자회사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원필입니다.

자회사가 지금 노동조합이 생겼지요?

네, 자회사 설립이 2013년 12월 되었고요. 자회사 노조는 2개 노조가 있는데 2016년 4월 7일과 2016년 11월에 설립이 되어서…….

각각 조합원이 몇 명씩 됩니까?

자회사 명칭이 농수산물도매시장노조는 330명이고, 농수산시장관리노동조합은 지금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로 교섭은 300명 조직하고 교섭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해서 하는 것인가요?

2016년도 1노조가 교섭을 진행한 이후에 2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1노조가 우선권이 있어서…….

창구단일화는 안 했겠네요.

네.

몇 차례나 교섭했지요?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이 있는데 단체교섭은 24회, 임금협상은 한 14회 정도 한 것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임금교섭은 어차피 재무적인 교섭을 하실 것이고, 비재무적인 것은 단체교섭으로 몰아가서 하시는 모양인데요 임금교섭도 작년에 시작했나요?

임금교섭은 작년 11월 26일 정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협상 타결은 안 되었고요?

네, 크게 노조에서는 한 6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개 사항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별도자료로 주시고요.

네.

작년에 교섭을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교섭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작년 것 소급해서 줘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최근에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신건택 부위원장님한테…….

네,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교섭과 관련해서 법상 소급해서 줘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회사가 공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전까지는 보통을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6,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공부문 방침에 따라서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설계를 하라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전까지는 최저임금을 거의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업무를 맡겼는데 금년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생활임금 8,197원을 월할로 계산하면 171만 3,173원이 나오는데요 이번달에 지급 못한 것이 이렇습니다. 공사에서는 용역비를 지급할 때 자회사에 줬는데 자회사 노조에서는 2016년도 임금협상이 타결 안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못 받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사유는 이것을 지급하면 교섭결렬로 간주를 하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해서 자회사에서는…….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갭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20%가 약간 상회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회사는 두 가지 잘못을 하신 것이에요. 우선 조례상으로 생활임금을 주게끔 해놓았는데, 어찌 되었거나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노동조합이 받지 않겠다라고 물론 했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제2노조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 50여 명되는 조합원들 그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약간 미화해서 얘기하면 급여를 20몇 % 더 주는데 파업하는 조직 보셨어요, 혹시?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은 없어요. 그 회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한 것이에요, 지금. 줄 것 주고, 예를 들어서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다시 교섭 타결될 때까지 자기네들이 다시 걷어서 보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깊이 생각을 못 하고 공사에서는 자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했고, 자회사에서는 좀 분쟁 발생을 우려해서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지급을 안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럼요. 당연히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더 줘야 될 것을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더 주겠다는데 노동조합이 그것 받아가지고 파업하면 그것은 불법파업이에요. 지금 교섭은 어디 자회사 임원들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공사가 직접 합니까?

자회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새롭게 생긴 노조 같은 경우는…….

그것 필요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

자회사하고 자회사노조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 노조하고 자회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공사 모회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회사 지금 임태빈 사장이 거기 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회사 노무담당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쪽에 직원들이 사무직이 총 9명이 있는데 그 직원 중에서…….

노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하고 있습니까?

자문노무사가 있지만 그렇게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자회사는 자유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그 재원으로 교섭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쪽에서 재량권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전문가 정도 되는 사람이 인벌브(involve)해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거기에도 총무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 치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요. 그 교섭 언제까지 하실 것이에요, 작년 교섭을 아직도 마무리 못 짓고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 할 때 보니까 본회의장 앞에 와서 피켓시위하고 있습디다. 아마 민주노총활동가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설프게 대응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하는 얘기를 최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되 회사가 갖고 있는 원칙은 지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자회사로 이동하신 분이 아홉 분? 네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작년도에 7명에서 현재는 파견자가 3명입니다.

그러면 파견형식으로 자회사로 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가락시장 가락동 공사 번지수가 가락동 500번지인가요? 맞습니까?

600번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그다음에 직원들.

직원들이 1급과 2급이 정년 한 2년 남겨 놓고 갔는데 1급에게는 파견수당 30만 원과 2급에게는 20만 원을 주는데…….

왜 주는 것이에요? 같은 600번지에 출근하는데 왜 줍니까? 격오지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에서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직책수당 같은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임금보전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회사로 적을 옮기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파견자들이라고 공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견수당이라고 해서 줄 게 아니라 아예 급여에 묻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래 급여는 공사에서 나가고, 파견수당은 용역비를 설계할 때 파견수당을 30만 원, 20만 원 설계를 해서 주기 때문에 자회사 것 비용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일단 직책수당은 여기서 받지 못하는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네.

그 내역을 나중에 따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왕 줄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이유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지요? 그러면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관련해서 사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 있지요? 거기에 지분 10%가 법상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을 보니까 그 10%가 빠졌어요.

10%라고 이 자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전체적으로는 지배주주…….

그때 제가 이것 10%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김성수 본부장님 이게 맞다라고 저한테 우겼잖아요, 그렇지요?

우긴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계속 이것을 도입할 때는 소액주주 10주, 20주까지는 우리가 승인할 필요가 없고, 최소 10% 이상 그러니까 대주주 정도가 되어야지 이게 귀찮지 않습니까? 한두 주 하는…….

귀찮은 것이 아니고, 10%가 명시되면 상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번에 이게 등기사항이더라고요. 이사회정관을 변경하는데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이어서 저희는 등기까지는 안 받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퇴짜 먹었지요?

퇴짜 맞은 것이 아니고, 된 법인이 있고, 안 된 법인이 있더라고요.

된 게 잘못된 것이지요?

등기관리자가 굉장히 재량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법인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된 법인이 있고, 어떤 데는 안 돼서 재량권이 좀 있어서 저희는 등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상업등기법상 그냥 지정권자로서 갖는 권한만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받아준다는 것은 법상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실은. 그렇지요?

그것을 받아들인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고요, 행정상의 오류고.

그래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겼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은 이것 가지고 오늘 큰소리를 칠까 하다가 다른 일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큰소리 낼만한 사항은 아니겠다 싶어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사가 바꾸는 제도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부팜이었나요, 지금 동화청과인가요?

네.

그것 관련해서 소송 갔다가 기각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등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문제없게끔 잘 만들어서 정리하십시오. 또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한 번 돌고 하시지요.

한 바퀴 돌고 할까요?

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바른 먹거리 유통 건강한 식문화 창조를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1월 24일 제수용품 세트 및 다양한 설 나눔행사 하셨지요?

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8쪽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조직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특별히 이것은 예산으로 뒷받침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그래도 뭐 사례조사도 하시고 하시려면 차라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각각의, 예를 들면 가락몰의 입주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업무동의 입주율을 높인다 이런 부분은 각각의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제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전직원이 50시간 이상 하고 있네요?

네.

관련한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방침이 일자리 창출 올해 신규 4만 개 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일자리정책에 부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저도 내일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몰에 들어와 있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오픈식 때 같이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랬었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현재 열심히 준비,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상품화돼서 언론에도 나오는 이런 성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대 준 곳의 관리도 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관리는 서울시가 직접 합니다만 저희는 우리 업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때 약속하신 공실률도 있고 한데요.

지금 업무동은 현재 83.7%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3월 중에는 90%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임대료가 안정화가 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설연휴에 좋은 일도 하셨지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화재.

네.

설연휴 화재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알려주시겠어요? 1월 29일이네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당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입니다. 1월 29일 설 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채소매장 식당을 주변으로 해서 점포 한 2개 정도가…….

시설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됐지요?

거기는 시설 노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연 2회 하고 또 시설물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과 한 2개월 전에도 점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오늘 복구공사 바로 시행을 하고 왔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현대화도 진행하셔야 되고, 화재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복구도 하셔야 되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인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7쪽에 보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네, 우리 생각은 있습니다만 정부하고 마지막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채소2동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초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이걸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가락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농업계 공감대를 얻는 이런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강서시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강서시장만 하고 가락시장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들을 여기저기서 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둘 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에 있는 시장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사장님께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검토하셔서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락시장이 이렇게 보고할 일들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장님이 힘든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계신데 지난 연말쯤에 상인들 다자간 협의를 하고난 뒤에 상인들과 대타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하고 임대상인 간에 대타협한 내용이 뭐였나요?

작년 11월 11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청과직판 쪽에서 공사 측에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차피 현대화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테니 지금의 자리를 비켜주겠다, 그러나 모두가 가락몰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니 지금 다농이 이사 간 후적지 이 자리에 150명 정도 이를테면 거기에 잠시 거쳤다가 갈 수 있게 공사가 허락을 한다면 일부는 가락몰로 들어가고 일부는 다농 후적지에 남아서 영업을 하다 한 3년 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필요하면 제소전 화해조서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다농 후적지를 청과직판 상인들 모두를 위한 물류공간으로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자 사실 이런 제안과 공감이 작년 11월 11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걸 완전히 믿을 수 없어서 외부에다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청과직판 측에서 먼저 “이제 청과직판 문제는 사실상 다 해결됐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내용이 뭔지를 묻는 사람이 많아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약 두 달간 사실 품목별로 또는 전체를 모아서 수없이 설명하고, 또 가락몰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공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약 두 달이 지난 후에 막상 가락몰로 이전할 의사를 물었더니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사실상 그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렬을 공사 측에서 통보했나요, 상인들한테?

통보했다기 보다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 바가?

약속한 바가 약 절반은 가락몰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를테면 다농 후적지를 활용…….

상인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저는 그것을 녹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상인들 얘기하고 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딱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본부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두 사람.

그러니까 상인들이 한 얘기와 지금 사장님이 한 얘기가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공적인 자리에 있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사장님을 믿지요. 사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하는 얘기와 현재 사장님이 대타협에서 했다는 얘기가 달라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한 얘기가 다르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거가 나왔을 때요?

네.

그러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글쎄요…….

왜 이해를 못 하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것하고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 그 자리에 녹음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녹음을 공개적으로 같이 들어보기를…….

그렇다면 그 주장이 지금 사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면 저희한테 허위 보고한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증거가 나오는데도 인정을 못 한다는 건가요?

글쎄요, 어떤 증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다시 다음 업무보고 때……. 저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자세하게 녹취록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 그러면 상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맹진영 위원님과 더불어서 다자간협의체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상인들과 공사 측이 합의를 이뤄서 좋게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공사 측의 대화태도를 보면 그때 맹진영 위원님도 저도 느꼈지만 공사의 대화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대화한다면 기본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제조건들을 상인들이 아주 간단한 것들을 요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우리들이 판단하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대화가 3차 갈 때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진척이 어렵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의 대화 노력이 이것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타협에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지금 가락몰 지하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공사가 한 두 달여 동안 엄청 설득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두 달이 아니라 1년 반 이상 열심히…….

아니, 다자간협의 끝나고 상인들과 대타협이 있고나서부터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도 그렇게…….

물론 그 전에도 상인들은 공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안 들었을 것이고, 공사가 얘기해도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현 위치 고수 내지는 3,000평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공사가 설득을 해봐라,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상인들 설득을 하고 안 들어갔을 때 공사가 어느 정도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물색해서 차선책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것이 대타협 내용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명백하게 현 위치 고수나 3,000평은 불가하다, 그것은 어떠한 타협이나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 자체가 아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화에서도 그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명도소송을 42명 하셨지요?

44명입니다.

44명인가요?

네.

44명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청과직판에서 우리에게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 약 287명의 연명으로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에 응소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전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44명에 대해서는 점포를 우리에게 반환해 달라고 우리가 점포명도소송을 반소로 제기를 했고요. 그 결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점포는 반환하라,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44명이 대부분 조합의 집행부 쪽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이전반대를 앞에서 이끄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무너뜨리면 나머지들은 자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이었겠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강제집행을 실제로 실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만 우리 상인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법적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남아 있는 청과직판상인들 330명 정도가 전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대법원 판결이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은 형태는 현재 불법 점거에 해당되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임대차 계약 점포를 돌려달라고 왜 공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측이 당신들이 가락몰로 가지 않을 것이면 그 공간은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니까 임대계약을 다시 갱신해 줄 수 없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30~40년을 장사해 왔고, 그런데 가락몰로 가면 자기들이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자꾸 몰아내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장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분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장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사장님의 생각은 그렇더라도 상인들의 생각은 그랬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그분들의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있지요. 자기들이 안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환경이 좋은 여건의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거기 가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원해서 들어간 사람들 없어요.

물론입니다. 현대화사업에 협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에 협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쫓겨날까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압력과 온갖 저기를 해서 통폐합시키고 좋은 자리 일찍 들어가면 줄 테니까 들어가라…….

아무리 압력이 있어도 거기서 장사가 안 되면 벌써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1년 이상 거기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할 수 있지요.

그럼요.

그런데 안돼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장사를 못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류가 막힌다, 채소가 썩는다 수많은 이유를 대지만 합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사장님이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셨지요?

제가 청과직판에다가 이미 보고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영업할 수 없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검증을 받아보자, 내가 싫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당신들 말이 근거가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까? 이 시장이 어디 개인 시장입니까? 나는 싫은데 왜 보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가도 됩니까?

그러면 사장님, 두경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두경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본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입니다. 두경이 통합을 했는데요, 19명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 그분들이 구 청과직판에 영업할 때는 영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이분들이 19명이 영업을 품목별로 다 하면서 공동배송도 하고, 공동납품도 하는데 그 와중에 영업을 잘하는 분, 못하는 분 이런 분들끼리 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공사한테 통합한 부분을 분할해 주라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사항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미이전하신 분들은 가락몰에 가면 이렇게 영업 잘하던 분들이 가락몰에 가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도 드린 그런 부분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경이라는 곳이 19명이 주식회사 형태로 통합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확보한 공간이 62.5칸이지요?

52.5칸입니다.

20여 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2평 정도면 그 2평을 한 칸이라고 보지요?

네.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는 상당히 유능한 장사꾼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매출도 상당히 일으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뭉쳐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파산 직전에 있어요, 그렇지요?

네.

왜 그랬을까요?

두경의 사례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9명이 합동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또 누구는 논다,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갈등이 하나 생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야간영업을 했는데 주간영업을 시도를 하면서 이를테면 지금 야간영업을 하고 있고, 주간영업은 일단 접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직 거기에 주간영업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9명이 모이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크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다시 쪼개 주면 충분히 경영할 수 있겠는데 19명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비효율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하나의 어떤 미숙 내지는 적응을 제대로 아직 못 한 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상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라고 종용해서 그 사람들이 통폐합을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우리가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들어간 지 1년여 되었나요?

네, 아직 1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좀 마음이 맞는 상인들끼리 2~3개로 쪼갤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두경 문제는…….

왜 그러면 공사에서 그것을 허락을 안 해 주지요, 장소문제가 아니라면?

두경 문제는 제가 청과직판 문제 때문에 정신없어서 자세히 못 챙겨봤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아니, 분리시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합치면 면적을 인센티브로 추가로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쪼갰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실무적인 검토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님은 이 상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현대화사업계획에 따라서 청과직판의 이전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부분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청과직판의 이전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공개해 주면 안 됩니까, 저희들한테?

그런데 저희가 그 옆에 가공처리장도 철거를 할 것이고, 이제 1주차건물은 약 3분의 1정도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만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그쪽은 아무래도 공사 분위기 때문에 영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공처리장에서는 청과직판의 가동과 라동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실이 있습니다만 그 변전실도 철거가 불가피하고 철거가 되면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함으로써 청과직판의 다수의 선량한 상인들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를 막아야만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청과직판으로 이전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사장님이 계획했던 공사들 지금 가공처리장이라든가 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가 차단되고 그다음에 거기 펜스치고 출입구 막고 그런 과정에서 장사가 안 될 거니까 스스로들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 아니신가요?

지금도 미이전자 중에는 가락몰로 이전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들이 워낙 강경한…….

1 대 1로 다 설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서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게 이를테면 통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결론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누가 통제해요, 그것을?

지금의 집행부가요.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능…….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강제적으로 출입구도 봉쇄하고…….

출입구 봉쇄는 원래 계획에 있던 겁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청과직판으로 통하는 톨게이트를 우리가 4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쪽은 사실 지난 연말부로 다 폐쇄하고 가락몰 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돼 있고, 아시겠지만 톨게이트 하나에 세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폐쇄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청과직판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위기를 해칠까봐서 폐쇄를 안 하고 있었다가 사실 거기는 661명 중에서 331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절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2개를 폐쇄해도 농산물을 거래하는 데 특별한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북2문을 폐쇄한다고 그래서 불과 한 20~30m 더 가서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북2문을 폐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원래 폐쇄계획에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을 빼가지고 가락몰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가락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번잡하고 지금도 한데, 문을 닫으면 북2문이나 북문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거려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그 문을 폐쇄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폐쇄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북2문을 폐쇄해서 얻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래의 그 인원을 빼가지고 가락몰로 가게 돼 있었는데 가락몰이 지금 적은 인원으로 고강도의…….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지요?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를 폐쇄를 전제로 해가지고 인력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장님, 북2문을 사장님이 폐쇄하는 이유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을 다른 가락몰 쪽으로 이전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폐쇄한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목적은 뭔가요?

그다음에 청과직판은 사람이 절반 빠져나갔기 때문에 문 4개에서 톨게이트 2개만 운영을 해도 크게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를 열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열면 가락몰 쪽의 인력을 그만큼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력문제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권한 없이 거기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 사람의 인력을 더 고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통행량이 여기가 1%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그것을 압박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닫아야 되겠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압박이 아니라 원래는 진작 폐쇄했어야 될 일을 그 동안에 청과직판하고 협상 때문에 늦췄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저쪽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압박의 수단으로 전기도 차단하고 이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가고 안 가고는 본인들의 자유고요, 저는 제 일을 하겠다…….

장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제가 제 일을 하겠다는데, 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상인들은 그렇게 공사가 일을 진행하도록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사장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북문 막고, 북2문 막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와서 막아내고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폐쇄된 톨게이트를 강제로…….

불법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고 불법이라고 하시면 아니지요. 범죄를 저지르게끔 함정을 파놓고 범죄 저지르면 너 불법 저질렀으니까 잡아.

어떻게 그게 함정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계획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가 그렇게 불법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미 저희들하고 현대화사업을 하면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우리한테 수도 없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만들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불법을 조장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자간협의체에서 나왔던 공사의 입장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느낌이 지금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대화할 의지는 없지요? 끝까지 설득해 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사장님 그러시잖아요. 뚜벅뚜벅 내 계획대로 가겠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1년 반을 설득을 했는데 그런데 1년 반 후에 그 답이 “여전히 나는 이 자리를 고수하겠다”, 또는 “3,000평을 안 주면 못 움직인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어떠한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상인들 손 붙잡고 그런 데 찾아다니고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했어요?

지난 두 달 동안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저도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능력이 좀 부족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을 제가 감동시키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현대화사업이란 큰 프로젝트에서 거기에 애초에 들어갈 환경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까지도 내몰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거기 들어가서 장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끝까지 주장을 했던 거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좋아서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너네들 안 들어가? 강제로 그러면 명도소송하고 재계약 안 해주고 다 불법적인 거 만들어서 법으로 해보자, 출입구 막고 전기 끊고? 저는 공사가 대화를 한다면 그래, 사장님 3,000평 못 만들면 어떻게든 만드는 노력을 1,000평이든 1,500평이든 2,000평이든 “여기서 잠깐 있으면서 우리 길게 대화하자.” 이런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사장님은 무슨 양보를 했습니까? 상인들이 양보 안 하는데 사장님은 무슨 양보를 했습니까?

우리는 14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농 후적지…….

결정적인 장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제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능력 밖에요?

네.

사장님이 왜 능력 밖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락시장에는 아직도 조금만 배려해 주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2~3년 2단계 공사할 동안에 좀 더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찾아보면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은 날마다 시장 밖으로 차가 밀려 나온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혼나고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장 안의 공간은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시장 안에서 사장님이 2단계, 3단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니 이 상황에서 대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유통인들 모아 놓고 설득해 주고 상인들이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 쥐도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은 안 막고 몰아야지요.

그런 가능성을…….

그런 마음이 공사가……. 사장님이 그래도 사장님이 있는 자니까 상인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턱대고 밀어붙이고 법으로 법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 중에는 저보다 잘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수도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대안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보다 잘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아무튼 그 중에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중의 한 사람은 자기 연매출이 20억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왜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상인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간에 그 타임스케줄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의,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가락몰로 들어가는 조건 아니고는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요. 생각을 해봤는데 없다고 결론을 냈고요.

없는 게 아니고, 찾을 생각이 없겠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수도 없이 나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대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로서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화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유보시켜 놓고 세월을 기다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수도권의 시민들과 전국의 농업인들 또 가락시장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유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판단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다치거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하면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계속 제가 주장했던 건 상인들이 저항을 할 거니까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해서 공사가 양보할 건 하고 지하에 들어간 사람들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해 주고, 그렇게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원칙을 정해 놓고 “니네 안 들어가면 다른 부지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결론을 딱 지어놓고 대화를 하니 무슨 대화가 됩니까? 안 되지요.

글쎄요, 제가 생각지 못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말해도 안 들을 것인데 뭐…….

아니요, 가능한 대안이면 왜 안 듣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못 들은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청과직판의 상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아청과 대파ㆍ쪽파 매장 그리고 축산직판장을 헐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공간을 자기들의 이를테면 영업매장으로 내달라 3년만 쓰겠다, 그런데 거기 대파매장은 가락몰 1단계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청과직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대파ㆍ쪽파매장을 또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3년을 쓴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서로 조건 협의해서 설계하고 건물 짓고 그렇게 해서 거기 입주를 하게 되려면 앞으로도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십억 들여서 건물 지었는데 2년 쓰고 또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3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지금은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들어가라 다른 대안이 없다, 들어가면 어떤 요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요구를 들어 주겠다 이렇게 제가 간곡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장사가 안 되는지 검증을 받아보자 그것은 또 싫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공사 사장님하고 지금 입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현대화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되었어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강행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나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봐요.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도 주장하는 얘기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될 수 있으면 경기도 끝자락이나 이런 데다가 대토부지 마련해서 딱 아예 지어서 이사 가게 하는 것이 맞고, 이 현대화사업은 다 완공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청과직판상인들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중도매인들 2단계 해서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첩첩산중에 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들이 걸릴 것인데 지금 시장도매인제도도 몇 % 정도 할지도 결정을 안 하면서 설계부터 하고 2단계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처음에 제가 시의원되었을 때 시장도매인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가변형 벽체를 세워서 하니 어쩌니 지금 그런 것도 결정 안 하고 건물부터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또 누더기 되지요?

아닙니다. 그것 결정하고 건물 지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올 12월까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이…….

그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마무리해서 설계에 반영하겠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또 그 유통인들의 저항에 부딪혀요.

아닙니다.

왜냐, 그 유통인들하고 협의는 안 넣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당연히 하지요. 유통인들의…….

지금 그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유통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될 텐데요 다만 유통인 중에서 도매법인들은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의 반대를 이를테면 저는 서울시가 이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산자와 출하자를 위해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매법인의 이를테면 전폭적인 지지는 얻지 못하겠지만 그 외 유통인들의 협의를 거쳐서 그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너무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점포 명도소송을 44명만 했어요?

네, 현재 일단 44명만 했습니다.

왜 44명만 했어요? 여기 이분들 임대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임대차계약은 2014년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형태로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중단했고요. 또 임대보증금은 모두 다 법원에 공탁을 한 상태이고, 저희들로서는 약 44명의 판결이 나면 상인들의 생각이 조금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판결이 나도 그 강제집행 예고절차도 힘으로 막아서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안 받고 있습니다.

무법천지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2년 넘게 저러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 형태로 임대료 상당액을 작년까지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저희가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네요, 현재?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점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특별손해배상 고려하고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공사가 그런 태도니까 저분들이 저러는 것이에요.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예고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버티면 끌려오는 구나 그것 아닙니까? 명도소송하려면 300명 다해야지, 왜 45명만 해요. 그러니까 45명만 얍삽하게 해서 와해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흑색선전 하잖아요? 그리고 전기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저희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의 일정상 불가피하고, 또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기간 동안 고지를 했고, 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히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변호사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가장 지켜져야 될 것이 법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책임을 지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전철연도 가입하셨다면서요?

네, 최근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과직판 요구를 협상하는 데 무슨 브로커도 있어요?

지금 브로커 한 사람이 끼어있어서…….

그분은 또 다른 요구를 한다면서요, 그 브로커는? 청과직판 말고.

네, 시장 내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사가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이렇게 질질 안 끌어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본부는 어느 본부예요?

(집행부석에서) 임대사업본부입니다.

다자간협상도 참여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자간협상 테이블에서 공사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나 고자세였다고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감정에 거슬리면 협상 안 돼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청과직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농수산식품공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 또 작년에는 4월에 1차 협상 진행을 했었고, 제가 4월에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가서 그 자리에 거의 협상이 완료된 상태인 것처럼 되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결국 그때도 결렬이 되었고, 이후에 의회와 시 그리고 공사 그 다음에 청과직판조합이 참여한 다자간협상이 5차례 있어서 진행이 되었고, 시한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끝 마무리는 타결은 안 되었지만 상당히 진척이 있었고, 지난번에 박현출 사장님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잊고 있었는데 엊그제 다른 청과직판 쪽의 조합장이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완전히 원점으로 갔고, 또 그분들은 전철연까지 가입을 해서 자금도 10억 정도까지 마련할 계획이고, 이 사태를 아주 장기화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의정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실제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약간 차이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단계 가락몰 건립을 할 때도 공사에서는 청과직판이라든가 직판상인들에게 수차례 설명했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될 시점이 되니까 직판상인들은 거의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했었고, 물론 장사하는 과정에서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또 공사 측에서는 수십 차례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측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락동시장의 문제가 '85년에 개장한 이후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들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급하게 공영도매시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위법적인, 탈법적인 요소들을 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안고 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하다못해 노점상부터 중판상인 그다음에 직판상인들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루 이틀에 쌓인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30년 이상 묵힌 일이다 보니까 시설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온통 쏟아져 나오고 이 과정에 박현출 사장님이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계셔서 모든 문제들을 함께 떠안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과직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1층에 들어간 수산하고 축산 직판들은 굉장히 영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완전히 정착 됐고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말들이 많았지요?

안 오겠다고 처음에는 정말로 힘들게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봐도 이전의 축산 직판시장하고 지금 옮겨놓은 것은 청결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나고, 사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니까 정말로 한심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주변에 저녁 때 경매시간에는 양렬주차 대고 해서 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도매권과 소매권의 분리는 옳은 결정이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이틀 장사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가락시장이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했지만 시장의 참여자로서 공영적인 기능도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분들은 실제 영업방식은 직판상인이지만 도매상인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놔두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매로 물건을 팔지는 않았고 자기들이 거래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도매를 했고, 저녁시간에 분산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이면 9시, 10면 영업이 끝나는 그런 영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락몰의 지하상권은 사실 형태는 우리가 소매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소매지요,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해석의 여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도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해서 지었을 때 그 모양은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직판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150억 이상을 다시 투자해서 여러 가지 통로도 바꾸고 엘리베이터 시설도 바꾸고 이렇게 해 왔지요. 맞지요, 사장님?

이것만큼은 저희들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도·소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지금의 청과직판은 식자재도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영업을 하기에 적절하게 지하1층에 바로 붙여서 약 240여 면에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다, 결국은 그런 업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출 사장님 아직도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 직판상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직판상인 전체가 그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하1층이 다 수용이 가능한 평형 수였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했다고요?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것 나중에 사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한번 할 겁니다.

네, 그러시지요.

어쨌든 일부 상인들은 들어가 있고 절반 정도 상인들은 밖에 있으면서 1년 넘게 이렇게 상인들 간에도 반목이 심하고, 상인들과 공사 간에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사가 대처하는 방식들은 어떻게 하든 일부는 조합의 틀에서 깨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또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 그래도 엄청나게 양보를 했지요. 그 사이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취수장 부지, 다농 입지 공사가 노력한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방식이 여전히 5공화국 방식이었어요. 여기 명도소송도 44명은 딱 집어서, 조합에서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집어서 한 소송입니다. 맞지요?

저희들로서는 기준을 특별히 아주 심하다는 경우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거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지하로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분산배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좋든 싫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철연까지 가세한 형태로 되고 있고, 또 2단계 시설현대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에 쫒길 수가 없으니 여러 가지 법적인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인사사고나 이런 것들이 날 소지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엔가요 신나통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몇 분의 상인들이 오셔서 말하는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심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위법이냐 탈법이냐 그 요소의 집행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30년 넘게 누적돼 왔던 문제들을 다시 합법의 또는 불법의 틀을 가지고 재단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고, 어찌됐건 제자 만일 사장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말 고심스럽고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함께 의논하고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 이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하고도 의논해 주시고요, 좋은 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자꾸 디바이드 앤 룰 하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명도소송도 그렇고, 또 상가 임대하는 부분도 위에 일부 장사가 잘 되는 데를 남겨놓고 있으시지요?

가락몰 5관에 3층 부분이 한 군데 비어 있습니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청과직판 상인들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협상용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는 빼내서 몇 명씩 빼낼 수 있는 여건으로 남겨놓은 건데 그것 자체는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공공시설인데 그렇게 활용하면 합법적입니까?

어차피 그 부분을 도매권역이 있는 상인들을 이전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려고…….

그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이?

정부로부터 그런 지침을 받아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응모하는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는 과정들을 밟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 말씀이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규정이나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나 또 다른 데서 업종전환을, 이 사람들 평생 청과직판을 해왔던 분들인데 거기는 회센터지요? 거기 말고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협상용으로 남겨둔 임대공간이?

특별히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락몰 5관에 3층하고 G코아 있는 부분에 일부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푸드코트로 하면 전체적으로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업무동이 83.7%가 입주했고, 업무동하고 별개로 판매동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판매동 소위 말해서 협상용으로 남겨둔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공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수산 저온창고 관련해가지고 올해 1월 4일 수협 중도매인조합장 최영현 씨 이름으로 33명이 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1층, 중도매인이 지하1층, 기타 지하1층을 이분들이 쓰고 있는 저온창고 공간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 내용은 담당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곳이 가공처리장, 철거할 시설물 쪽에서 저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도매시장 1층, 지하1층 그 공간이 가공처리장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락몰 얘기하시는 것 같고, 수산동에…….

아니, 가락몰 말고 지금 현재 수산창고 운영인데 이건 도매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가락몰은?

네.

지금 1층에 828.73㎡, 중도매인이 지하1층에서 786.97㎡, 지하1층에 기타 다른 분들이 381㎡ 이렇게 쓰고 있는 이 공간?

네, 수산시장동에 처음 시장 개장할 때부터 있는 저온창고시설입니다.

이 저온창고는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법인하고 중도매인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네, 입주해 있는 분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분들이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진정서를 낸 이분들은 이것은 쓰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데 어디 창고를 말하는 겁니까?

진정서를 쓰신 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안 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공처리장을 임대해서 쓰신 분들인데 가공처리장은 저희 현대화사업계획에서 철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시설을 비워 달라, 임대차계약 종료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다른 시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시장 내에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저희가 그것도 안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좀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수산동 외에 별동으로 냉동창고 1개가 있지요?

네, 서한냉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냉동창고는 제가 현장 가서도 어딘지도 몰라서 확인 못 했는데 이게 4,870㎡니까 거의 1,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쓰면 안 됩니까?

거기도 한 분하고 개장 때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분이 임대차 계약을 통으로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쪼개서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 내신 분들이 들어갈 공간은 되어 있지 않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이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서한냉동이 쓰고 있는 냉동창고는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락동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외부 분들이 쓰면서 쓰는 조건으로 주변에서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분 맞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일부분 쓰고 있고요. 출하자들, 그다음에 시장에 와서 구매자 하면서 매장품 보관용으로 일부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게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여러 번 하면서 비용을 낮추라 했는데 그것은 공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지금 공영도매시장 내에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의 정책과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이게 사유물입니까? 이게 소유는 우리 공사 것 아닙니까?

소유는 공사고, 임차시설물이지요.

임차가 어떻게 항구적으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계약해서 쓴 것은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1년 단위면 공사에서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매번 이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의회뿐만 아니라 예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모집도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왜 여의치 않습니까? 본부장님.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것인지, 여기 정작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못 쓰고, 비싸게 쓰고 그다음에 외부사람들이 쓰고 그런데 계약이 예를 들면 30년 계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매년 1년 단위로 하는데 혹시 뒤에 큰 힘이 있나요, 최순실 같은 이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쪽에서 관리하는데 유통이라서 앞에 쓰는 사용내역은 말씀드렸고, 임대차계약 부분은 임대본부장이 잠깐 설명을…….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입니다. 서한냉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한냉동은 우리 가락시장 개장하면서 부수시설로 해서 '85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소유주는 장한성 씨라는 분이 하는데 이 분이 '8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 청과직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처럼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다시피 청과직판상인들도 계속 1년 단위로 매년 갱신계약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1년 단위로 갱신계약해서 왔고요. 임대료는 평당 지금 한 23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가락몰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대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로 말씀하신 1년 연간단위로 해서 새로 교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분들이 고장 나고 그러면 시설유지를 한 몇 억씩 들여서 자기네들이 시설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사용자들은 외부 상인들은 없습니다. 거기가 현재 63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매인이 22명, 임대상인이 19명, 산지유통인이 3명 그리고 지금 대판ㆍ중판 시장 내에 무허가 상인들 이 분들이 19명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63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외부에서 중도매인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쓰더라도 어떻게 하든 여기하고 연관되고 관련되었다고 하기에 얻지, 엉뚱하게 중부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여기에다가 냉동창고 쓴다 이렇게 신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시설 유지를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여기를 본인들이 쓸 수 있고 그렇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공사가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줄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89년 이후로 맡겨두고 있나요? 도대체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시설현대화가 되어서 여기도 이 부지 내놓고 해서 공사를 다시 하면 이분들은 또 따로 별도로 지어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서한냉동도 멸실시설입니다. 그리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지하층에 냉장ㆍ냉동시설을 별도 설치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대화사업이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명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단위로 하는데 왜 현대화를 지금 마치는 데도 '25년까지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돼도 다행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가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뭔가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진정을 낸 분들은 정작 가공창고를 못 쓰게 된 상황에서 쓰려고 해도 정말 시장 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여기 또 이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으시는데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샘플만 놓고 외부의 보관창고시설을 이용하라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샘플만 놓고?

네, 다른 데 보관창고 이용하지 뭐 하러 거기 이용하려고 했느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냉동창고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샘플경매라든가 앞으로 화상경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냉동창고는 서한냉동은 시설현대화와 함께 그것은 멸실되고 그 사업권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2020년이면 약 3년 후면 거기 2단계 두 번째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철거를 해야 될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불과 한 2~3년 남겨두고 새로운 사람이 시설 투자를 해서 이것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가락시장에는 냉동ㆍ냉장ㆍ저온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없는 시설은 외부시설을 활용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현출 사장님은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실 것 같고, 김성수 본부장님 가락시장의 산 증인이신데 개설할 때부터 근무하셨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별도의 섬으로 이분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 그것도 장기 임대계약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갱신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아까 4,770㎡ 1,500평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드린 것은 건물만 지어 드리고, 냉동ㆍ냉장시설 그 정도만 해 드렸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와서 기본시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담당본부장이니까 기억이 나네요. 5억~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초기에 와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매년 바꾸기는 어려워서…….

임대차계약을 하면 나갈 때는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시설에 자기가 일부 시설투자를 해놓고 나 여기 시설투자 했으니까 절대 못 나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꼭 그런 것만이 이유는 아닌데 그런 고정투자비가 있어서 매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납득이 안 가니 이 운영 관련해서 관련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출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신입사원 출제 관련문제가 있어서 수사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중간결과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결과는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지난 1월 16일 수사 의뢰를 했고요, 2월 14일 저희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출제교수를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네.

네, 그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하고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최근 보도를 보니까 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 조합비 유용 관련해서 보도 나왔던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막은 우리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브레이크뉴스라고 하는 인터넷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박철성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인테 그 전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아주 허위사실들이 들어 있어서 별로 참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에서 전임조합장을 제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비밀리에 조합원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라넷에 전부 공개를 해서 노조에서 대의원대회를 해서 제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노조규약상 1년 지나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밀약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고, 무엇보다도 사용자 공사 측에서 조합에다가 무슨 자금을 유용해서 주고, 물론 저나 우리 총무팀이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요. 아마 노조에서도 확인하면 바로 나올 얘기입니다. 그런 허위사실들이 있어서 별로 참고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일단 특별한 대응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별로 대응할 내용이 아니고, 노조 자체에 노조 내부 갈등에 의해서 노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노조대의원 통해서 아마 박철성이라는 칼럼니스트한테 자료를 준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거나 현 집행부가 전임 위원장을 제명시키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건이 전임 위원장이 한 2,0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 유용이 있었다 이런데 그것도 노조규약상 쓸 수 없는 자리에서 휴일에 쓰거나 아니면 노래방 가서 쓰거나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론보도에는 지난 6개월 것만 조사했다 그런데 조합 측에 확인하니까 조합장 전 재직기간 중에 전체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규정에 안 맞게 지출했다 해서 전임 노조위원장이 즉시 2,000만 원 다 자기가 여입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따로 보고하시지요.

네,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지역구 강감창 위원입니다. 우리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관련된 업무보고라든가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자꾸만.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할 때 뭔가 힘을 실어드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참 뭔가 많은 부분들이 꼬여있고, 어떤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현대화사업이든 또 상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우려했었고,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한 권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언제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이래서 오늘도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가볍게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영업수익이 나옵니다. 영업수익 중에서 시장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임대료, 주차료, 기타 영업수익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시장 사용료는 누구에게 어느 규모를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사용료를 받았는지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엑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사용에 관련돼서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사용료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도 5년간 다 해 주시고요, 임대료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가락몰 안에 있는 여러 직판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를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든가 시장 관련된 모든 부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주차 관련된 부분도 일반주차료가 있을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어떤 업체, 단체를 위해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쪽을 보면 업무성과 분석에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이 수정된다, 보완 완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몇 번 수정됐지요, 기본계획이?

건설기본계획은 2009년도 계획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 큰 틀에서 기본계획의 보완이 되겠습니다.

큰 틀 외에는 부분적으로 많이 수정되고 보완됐지요?

설계가 예를 들면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반영돼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과도하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건설기본계획은 2009년도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가락몰까지는 사업을 마쳤습니다만 2009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정부로부터 도매권역사업을 앞두고 다시 보완작업을 했고요. 2012년 중간에 이를테면 1조 2,000억짜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구상이었을 뿐이지 한 번도 실제 계획으로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씩 조정하고 이런 내용들은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의 변경은 자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현재 기본설계 단계에 들어간 이런 부분들도 거래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진출, 진입에 관련된 차량동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시 다 바뀌고, 도매권역을 입체개발할 거냐, 평면으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도 바뀌고, 거래제도와 관련돼서 시장도매인제를 적용할 거냐 말거냐 관련돼서 가변형으로도 하려고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말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확정된 것이 없고 자꾸만 변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통 관련된 주변 여건이 자꾸 변하고 있다 보니까 공사는 그쪽으로 쫒아가고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얽이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정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구나 공사기간도 처음에는 우리가 2009년부터 '18년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2025년까지 연기해 놨단 말이에요. 2025년까지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이 넘어갈 텐데 전체적인 계획과 실제적인 설계 기본 구상 이런 부분들도 자꾸 변해 나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속에 들어 있는 이해관계인들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 분들이 현재 직판상인만 가지고도 가락몰에 어느 정도 공사 위주로 몰아서 넣으려고 하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항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많은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소통했는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양산될 수밖에 없고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걱정 돼요. 지금 현재 직판상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지엽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가락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문제만 양산되고 슬럼화돼 버리고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서울시로 볼 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아까운 행정력을 전부 허비하게 되고, 우리 의회는 뭐 했냐 싶을 거예요, 나중에 또 지탄받을 겁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2쪽을 보게 되면 가락시장 유통인 및 출입차량 관련돼서 출입차량은 그냥 두고, 유통인 관련된 걸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600여 업체 1만 3,000명이 가락시장에 연관돼 있지요? 사장님!

네, 약 3,600여 업체에 1만 3,000명.

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도매시장법인이 9개 사, 중도매인이 1,772명, 매매참가인이 182명, 직판임대상인이 1,619명 등등 많을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공사에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인, 중도매인, 매참인, 임대상인뿐만 아니라 가락시장 안에서, 시장 섹터 안의 불법노점상들 이를테면 이동식 커피를 파는 사람까지 이해관계에 관련된 분 리스트업을 전부 해서 자료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과 당사자가 누구며 언제부터 점유, 또는 영업을 해오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이것을 경제적 논리라든가 우리같이 일반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에서 지적한 3,600여 업체 1만 3,000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담을 거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담을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강 소통하는 형식은 취했지요. 횟수로 하면 100회 회의는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가슴을 열어 놓고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의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렇듯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이해관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줘야 되고, 당사자 간에 협정까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 여기 3년간 근무하시다 가버리고, 전부 임원진들, 밑에 직원들은 관계없어요, 끌려가면 돼요. 여기에 있는 1ㆍ2급, 밑에서 오는 2ㆍ3급 공사 직원들 머리 터질 겁니다. 계속 문제만 안고 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현대화사업에 왜 매달려서 이런 고생을 해야 돼냐 이것이지요, 늘. 결국 이것을 바라보는 사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판단력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년~30년 걸리는 재건축은 그것은 계획 재건축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2ㆍ3단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걸 정말 제대로 보면서, 저도 현대화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보니까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 내지는 그냥 하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이것도 맞지 않고, 전부 그런 딜레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7쪽을 보게 되면 가락몰 명소화 사업에서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데 가락몰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판상인들을 입주시켜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기간이 벌써 1년 반 거의 2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기간들이 계속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현대화사업 도매권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2017년 성과 약속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도매권역 관련된 부분도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건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안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자회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용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파견수당 관련된 부분을 아까 월 20만 원, 30만 원 급에 따라서 달리 받고 계시는 것을 자회사 또는 노조에서 볼 때는 왜 우리 재원을 공사 직원들이 받아가는가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재원설계를 하실 때 아예 본사에서 파견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잡고, 나머지 용역 관련된 자회사 수당은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도적으로 뭐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 깊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회사에 있는 직원 노조 측에서 우리들의 몫을 공사 직원들이 와서까지 가져간다는 인식은 하지 않잖아요? 얼마 안 되는 부분을, 얼마 안 된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괜히 그런 명분을 뺏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1월 10일 대타협을 했는데 지금 와서 결국 한 명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이행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지 않냐 이것이지요. 결국 그 타협이라는 것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 가자라는 정도의 얘기였지 않느냐, 우리가 체결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적인 어떤 구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쪽에 있는 상인들의 주장이 특별히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분이 그런 장소에서 협의를 하셨네요, 합의랄까 협의를. 사장님과 본부장님, 상인 두 분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본인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가서 구성원이 됐든 조합이면 조합원, 조합원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직판상인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났겠지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와서 합의를 다 해놓고 안 한다라고만 얘기하면서 책임을 전가 내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더 협의하고 더 노력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기간으로 보면 한 2년 가까이 따라 왔다 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정말 본인들의 생사가 달린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버티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더 들어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더 들어주시고 단전, 단수 이런 극단적인 관련된 부분은 너무 서두르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가락시장을 듣기 참 거북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랄까 원칙이 없다 그리고 불법, 불공정이 사실 난무하다고 하면 지나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고무줄 잣대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허용되지 않아야 될 것이 허용해 주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관리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보니 공사가 본연의 자세는 농산물식품관리공사 사실 저는 농산물관리공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 관리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공사 본연의 자세, 불법, 불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한다거나 관리하는 측면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것을 경영하려고 그러고 업역을 넓혀 가려고 그러고 구조를 늘려나가려고 그러고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쪽으로 늘리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전국에 있는 33개 도매시장이 관리공사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만 관리가 빠진 농수산식품공사로 이렇게 얼마 전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자세로 농산물관리적인 측면의 자세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봅니다.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면 공사는,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도·소매를 가지고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법인은 도매만 해야 되겠지요, 소매를 하면 안 되지요?

도매법인 말씀하십니까?

네.

네.

그다음에 중도매인은 뭘 해야 됩니까?

중도매인도 역시 소규모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이지요?

네.

직판상인들은?

직판상인들은 식자재도매를 하는 경우가…….

식자재도매는 최근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분들의 원래의 업역은 소매지요? 기준으로, 그래서 소매권역 별도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소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중앙정부는 대규모 산지농산물을 대량 처리하는 것 외를 모두 다 소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식자재도매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몰도매권역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자꾸만 도매……. 현실적으로 제가 왜 소매인데 도매를 하려고 하느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매매참관인들은 어느 영역까지 해야 됩니까?

매매참관인들은 도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락시장 안에는 상장과 비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장과 비상장이 있어요. 도매와 소매,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안법에 따라서 도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본연의 취지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래에 어떤 중도매인이든 매참인이든 또 직판상인들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단계별로 사실 유통과정의 임무를 수행해줘야 만이 건강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수립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도ㆍ소매가 혼재되어 있어버리고 그리고 상장예외품목 관련된 부분도 상장예외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량일 경우에만 상장예외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연차적으로 계속하게 되어버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배꼽이 더 커요. 이것이 공사가 하면서 자꾸 고무줄 잣대로 때로는 풀어주고 때로는 하나 더 넣어주고, 중도매인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더 들어주고, 법인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하고 이게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지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김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방금 제가 받았어요, 제출해 주신 것을. 두 차례 다자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주장 상황 속에서 잠정합의사항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위를 개선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위를 이번에 직판상인들에게 개선한다는 얘기를, 중도매인허가 기회를 부여하겠다,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면 참여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관련된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업역을 직판상인들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유인책이 되고 우선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가락시장의 온갖 불법 내지는 불공정, 무질서, 무원칙 온상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앞으로 공사에게, 상인들에게 엄청난 걸림돌과 족쇄가 되고 문제만 야기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앉은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현대화사업 내지는 공사 관리 관련된 부분을 보면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만 3,000여 명이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얽힌 부분, 이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가락시장은 엄청난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상상 이상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사 직원님들, 사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긴장하고 우리가 원칙적인 것을 가지면서 우리가 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포괄적으로 사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공사가 원칙을 가지고, 시장관리업무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시를 드신 것 중에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예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은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시지요? 아마 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잘하고 계시고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현재 홈페이지에는 수출지원TF팀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그 부분 현실적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매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주요 투자사업계획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올리시는데 작년에 63건이었는데 올해 60건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계획대로 하는 데에 업로드가 걸려서 숫자가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유통물류개선이 지난해에 11건이었는데 올해 6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는 가락시장내부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검색해서 봤을 때 일을 덜 하나, 가락시장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유통본부장님 좀 신경 쓰셔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가락시장에 주차특별단속기간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이 문제가 외곽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성행한다고 하는 KBS보도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시와 송파구 그다음에 저희들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현대화 건물 내에서 원칙대로 하면 시간을 정해서 물건을 하차 같은 것을 하면 외부에 불법주차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피크타임 때 차량을 계산해보면 약 300대 정도가 외부 도로에 주차를 하는데요, 그렇게 주차하는 이유는 내부에 도저히 차를 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 내에 주차공간을 더 늘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물건 들어오고 받아가는 시간을 정해 놓고 받으시면 충분히 순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같은 물량이라도 거래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하게 되면 자기들이 합의한 시간에 내려놓고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잡을 상당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매시스템에서는 그 시간대에 반드시 경매를 하게 되고 그 시간대에 몰려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피크타임에는 시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래방식이 바뀌게 되면…….

훨씬 더 넓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서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상에도 큰 불편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식이 있다고 하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지요?

내년 4월 20일입니다.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재임하실 거지요?

저로서는 전혀……. 제 임무를 마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려 놓으신 그림 때문에 그때까지 그림이 다 완성될 것 같지 않으니 웬만하면 재임 한 번 더 하시고요. 사장님 일단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근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보면 강서시장이 시장도매인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강서시장이 시장도매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헝지스 같은 경우에 100% 시장도매인제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장도매인들이 출하자로부터 100% 물건을 돈을 주고 직접 사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아닙니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매수보다는 위탁판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그것은 숫자를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뉴욕의 헌츠포인트 같은 데 거기는 95% 이상이 위탁매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출하가 된 농수산 식품들이 상차가 되는 순간부터 출하자로 하여금 리스크를 면제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송을 하든 하역작업을 하든 딜리버리와 관련된 것들은 유통주체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서에서 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역시 100% 위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출하자들의 리스크를 안아 주지 못하면 시장도매인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출하자의 선택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출하자에게 그것을 의무화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

아니, 의무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출하자가 선택을 하려고 하면 출하자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 같으면 중도매인연합회 도매법인이면 도매법인연합회라는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출하자들은 물론 단체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어떤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단체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선택권의 의미는 출하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매에 낼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시장도매인을 선택해서 출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건 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하자 입장에서 확정된 가격에 매수를 안 해주고 팔아서 나중에 정산을 해 주겠다, 위탁매매를 하겠다 이러면 나는 그것이 싫다면 출하자가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강서시장에 경매시장이 약 4만 평을 쓰고 있고 시장도매인이 2만 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절반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4만 평 시장에서 4,000억, 2만 평 시장에서 6,000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도매인들이 수입과일을 취급하기 때문에 더 높을 수 있다 물론 일부 그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출하자들이 그 거래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은 출하자들,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줘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서시장이 규모는 작지만 어찌됐거나 선례는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강서에 있는 시장도매인들과 거래하는, 그분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가는 고객들을 보면 직판상인들이나 혹은 소비자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 그것은 시장도매인의 근본 취지하고는 문제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시장도매인제도를 하게 되면, 강서가 가락시장에 비해서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유통과정을 줄이고, 또 유통과정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통마진을 줄여서 출하자나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가격결정력을 못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락시장에서 경매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하다 보니까.

가락시장에서 만약에 시장도매인이 정상적으로 도입이 되면,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 가락시장에 해당되는 오다시장의 청과의 90% 정도가 정가수의거래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기준가격이 경매에서 안 나오고 정가수의거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준가격을 내느냐 못 내느냐 하는 것은 그 거래선, 또는 그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흐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앞으로 사정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갖고 있는 힘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고 상황이 변동이 된다면 저는 시장도매인 가면 안 된다 주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것들, 또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 한 예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저거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사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 가락시장을 앞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원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진행상황 어떻게?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모양이 갖춰졌고요, 작년 말로 60억, 약 5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만들었고요.

과거에는 없었던 건가요?

과거에는 일부 중도매인들이 보이지 않게 비공식으로 조금씩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시장에서 회를 수출하는데 옆에 깻잎 몇 장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출을 원하는 중도매인 또는 임대상인들 또는 외부에서 우리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구해가지고 수출하기를 원하는 업체들 이런 분들을 모집을 했더니만 지금은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저온처리시설도 시장에 갖춰졌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시장 안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직접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체제도 갖췄고 그래서 앞으로 도매시장 베이스 수출은 노력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가 직접 수익을 내는 주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는 지원 역할만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사가 가진 조직이나 맨파워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 역시 수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2년 동안 그것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재지정조건 변경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본부장이 담당입니까?

유통본부장입니다.

맨 마지막 항목에 보면 이행점검 결과 우수도매시장 법인은 사장 표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 제가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만 받고 팔로우업하는 것 여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것 왜 하자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평가제 해서 저희가 열 개 사항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원님 지적한 것은 디스만 하지 말고 플러스 해주는 것도 해주자 했는데 농림부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평가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긴 하겠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엑스트라였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체크리스트에 잘못됐다고 표시만 해가지고 너 몇 점이니까 한 번만 더 이러면 지정조건 박탈하겠어, 경고 주겠어 이런 것보다는 도매시장법인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많은, 이따가 시행규칙 관련도 되겠지만 도매시장의 역할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장표창을 받고 거기서 더 잘하면 시장표창을 받고 그러면 재지정받는 데 있어가지고 이 엑스트라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만들자 그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사장 표창 주면 여기다가 부상을 한 1,000만 원씩, 1억 원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드린 것은 저것까지는 아니고, 검토 단계고요. 저는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장님 표창뿐만 아니라 기도 좀 만들어서 우수법인 해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것 좋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당초에 작년에 보고드렸던 것은 평가를 해서 점수를 자꾸 까나가는 거였는데 왜 플러스는 없었냐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하여튼 평가를 해서 잘하는 법인은 계속 장려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하지요. 평가를 해서 어디나 감사나 경영진단 같은 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감사나 경영진단은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된 게 있으면, 아까 사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면교사 얘기하셨는데 타산지석거리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데는 그만큼의 프로핏(profit)을 주는 거고, 그래야 잘못했을 때 패널티 주는 게 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잘 만드셔서 네거티브한 것보다 포지티브한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매법인들이 자꾸 평가권을 농안법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했는데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조금 중간에 용어를 이행점검으로 바꾸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학교 교장선생님만 무서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임선생님도 무서워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보면 이것이 위탁수수료 관련하고 하역비 관련사항 맞지요?

네.

저도 여기저기서 의견을 낸 것을 봤고, 보도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어찌되었거나 K모 법률사무소에 보면 이것이 본 건 개정안은 가락시장 청과부류에 한하여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것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항 후문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일단 하나 나왔고요.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 보면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종래 법무법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만 요즘 탄핵재판 과정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하신 것 아닌가요? 탄핵 얘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지니까 우리는 지방의회답게 생활정치 얘기합시다.

지금 예를 들면 청과만 하고, 수산은 왜 하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것은 개설자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형평에 어긋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농안법이 위임하는 한도를 벗어났다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의견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안법은 개설자가 위탁수수료 한도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에는 그 정률 단일수수료가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4% 플러스 하역비 상당액을 정액으로 수수료로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품목마다 수수료율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도를 설정하면서 다 다른 수수료율을 일률 어디에 맞춰서 한도를 설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품목별로 한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단가 차이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박스 옮기는데 박스 안에 1만 원짜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100만 원짜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100만 원이든, 1만 원이든 한 박스에 얼마 이렇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를 하나의 정률로 조금 비싼 것은 조금 더 내고, 싼 것은 조금 덜 내게 하는 이런 쪽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의도를 했었는데 고급상품을 출하하는 농민들 출하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냥 정액수수료를 그러면 그대로 우선 더 연장하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품목별로 정액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도를 설정할 때도 품목별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농안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가락시장에 있는 노동조합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역노조.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노동조합하고 논의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것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요, 이 건?

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쳤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로 나와 계신 분이 지금 어느 분이시지요? 오현준…….

네, 가락항운 오현준 대표가 위원장입니다.

제가 김성수 본부장님 처음 되시고 난 다음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멤버 바꿀 때 “예전에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던 분 빼고 말씀 잘 안 하시는 분 일부러 넣었지요?”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하면서 오현준 위원장이 발언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거의 안 했지요?

발언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마지막에 시키시는데 그분이 별로 평상시에도 말씀은 없고…….

일부러 그래서 오현준 위원장 거기다 모셔다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수산까지 해서 하역노조가. 5개 단체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한 분이 필요한데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오신 분이 오현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입맛에 맞게 말 안 하시는 분 그게 아니고 청과 3개 단체, 수산 2개 단체 해서 5개 단체에 문서를 내서 대표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문서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이렇게 수수료가 딱 묶여버리고 이게 정액으로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지금 도매법인이 이를테면 그러한 의견을 표시하도록 자꾸 요구를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매법인은 하역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농안법상. 그래서 당연히 하역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도매법인이 하역노조하고 책임지고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야 될 돈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법을 무시하고 도매법인은 출하자가 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하자하고 하역노조하고 협상을 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거든요.

그것이 과거 IMF 이후에 위탁수수료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법에는 표준규격품은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락시장에 들어온 것은 대부분 표준규격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규격품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비규격품은 출하자한테 따로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표준규격품이기 때문에 도매법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역노조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자기가 중재하는 모습을 띄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역비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면 출하자한테 200원을 올랐어, 해서 다시 200원을 받아서 하역노조한테 건네주는, 사실상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제 법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 법대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하자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대로 하는 것이 맞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지금 법대로 되는 것이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전대상인부터 시작해서 그것 다 법대로 한꺼번에 못 하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서울특별시장한테 보낸 문서를 받아봤어요. 이분들은 지금 생각이 뭐냐 하면 가뜩이나 다른 노동조합처럼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안 되고,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게 올해 그것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되어서 도매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도매법인이 돈을 더 벌거나 덜 벌거나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데는 출하자, 시민, 하역근로자 이렇게 세 군데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하역노조 관계자들에게 그동안에는 출하자들한테 내가 받아서 주니까 조금 올려주었지만 이제는 내 돈 갖고 주면 못 올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정한 사회에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도매법인들은 지금 당기순이익률이 심지어 15%에 이르는 도매법인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동종 업종의 평균 당기순이익률이 2%가 안 됩니다. 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본의 동경청과의 거의 2.5배의 당기순이익률을 시현하면서 하역노조 하역비 조금 올려주는 것은 출하자한테 더 받지 않으면 못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하역비를 출하자한테 더 받아서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 자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금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협회나 또는 하역노조에다가 그것 만약에 통과되면 너네들 앞으로 하역비 못 올려줘, 저는 그런 공정하지 않은 모습이 더 권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첫째, 도매법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도매법인보다는 실은 하역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소득정산도 안 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파업을 운운하고 가락시장 물류 전체가 흔들린다는 걱정을 하지 않게끔 설득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설득하셔서 충분히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매법인이 얼마나 버는지는 관심 없지만 도매법인이 일정부분 유보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불량채권을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 출하자들한테 대금을 줘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돈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남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이익을 자를 것이 아니라 물론 일정부분 실현은 해야 되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기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익적 기능, 특허영업권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하지요. 도매법인도 그렇고 중도매인도 그렇고 아까 말씀이 되었던 직판상인들이건 누구건 간에 가락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공익적 역할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겠고, 여하튼 김성수 본부장님께서는 하역노조 근로자들이 이것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소통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정 조건에 추가로 넣은 것이 없었던 것인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의 5%를 무조건 이런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