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유재룡입니다. 2017년 처음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한 해 자연성 회복사업, 한강몽땅 여름축제, 한강숲 가꾸기, 접근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올 한 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하에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 사계절 즐기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 사업 등을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고 한강숲 조성을 통하여 녹음이 풍부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어 가겠습니다. 수상시설과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점검 그리고 아울러 나들목 신설 및 개선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원이용 편의시설도 확충ㆍ정비해 가겠습니다. 셋째로 사계절 즐거운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봄꽃축제, 한강몽땅 여름축제, 종이비행기, 드론축제 등을 통해서 계절마다 시민들이 찾아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한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으로써 공공예술공간과 무빙스토어를 조성하고 이색달리기 축제 등을 개최해서 문화도 느낄 수 있는 한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계시는 한강 수상택시사업이라든지 매점, 자전거 대여점 등도 꼼꼼히 챙겨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기용, 운영부장 최규해, 공원부장 문길동, 시설부장 박상돈)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4부 17과 11안내센터를 조직으로 현재 221명 정원에 2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원경찰 등의 공무직 233명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총무부, 운영부, 공원부, 시설부의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 및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은 223억 5,8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5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한 감소내역은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아라호를 작년에 매각으로 잡았다가 임대로 가면서 90억 감액된 부분이 크고요 그 외 국고보조금은 27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는 작년 675억 7,8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757억 2,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6.6% 정도에 이르는 39.9㎢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 공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나들목, 초록길 등 접근시설, 매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 그 외 운동시설, 조경시설과 아울러서 유ㆍ도선장 57개소의 수상시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도 비전하에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를 정책목표로 삼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이라는 추진과제를 시민과 협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8쪽입니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자연이 살아 있는 한강 회복을 위한 자연하안 및 친수공간ㆍ생태습지 조성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사업은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약 1.3㎞ 구간에 대해서 자연형 호안, 습지관찰대, 천변 생태습지 조성 등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북단에 이르는 상류 쪽 2.1㎞ 구간에 대해서 올해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하고 내년 12월까지 역시 하안구조 개선, 버드나무림 조성, 자생식생대 조성 등의 자연형호안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입니다. 여의샛강 상류 합류부 주변에 대해서 수림대 조성이라든지 수변식생 개선 등의 생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 사업 역시 4월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유량 확보 사업은 13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이 사업 역시 내년까지 유지유량 확보, 기반시설 및 생태공간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강의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해서 한강숲 등 자연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약 50만 9,000주의 나무를 한강에 식재하였습니다. 올해는 여의도, 난지, 광나루를 중점으로 6만 1,100주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여의도에 대해서는 마포대교에서 샛강 하류 합류부에 대해서 2만 1,000주를 올해 6월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광나루에서 잠실공원 사이에 대해서는 미루나무길을 5억의 사업비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난지 홍제천 합류부에 있어서는 약 2만 9,000주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대기정화 수목 등을 식재하는 기후변화 대응숲 조성을 15억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을 통한 시민 참여숲도 잠실, 뚝섬, 광나루 등에 1만 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광나루한강공원에 위치한 레일바이크장을 활용한 힐링숲 체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고요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행해서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 주요 산책로변에 대해서도 꽃밭을 조성하고 전원 풍경단지를 조성하는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수상안전문화 정착, 긴급구조ㆍ구난체계 유지, 재해대비 사전조치 등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3월 중에 한강 안전관리 자문단을 재해분야, 수상안전분야, 기타 공원 안전분야 등 전반에 걸쳐서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람선 및 5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안전검사를 추진하고 부유식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계류시설, 안전장비, 소방설비 등을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수난사고 등 대응능력에 대해서도 민ㆍ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풍수해 등 재난 대응체계도 확립해 가겠습니다. 피해 예방 사전 준비 강화를 위해서 우기 전에 하천시설물이라든지 공사장은 점검 정비를 하고 5월 중에는 실제 대피 모의훈련도 시행하겠습니다. 수방대책 기간 중에는 저희 본부 자체에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조치 매뉴얼을 수립해서 현장에 신속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조에 대해서도 홍제천, 안양천 등 합류부에 대해서 녹조 발생 시 물대포 등을 사용해서 녹조를 분산시키고 순찰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여성화장실 등해서 117개소에 251개의 비상벨을 4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CCTV를 187대 새로이 고화질로 교체를 하고 한강공원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시간선택제 8명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해서 세그웨이, 주차위반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 전담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후 성과가 확인되면 뚝섬이나 반포 등에도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나들목은 올해부터 해서 6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92억이고요, 신마포, 광진교남단, 망원, 석촌 나들목에 대해서는 새로이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19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신청담 나들목은 올해 6월에 준공을 하고 개화 나들목은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실, 잠실나루, 풍납토성, 나루터길 등 나들목 4개소에 대해서는 차수벽을 철거하고 육갑문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100억 원 사업비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산책로 조성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이 조성된 작년에 개통된 당산동과 여의샛강 구간의 보행육교와 연계해서 여의샛강과 여의서로 간 보도를 2월에 임시개통을 했고요 정식준공은 3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원효대교 옆에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설치는 작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보행육교를 확대 재설치하여 접근성 및 이용자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준공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강의 수질보호와 아울러 생태환경 개선을 추진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호와 수중 청소, 물고기 인공산란장 운영, 저수로 정비 등을 통해서 수중환경 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청결을 더욱더 강화하고 한강 내 환경순찰 및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상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이용 편의시설도 확충ㆍ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환경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보행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한강교량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자전거ㆍ보행자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해서 종합계획을 올해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시설 정비 확충, 놀이시설 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도 추진을 하고 한강공원의 안내표지판도 공원 접근 안내표지판, 내부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계절 즐거운 한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강이 피서지라는 슬로건하에 3개 테마에 80여 개의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또한 예술성 등이 검증된 콘텐츠 사업들은 정례화하고 내실화하고 또한 공모를 통해서 시민기획 및 민간협력사업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개최 후에 결과보고도 환수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관광활성화 및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강 함상공원을 망원 한강공원 내에 조성코자 합니다. 퇴역함정을 도입하고 전시물을 설치하고 안내소 및 공원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군과 협의해서 1,900톤급 서울함, 고속정 1척은 무상대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잠수함은 3월 이후 별도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이촌동 한강공원에 한강 공공예술공간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신진작가 참여를 통해서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닌 시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신진작가는 지명공모를 하고 또한 폐어선은 재활용하는 등의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중에 여의도공원에 시범케이스로 8점 내외 작품을 공개하고 10월까지 여의도와 이촌이나 반포 중 한 군데를 해서 50여 개 작품을 추가로 조성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를 잠실 한강공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이라든지 시민참여 공간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조성ㆍ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한강 봄꽃축제, 9월에 이색달리기축제,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 그리고 종이비행기 축제 등 계절별 테마별 축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수상교통수단 확충 등에 있어서는 리버버스나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인데 우선 10월까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보다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 분석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참여 문화ㆍ생태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여의도 물빛무대, 광진교 8번가, 뚝섬 자벌레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공연ㆍ전시ㆍ예술교육을 440회 78만 명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전역에 있어서 약 150여 개 팀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로 한 거리공연예술가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광나루길 등 10개 코스에 대해서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반포 서래섬과 여의도물빛무대를 활용한 한강 작은 결혼식도 작년보다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한강의 계절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공원별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25쪽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희 한강사업본부 2016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 2012년 7월 26일 잠실야외 수영장 익수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으로 이자 포함해서 5억 6,619만 원을 작년 11월 10일 지출하였습니다. 27쪽 현안업무보고 두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점시설과 자전거 대여점 운영입니다. 28쪽 한강공원 매점시설 정비 및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11개 공원에 29개의 매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8년 동안 운영기간이 도래한 한강체인본부 14개소 중에 12개소는 소송 등을 통해서 시설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모든 매점 29개소를 안전검사하고 보수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한강체인본부 인수받은 12개를 포함한 14개소에 대해서는 인수완료 매점에 대해서는 5월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한강체인본부 매점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4월 중에 선정해서 운영을 정상화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주시는 어떤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누는 부분 등을 포함한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환수위와 상의드리고, 최종 입찰 전에는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공원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운영 중에 있던 매점은 작년에 기간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마치고 작년에 사용료 부과 이후에 2월 16일 3년의 기간으로 새로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뚝섬공원 등 4개 공원 11개소에 한드림24에서 운영하는 매점에 대해서는 월 11월에 인수받기 전에는 안전도 검사를 완료하고 보수보강을 하는 쪽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작년에 사업자 운영 포기로 운영하지 못했던 대여점에 대해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자전거대여점은 강남에 8개, 강북에 4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7월 23일자로 영업손실 등으로 운영자가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새로이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1월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신규 운영자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평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교육 등도 강화해서 대여점이 시민들한테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할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레일바이크장, 레일바이크 시설의 대여와 관련한 것 추후 계획에 의한 상세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15쪽에 보면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국비 200억, 시비 292억 토털 492억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질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밀도 있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몽땅축제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에 9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그동안의 경륜을 본다면 민자부분이 상당히 어필되어 있고 가세된 상황이고 그러는데 금년에 이색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포괄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리버버스 이것도 39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중에 310억 이상은 민자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310억, 그 자세한 사항 개요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같은 것 포괄해서?

네.

그리고 한강매점 항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 좌표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료 보내주시고 체인본부도 마찬가지로 특정단체에 하려다 보니까 예컨대 상이군경회에서 맡았다면 직영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추후에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계약을 했지요? 2월…….

네, 수익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주차장 계약현황 표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법적 소송 중인 것이 꽤나 있지요? 법적 소송 중인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나들목 공사 중인데 그 설계도 주시고요. 여름축제계획 좀 더 세부적인 계획서 주시고요. 아까 김동승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리버버스 말고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세부계획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대여에 대해서는 대여하는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고객에게 주는지 그 부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습니다만 국비가 200억이고 시비가 292억이거든요. 시민들이 한강으로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불편지역 나들목 신설 및 개선, 보행육교 신설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접근시설 현황은 나들목이 55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중에 협력계획에 따라서 신설 및 개선을 추진한 것이 3개 그리고 기이 추진했던 것이 3개 그렇게 6개인데요 이 부분 우선 신청담, 신마포, 광진교 남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청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완료를 하고 개화나들목에 대해서는 2015년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저희가 새로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한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개통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한강을 이용함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부근 분들이 제일 수혜자는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격 있는 강북지역이랄지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부연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죽 말씀 계속 나왔던 것이 우리 환수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우선 나들목도 특정지역에, 강남 쪽에 편중이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김동승 위원님 한강몽땅 축제할 때 그런 프로그램도 강북 쪽에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마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들목이, 상대적으로 강남 쪽에 공원도 많이 11개 중에 7개가 강남 쪽에 위치해 있고 강북 쪽에 덜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나들목만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한강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육교, 경사로, 모든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원별로 치우치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SOC사업이나 이런 등등해서 연관사업이 많았고 즐길거리가 많았지만 지금 환경이나 이런 쪽에 즐기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추세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좀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묻겠는데요 한강고수부지 면적을 대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추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강 전체면적을 한 39.9㎢로 잡으면 수역이 한 30.8㎢고 위원님 말씀하신 둔치 부분이 한 9.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수부지, 둔치로 표현되는 면적이 한 9㎢ 정도 되겠습니다.

9㎢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굉장히 넓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흔히들 여의도 모둠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의 몇 배다 이렇게 흔히 칭하거든요. 여의도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1만㎢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 그런데 확인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실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다음 큰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리버버스 운영체계에, 이것도 액수가 물론 민자가 310억이라고 합니다만 민자도 내나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추후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두 가지 수상교통수단 확충하는 부분들이 정부와 협력계획 시 발표된 사업입니다, 2015년 8월에. 그 부분에 리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가 244억, 시비가 접근시설 확충이나 기반시설 해서 73억 해서 한 317억의 사업비로 예산이 돼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자가 들어가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필요하고 수상교통수단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B/C가 안 나오거나 수익성이 없으면 이 부분이 또 운영과정에서 도입 이후에 계속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월부터 10월까지 우선은 수륙양용버스, 리버버스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타당성이 정말로 나오는지, 그리고 대개 타당성조사할 때 항상 기존 SOC 민간투자사업이 수요를 과대 계상해서 운영과정에서 부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수요예측 부분을 보다 철저히 해서 10월까지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보고드리고 사업방향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네요?

네, 올해는 타당성조사를 마치도록 할…….

타당성조사하고 용역 등등해서 거쳐서, 그리고 수륙양용버스 그것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라 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이해한 사항이 되겠지만 시비거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등등해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몽땅축제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연계성이 있는 것이고요. 총체적으로 연관성이 같이 있는 것으로, 접근성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금년에는 보완할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강몽땅축제가 올해 지금 5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작년까지 네 번의 축제를 하면서 아마 여름에 시민들이 커다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멀리 휴가지에 가거나 피서지에 가지 않고도 한강에서 여름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폭이 넓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본부에서 성과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편중된 부분을 조금 시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4회, 5회 하다 보면 죽 검증되고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반응이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킬러 콘텐츠화해서 관광객 유치하고도 연계하는 부분, 그 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아울러서 위원님 처음 말씀 주셨던 올해도 민간투자로 흥미를 유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민간투자도 한 30억 정도를 유치해서 저희 예산은 9억 7,000이지만 그 부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에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기간이나 장소별로. 그래서 일단 보완방향은 지역별로 보다 프로그램 배치를 균형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투자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부분, 그 부분으로 보완 중점방안을 둬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적하셨듯이 맞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좁은 국토에 관광객이 오시는 것은, 서울이라는 곳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좁은 면적에 1,200만 명이 살고 경기권까지 2,000만 명이 살고 계시고 특히 볼거리라는 것이 빤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축제가 많아서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외국 가서 들어보면. 그런 만큼 축제문화가 향상돼야 한다, 또 개발돼야 한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현대에 걸맞게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국장님께서도 잘 하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국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개발하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접근하셔서 좋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해외에 계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많이 즐겨 찾는 한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니까 다음 달에 여의도공원에 8점 내외의 작품을 공개한다고 그랬네요, 공공예술공간 조성으로?

네.

(도봉) 위원 8점 작품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건가요?

그동안 저희가 ‘한강 한 장’이라는 제목하에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한 3점 그리고 신진작가들을 지명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신진작가 작품, 그리고 폐어선, 이미 활용하지 않는 어선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쉬고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부분,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8작품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수상택시사업을 민간위탁 줬죠?

네, 새로이 양도ㆍ양수를 통해서…….

(도봉) 위원 줬죠. 그게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1월까지의 운영실적을 그렇지 않아도 파악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고 비수기고 하니까 출퇴근 이용자도 그렇고 그 외 관광 쪽으로도 현재까지는 이용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이렇다 할 실적이 없죠. 활성화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봉) 위원 계절적으로 비수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위원님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새로이 시작했을 때 비수기에 시작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겨울이고 해서…….

(도봉) 위원 이용객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리버버스, 수륙양용버스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부터 한강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민간업체 제안으로 해 가지고 무수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이런 것이 있겠는가 싶어 가지고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했죠. 이게 또 중앙투자심사에서 한 번…….

한 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타당성분석 같은 것이 좀…….

(도봉) 위원 못했죠. 그래서 올해 다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 수륙양용버스는 부산시에서도 하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광안리에서 해운대까지 운행하는 데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당시 해수부에서 거절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실패한 사업을 하려고 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가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의 첫째는 우선은 당시에 정부하고 협력해서 2015년 8월에 관광자원화 자연성 회복 협력계획의 발표를 했고 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도 또는 그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면밀한 수요가 전제가 된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정부기관이나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도 담보할 수 없고 또 사업성도 우리가 봤을 때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답변을 응해 왔잖아요. 그런데 또 올해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수익성도 내고 관광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강에서 과연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관광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의심 가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 주신 것으로 저도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강이라는 것이 처음에 보고드린 것처럼 치수 안전를 전제로 보전하고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가치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상부분에 대하여 활성화하는 부분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선사업이 될 수도 있고, 수상택시는 일종에 도선사업을 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염려하고 계속 저희한테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민간사업가의 제안으로 자꾸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띄고 있다, 왜 서울시가 갑자기 입장표명을 바꾸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하는 거고요. 지난 2월 9일 KBS 라디오에서 이랜드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뉴스에 의하면 유람선에 스크루가 일부 파손되고 그런 채로 한 5개월 동안 운항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도 불법개조해서 불법영업까지 한 기사였어요. 본부장님 이거 잘 알고 계셨죠? 이제 알고 계시죠?

네.

(도봉) 위원 그동안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우선 거기에 보도된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에 운항과정에서 스크루가 파손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운항을 했다, 또 하나는 구조를 바꿔서 뷔페 영업을 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 후에 보고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서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허가받은 음식점 규모와 업종을 바꿔서 뷔페식으로 했다는 부분은 유람선 안의 음식점은 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할 영등포구청에 통보를 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조를 임의로 바꿨다는 부분은 선박안전검사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수부 인천해양항만청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랜드크루즈를 포함한 모든 유선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 가스, 소방, 선박안전기술공단 합동으로 점검을 다 그 이후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의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명령 조치할 부분은 철저히 하고 아울러 진행과정에서 조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관계부처 해양부나 국민안전처와 법령 개정작업도 같이 하도록 하고…….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점검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철저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봉) 위원 저는 이 사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세월호 사건이 번뜩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사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전수칙은 나 몰라라 하고 상업성에만 매몰되었던 선박주, 세월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5층에 갑판을 선실로 해서 802석을 921석으로 늘려 버리고 이런 사건, 그래서 과적하게 인원도 증원시켜 버리고 또 화물도 적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침몰해 버렸다, 그런데 보니까 이랜드크루즈 사건도 마치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큰일 났구나, 입석으로 허가해놓고 좌석을 만들어서 영업도 해 버리고 200석이나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참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한강유람선에 대한 인허가나 운항 유지 관리감독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봉) 위원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었습니까?

우선 그 사안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도봉) 위원 아니,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죽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또 보니까 선박안전 검사내용이 총 정원만 표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1층은 몇 석, 2층은 몇 석, 좌석 몇 석, 입석 몇 석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박안전검사증에 명기를 하도록 법개정 요구를 할 것이고요. 중간에 어쨌든 이런 점검과정에서 체크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안전에 관해서는 중대함이라든지 심각성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지금 한강유람선으로 허가된 배가 몇 척이나 있어요?

이랜드크루즈가 7척이고요 아라호 임대해서 운영하는 1척해서 유람선은 8척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8척, 이 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배에 대해서는 우선 선박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유람선은 1년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것 포함해서 기관, 선체 자체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안전운항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허를 내주는데요 일단 현재 유선사업면허가 기본적으로 10년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도봉) 위원 10년?

네.

(도봉)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면허가?

정확한 것은 봐야 되는데요 면허기간은 현재 이랜드크루즈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면허가 나가서 일단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어쨌든 면허도 그렇지만 저희가 추가로 또 배 자체 부분하고 유선장 부분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점용허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 내줄 때도 안전적인 조치는 보다 강력한 부관이라든지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배 자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선박 자체의 검사, 그리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항일지를 비롯해서 구조ㆍ구급설비라든지 위험시설물이 비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부터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그동안 체크해 왔던 리스트 있습니까?

점검표는 국민안전처에서 점검표 만든 부분…….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같이 써 왔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항하는 배가, 허가 내준 배가 8척이라는데 이 배가 언제 건조된 거예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배가 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선박안전검사를 받는데…….

(도봉) 위원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새로이 선령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일정 배마다 운항기간을 특정화시켜 놓았습니다. 규정을 해 놓았는데 또 경과조치를 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척 전부 다 이랜드크루즈 배가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86년 이때 건조한 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안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하지만 운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점검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소한 부분에서도 재앙에 가까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왔어요, 경험해 왔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발대책도 마련하시고 체계적인 관리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해서 391억 사업비 명기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22쪽에. 이것이 예산 편성이 된 건가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2015년 8월에 발표할 때…….

예상되는 예산을 명기해 놓은 거예요?

네, 추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만들어 드린 일이 없는데 이게 명기가 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것은 추정사업비고 현재 예산에 반영된 부분…….

혹시 개화나들목 관련해서 혹시 그 설계에 사람 다니는 인도도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 개화나들목이 있고요.

네, 차만 다니게 되어 있는지…….

그 옆에 추가로 새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기존 보도 나들목이 있고 이 부분은 기존 나들목 외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나들목을 새로…….

기존에 나들목을 보도로 쓰고 차 다니는 도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양방향인데 보도는 있냐는 거죠. 새로 만드는 나들목에도 보도가 있나요? 없어요? 알겠고요. 우리 유재룡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한강에 얼마나 나가보셨어요?

한 10여 차례 나가본 것 같습니다.

끝에서 끝에까지 다 둘러보셨나요?

일단은 자전거나 도보로 다 돌아보지는 못 했고요 11개 공원은 다 한 번씩은 둘러봤습니다.

강서 쪽도 둘러보셨나요?

네.

강서 어떻던가요?

일단 저희가 한강공원 중에 생태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강서와 광나루 쪽, 고덕ㆍ암사 쪽이고요. 일단 그래도 작년에 어쨌든 인공암벽장 새로 만들고 피크닉장 하고 투금탄이라는 것도 새로 설치를 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강서안내센터가 우리 안내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외지고 또한 접근성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고 조금은 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생태적인 부분은 전제로 하고요. 그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꼈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전거도로 부분도 가양대교에서 시계까지 부분이 조금 상태가 다른 데 비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자전거 조명등 없는 부분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은 올해 중에 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요.

마곡중앙공원이 한강 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위치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곡 쪽에 올해 식물원이나 이런 부분 본격적으로 개장할 계획들이 푸른도시국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떻게 협업을 할지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계되는 곳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한강 나름의 구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계획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확인하겠습니다.

생태적으로는 보전이 그래도 많이 된 곳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삭막해요, 가보면. 굉장히 휑하니 볼 것도 느낄 것도 별로 없는 곳, 그래서 제가 늘 한강사업본부의 사업보고를 받을 적마다 강서가 완전히 서자도 아니고 굉장히 소외된 곳이거든요. 오늘 보고서에도 절반 이상이 여의도에 대한 계획만 죽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50년 동안 반복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일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강서지역이 사실은 25개 구 중에서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60만이 넘었거든요. 마곡에 다시 입주하게 되면 유동인구 포함해서 30만이 다시 들어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거주하고 직장을 거기로 적을 두고 다닐 사람을 16만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도 훨씬 많이 증원될 예정인데 강서 쪽의 한강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주신 여의도 쪽이 많다는 부분을 조금 부연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우선적으로 여의하고 이촌 쪽에 대해서 이촌의 자연성 회복과 여의도의 볼거리, 즐길거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2015년 8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된 것이고요. 하여튼 11개 공원에 대해서 현재 조금 더 저도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해야 되겠지만 공원별로 특색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것으로 답이 안 되는…….

그래서 큰 틀에서 공원별로 어쨌든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11개 공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이나 시민들의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강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넣을 수 있을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그 부분 더 고민을 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생태보전지구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하자 이런 의견 없어요, 저는. 그럴 생각은 없는데 거기 조류탐사라든지 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 새 보러 두 번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조악하거든요. 다른 곳하고 상대적인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생태를 보전하면서 생태학습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쾌적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페이지 9쪽을 보시면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60억 있고요 페이지 16쪽을 보면 여의샛강 생태산책로 조성 7억, 페이지 9쪽에 또다시 보면 유지유량 확보 130억, 페이지 10쪽에 보면 여의도 한강숲 조성 마포대교에서 샛강(하류)까지 5억, 또 페이지 21쪽을 보면 102억 원을 투자해서 한강에 공공예술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네 쪽을 들여다보면 여의샛강 사업을 왜 이렇게 쪼개 쪼개놓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쪼개 쪼개놨다기보다 우선…….

사업의 성격은 아주 조그만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것은 묶어서 사업을 한눈에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샛강 생태거점이라든지 유지유량 확보 같은 부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협력해서 협력사업 발표했을 때 22개 사업 중에 이게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어서 차이는 유지유량 확보는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기록을 보면 마치 ‘사업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을 만든 거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설명으로 될 얘기가 아니라…….

사업은 분명히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님.

아니에요.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의샛강이 생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연유가 뭔가? 여의샛강 사업은 몇 년 안에도 몇 백억씩 예를 들면 처발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다고 이것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을 훨씬 더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되 여의샛강 생태산책로와 여의샛강 거점 조성하고 유지유량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사업이 예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평가해 가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죠?

네, 일단 추가 잠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가령 16쪽 샛강 생태산책로 조성 같은 경우는 새로이 작년에 설치한 당산동에서 샛강 간에 보행육교, 엘리베이터가 포함된 거기서 샛강을 건너서 여의서로 국회의사당 옆으로 가는 나무 데크 산책로를 만드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생태거점 조성은 하류에 한강물이 들어오는 구간을 좀 넓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전을 하고 새로이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유지유량 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이것은 10월까지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전에 했던 사업과 비교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요트마리나하고 세빛둥둥섬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한강에 암벽 체험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겼는데, 작년에 만들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요. 작아서 좀 더 확장하는 것을 지난 연말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장하는 것이 좀 저어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년도 정도에 확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좀 답답함을 느껴요. 제가 푸른도시국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행정을 전체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보면 지금 이런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기획은 거의 다 재생본부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연계 속에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하는가 하면 집행단계, 실행단계에서는 거의 한강사업본부에다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의지나 정책이나 의견이 녹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계획만 해 가지고 던져 주니까 하다 보면 이게 아무 필요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고 중복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도래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답답함을 느껴요. 지금 우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7017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획을 다 그렇게 해서 푸른도시국에다 최종적으로 던져주면 거기에 무슨 식물이 잘 자라는지를 모르고 나중에서야 최종단계에 와서 어떤 식물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 타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라호 한참 동안 110억 들여서 매달아 놨다가 임대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선장들이 여타의 사업들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말이죠. 총체적으로 상당히 좀, 한강사업본부가 저는 계획단계부터 좀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철학이나 의지를 담아내는, 녹아내는 그런 계획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공예술공간 조성 100억 대의 이 부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아무리 중앙정부가 매칭해서 내려준 사업이라 하지만 그냥 따라갈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 가서 다시 살아나서 이게 지금 그냥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총감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룡 본부장님, 그리고 박기용 총무부장님, 한강사업본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앞에는 자연성 회복, 생태공원 이런 쪽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즐길거리, 볼거리, 개발 쪽으로 업무보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 우리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에 오시면서 어느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자연성 회복입니까, 개발 쪽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것이야 기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전과 이용 어느 하나도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1개 공원별로 이용형태라든지 기존에 위치한 시설이라든지 또 접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존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보전 쪽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지역, 또는 현재 있는 쪽은 어차피 1년에 1,500만에서 1,800만이 방문하는 곳이라면 그쪽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통해서 편히 오고 그쪽은 사람들이 조금은 더 즐길 수 있는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한다고 한강몽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한 27만 명, 올해는 약 3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태도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해 봤습니까? 염두에 둬 봤습니까?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제가 관광업무를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관광객이 중국, 어차피 대한민국이나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절반 정도 가까운 부분이 중국이라고 보면 그 추세가 단체 관광객을 벗어나서 개별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드로 인한 한ㆍ중 관계 영향을 덜 받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인바운드 여행사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할 때 분명히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과 협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고요. 하여튼 상황이 전보다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관광객 유치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는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절특성 프로그램을 보면, 23페이지 겨울철에 철새 탐방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강에 철새도래지가 어디에 제일 많아서 철새 탐방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밤섬이라든지 중랑천 합류부 쪽에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생태탐방지역으로 된 강서라든지 암사라든지 이런 쪽은 조류독감 때문에 일단 지금 출입이 통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밤섬이나, 주요 철새들이 중랑천 하류 이런 쪽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강서 쪽에서도 철새가 관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2년 만에 한강에 AI 확진이 발생되고 또 최근에 서울대공원에 AI, 그리고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특성프로그램에 철새 탐방이라는 것이 걸맞은 것인지, 그래서 다시 한 번 겨울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AI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인체에 저기 한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철새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조류독감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철 특성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작년 11월 말에 그런 AI의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런 생태 탐방로 출입이 통제돼서 아직까지는 계속 통제하는 상황이고요. 탐방 이전에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 건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서 겨울철 특성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보면 여름에는 곤충, 가을에는 보리 심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 프로그램 만들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들섬이 올해부터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한강 중심에 있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것이 앞으로 중심적인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한강사업본부 사업의 중심에 들어가는 부분도 노들섬과 연계하는 이러한 무슨 프로그램이랄지 연계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노들섬 쪽은 재생본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하면서 저희가 재생본부하고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 노들섬에 새로이 현재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쪽에 숲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노들섬 서측을 활용해서 창작이라든지 이런 공간 들어오는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상부 말고 하단 부분은 수면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그것은 그렇고 이게 앞으로 문화콘텐츠 사업 쪽으로 노들섬이 많이 탈바꿈된단 말입니다, 텃밭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유람선을 이용하는 선착장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강사업에 대한 연계사업으로서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그와 연계한 어떠한 협업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재생본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 것 있어요?

아마 기본계획 수립안을 재생본부에서 발주해서 그 안을 짜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상부 부분 그리고 하단부 정비 부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접근성을 어떻게 보강할지 부분 다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대교를 이용하는 접근성도 있지만 한강을 이용한 접근성과 더불어서 어떤 관광트러스트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본부 자기네들 그러한 콘텐츠나 그러한 트렌드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전부 다 자기네들 전문성이나 트렌드가 적용되지 않는 부서에서 이쪽하고 저기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한 가지 첨언드리면 기본적으로 한강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강에 있는 섬이나 둔치나 이 부분에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다 더 관여를 하고 보다 더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하나 첨언드리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계획이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이촌지구에 자연성 회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정부와 협력할 때 저희 계획이 반영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최영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한강사업본부에서 조금 더 한강 입장에서 보전과 이용인의 입장에서 관여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강화되어야 되고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모처럼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새로 온 좋은 본부장님 그리고 총무부장님 그리고 공원부장님이나 시설부장님이나 운영부장님들 다들 스펙도 좋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데 우리 직원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롱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한번 인연이 오래 가네요. 자전거대여점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영업손실로 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찰가격을 보니까 그전보다는 조금 낮아요. 강남도 낮고 또 강북 쪽이 더 낮은데 이유가 영업손실로 중단되어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고 입찰이 최고가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졌을 때 과연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낮아졌는데요 부위원장님, 낮아져도 저희 예가보다 거의 두 배 수준을 쓰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지금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면서 일반공개경쟁입찰 하면서 예가를 하고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이 경우도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자전거를 신규사업자가 또 다 새로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선정된 사람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입찰자가?

8 대 1이랍니다.

아, 셌네요.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했을 때 영업손실이 발생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되었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센 거예요. 그렇지요?

네.

입찰자들이 대부분 그 정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관심 가지니까 이쪽에도 입찰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가격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다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받았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좀 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민간업자를 수익성을 제고시킨다 이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이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물론 요즘에 우리 서울시정에서 보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지보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책에 보니까 유지보수관리비용으로 중앙정부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상 봤을 때 이런 것은 우리도 서울시하고 자치구 관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에 유지관리비용을 요청한 사례는 별로 없어요. 물론 서울시가 중앙정부에게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선 유지에 있어서 그 작품의 외관이나 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우기나 침수 시에 그런 부분, 한강이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의도가 가장 늦게 침수되는 곳 중 하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하여튼 유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품을 구상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진지명작가라든지 시민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작가들하고 협의하고 논의를 할 때 침수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리하도록 제작할 때 그런 지침을 부여하고 또 설치 후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품별로 작가랑 협의해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품인데 조금 훼손되었다고 해서 건축물 보수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작품이기 때문에 매뉴얼도 만들려고 하고요.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문광부하고 쉽지 않더라도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계속 협의는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에 필요한 예산부분 같은 경우 협의가 안 된다면 그 작품들을 활용한 추가적인 행사 같은 부분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본사업 하기 전에, 그리고 특히 8점 시범으로 할 때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와 아울러서 준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이것이 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설치했을 때와 그 이후의 문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시민들이 안 찾는 장소가 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의 효과가?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끼는 시설물이 되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강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프로그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강 몽땅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예산은 10억 정도 되는데 계획을 보니까 2016년도 실정하고 2017년도 계획이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수치 정도 차이인데 별로 없다는 거지요. 일면 한강 몽땅 프로그램이 비난도 받았지만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을지 몰라도 일단 조금 더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즉 뭐냐면 발상의 전환이지요. 좀 더 구태의연한 것, 루틴한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조금, 물론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없던 것은 줄이고 새로운 것을 늘린 것은 약간 있지만 조금 전체적인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계획대로 하는데 차후에라도 뭔가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고 아까 말한 한강을 서울의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인식한다면 굳이 큰돈 안 들이고 조형예술품 설치하는 데 100억 정도 드는데 이런 사업하는 데 10억뿐이 안 드니까 큰돈은 안 들지만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콘서트나 이벤트 프로그램을 해도, 항상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이벤트 회사에 돈 주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말고 예를 들면 신촌에 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 토마토축제 하는 것처럼 큰돈 안 들이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면서 즐기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할 때 굳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에서는 관광까지 깊이 개입할 여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강이라고 하는 자체가 관광의 중요한 소재로 인식될 때는 한강을 조금 더 활용한, 자원을 활용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한강을 수영해서 넘어가는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도 있겠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예를 들면 한강 10경을 개발한다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예를 들면 본부장 아시지만 응봉산도 중요한 관광상품이잖아요.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유람선을 타고 왔을 때 우리도 지방에도 많이 가보잖아요, 유람선 타고 가면 여기 여기.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나무 숲 조성하고 꽃길 조성하는데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한강 큰 거리를 다 꽃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봄에는 한강의 꽃길을 유람선 타고 보는 것이 중요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돈으로 하면 어렵지요. 각 그 지역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프로그램 있지요, 시민 숲 가꾸기. 그 시민들에게 그것을 관심 갖고 심는 것부터 관리하고 그다음에 통일성을 주거나 그렇다고 똑같은 꽃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통일성을 주고 일련의 계획들을 세우면 한강도 충분히 큰돈 안 들이고도 어마어마한 관광상품이 되어서 봄에는 한강에 유람선 타고 꽃길 가는 것이 일련의 우리 서울시민들, 아니면 외국사람들에게도 큰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문화체육부랑 관광체육국하고 협의할 사항도 되지만 우리 한강사업본부 자체적으로도 지금 어차피 꽃길을 만들고 수림을 조성하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것이 아니라 한강 전체를 그림을 그려놓고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연간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든 좀 더 아이디어를 모아서 특색 있는 꽃이나 나무 조림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한강개발이, 한강개발이라는 면을 어떤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보전이나 개발이냐 이런 측면인데 이것은 그런 측면하고는 별도로 하나의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몽땅축제 같은 부분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다 확정하는 계획은 저희가 3월 중에 보고드린 것처럼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월 중ㆍ하순에. 그때 시기라든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죽 네 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해 나가고요. 또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그램, 가령 우리가 외국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특히 중국사람들 개별영역 대상으로 하면 홍보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 많은 돈을 안 들이고라도, 그러한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들도 도입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에다 반드시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설 말고도 가령 한강에 꽃으로 장식해서 계절별로 그것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꼭 관광객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죽 꽃길 조성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 보러 지방에도 많이 다니잖아요. 철쭉축제니 무슨…….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구역은 완전히 철쭉으로 경사변을 조성한다든지 개나리도, 개나리도 이미 있으니까요. 좀 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은 치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또 하나 보면 덴마크 인어공주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했는데 결국은 여의도인가로 낙찰이 됐잖아요?

지금 여의도에…….

이것도 어차피 한강 관련돼 있으니까 아까 말한 한강비경 10경 이렇게 조성,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것도 한강의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매년 준설사업을 해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런 준설방법밖에 없나요?

이게 수질개선도 수질개선이지만 지천 합류부나 이런 데 퇴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퇴적이 되면 하상을, 홍수나 이럴 때 하상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성동구에 저자도라고 있는데…….

네, 중랑천…….

준설만 안 하면 자연섬이 생겨요. 거기 옛날에, 아시잖아요. 사람이 살던 섬이었는데 이것을 자꾸 인공으로 준설하다 보니까 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한강을 관광상품화할 때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준설만이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더 따져보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준설만이 수질개선이나 이런 홍수 예방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것도 좋은 하나에, 한강의 자연보호라는 것이 수풀조성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강을 그 자체로 놔두면 거기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준설해 가지고 없어지고, 지금도 가끔 새가 거기 앉아요. 흙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새가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흙이 쌓여서 섬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준설을 매년 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보전에 대한 측면에서 물론 홍수 예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지금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런 서울의 지천 부분에 대해서, 합류부에 대해서 생태거점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샛강 상류부분을 저희가 올해, 내년 하는 것이고요 그 외 탄천 부분도 검토가 돼 있고 중랑천 부분도 아마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은 한번 부위원장님 저도 다시 한 번 기술적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그것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봤더니 우리 지역 영동교 밑에 있는 화장실이 없어졌대요, 갑자기. 있었는데 이것을 혹시 교체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아예 필요가 없어서였는지, 주민들은 있다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묵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광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중앙정부와 연초에, 이 정부 출범할 시점에 중앙정부하고 한강개발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될 것 같더니 전혀 진전이 안 되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2015년 8월에 정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한강 자연성 회복 관광자원화계획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에 따르면 2018년, 2019년까지 민자 포함해서 한 4,000억을 들여서 22개 사업을 여의, 이촌권역에 중점적으로 우선지구로 선정해서 하기로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필요한 국비도 계속적으로 작년에 확보했고 올해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여의, 이촌권역에 발표된, 우선지구로 선정된 여의, 이촌에 할 사업들은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여의촌, 어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강을 7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여의하고 이촌…….

개발계획 사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했지만 한강이 너무 썰렁하잖아요. 지금 외국에 유럽의 강 이런 것의 활용 용도에 비해서 너무 썰렁하고 좋은 자원을 갖다가 그렇게 개발계획만 하고 계속 그냥 지나고 지나고 하는데 일단 그 계획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AI가 발생해서 뚝섬, 1차로 성동, 2차 뚝섬 발생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데 저도 한강 주변에 저녁 때 되면 운동을 자주 나가는데 옆에 오리가 떠돌고 이러면 불안하단 말이죠. 시민들도 물어본단 말이죠. 각 도선장, 그다음에 중랑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이런 데, 청계천도 마찬가지고 소독했습니까?

저희가 예찰은 계속 하고 있고요, 습지구역이나 발생된 데는 소독을 그 관할지역, 가령 지난번에 2월 초에 나왔던 관공선 선착장 있는 곳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성동하고 협업해서 소독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방역장비를 확충했습니다.

도선장마다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지나가다 오리만 쳐다보면 이상하단 말이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선장 주변이나 오리가 서식하는 지역에 방역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매점시설 정비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28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29개소 신규사업자 선정, 29개소 신규사업자 선정 매점 운영을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선 상반기 중에 할 곳은 12곳입니다. 그러니까 29개 중에 네 군데는 상이군경회하고 수의로 사용수익허가가 나갔고요.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개경쟁입찰해야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보훈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훈단체와 수의를 할 수 있는, 무상은 아니고요 수의로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산출해서 수의로 했고요. 그리고 한드림에서 하는 11개는 올해 11월이 돼야…….

한드림은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한강에 매점 29개를 크게 3개 단체가 14개, 4개, 11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혜 줬다는 그런 시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게 8년이 돼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설치할 때 그 단체가 자비로 설치하고 8년 운영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5월 중에 저희가 신규사업자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소송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인수한 12개 매점에 대해서 우선 4월 중에 기부…….

한강체인본부는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시설물 무단점유, 불법영업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그 부분 저희가 소송을 다 마치고 작년에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매점 새로 사업자 선정할 때 이것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인점을 주고 나서 별도로 재임대가 꼭 발생해요,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매점 옆에 치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운영, B라는 업자에게 재임대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안 된다고 그랬는데 뻔히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행태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위생문제도 발생한다. 하수처리시설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위생문제, 재임대문제,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항상 지적받는데 가격이 비싸다, 바가지요금 씌운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계속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하시고…….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맨 마지막에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준비도 안 되었는데…….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입을 추계하고 또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꼭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에 예산들이 한강전망카페 임대료가 한 13억인데 130만 원으로 편성되고 또 한강수영장 물놀이장 임대료가 15억 2,000만 원인데 152만 원으로 편성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입 자체가 흔들리고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기조실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작년에 기후환경본부에 근무할 때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기본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세출 이전에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런 데 관심 가지고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쪽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강 같은 경우도 저도 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런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 점용료 관련해서도 많은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단속하고 가는 것은 위원님 뜻에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누락된, 작년에 조금 비미한 점이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개선할 여지를 저희가 계속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작년에 최조웅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들은 저희가 점용료 관련해서 시스템 개발을 2월까지는 해서…….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세입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추계해서 세출도 편성하고 또 우리가 세입을 총 발표를 하잖아요. 예산 세입책자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세입 자체가 한 30억 정도가 흔들려 버렸어요. 발표를 했는데 실제 전망카페 같은 경우 13억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132만 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영장 물놀이장 임대료가 15억인데 152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오기라고 그러면 총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세입항목에 대해서 전체 금액은 맞아야 되는데 전체 금액도 다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수정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만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서울시 전체 또 세입의 총금액이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2017년 예산에서 세입부분은 완전히 흔들리고 또 세입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져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세입 잡을 때도 한강둔치 전기사용료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부과할 때는 둔치점용료로 부과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강둔치 전기사용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올해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봤어요. 봤더니 2017년도 223억 5,8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예산현액입니까? 뭐예요, 이게 세입과 관련해서?

네, 세입 예산액입니다.

예산액?

네.

예산현액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2017년 예산현액 아닌가요?

지금 세입부분 위원님 말씀 주시고 계신 거죠?

네, 세입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세입부분 올해 예산액입니다, 세입 예산액.

예산액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잖아요?

네.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우리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볼래요? 세입예산서가 맞는지. 2017년 세입예산액이 213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223억 5,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예산현액 같은데요, 세입 예산현액.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213억 6,000만 원이 2017년도 세입예산이고 그다음에 2017년 세출예산액이 715억 8,300만 원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는 757억 2,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도 매번 그런 차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징수결정액도 추계하고 그랬는데 지금 2017년 징수결정액을 얼마나 잡았나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일단 징수결정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입예산에 잡은,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잡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편성하면 이제 징수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징수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요.

부과를 하고 현재 저희가 191억 정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191억 정도, 지금 확인되었나요? 2017년 우리 세입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산상에 자료에 있는 금액 223억 5,8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2017년 223억 5,800만 원은 예산현액이 되는 거잖아요?

세입예산액입니다.

네, 세입?

네, 세입예산액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입니다.

얼마라고요?

223억 5,800…….

그래요. 다시 한 번 그 기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이게 예산현액인가요, 757억 2,800만 원이?

세출예산액입니다. 현액은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그러면 이 안에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된 예산액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본 위원이, 그 당시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지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예산담당 누가 있나요? 한번 나와 보실래요. 2017년 세입…….

기획예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세입예산액은 220…….

세입도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지요.

세입예산액은 223억 5,800만 원입니다. 예결위 통해서 최종 확정된…….

그러면 예산현액은 얼마인가요, 세입예산현액?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은 예산현액으로 안 하고요 지금 세출예산으로 해서 2017년도 본예산하고 이월예산 합쳐서 세출예산으로 합니다. 세입예산현액이라는 개념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근 우리 유선장 수상시설물선박, 하천점용료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매번 자료 제출할 때마다 건수와 금액과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고 또다시 하천점용료와 관련해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부과건수가 다른 건지 금액이 다른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았는데도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자료를 수정해서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찾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점이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시스템이 그동안에 갖추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세외 징수종합시스템에 의해서 그동안 고지를 하고 면제하고 부과하고 여러 가지 분납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다르고 면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 맞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동안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관리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어쨌든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점용허가는 내주는 데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주는 것도 있고 국토관리청 소관도 있고 저희가 부과는 하는데 또 부과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일정금액이 결정돼도 분납을 하게 되면 부과건수는 다섯 건, 열 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여러 군데 걸쳐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거나 그런 오류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고 받아보기로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주고 하셔서 지금 2월 말까지 전체 현재 나가 있는 것들 서류하고 대장의 일치여부를 다 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전산자료화한 다음에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2월 말까지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는 작년 이전과 같은 오류나 실수는 안 생기도록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여러 가지 실ㆍ국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과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천점용료나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실ㆍ국은 또 다른 세입에 관련되어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부과건수나 분납이나 다 동일한 조건일 텐데 왜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도 모르고 담당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담당자가 재량행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지금 위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당연히 밑에서 어떤 재량행위나 본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나쁜 의도로도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추측이 되잖아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관리되고 또 통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부과되는지 뭐가 누락되었는지 뭐가 면제되었는지 이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우리 위원님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것 저희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쨌든 항상, 제가 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나 재산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 항상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는 부분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조금은 관심을 덜 둘 수도 있는 그런 분야 지적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결과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점용료 관련 부분에서, 특히 세입 관련 부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대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을 아까 매점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매점을 허가해 주는데 대부분 매점을 8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네,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8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매점을 그대로 쓸 수가 있나요? 나는 그런 계약을 어떤 담당자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매점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8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았어. 그러면 그 철거비용이나 나머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누가 그런 기획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소송 중인 매점이 많이 있지요?

일단 소송은 현재 종결되어서 저희가 인수는 했습니다.

몇 군데 인수했나요?

12개 인수를…….

인수했는데 어떻게…….

12개 인수해서 그것을 보수를 거쳐서 4월 중에 사용수익허가 공개로 해서 할 거고요. 추가로 4개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상이군경회 사용수익허가를 네 군데는 올해 2월…….

그러니까 열두 군데 인수를 해서 보수를 우리 시에서 했나요?

할 계획입니다, 2월~3월에 걸쳐서.

2~3월에 보수해서…….

4월…….

4월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보수 말씀인가요?

아니, 보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다시, 입찰해서 할 건가요?

일단 입찰을 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공개를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상이군경회와 사용수익허가를 새로이 올해 2월에 나갔습니다, 2019년까지 3년으로.

그것도 8년이 지났지요?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한 다음에 사용수익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나갔고요. 8년 지난 12개는 소송을 거쳐 저희가 인수를 해서 그것은 보수를 거쳐서 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8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소송을 통해서나 또 1~2년 다 영업을 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8년 동안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런 허가 자체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 합당한 계약인지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다시 8년이 지나서 12개를 인수해서 다시 보수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나 다시 허가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계약이 정당했는지. 지금 보수하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올해 예산 한 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8년이 지났어. 1~2년 동안 소송해서 더 했어. 그리고 기부채납 받았어. 그런데 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시 10억 들여서 보수해서 다시 또 입찰을 하려고 해. 이것이 대표적으로 예산낭비고 계약에 대한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8년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 설치할 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자로 한 그런 성격입니다. 사업자가 자기비용으로 매점을 설치하고 8년 동안에 수익을 하면 그다음에 기부채납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대부분의 민간사업…….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했어요. 그런데 받았을 때 내가 쓸 수 있을 때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이지 폐기처분해 버리고 다시 예산을 10억이나 투자해서 보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이 대부분 민간투자를 해서 일정기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경우에 정작 행정관청에서 기부채납받는 시점에 있어서는 노후나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 우리 매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지요.

이것은 전면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몇 개지요?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8년 기부채납해서 기간이 지났지요?

네.

지났는데 당초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였나요?

작년 2월하고 5월.

5월인데 왜 여기는 시설 보수를 본인들이 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했나요?

이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일단 보수를 해서 안전등급을 B등급 이상을 확보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임시사용허가를 일단 종료된 5월부터 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내주고 그 기간 동안에 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새로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사용수익허가를 새로 내주고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만 해 주면 특혜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는 공유재산법이나 그런 쪽에 있어서 보훈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를 작년…….

제가 다른 데도 감사를 해 보니까 수의계약이 발생된 곳이 많아요,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많다는 거예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단체나 이런 것은 다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든지 조건만 되면 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 매점 운영자 시각에서 보면 특혜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8년이 종료가 됐고 나는 끝났는데 왜 여기만 다시 허가를 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결정할 때 분명히 고민도 하고 고려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줄여나가고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는, 아까 우리 이승로 부위원장님 작가 부분에서도 말씀 주신 취지와 그런 방향은 저희 동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 고려를 하다가 또 보훈처하고도…….

잠깐만요. (이상묵 부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들어보십시오. 계약이 작년 5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사전에 해 줄 의사가 있었으니까 자기 보수를 하라고 허가를 해 준 거죠.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면 자기 보수를, 자기들이 다 보수하겠다 하면 누가 해요? 우리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너희는 계약종료 되더라도 해 줄 의사가 있으니까 자비를 들여서 보수하겠다고 그러니까 묵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보수하고 나서 또 다시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협조관계나 어떤 소통이 안 되었으면 자기 보수를 못하죠. 규제를 하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계약종료가 된 곳에 내가 보수하겠다고 다 허가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열두 군데 내가 우선 당장 급하니까 보수해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면 허가해 줍니까? 안 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사전에, 여기는 8년이 경과됐고 또 우리가 2~3년 후에 더 해 주겠다 그런 내부적인 묵인 내지는 서로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자비를 들여서 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관해서 공정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 특혜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을 하면서 투명한 절차와 방법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죠?

위원님 취지에는…….

이상입니다.

(노원) 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 잘 받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오셔서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장 어쨌든 본부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한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보지 못한 현장 역시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안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안전이라는 것이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강의 특성상 우기가, 호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 같은 경우도 거기서부터 대비하는 것, 그리고 각종 유ㆍ도선 사업에 있어서 수상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움을 이루어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 아닐까. 그래서 그쪽에 하여튼 조금 빈 데가 있으면 메꾸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꿔 나가려고 하는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보전 관련해서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같은 경우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 이촌권역 같은 경우가 내년까지는 샛강 포함해서 일단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달라진 모습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런 부분 챙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강과 관련된 가장 최상위의 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5개년 단위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올해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5년 단위의 계획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물론 평소에도 한강에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한강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 쪽에 더 많은 가치관을 두고 한강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편인데 어쨌든 지난주에도 한강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오고 갔던 얘기가 공공예술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특별히 이 공공예술공간을 굳이 한강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삭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단계에서는 이 예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강의 안전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 토요일도 한강에 상당히 많은 거리를 제가 걸었어요, 그리고 여러 시설물들을 봤고. 우리는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강자연성 회복이라는 내용을 걸고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지금 있는 시설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년에 함상공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예술공간 여기에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본부에서 상위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2030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인데요 일단 거기에 11개 공원이 있지만 생태적인 부분이 현재 잘 보전돼 있는 공원, 강서나 광나루 같은, 그리고 이용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공원, 여의도나 뚝섬이나 반포 같은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은 양화나 망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전과 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촌지구 쪽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와 협력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의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도 올해 3월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여의도에 한 여덟 점을 두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쪽은 한편으로 보시기에는 여의도에 온갖 시설들이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지금 정부와 협력사업을 할 때 우선사업지구를 여의도와 이촌으로 선정을 하고 이촌에는 자연성회복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여의도에 얼마 전에 재생본부에서 발표한 통합선착장을 포함한 4대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맥락에서는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함상공원 같은 부분은 죽 진행돼서 저희가 올해 10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강이라는 부분이 수상 부분에서는 아직도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원) 위원 네, 그것은 인정해요.

그 과정에서 워낙 민간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서 하고 나서도 부작용이나 계속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함상공원 같은 부분은 사실 2014년, 2015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류 쪽에 나름대로 수리에 지장이 없고 또 강북 쪽에 난지나 이런 쪽에 유람선 선착장도 있고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또 군함을 전시를 하면 사실 강에 있는 함상공원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원) 위원 사업의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안전과 자연성회복이라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서울 한강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우리 본 목적과 맞아 떨어지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에 있는 시설물도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외국에 있는 여러 강들과 서울의 강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서울은 밀집된 공간 속에서 그나마 있는 것이 한강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어떠한 자립공간을 배치하다 보니까 한강에 지금 이렇게 난무하게 많은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외국에 가서 이렇게 강가에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은 없으시죠? 그것은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밀집된 천만의 도시 속에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한강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시설물도 과다한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공간 속에다 뭔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노원)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한강에서 지금 낚시행위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노원) 위원 지정된 곳이 어딘가요?

저희가 그것을 고시를 통해서 가능한 곳을 지정해 놓고 있고요.

(노원)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가서 간혹 표지판에 금지행위,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이 쓰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고 그 밑줄에는 꼭 어분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과연 낚시를 하라고 이 글을 써 놓은 건지 낚시를 하지 말라고 써 놓은 건지 의아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 곳과 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에요? 낚시하는 곳이 어디에요, 낚시하는 곳?

지금 저희가 고시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 놨고요. 금지구역을 22개 구간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낚시행위는 할 수 없고요 낚시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고, 금지되는 구역이 예를 들면 뚝섬1지역에 잠실수중보에서 청담대교 상류까지 한 1,420m…….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낚시할 수 없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 한강에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낚시를 하면 이러이러한 과태료를 물립니다. 1차, 2차, 3차가 쓰여 있어요. 그 밑에는 낚시의 어분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또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밑줄에 있는 어분이라든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 구절은 낚시를 해도 된다는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글씨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를 구분해서 거기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금지행위 표지판을 명확히 하도록…….

(노원)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 좀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19쪽에……. 이승로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시간 더 쓸게요.

(노원) 위원 사계절 즐거운 한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쓸 때마다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꼭 방문시민 숫자를 기술해 놔, 방문시민. 방문시민을 기술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한가요?

일단 축제를 하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러면 아주 좋은 데 가서 즐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강 같은 곳에서 굉장히 공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도 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기간 중에…….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또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일회성으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사실상 이만한 5,000명이 왔다, 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해, 그리고 일회성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그때그때 안치하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특히 물과 관련돼 관심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 3월에 세부계획을 짤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오염원 중에 점오염과 비점오염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비점오염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거기는 바로 물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가을에 불꽃축제인가요 그것 할 때도 난리나잖아요? 그렇지요?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우리는 사람을 초대하는 격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는 그냥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도 했으니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강 중요한 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 사이에서도 계속적으로 오고갔던 내용이 여름에 하는 텐트촌이 계속 문제가 되었어요. 텐트촌으로 인해서 어느 시민들은 좋다고 하지만 또 어느 시민들은 마치 무엇처럼 보인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토질에 오염이 올까봐 몹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과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양산해서 여기 왔다 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드리는 말씀은 왜 여기에 써 있는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이 인원이 그렇게 중요하냐 물었던 것은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인원을 뭐라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를 얘기를 해 주세요.

네.

(노원) 위원 공공예술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쪽에 뚝섬자벌레 있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이 자벌레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서울시에 8대 때부터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가보면 이것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마침 또 여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체험프로그램 전시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또 쓸 것 같아. 또 쓸 것 같아요.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것을 만들 때 처음에 음식점 용도가 주였기 때문에 중간에 운영하던 음식점은 다 철수를 했고 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수와 아울러서 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동안 한 두어 차례 용역도 진행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고 이 부분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취지하고 저희가 생각해도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하여튼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본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예산은 계속 투여가 되고 있고 어쨌든 기본적인 관리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목적과 맞게 기능이 되어 있나. 제가 한 두 차례 가본 게 아니야. 매년마다 몇 번씩 가요. 그러니까 그 점을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매점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놓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 매점관리 사실 골치 아프지요? 그렇지요?

저보다 우리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훨씬 더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걱정이 돼요. 지금은 그래도 나 과장님께서 매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은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민원에 대한 해법은 우리 집행부는 계속적으로 최고가 입찰이라는 법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만 대답하지 다른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곧 또, 매점 작년에 그것도 또 법정 싸움 벌여가면서 나는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 연기해 달라 그것이 한강체인본부의 주장이었고 우리 서울시는 뭔 소리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무단점용해서 몇 개월간 운영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떠났고 이런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또다시 지금 동작대교에 카페 두 군데 있지요? 상단, 하단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그전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1년 반 정도를 그냥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됐냐, 결국은 재판에서 지고 이런저런 절차가 벌어졌어요. 재판에 진 것은 좋지만 1년 6개월 동안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우리 서울시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본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정히 저렇게 매점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저것을 순수히 공공성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가 거기에 들어오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법정싸움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배상을 해 주고 설령 이겼다 할지라도 시민이 서울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서로가 피해의 대상자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 제가 와서도 그러고 위원장님도 매점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나 이런 부분 계속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고 환수위원님들 모두 다 저한테도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회의록이나 보고를 받으면. 그런데 어쨌든 현행 법령상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최고가로 응찰하는 사람한테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민원을 풀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사용수익허가 외에도 관리위탁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일정부분을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그래서 현행 법령상에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그 부분 제가 와서 매점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대여점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선정된 사업자가 중단하고 나가고 한창 가을에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자전거대여가 중단되었던,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환수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명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답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직 못 되고 여러 가지 사용수익 허가 외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그런 수익에 집착한 나머지 과도한 금액으로 응찰해서 운영하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사례가 이 시스템하에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기 때문에 관리방식을 오히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 저희 본부 내부로 충분히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하거나 자문이나 이런 것 거친 상황은 못 되고요 그런 방향 분명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에서도 위원회 때가 아니더라도 진행되는 것을 꼭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실하고 공유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저의 골자는 그것입니다. 서울시도 그다음에 거기에 응찰해서 들어온 응찰자도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도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본부에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느닷없이 작년부터 서울시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따르릉인가…….

따릉이.

(노원) 위원 네,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에다 자전거 대여해서 쓰라고 공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어느 공간을 이미 다 맡겼어요, 비용을 받고. 그런데 그 이웃에다가 그런 자전거를 설치한다는 것을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이런 모든 면을 잘 검토하시고 올해도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잘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다 법에 근거해서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시행해서 이것을 최소화해 주십사,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들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해서 본부장님이 사적으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마리나 해지 지급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차 변론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재판상 절차상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봐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2009년 4월 8일 요트마리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그때 이것이 시장방침이었나요, 아니면 부시장 방침, 누구 방침이었어요? 데이터는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방침을 정하고 나서 불과 세 달이 안 되어서 사업자를 선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4월 8일에 방침을 딱 발표하고 나서 이것이 시장방침 아니면 부시장방침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 6일에 세 달이 안 되어서 사업자를 서울마리나로 선정을 했어. 그리고 바로 협약서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했어요. 착공까지 불과 5개월 만에 급속하게 추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소송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당연히 되어야 맞지요, 이렇게 준비 없이 진행했으니까. 그리고 2010년에 변경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사업비 157억에서 270억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기간도 늘렸어요. 그 당시에 변경사유는 뭐였나요, 왜 변경을 중간에 했나요?

제가 아는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

네, 아는 대로만.

아마 그 당시 사업자가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공사비 때문에?

네. 공가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57억에서 270억으로 늘어나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시 입장에서는 회원권 판매를 금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또 변경협약에 넣었고요.

아니, 여기는 아예 개장하기도 전인데 회원권 판매를 제한했다고요?

아니, 회원권 판매를 운영과정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 변경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추가를 했고요. 주된 경위는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와 기간증가라는 부분…….

대부분 우리 서울시가 발주하는 기간이나 공사하는 중간에 사업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대부분이 늘어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장방침인지 부시장방침인지 모르지만 발표하자마자 바로 사업자를 두 달도, 세 달도 안 되어서 선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해요. 당연히 법적 문제가 뒤따르고 여러 가지 협약이 변경 되겠죠. 여기서 중간에 대출연장 불허 및 불이행선언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사유를 했어요?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상의 원고이기도 한 SC은행에서 사업자가 융자를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못 해 주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대출은 일단 받았는데요 대출을 할 때 상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고 얼마 상환하고 얼마 상환하고 그 과정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을 은행 측에서 상환기간 연장요청을 사업자한테 불허를 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불허. 지금 청구금액이 대략 한 183억 정도 되죠?

지금 한 160억 정도에 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나요?

운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중단된, 현재 시점에서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언제 중단됐어요? 운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이런 중요한 소송이 200억 가까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그 부분은 운영을 저희가 현장, 계속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점검하면서 며칠 중단했다는 그런 취지의…….

그러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서울마리나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됐었나요, 계속?

현재는…….

아니, 그전에 얼마 전에, 지금 동절기라 잠시 중단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으로는 도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아마…….

아니, 지금 영업을 하면서 발생된 수익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매출액 쪽으로 얘기를 하면…….

네, 영업, 매달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작년 성수기나 이럴 때 월평균…….

2015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한 35억 정도로…….

35억. 2016년은?

아직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제출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로 손해배상, 여러 가지 그런 청구금액이 한 183억이 청구되고 운영은 마리나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서울마리나에서 가져가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운영주체도 그쪽이고, 그리고 이자까지 지금 서울시에 청구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 17억까지 청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심에서는 승소했죠?

네.

1심에서 승소하고 나면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재산권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소송에서도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고 SC제일은행입니다. 그래서 SC제일은행이 주장하는 논지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 배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배상하라는 것이 SC제일은행의 입장에서는 협약서상 상환불능 상태가 돼서 해지사유가 발생했으니까 해지를 서울시는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그때까지 중도해지에 따른, 20년 운영을 못하고 거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해지사유에 있어서는 의무가 아니고 우리 시가 재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계약해지를 사업자가 귀책사유지만 한 것은 아니다,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논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꼬여 있잖아요. 서울마리나는 어쨌든 간에 이 재판에 이기든 지든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중간에 해지요건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해지사유가 발생이 되니까 그에 대한 지급금 183억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트마리나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사업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물어줘야 되는 거고…….

패소하게 되면 그 시점에 있어서 해지가 됐다고 판결이 나면…….

해지 판단해서 183억을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변상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때 되면 협약이 해지가 되는 거니까 해지가 되면 그 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그 시점에서 저희가 해지시점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요트마리나를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계약이 해지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그만큼에, 183억을 변상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계약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런 사업 자체가 얼마나 준비성 없이 4월 8일, 7월 6일 추진방침이 결정이 됐어요. 이게 시장방침인지 부시장방침인지 모르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사업자를 선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상에 허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하면 법률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법령의 사각지대나 애매한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급속하게 하다보니까 법령의 허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 또 지금 현재는 승소를 했지만 승소를 해도 별 실익이 없는 거고 20년 동안 서울마리나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운영수입은 마리나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20년 동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급금 180억을 변상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계약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 매점도 그렇고 세빛둥둥섬도 그렇고,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요트마리나나 지금 한강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대부분 소송에 휩싸이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일관되게 말씀 주신 것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잠깐만, 그리고 지금 3차 변론이 끝났는데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3월 초에 4차 변론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변론이에요?

3차 변론이 작년 말에 끝났고요 4차 변론이 3월에…….

결과는 어떻게 예측이 돼요?

위원님 결과를 제가 예측,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른 본부장님들보다 업무도 많이 알고 열정도 있고 추진의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강사업 관련된 사업들은 매점이나 세빛둥둥섬이나 요트마리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여기 또 해상 무슨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네, 함상공원 사업…….

함상공원, 이런 부분들이 또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표류하면서 그런 책임들이 또 우리 서울시에 전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세빛둥둥섬도 몇 년 동안 표류하다가 이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위원님 취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주차장 계약현황을 보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까지는 5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그나마라도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세분화를 더 시켜라 해서 2개 구역을 더 넓힌 겁니까?

네, 그래서 일곱 군데로…….

일곱 군데로, 아직도 미진하다고 보고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그전에 특정종교집단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포함해서, 거기는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에 몇 군데나 참여를 했습니까?

그 자료는, 7구역 같은 경우 아홉 군데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200% 다 상회하는데 1구역, 여의도지역은 낙찰률이 100%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지역은 200%, 300% 이렇게 되는데 왜 여의도가 이렇게 낙찰률이 낮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7구역, 우리 위원님 말씀주고 계신 7구역도 한 200% 가까운 금액으로, 예정가의 200%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됐고요. 제일 높은 데는 한 270%, 300% 넘는 곳이 있고…….

313%…….

지금 한 130%대로 낙찰된 곳은 서강대교 남단 여의도주차장이 아니고 1지역에 있는 여의도 그쪽인데 거기는 워낙, 보시는 것처럼 예정가격 자체가 굉장히, 예가 자체가 30억 정도 굉장히 이것은 나름대로…….

예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예가는 이 당시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 차이를 예정가격으로 산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에 의외의 높은 낙찰률에 의해서 손해를 봐 가지고 손들고 나가는 그런 예가 있을 법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가 차이가 많은, 예가와 사용료 차이가 많은 6구역 같은 데 말이죠, 314% 이렇게 낙찰률이 나온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예정가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아마 지금 이번에 할 때 적은 데는 한 6개, 많은 곳은 아홉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요. 이 주차장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것, 계속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최조웅 위원님도 하시고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안 되었을 때 중단하는 케이스인데 아마 주차장은 나름대로 일정부분 이게 어떤 시스템 같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 이상 되는 것은 저희도 조금은 의외입니다. 보통 2배 정도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데…….

글쎄, 7구역 같은 경우 이번에 다른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로비, 반발,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던 일련의 관행이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실무선에서 제가 발령받기 전에 나가고 그러는 것이니까 확정돼서 한 거니까 물론 특정종교에서 반발은 강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방향이니까 이 지역만 수의로 줄 수 있는 근거나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반발이 있었지만 포함해서 구역을 좀 나눠서 이번에 전체 공개를 통해서 허가자를 선정했습니다.

허가자 내용을 보니까 나눔과 섬김, 이것 역시 특정종교 그쪽에서 무슨 법인을 만들어서 한 그런 회사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법인을, 하여튼 법인은 법인인데요 관계가 있는 법인인 것 같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래도 법에 의해서, 법에 준해서 입찰을 했다?

네,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종전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하고 이번 결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7구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났지요?

이 부분은…….

한 10여 년간 수의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정가액의 두 배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차이가 없나요, 공개입찰하고?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낙찰금액은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이 종전 수의계약 단가하고 유사하다, 조건도 유사하고?

네. 다만 그것을 공개절차를, 법적절차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받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낙찰금액이 이번에 예정가의 190% 정도로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수의계약했던 업체에서 그대로 낙찰한 거지요?

뭐 별도의 법인이긴 합니다. 관계는 있다고 보는데…….

서로 유사성은 있는데 사용목적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응찰한 업체니까요. 어쨌든 별도의 법인이 응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관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거야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응찰해서 낙찰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당한 것이지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탈피해야 된다, 다년간 10여 년간을 특정단체에다가 할애했기 때문에 그것은 탈피해야 한다 이런 것 주장한 것이고요. 그게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시나 우리 의회나 떳떳하지 않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매점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 많고 후유증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이것은 아직 낙찰 안 했지요?

상이군경회 4개 매점은 수익허가를 내주었고요 작년에 소송을 통해서 인수한 12개에 대해서 보수를 거쳐서 4월 중에 수익허가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군데는 상이군경회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도 짚어야 되는 게 그것이 공개입찰했을 때와 가액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가액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쨌든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상이군경회는 국가보훈단체 수의로 줄 수 있는 근거가 공물법에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상이군경회라는 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에, 수입지출 같은 부분을 국가보훈처에서 또 컨트롤하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이군경회에 수의로 사용수익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매겼나요, 종전과 같이 한 것인지.

종전에는 위원님 우리 최조웅 위원님 계속 말씀주신 것처럼 사용료를 낸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비로 설치를 하고 8년 동안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되니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익허가를 내주는 과정이고요. 상이군경회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분석하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고 그 금액으로 잠실지구에 위치한 4개 매점을 수익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사용료가 연간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4억이요?

네, 4개 매점이.

한 군데당 대충 1억으로 보면 되겠네요, 평균?

평균 1억인데 제일 큰 것이 한 1억 6,000 나온 데가 있고요 작은 매점은 4,000 나온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가 3억 9,000입니다.

토털해서 네 군데가 3억 9,000…….

연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나 의회에서 특별 배려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운영권을 득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계약서에 준해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회수하는 이런 특단의 조건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 최조웅 위원님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신 경우처럼 협약을 맺거나 사용 승인할 때 조건을 최소한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자선사업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천이라는 공공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허가를 내줄 때 저희가 조건을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개 매점할 때도 분명히 법적자문 같은 것을 다 거쳐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이 질의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면적이 1만 9,800㎡네요. 레일열차가 10대, 폭 1m에 궤도가 720m 이렇게 해서 운영방식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상황인데 허가를 받은 분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작년 12월 10일자로 허가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레일바이크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광나루 한강공원에 자전거공원이라든지 그쪽 센터 쪽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일정부분에 공원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현실 여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다시 레일바이크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숲을 만들고 파크골프장 같은 것을 넣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궤도 길이가 짧아서 그런 것 같지요?

720m니까 위원님 긴 편은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광나루공원이 기본적으로 이용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사업성을 가질 정도로 많은 분들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공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부분만 수익허가를 내서 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운영자를 선정해도 제대로 레일바이크장이 운영될 여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숲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관망해 보면서 숙고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전 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한강유람선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현황 이런 것을 자료 요구했더니 안전점검표만 이렇게 매뉴얼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오전에 저한테 질의 주셨을 때 KBS 보도 나고 그 건은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 조치할 것은 하고 유선장과 유람선에 대해서…….

(도봉) 위원 그전에 우리가 허가 이후에, 이게 2014년부터 운행했다고 했지요? 이것을 언제 허가 내주었다고 그랬지요?

허가는 유선사업은 면허가 10년인데요 그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했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점검한 결과…….

(도봉)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검했던 결과, 점검했다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 결과 조치현황 그리고 월별 이용객 현황, 또 점검한 것도 월별 현황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전 중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랜드크루즈 7척 중에 두 대는 불량이 되어서 폐쇄상태에 있다고 했나요?

폐선 예정으로, 현재는 운항을 전면중단하고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도 7척 중에서 2척은 운행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것을 폐선할 예정으로…….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척은 그렇고 5척은 운항을 하고 있던 중에 지금 이 사태로 지금 운항중단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단하고 안전검사 중입니다.

(도봉) 위원 2척은 그러면 폐선할 건가요?

폐선 예정으로 사업자 측에서…….

(도봉) 위원 지금 여객선이 우리가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한번 건조해서…….

선령.

(도봉) 위원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30년이니까 다 사실은 끝났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규정한 것이 세월호 이후에 새로 규정을 하면서 경과규정을 또 두어서, 최대 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 이랜드크루즈의 배는 최장 2023년까지는 매년 안전점검을 받는 전제하에 운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내구연한 규정이 법으로 없었어요?

그전에 법에 선령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없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전에는.

(도봉)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내구연한을 30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7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것 아닙니까?

법상 새로이 경과규정 도입하면서 그전 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법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서 내구연한은 30년인데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것은 7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30년이라면 이랜드크루즈가 사실은 폐선해야 되는 거네요. 다만 법이 이제 개정되어서 유예기간을 주었을 뿐이지 사실은 폐선되어야 될 선박이네요?

그전에는 선령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오래된 것은 틀림없는데…….

(도봉) 위원 그전에는 법이 없었고 이번에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내구연한을 30년으로 하되 이번에 이것은 7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매년 점검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유람선은 매년 선박안전검사를…….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해라 이런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구연한은 30년이다, 다만 이번에 법을 이제 제정했으니까 기존 운행하던 것은 유예기간 7년을 주자 이것 아닙니까?

최장.

(도봉)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이랜드에서 운행하는 크루즈는 내구연한은 지났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유예기간을 주어서 운행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에 제정된 것은 30년이니까…….

30년 지난 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 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정말 우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매년 물론 점검은 하겠지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아까 이어서 매점 관련해서 잠실지구에 상이군경회에 국가유공자로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12개 매점이 남아 있는데 여성, 장애인, 특허기술, 유공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12개 매점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오면 수의계약을 해 줄 건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계획은 공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의계약을 해 주고 나머지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특허기술 기타 또 다른 유공자 사업자가 가져오면 거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요. 그래서 이런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고 아까 요트마리나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약을, 그러니까 방침을 정하고 나서 사업자 선정 때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중간에 계약변경하면서 회원권 판매를 하면 안 된다 그 조항을 넣으면서 사실은 계약해지사유를 유발한 거지요. 그것을 핑계 댄 거지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할 때 투명하고 정확하게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네.

새로 오셨으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만큼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사고로 의정활동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2월 임시회가 날씨가 좀 고르지 못해서, 사실은 다음 회기 때부터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야말로 현장에서 거의 의정활동을, 회의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부분들 현장에 가서 직접 보도록 할 테니까 그전에, 본부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선장, 세빛둥둥섬, 요트마리나 이렇게 해서 보면 원래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준 그런 것 외에도 불법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태가 지금 복잡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그전에 점검을 하셔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선박령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30년이면 오히려 세월호가 터졌으면 그것을 강화를 해야지 유예를 왜 해 주겠어요. 그것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새로이 선령을 법에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배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원래 소급을 못하니까 그러면 법령 도입시점에 만약 28년 된 배면 2년 있으면 폐선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기존 배들을 위해서 경과규정을 최대 7년까지 뒀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에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30년.

30년으로, 그러면 30년 됐다면 당연히 끝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경과규정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30년 했는데 그러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건조되는 배들은 그것을 하고 그전에 운항하던 배들은 최장 유예기간을 그렇게 경과규정을 법에서 뒀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좋고요.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추가로 보충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장이 짚을게요. 지금 선박 7척이 시간을 두고 왔다갔다 합니까,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뒤를 돌아보며) 시간표가 있죠?

시간표가 있어서 다니는 모양인데 지금 리버버스나 수륙양용버스 같은 경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유람선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일단 법상으로…….

어차피 배로 운행이 되고……. 이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먼저 질의답변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리버버스는 317억, 시비가 73억, 민자가 244억, 그다음에 수륙양용버스는 74억인데 시비가 14억, 민자가 60억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지난 예산에 잡은 모양이에요, 타당성조사 하려고 2억을.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예산 1억 4,000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억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은 뭐고 왜 서울연구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돈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각각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 위원장님. 추정사업비고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가령 리버버스는 고속페리 4척을 도입하면서 관광과 출퇴근을 겸용하는 그런 안이었고 수륙양용버스도 버스 3대를 도입하면서 버스는 사업자가 민자로 투자를 하고 공 재정에서는 입수로라든지 연결도로 이런 부분들의 사업안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예산은 우선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작년에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아마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어쨌든 타당성조사를 해야 사업의 실시여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서울연구원 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서울연구원 출연과제로 하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잠깐만, 정리할게요. 타당성조사용역비가 2억이 확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액수가 적어졌다고?

아니요, 환수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어떻게 됐든 2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밑에 지금 서울연구원 자체예산 1억 4,000을 들이겠다는 얘기는 2억 부족하니까 1억 4,000을 더 플러스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2억이 아마 환수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니까…….

아니, 삭감 얘기는 하지 말고, 2억이 확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타당성조사를 어떻게든지 진행을 하고 사업여부를 확정을 해야 되니까 서울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출연금 예산으로 하기로 협의를 해서 올해 진행 중이고요, 올해 확보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해되는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2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밑에 1억 4,000 서울연구원에서 또 돈을 자체예산으로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3억 4,000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명확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추가로 확보된 예산 2억을 또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에 출연금으로 협의해서 진행됐고 확보된 예산은 현재는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예상하고 출연금 쓰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됐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의지가 아니네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연구원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삭감된 것을 알고 타당성조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이 나섰다기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의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연구원과 협의해서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자…….

(도봉) 위원 사실 리버버스나 수륙양용버스는 2015년부터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못했던 거예요. 이게 민간제안사업이란 말입니다. 누군가 제안해 가지고 자꾸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냄새가 확 나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부산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이번에 인천에서 한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우리 자체도 이것은 부정적이다라고 판단했는데 또 올리고 타당성조사, 이거 예산낭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도봉)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떤 민간인 누군가가 자꾸 서울시에다 제안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강에 리버버스나 수륙양용버스 해 봐야 외국과는 달라요. 환경과 여건이 이런 버스로 관광할 만큼 안 갖춰졌어요, 우리 한강은. 다녀봐야 맨 건물들만 이상하게 서 있는 것이지 뭘 관광해요. 타당성이 없다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다른 곳과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이게 정부하고 공동발표한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이런 민간제안사업들을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대개 수요를 과다예측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정말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오면 이 부분은 아무리 누가 봐도 뻔히 예상되는 것이니까 진행을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타당성…….

본 위원장이 결론 내릴게요, 결론. 지금 요트마리나에 최조웅 위원께서 지적했던 대로 계약관계나 협약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라호 같은 경우도 한 110억 들여서 선박을 사왔든지 제작했든지 해서 몇 년 동안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팔려고 사정하러 돌아다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 해 가지고 요트마리나 안 되리라는 법도 없고 심히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사용허가를 줘서 운행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매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보면 법이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보면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항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차제에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또 제2의 요트마리나 나온다니까, 이게 안 돼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총체적인 고민, 그다음에 지금의 실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서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혁신된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상임위 예산 심사하고 예결위 심사 시간 차가 얼마 안 나요. 그런데 2시간도 채 못 될 텐데 그것을, 2주간도 안 될 텐데 그것을 서울연구원을 투입했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돼요? 본부장님 재직시절이 아니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보시라니까. 부장님 말씀해 봐.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부장 최규해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그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주간 공백 동안에 공공관리센터죠, 서울연구원. 거기에서 그 예산 중에 자기들 용역과제가 뭐 있나 없나 자체 스크린을 한번 해 봤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됐으니까 이것을 자기 자체 과제로 하자, 출연금으로. 그래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그것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텀이 2주잖아, 2주.

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서울시 정책이, 세상에 의회에서 그런 심사를 하고 있고 고민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새를 못 참아서 서울연구원이 나타나서 그것을 가져가……. 그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연구원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

네.

좋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는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정말 우리 본부장님 행정에 대한 열정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뭔가 한강사업본부에 대혁신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또는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강사업본부에서 우리 의원님 응대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은 시민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자 의무이므로 시민의 대표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님께도 친절한 태도와 서비스정신으로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푸른도시국 및 서울에너지공사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