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진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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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에 이어 최근 서울시에도 발견되어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 불안 감소를 위해 방역작업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여 확산방지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처리와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7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순자 의원 대표발의)(이순자ㆍ김경자(강서)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진철ㆍ박진형ㆍ서영진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종필ㆍ장우윤ㆍ전철수ㆍ최판술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요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제정안의 취지. 제정안은 서울시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기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정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수행주체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 지원과 관련한 사항,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전문의약품과 약사와의 상담이나 소비자의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DUR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과거 처방내역과 복약 정보 등을 병원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DUR과 같은 개인약력 정보 제공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은 DUR을 통해 전문의와 약사를 통해 안전한 처방과 복용이 가능하나 일반약국 등에서 자신의 복약이력을 밝히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복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의 필요성, 집행부의 현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산재된 법과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를 통해 각 법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권한의 위임 문제, 제정안의 상위법령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제정안 제5조에서 명시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예시적 사업도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 제5조제4호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사업의 경우에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같은 법에서 광역자치단체에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보충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폐기물의 광역관리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바 자치단체 간의 권한 충돌과 같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4조와 제5조, 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근거와 이를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계획 수립과 실천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치구의 보건소 및 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이 제1차적 지위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환경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되 서울시는 광역 보건행정을 위한 보충적 지위에서 자치구 등 유관기관 및 이행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관련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조정한 바에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니 시민건강국장님.

김혜련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보면 생산자 폐기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지적도 하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약간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랑 관련해서 폐기부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확하게 업무권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치구하고…….

김혜련위원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 시민건강국이 갖고 있는 대안 같은 게 있는지, 그래서 한 번 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불용의약품 안전처리와 관련해서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안전처리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시민인식들을 고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 지난 의약품이나 가정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잖아요. 사실은 폐전지 모으듯이 그런 것들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요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개정안의 취지, 본 조례안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나 행사에서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상의 불편을 줄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의무규정,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시비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안에서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도심 촛불집회 등에 많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개방화장실 등의 확대, 긴급의료, 안전요원 배치, 119 비상대기, 대중교통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화장실 이용에 따른 시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행사 등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이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행위자인 주최 측이 집회나 행사 참가자들에게 화장실을 제공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촛불집회에서 최대 16개 동까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참가인원으로 이동화장실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소유자에게 집회나 행사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도록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시비를 통해 관리비를 지급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의미하는 ‘대규모 집회 및 행사’의 개념이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시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집회장소인 세종대로를 중심 광화문부터 시청 주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210개소인 것에 반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총 15개소입니다. 한편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원금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16년도 기준 약 1,150개소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비 5억 원과 구비 4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9억 5,000만 원으로 개소당 지원받는 금액이 월평균 6만 8,800원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의무부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관리운영비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안녕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창원위원

개방화장실 조례와 관련돼서는 이견이 없고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립공원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부근, 공원에 대부분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특히 서울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에 없어서 그 주변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물이 있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서울시가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화장실을 그렇게 개방하고 나면 물세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껏 해 봤자 휴지 좀 주고 그냥 생색은 서울시가 다 내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번에도 집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또 딱히 화장지나 이런 것 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후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에 화장실시민문화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하고 함께 그러한 개방화장실에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전단지를 나누어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은 좀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면 가장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 외에도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등을 둔다든지, 정말 물세가 8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껏 해 봤자 휴지 주고 이러면 이분들은 “아유, 안 받는 게 더 나아. 그냥 내가 좋은 일 했다는 소리라도 듣지 괜히 지원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서 구분을 해서 차등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부족, 넘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정말 많이 부족한 쪽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조정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현재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차등지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광장에 집회 있을 때 개방을 죽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그것 파악하고 안내하고 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 있는 화장실이 어디가 개방화장실이고, 기존에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소요가 있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가급적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힘들었었던 거고요. 제가 직접 화장실 개방했던 주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일단은 지금 김창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자원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개방화장실 정책에 동조를 해서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그분들을 잘 알려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분들을 그냥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할 때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주일에 할 때는 그분들이 개방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번에 되게 잘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분들이 상가 문을 안 열고 그랬을 때는 억지로 강제책도 못 쓰고 그분들이 상가 문을 열어놓고 개방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그분들이 상가의 문을 닫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평일 금요일에 주로 많이 다녔는데 문을 열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또 그 부분들을 SNS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도에다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그렇게 열었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래서 실제 중간에 KT에서 한번 안 여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쪽 SNS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가니까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KT의 사장님이신가 높은 분이 그걸 열어야 된다 해서 열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은 원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개방에 따른 물세라거나 인력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제가 듣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개방해 줄 수가 있는데 평일이 아닐 때, 요즘 촛불집회가 토요일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대책이 또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비용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성백진위원

아니, 개방을 안 해 줄 때. 만약에 사무실 문을 안 열고 했을 때 그 빌딩 문을 안 열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사실 그런 벌칙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공문 띄워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축령정신병원부터…….

박양숙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이윤희 의원님이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1624호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매 4회차 재위탁, 이번이 8회차입니다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보건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요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립 축령정신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으로 현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과의 계약이 '17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 4회차의 민간위탁 시에는 재계약과 공모 여부를 불문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축령정신병원은 1997년도 개소한 이래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이 20년을 운영해 온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신보건의료기관 중 하나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내용과 법적검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으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시장이 축령정신병원을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사무는 의료인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위탁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바, 사무의 수행에 적절한 의료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정신보건법 제8조제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부과 사항입니다. 시장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의무가 있고,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자체적인 행정역량으로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에는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민감한 측면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지도감독을 통해 수탁자의 적정한 운영을 집행부가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탁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볼 때 집행부의 지도감독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수탁 성과, 적법성 운영 관련, ’14년도 축령정신병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14년도 감사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15년, ’16년에 걸쳐 연 1회만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수행과 서비스 질 관련, 축령정신병원을 통해 시민의 정신보건관련 사무를 수행한 결과 ’16년 의료급여환자는 실인원 3,275명, 건강보험환자는 실인원 1,391명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환자 연인원은 7만 5,193명, 건강보험환자는 1만 1,371명의 진료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입원환자 중 서울시민의 비중은 3년간 평균 48%로 나타나 서울시민 축령정신병원에 입원한 서울시민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축령정신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민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입원환자 진단명을 통해 살펴보면 조현병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알코올 의존증, 정신지체, 양극성 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나 치료를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ㆍ현원을 살펴보면 의사직은 5명 정원에 현원 4명이며, 간호사는 15명 정원에 현원 11명으로 나타나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령정신병원은 273병상을 허가 받고 운영 중에 있는데 전문의는 4명, 간호사는 11명으로 입원환자 60명당 1인의 전문의를 두게 하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13인당 1인을 두게 하는 법적 근거에 미달하고 축령정신병원의 업무추진실적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중 서울시민의 비율이 낮은 점, 정원대비 현원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운영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은 축령정신병원이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울시는 병원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지원단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성과평가를 계속하여 진행할 것으로 밝히는 바 본 동의안의 대상사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적절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특히 정신병원을 민간위탁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신질환자분들이 대개는 소득수준이 낮은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다 보면 건강보험수가에 비해서 병원 수익 측면에서 높지 않다 보니까 병원 경영상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가급적이면 서울시민이어야 되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축령정신병원은 민간위탁한 지 한 20년 됐는데 서울시민 환자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약 평균 50%인데 작년에는 46%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50%가 채 안 돼요. 협약서는 몇 % 유지하게 되어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70%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차이가 많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선갑위원

또 두 번째, 거기는 축령복음병원하고 같이 있죠? 그 재단에서 운영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운영 면에서도 축령복음병원의 산하병원같이 운영한다는 얘기 듣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선갑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만 각종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방병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개방병동을 만든다거나 또 사무실이 분리가 안 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티션을 설치해서 일부 분리를 한다거나 부분적인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거론된 것만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종전대로 축령복음재단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가 채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최초에 만들어질 때도 당시 서울시 특히 서울역을 주변으로 한 노숙인분들을 위한,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그렇게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노숙하는 정신질환자분들이 많이 주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단지 수치상에 있는 것 말고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곤란한 보건의료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정신병원을 민간위탁하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령복음재단이 지금 몇 년을 수탁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약 20년 수탁했습니다.

김선갑위원

20년 해 왔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계속 축령복음재단에다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 오늘 위원회에서 동의 받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수탁자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다소 미흡했다고 하는 지적은 저희도 가슴 아프게 받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과거 민간위탁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약 3년 전부터 화장실 개보수라거나 정말 시급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축령정신병원은 상수도 쪽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서울시하고의 관계라거나 지도감독에 대한 순응성 정도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절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는 아마 축령복음병원이 다시 수탁을 맡을 지원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축령복음병원이 한다면 서울시가 좀 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지금 현재 거기서 사회복지시설도 하나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서울시민들이 좀 더 많이…….

김선갑위원

축령복음재단 무슨 공모절차가 있겠지만 거기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료법인을 선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인근에 축령재단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원 중에서 용인병원을 서울의료원에서 직영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봐요, 안 봐요? 서울의료원이 출연기관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선갑위원

만약에 출연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 민간위탁으로 봐요, 안 봐요? 그것도 민간위탁이에요, 출연기관도 민간위탁인데 서울의료원에서 직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시라고요. 다른 의료법인은 쉽지가 않아요. 축령재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안 돼요, 그렇다고 매각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예산 지원 규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방자치의 의미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의미가 뭐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방…….

김선갑위원

어쨌든 그것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국장님께서 자치의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협약서에 70%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안 하고 운영도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요? 재고하시라고요.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고려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앞서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할 것을 많이 지적을 했지만 2014년도 이전부터도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풍문이 떠돌기도 했어요. 시에 무슨 빽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런 것을 갖고 계속 하느냐 해서 굉장히……. 저는 시의원 하기 전부터 이 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루머를 알았는데 막상 서울시 들어와서 또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비리라고 할까 아니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할까. 지금 용인정신병원도 여기와 같이 말썽이 많았지만 용인정신병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끝에 만약에 또 여기서 된다고 하면 하는데 만약에 소리 하실 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예 받지 말아야 됩니다, 위탁 선정을. 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반이 됐을 때는 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조례를 하나 본 위원이 만들어서 조례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규정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검토를 해도 되지만 여기는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 법 외에도 여기는 아예 거론도 안 하시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또 아까 위원들 간담회석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 누차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발언 끝나고 나면 또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주지 않습니까? 의사들, 간호사들 인건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성백진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성백진위원

시에서 전액을 주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자체적으로 경영을 해서 수입을 발생시켜서 거기서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노숙자가 가도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 부담해서 저기 해 줍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 노숙자가 축령병원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치료비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 역시 공단에 청구해서 그대로 받고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전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없고 서울시에서 인건비 예산 한 푼 주는 것도 없고 이번에 그래서 화장실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

성백진위원

상수도하고 비용은 그게 얼마였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2억 5,000인데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여기는 줘서 안 된다. 지금 은평병원에서 혹시 위탁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다시 이걸 잡고 해야만 저거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70%는 서울시민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46%라고 하셨죠? 이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저거 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병원까지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대 간의 저기가 바뀌었습니까? 아들하고, 원래 이사장 했던 분하고 지금 아들하고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들은 지금 행정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병원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백진위원

원래 그러면 서울시하고 위탁되신 분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분은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인가를 해서 그쪽 원장으로 가 계시는데 어쨌든 재단이 전체 총괄하고 있고 아직 그분은 건강하시더라고요.

성백진위원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재단 이사장이 바뀌어서 약간 혼란이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걸 아예 아까 만약에라는 말씀도 하지 마시고 여기는 추호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정신병원 문제 늘 제기됐던 문제인데 국장님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5개의 정신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은평병원까지 포함하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상임위 하면서 죽 보면 고양하고 백암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렇죠?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전체 평가에서도 그렇고 실적에서도 그런 대로 잘되는 편이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늘 문제됐던 데가 이 두 군데였습니다. 용인하고 축령병원이었거든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용인은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바뀐 거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계약이 임박했을 때마다 시의회에서 쟁점이 됐어요. 문제가 됐는데 왜 이걸 그대로 방치를 했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유는 서울시지만 예산을 전혀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왠지 이걸 서울시가 딱 틀어쥐고 직영으로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이 병원들이 운영하면서 나름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거죠. 서울시의 간섭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웬 간섭이냐, 이렇게 버티는 측면도 있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해 온 측면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도 버티면 끝인 거예요, 돈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 수입으로 하는 거니까. 최근에야 겨우 기능보강사업 조금씩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줘서 다시 순응할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재계약을 의회에서 고민할 때, 동의할 때마다 문제가 있는데 참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 주고 해 주고, 동의해 주면 결국은 그 법인이 다시 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의 변화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2년 전에 용인정신병원에서 상황변화가 생긴 겁니다. 서울의료원이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용인병원이 그때 하여튼 운영을 포기했단 말이죠. 2년 전에 포기했어요. 여기도 축령하고 똑같아요. 옆에 다른 병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같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인정신병원 법인의 대표자 이사장의 아들이 여기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 채택해서 질의응답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운영에 대한 의지도 별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처방으로 서울의료원에서 어찌됐든 임시방편적으로 운영을, 그때 서울의료원이 들어갈 때 길 막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렵게 어렵게 서울의료원이 접수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건 서울의료원장한테도 물어볼 생각입니다. 용인정신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직원들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어찌됐든 서울의료원이 직영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 이것도 가능하구나. 그동안에는 의회에서 봤을 때 저 의료법인 외에는 답이 없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서울의료원이 용인병원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축령정신병원도 우리가 보기에는 은평병원이 정신과 전문병원이니까 여기에서 직영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의해 줬었는데 이제는 다른 대안이 생겼단 말이죠. 그 경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거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안 하면? 이번에 동의를 안 해 버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병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 30일 이후부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잠깐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오승록위원

연장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위탁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법인한테 연장을 하되 그 사이에 다른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동의 안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은평병원이 서울시 직영병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은평병원이 가서 직영하세요, 그런 체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쪽 병원 인력을 전부 우리 시 직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오승록위원

시간을 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직제라든가 정원 문제 해결이라든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석 달 이렇게 해서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전혀 검토 안 해 본 거잖아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은평병원의 직영화, 축령병원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해 본 게 아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거의 그건 어렵다고 저희가…….

오승록위원

그냥 하면 서울의료원이 할 수 있는 이 정도? 이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저희가 공모를 다시 밟았는데 서울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냥 민간위탁 동의는 해 줄 수는 있는데 뻔히 여기 보면 늘 보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또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울의료원장이나 은평병원장하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뭐.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해 오고 있단 말이죠, 용인정신병원을. 거기에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공모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시민건강국 그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답변을 보니까.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한 가지 보고말씀드려야 될 것 중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입원을 어렵게 만들고 퇴원을 쉽게 만드는 제도로, 이전에는 입원이 쉽고 퇴원이 좀 어려운 제도였는데 복지부가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시행이 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입원 환자수가 점차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걸 해당 병원 정신과의사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병원에 있는 의사가 가서 동의를 해 줘야만 입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될지 이걸 조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현재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정원에 비해서.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사는 현재 60명당 한 명이라 273명인데 그게 약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오승록위원

간호사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간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면 절반에 한해서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문제없다? 이 정도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인력과 관련해서는…….

오승록위원

겨우겨우 해 나갈 수준은 된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가요? 축령정신병원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축령정신병원, 네.

오승록위원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어느 정도 맞췄다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 정도면 그러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게 직영이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해 봤을 때 다소 미흡한…….

오승록위원

서울의료원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많이 떨어지겠죠, 비교해 봤을 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의료원이 한다고 했었을 때도 사실 서울시민 70% 기준을 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노력여하에 달려 있어요. 내가 보기에 축령병원은 굳이 그 70%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용인병원은 하고 나서 조금씩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용인병원은 서울의료원이 위탁하고 나서 처음에 용인병원 원래 모재단에서 환자를 다 빼가서 환자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인병원을 벌써 2년 정도 운영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용인병원을 서울의료원이 직영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평가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요, 환자 실적은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시설도 개선이 돼서 굉장히 환자들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통계를 얻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서울시가 의료원이 됐든 은평병원이 됐든 운영하게 되면 어찌됐든 의료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거라고 다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왕이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의 문제의식은. 그동안에는 대안이 없어서 그냥 찝찝하면서도 줬는데 이제는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검토해 보자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바로는 직영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는 실은 적자나 이런 게 꽤 클 것이다. 저희들이 추산해 본 바는 약 20억 정도 매년 적자가 있을 걸로 보이고, 물론 그만큼의 예산투입을 하면 더 나아지는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환자수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은평병원과…….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라도 용인병원은 서울의료원이 하고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면밀하게 같이 비교분석해 보고, 저도 그 우려에는 공감을 합니다. 직영을 해서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비를 감당해 내야 되는데 다른 시립병원들도 다 적자투성이잖아요. 거기에 더 재정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하여튼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그런데 용인병원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의료원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아야만 그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번 회기 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일단 동의는 해 주시고 저희들이 누가 위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오승록위원

위탁사무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게 6월 30일에 끝나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공모절차는 4월에 하나요, 3월에? 바로 하나요?

박양숙위원장

3월 초입니다.

오승록위원

3월 초요? 그러면 다음 주네요? 보름 안에 그러면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서울의료원 검토 이런 것도 시간이 되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러면 서울의료원이나 다른 대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은 위탁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0일까지. 석 달을 위탁 연장해 놓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한번 좀…….

오승록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면 9월 30일까지 위탁 연장을 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놓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위탁이 6월 30일에 끝나지 않아요?

박양숙위원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이.

오승록위원

거기에서 3개월 늘리면 9월 30일까지 해 놓고 그 사이에 대안을 마련한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3개월 위탁 연장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양숙위원장

아니죠, 그건 일단 자체적으로 우리가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일단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신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축령정신병원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들은 공공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했든 뭘 했든 그 운영주체인 공공에서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민간에 있는 정신병원과 매우, 굉장히 열악한, 더 열악한 조건이죠. 그렇죠? 그거에는 동의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병원은 지금 얘기한 공공시설에서 운영해서도 그렇고 어디든 수익이 안 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이런 구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지금 얘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 또한 지금 모든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 축령정신병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시긴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한 검토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가지고 계시고 그냥 위탁만 주실 생각만 하고 계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만료가 되는 다른 정신병원을 또 갖고 오시면 똑같은 이야기 위원님들 다 하실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정신병원 관련해서는. 그리고 지금 대지 기부채납 한 것은 이게 20년이 지났으면 서울시 소유로 되나요? 됐죠, 기부채납 한 것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기부채납 돼 있고 건물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서 서울시 소유입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시 소유로 된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기 축령복음재단에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인정신병원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계속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2015년 12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갈렙앤컴퍼니라고 하는 데다가 시립정신병원들 기능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 상반기에 어떻게 정신병원들의 기능을 재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 감소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위탁 가 있는 시립정신병원들을 노인요양병원식으로 기능개편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달라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환경에 맞춰서 더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권미경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신보건법이 바뀌어서 수용이 아닌 개방으로 바뀌고 지역사회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당장 수용되어 있던 환자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지역에 나와서 또 다른 2차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은 저희가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정신병상 가동률이 거의 100%가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서울시민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 있는 환자로만 봤을 때는 의료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제대로 된 처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까 예산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투여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민간위탁 자체를 했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죠. 관리감독 제대로 하는 주체가 어디죠? 여기 정신병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죠, 어느 과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가 수용시설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수용을 통해서 건강보험수가 굉장히 낮고 이런 것 다 아시잖아요. 이윤이 안 나죠. 아무리 여기가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이윤이 나야 인건비도 주고 뭐도 줄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는 문제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고민을 하셨어야죠.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환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어야죠. 국장님이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그리고 추후에 각 정신병원 관련되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이런 것을 똑같이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위탁된 정신병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또 그 관련해서 이행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가 시립정신병원들에 대한 특히 경기도로 위탁 가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다른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급한 부분들이 많았어서요. 그런데 이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와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신보건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여러 가지 3개월 연장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위탁이 갈 수 있는 법인 선정이나 공모과정 또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권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다 누가 봤을 때도 20년 동안 독점을 한 정신병원을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위탁할 수 있겠어요.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을 동의를 했을 때 다른 공모절차는 여기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여기 가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뻔한 문제인데 가능하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례 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공개모집절차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격자가 올 수 있고 적격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배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여러 가지…….

권미경위원

정신병원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봤지만 주변에 있는 정신과병원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보건법도 바뀌고 이래서 더군다나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있는 기관 외에는 다른 데서 올 가능성은 본 위원은 0%도 없다고 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서울의료원이 기존에 용인정신병원을 위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었는데 서울의료원하고 다시 잘 이야기를 해서 고민을 적극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혜련위원

네, 김혜련 위원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축령정신병원 환자의 진단명을 보면 조현병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현병에 대해서 인터넷에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향정신병 약물치료로도 가능하지만 정신치료를 포함해서 정신사회적 치료 접근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나와 있고 또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도 요새는 낮병원을 이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의료체계로 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접근이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접근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철에 생겨서 굉장히 좋은 지형으로 변해 있어요. 저는 그 근처를 가는 일이 있어서 자주 가면서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의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치료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보시면 아까 3월 이후에 다시 그런 연구하신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아까 한번 이야기하셨지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서울의료원에 있어서의 위탁부분도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갈렙앤컴퍼니에서는 매각도 서울시에다 권유하고 이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가족 간의 연고라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환자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약간은 목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하시면 이게 탈원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목표를 설정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낮치료라든가 밤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조현병이 더 많다는 것은 다른 수용하는 인원보다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2015년 6월 12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례를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인정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충분한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민간위탁 관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고 답변하는 내용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은 결국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나면 20년 동안 해 왔던 축령정신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나 어떤 전문지식들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더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집행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도 직접 축령정신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가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축령정신병원 복음재단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진 예산이나 범위 안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재정적인 투입과 여러 가지 환자들의 복지, 양질의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미흡한 점은 있지만 시 지도감독하에서 어느 정도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떠나서 환자들의 건강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직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균형을 찾아나가는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재동의해 주시면 공모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적절하게 해서 이후에…….

박양숙위원장

지금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갔다 온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여러 가지 감사를 했고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완료가…….

박양숙위원장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언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4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서 '14년도에 감사담당관이 …….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거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지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여기 감사 지적됐던 것은 추진완료를 다 했고요. 그런데 아까 세 가지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서울시민들의 환자 비율이 낮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의료인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간이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거기에 비율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위치가 경기도에 있고 주소가 특정되기 어려운 노숙인분들이 가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려가 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인력문제는 현재 의사인력은 환자 274명이 있는데 60명당 1명입니다. 그래서…….

박양숙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인력 관련한 부분들은 양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권미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공성의 문제라든지 이 병원 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축령정신병원의 개인재산처럼 활용되고 있다거나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해서 일단은 집행부가 축령정신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잠시 보류하고 어차피 다른 안건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안건 토의를 진행할 것입니다만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제시되어야만 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일단 이 안건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 안건과 관련해서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지도점검의 형태로 나갔다 오신 건가요? 작년 말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올해 초에…….

김창원위원

올해 초요? 그냥 현장시찰인가요, 아니면 지도점검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현장시찰로 갔다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갔다 온 현장시찰 결과물이 있나요, 결과 보고서라든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갔다 온 것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후 시작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따가 점심식사 이후에 질의 좀 할게요. 행감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먼저 축령정신병원 20년 가까이 전입금 이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수익금 구조, 그러니까 위탁하면 보통 있든 없든 간에 확인해 주세요. 축령정신병원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해서 처리결과 했던 것 이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과 타 도의 시민들 비율, 이건 최근 5년까지 해 주세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할 때 이 문제 지적했던 문제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기왕 자료를 요구하는 김에 푸드트럭 관련한 부분에서 공공지에 실제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3년 동안의 현황을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신청현황 말씀이시죠?

박양숙위원장

신청해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부분이죠.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보라매 감염병동이랑 관련해서 용역 설계한 것 되어 있는 것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억 5,000만 원…….

김혜련위원

준비하신 것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저희들이 공청회를 먼저 하려고…….

김혜련위원

계획한 것 있어요, 계획서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공청회 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련위원

지금 진행하는 거요, 진행상황.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계획서는 준비 중에 있고요.

김혜련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안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오전시간에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실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안 와있는 상태인데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두고 민간위탁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축령병원의 감사결과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질의하고 싶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점심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나누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걸 동의를 해 달라는 얘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동의를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대로 축령정신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위탁 결정하면서 거기가 들어오고 또 다른 데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행이고, 또 아니면 서울의료원이라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다행인데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은 예전에 용인정신병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서울의료원에서 맡아서 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선례가 있는데 선례가 있는 만큼, 아까 오전에도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의료원이 용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는 운영하고 있어도 여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지 긴지는 확실히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봤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어떤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본 위원 마음이라면 좀 보류를 하고 그동안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라면 우리가 서울에서 직영을 하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위탁자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다릴 때까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냐 내가 그 생각도 갖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만약에 이걸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 해 주시고 나중에 해 주시게 되면 사실 축령재단에서 3개월 연장을 불가피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재단이 그쪽에서 유리하다라는 시그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이복근위원

유리한 게 뭐 있을까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나중에 재위탁자가 나올 때는 들어올 만한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기가 낫지만 결론은 지금으로서는 축령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서울의료원에서 할 의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예전에 용인정신병원 위탁했었을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의 동요라거나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의 정원에 관한 문제라거나 또는 예산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서울의료원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른 데서 위탁자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은 이 자체가 축령병원 부지 내 가운데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위탁 신청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고 서울시하고 정책적으로 궤를 같이 해 나갑니다. 다만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어려운 애로점들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서포트를 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실현될 수 있는가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정말 적격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막고요. 정말 적격한 부분에서 가능하도록, 또 만약에 서울의료원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번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겠다 이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장결과 보고서 내신 것 잘 받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고 지금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민 입원율 충족 및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홍보강화 요청, 충족률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하던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사실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하고 시립병원 팀장하고 가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김창원위원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던가요?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쪽에서 답변이? 답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서면보고 받기로 하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부는 서면보고로도 해 줬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파티션 관련한 것은 이렇게 파티션 나누었다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아주 뼈를 깎는 각오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김창원위원

뼈는 그만 깎고요. 입원율 충족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하던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였지 뭐…….

김창원위원

그게 제일 쉬운 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뼈 깎는 노력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오늘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중요한 시간을 붙들고 국장님과 많은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회의록에 남는 거고 하니 구체적으로 정말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는 또 어떤 데가 있는지 알아보시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문제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죠? 본인들 지금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대안 답을 내놓고 그것을 또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그래야 대안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뼈 깎겠다, 노력하겠다 이걸로는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4월 다음 회기 전에 이런 답을 회의록에 남겨놓은 대로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사실 정신병원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동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수동면에 축령산 행사를 반딧물 행사도 하고 거기에 산초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이 병원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신병원에 대해서 부정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먼저 이사장은 신상철 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병해위원

그 양반이 거기 관여는 전혀 안 하고 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그분은 경기도립병원 전문병원을 하고 있으면서 1년에 약 100억 정도 예산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겠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여기 관심이 별로 없고 맡아서 하니까 그냥 죽 해 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립병원에서 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조율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오늘 이렇게 번잡하게 이야기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깊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5개 정신병원이 잘 운영이 돼서 여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근심걱정을 가지지 않도록 좀 더 좋은 혜택으로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계하는 분야고 또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노인들이 입원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이에요. 안 해 주자니 저게 문제고 해 주자니 이게 문제고.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아까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3개월을 연장하게 되면 그쪽에 더 유리한 시그널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보통 공모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의계약 형태로 바꾸려면 유찰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총 기간이 석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 정도의 기간이 최소한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여유 있게 대비하고 해서 수의계약 적격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4월에 회기가 열리고 5월초나 그때쯤 해서 되게 되면 뭔가 쫓기듯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향이 이번부터는 원점에서 검토해서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진행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구에서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직접 뽑아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해서 정원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그분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라거나 재료비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석 달 안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인이 그것을 수탁해서 시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령재단도 될 수 있고 서울의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민간위탁이 민간의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충분하게 전문성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시가 하는 것보다는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을 해 보니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제기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 문제 중에는 서울시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민간위탁 수탁 받은 기관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 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다른 업체를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여건 자체가 다른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에 수차 문제제기 됐던 그 기관이 다시 수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제기됐던 상황이 바뀌지 않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할 거냐 말거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는데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충분하게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서울의료원에서도 수탁받아서 관리하니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은평병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검토한 부분들을 가지고 4월 의회 때 보고를 드리겠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면 4월에 보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5, 6, 7 가게 되면 현재 6월말에 종료되고 있는 민간위탁기간을 당연히 일부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그냥 이번에 동의해 주면 결국은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수탁하는 업체의 기관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축령재단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서울의료원 같은 법인은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이고 시민건강국과 그동안에 계속 궤를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용인정신병원이 위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부분들을 헤쳐 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공모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만약에 서울의료원이 위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예전에 용인정신병원에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 보완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 속에서도 말씀하신 원활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되어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된 전제하에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까 상정했다가 보류했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제안자이신 이윤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실에서 이렇게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직접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해서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이 푸드트럭과 관련한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한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푸드트럭이 처음으로 영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문제의식이 발생했고요. 그 사이에 제가 푸드트럭 관련하신 분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행히도 제가 푸드트럭을 특화영업지로 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덕택으로 더욱더 푸드트럭에 관한 내용들 속내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우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일단은 푸드트럭이 규제개혁 측면에서 영업은 하게 되었는데 영업지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이 규제개혁의 목적을 저소득층이나 청년 그것도 그냥 청년이 아니라 취업애로 청년, 취업애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원 다니다가 잠시 휴학한다든지 이런 청년은 취업애로 청년에 전혀 속하지 않죠. 그런 취약계층에 좀 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들이 시행령에서 만들어지면서 입법의 취지가 규제개혁뿐만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를 위한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입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죽 보다 보니 영업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특히 영업지 부분에서는 일반 개인의 영업지를 확대하기 이전에 공공에서 먼저 공공의 영업지를 확대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안들을 고민하다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저희 상인회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탄핵정국을 맞이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예산을 36억 이상 대폭 확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전통시장에 관한 지점을 넣었던 것은 전통시장도 영업지의 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그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개정되기 전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통시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통시장의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중복된 품목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푸드트럭의 매력으로 인해서 푸드트럭을 찾으면서 전통시장의 판매와 영업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넣어놨던 것이고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숙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애로 청년과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이런 공공 영업지를 우리가 영업지로 내어놓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점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과정을 보다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승인을 내줄 때도 제가 지난해 9월자 자료를 받아보니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69명 중에. 그리고 특히 저희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 이런 데는 일반영업지라기보다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특화영업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백 몇십 대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그냥 청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취업애로 청년이나 그리고 저소득층을 했을 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 한 명도 어떻게 푸드트럭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푸드트럭을 보통 한 대 제작하는 데 4,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든다고 합니다,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소득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취업애로 청년이었는데 푸드트럭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취업애로 청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든지 DDP라든지 한 4개 특화영업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취업애로 청년보다는 청년이라고 좀 더, 법에서 정한 29세가 아니라 39세까지 확대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착목한 것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푸드트럭이 그냥 예전처럼 트럭에다 떡볶이 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메뉴 개발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그런 푸드트럭을 갖기까지 위해 반드시 인큐베이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전 교육도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힘들어서 우리 지역의 자활센터 같은 곳들은 아마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단체들이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이미 이익 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영리협동조합이 아니라 비영리협동조합인 거고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협동조합인 것이고,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그냥 서울형 사회적기업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국가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사회적기업도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기업으로 인정받아지지 않는 곳이죠. 이런 곳들에서 주로 그러한 인큐베이팅의 역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소시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밤도깨비 야시장에 응모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한 3개 그룹이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기업적으로 하는 푸드트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디자인이나 정보가 좀 딸릴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목적, 특히 공공의 장소를 제공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이런 사람들이 더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기회를 많이 주면 줄수록 그런 역량들이 축적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법조항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입법의 취지는 입법의 취지에서 말한 대로 하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여기에서 정한 취업애로 청년이나 딱 저소득층이라고 제한만 한다면 정말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간의 푸드트럭, 한 2년 정도 되는 거죠, 시범운영과 운영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많이 우려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정말 입법의 취지, 규제개혁의 완화라든지 취약한 계층에서의 진입을 정말 돕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 1년, 2년의 과정에서 고민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숙고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윤희 의원님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요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개정안의 취지. 본 개정조례안은 통칭 푸드트럭으로 불리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수의계약 우선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영업장소.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영업 가능 장소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로 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포함돼 있지 않던 서울메트로 등 6개 투자기관과 서울의료원 등 15개 출자ㆍ출연 기관의 행사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며,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부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구역의 경우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등에 타격이 큰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현 상권과의 갈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과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신설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등의 광장과 공영주차장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쪽 우선 영업 자격. 안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시설사용 수의계약에 있어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까지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를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아래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규제를 개혁하여 소자본 창업기회를 넓히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푸드트럭의 영업 합법화의 본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조례 제정 취지는 취업애로자 등 개인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과 달리 이익의 사익화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안 제10조제1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해 현 조례상의 창업자금 융자, 창업ㆍ운영 교육 외에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위생관리 매뉴얼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16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절차ㆍ위생ㆍ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자치구로 1,500부 가량 배포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4항은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푸드트럭 사업 발전을 위해 민관의 소통과 정보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조례안 외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의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윤희 의원님께서 설명도 잘 하셨고 또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하고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상반된 것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했을 경우는 어떤 안이 발생이 됩니까? 이 안이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푸드트럭 선정할 때 우선대상으로 해서 가점을 주는 항목에 위원님들이 만약에 통과를 해 주신다면 그 안에 사회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넣어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에 같이 저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분들 반발도 예상에 만만치 않을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점도 좀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가점이 되어서 그분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반발이 예상된다고도…….

성백진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게임이 안 되지. 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 이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옛날 동네에 구멍가게 있던 것이 지금 다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인점으로 해서 편의점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구멍가게가 말살되다시피 한 그런 광경하고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성백진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이건 100% 뻔합니다. 다른 뭘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도왔으면 도왔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진짜 서민들을 위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더만. 전통시장 요즈음 장사도 안 되고 난리인데 여기다가 전통시장까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을 거기에 허가를 얻고 뭐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하나의 규정일 뿐이지 별다른 저기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전통시장 관련 부분은 다만 제안 주실 때 기존 상권 전통시장 운영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원활하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협의 거치는 것도 우선 저거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 믿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사회적기업해서 의료협동조합이라고 생긴 것도 있죠, 병원? 그래서 사무장병원이 많이 생긴 것도 있죠. 하나의 그런 통상 예로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법을 시행해 봤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전통시장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하고 청년실업자 이분들 의향도 어느 정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미비하니까 다시 이 안을 나는 4월이나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검토안도 충분히 들어봤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현황을 보니까 현재까지가 206개의 영업신고를 했어요. 맞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업신고 현황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 토털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482개, 협동조합이 2,701개, 마을기업이 105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활기업이 175개, 소비생협이 38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공통적인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성백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몇 가지 부분도 솔직히 석연치 않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정확치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강서구만 해도 전통시장이 네 개가 있습니다, 큰 것만 따져도. 그래서 아까 이윤희 의원님이 제안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전통시장과 할 때는 협의를 해서 아이템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요즈음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것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설령 이것을 해 주더라도 전통시장 쪽의 협회가 됐든 그런 쪽의 상인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상당히 가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작된 게 청년취업 애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서민들을 위한 거였잖아요, 실지로. 그리고 목표가 1,000개였고 지금은 등록되어 있는 게 사업자가 206개고, 이런 것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 집행부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206개가 되어 있을까, 잠깐의 대답 속에서 느낌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확대를 해 놓는다면 과연 처음의 취지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될 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청년취업 애로자분들과 사회적약자분들은 정말 이 사회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가 나왔을 때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확실해야 됩니다. 조례의 모든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결국 시민이 대상입니다. 이게 개인의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서울시가 발전하고, 본 위원이 장애인 소창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소기업청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재단법인입니다. 장애인 기업들이 2,30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사로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 문을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장애인분들도. 일정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적약자의 소득기준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을 갖고 좀 더 집행부가 역할을 해야지, 지금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이 이 부분을 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푸드트럭 영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규모 영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도 대개는 개인사업이나 이런 개인에게 집중되게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해서 할 만큼의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종합 이런 형태로 해서 물론 그 안에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또 취업애로 청년분들이 같이 들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입을 1/N로 나누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박마루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떨지, 또 저희들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검토의견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서 생활협동조합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현재 사무장병원 의원개설의 통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조합원들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조합 자체의 고유활동 차원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잘될 수 있는데 여기에 상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끼어들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탈법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들을 최근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례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그것 단속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 그리고 이후의 리스크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통과됐을 경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짜. 이윤희 의원님이 제안했던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206개니까요 사업자가. 그래서 이게 조례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가 못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자활하고도 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푸드트럭 통과됩니다, 이것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활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자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숙자분들도요. 그런데 이분들이 트럭을 하나 만드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실패할 경우 더더욱 이분들은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 애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취지라면 그러면 서울시가 정말 시범적으로 푸드트럭 몇 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몇십 대도 상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부분 어렵고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형식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자활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요즈음에 세프들 조리법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푸드트럭이 할 수 있는 아이템들, 저도 한강 작년에도 가봤어요. 아이템들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활 쪽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이렇게 딱 오픈해 버리면 이것 진짜 우리 사회적약자들은 올라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쪽에서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려워서 편법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위험한 발언이지만…….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얘기를 정리해서…….

박마루위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 이것 인정하시죠? 이게 통과가 되면 리스크가 크다는 것 인정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어떤 사업이든 간에 조례하면서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미흡한 것이고, 우리 집행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소신대로 말씀드린다면 좀 더 숙련되고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우선대상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여기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확대하면 문제 되나요?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돼 있는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어서 실질적으로 3,000~4,000만 원 들여서 만들기 쉽지 않다. 그리고 취업애로 청년 대상자로 해서 한 명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그게 맞는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윤희 의원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이거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주는 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합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해서. 그런데 그걸 할 때 저희들이 계획서가 우수한지, 즉 다시 말해서 영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지를 평가를 죽 합니다. 그때 하나의 항목으로 이분이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분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돼서 가산점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때 똑같은 조건인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산점을 얻게 되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의 가산점이 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게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정해놓고 그 숫자 외 다른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을? 그건 아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가 같다라는 전제를 했었을 때 같은 70점인데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나 취업애로가 71점이나 7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 수준의 계획서인데 이분이 사회적기업이다,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하면 그분 가산점 해서 72점 똑같이 돼 버리면 취약계층에 의한 가산점 획득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갈 몫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김창원위원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많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내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미미하다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신청은 합니다. 신청은 하는데 실제 사업성이나 이런 검토해 봤을 때 아무리 그분이 가산점을 갖는다 하더라도 계획서 자체가 사업성이 없으면 점수를 많이 못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산점을 더 주든지,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건 또 다른 얘기로 파생되니까 그건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그 대상, 지금 말씀하시는 가산점을 받는 대상자들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게 아니라 가산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푸드트럭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 가산점을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변할 수 없는 기준인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가산점으로 정한 몫을 빼서 간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야 될 정해져 있는 몫이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빼간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사업계획서 수준이 비슷해서 같은 점수를 얻었을 때 취약계층이나 취업애로 이 부분이 얻는 가산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똑같이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서로 동등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빼간다거나 이런 개념에서는 아닌 거죠.

김창원위원

168 사업자인지 206 사업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산점을 받아서 창업한 퍼센티지는 몇 %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아직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치구에서 대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다시 자료를 다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게 무슨 과하다, 이렇게 기준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박양숙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그 부분이 쟁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를 한다거나 자료취합을 안 하고 오늘 오신 겁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자리에서는 사실과 팩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국장님이 막연하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동등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206개 영업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몇 개가 실제 영업을 하게 되고 이거 되는 것 중에 실제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된 곳이 몇 개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단 공모의 방식에 의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채점을 해서 객관적인 위원회에서 채점을 해서…….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이 조례의 쟁점이 이미 사전에 검토하셨을 때 실제로 이 수의계약 부분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관까지 확대하는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면 지금 막연하게 그냥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취업애로 청년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만 위원님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이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현재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푸드트럭 자리를 놓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 자기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하게 됩니다.

박양숙위원장

가산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안에 가산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모든 평가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산점을 이뤄서 그것이 되는지 이게 자료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클리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취업애로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가산점을 받아서 실제로 선정된 예, 또는 취약계층이어서 선정된 예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이 돼야지 마땅한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여러 분들이 한 자리를 놓고 10명이 예를 들어서 공모에 응하게 되면 그분들마다 각자 자기가 이런 음식을 하겠다라고 하고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상권에 비추어봤을 때 겹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점수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점수를 얻을 때 취약계층이나 취업애로 청년이면 점수를 일정 더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높은 개인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놓고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어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그런 때 점수를 얻어갈 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취업애로 청년이 1점을 더 얻어서 점수에서 선정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되면 또 1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가산점을 받아서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전체 저기에서요?

김창원위원

네, 그건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박양숙위원장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이거 관련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내용 알고 계시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식품안전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관련해서 행사일정 잡느라고 잠깐 면담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팀장 나와서 답변해 보시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입니다. 저희가 총괄은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하는 과정이 시설관리의 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구 같으면 공원 관리하는 데, 도로 관리하는 데, 문화체육 관리하는 데, 또 행사 관리하는 부서,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게 산재가 돼 있는 관리주체에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이런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계약을 하시오, 그런 정도만 하지 저희가 그래서 통계상으로 어디에서 몇 명이 모집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각 지자체가 너무 산재돼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파악이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김혜련위원

저기, 김혜련 위원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창원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요 순서를…….

김창원위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김혜련위원

11월 6일에…….

김창원위원

동의를 받고 하셔야지.

박양숙위원장

잠깐만요, 김창원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창원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 운영시설 6곳 푸드트럭 11개 신규 모집했죠? 알고 있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모집했을 때의 예를 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집에서 말한 여러 가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개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점수로 준 게. 그게 뭐냐 하면 모집한 게 메뉴구성 40점, 조리 전문성 20점, 위생 및 품질 15점, 트럭 디자인 10점, 지금 가산점 10점을 말씀하시는 취업애로 청년 그리고 급여수급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애로 청년과 급여수급자의 부분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11월 6일에 모집했을 경우에 몇 % 정도가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모집한 건 알고 계세요,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다 모집됐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1월 한 것 말씀이시죠?

김혜련위원

네, 11월 6일에 보도자료 나왔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모집된 것 보고는 받으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업애로 청년과 급여수급자가 얼마만큼 응모를 했고 10점 가산점 준 그분들이 몇 % 되는지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11월 16일 자체 거기에서 된 사항은 잘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김혜련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전체 누적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취업애로 청년으로 해서는 한 명이 푸드트럭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몇 대에 한 명 그게 나오잖아요, 총 몇 대에 한 명? 여태까지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푸드트럭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그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사업이 진행되고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가에 대한 게 없어요? 보고받은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영업장소라든가 수의계약 우선대상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우리도 지금 고민되는 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 또 여러 군데 광장 같은 것도 더 늘리자는 게 조례에 포함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윤희 의원께서 설명하신 올해 박원순 시장님이 전통시장에 36억인가 이미 책정을 했었고 20억 정도가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푸드트럭이 또 전통시장이나 광장이나 지금처럼 더 영업장소를 늘릴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의논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 의견, 조례안대로, 수정안대로 오면 다 전통시장이든지 상권 활성화지역이든지 간에 기존 분들하고 협의해서 오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점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보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라거나…….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점수를 주려고 해도 취업애로 청년이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되는 차를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뉴딜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우선대상을 늘리자는 것도 이 조례의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뒤로 가서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보급하는 것을 조례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할 건지 조례로 아예 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넣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소랑 지자체가 그런 것을 협력할 때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조례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자치구, 관련 단체랑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이 안에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지점을 국장님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시장이 이것을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랑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됐을 때 상충되는 지점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고, 결정할 것은 없어요. 의견을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랑 수반되기 때문에 더 첨예하게 되는 거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결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대상자를 넓히고 가산점을 적절하게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아까 자꾸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통계로 이것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된 부분이 아직 없단 말이지요. 지금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산점을 준 애로 청년이 누구인지도 평가가 되지 않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대상을 더 넓힐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아까 오승록 위원님과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육성 같은 경우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약간 수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시장님이 올해 전통시장에 36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어서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왜 상충되는 지점이 없겠어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고민을 해 봐야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저희한테 영업신고 현황 했잖아요. 체육시설, 도시공원 206군데가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206군데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이 제일 많아요. 하천이라면 아마 한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에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는 여기에다가 전통시장하고 상권 활성화하고 일반광장을 추가하자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추가하되 기존의 상인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206개 지정할 때 기존의 주변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었죠? 그냥 애초에 지정할 때 딱 지정해 버린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대신에 평가할 때 주변의 상권과 중복되지 않은 항목 메뉴를 개발해 갖고 와야 된다거나…….

오승록위원

아, 품목을 제한합니까? 평가할 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품목에서 만약에 옆에 상권하고 겹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안 주고 이렇게…….

오승록위원

그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 심사할 때 따로 지침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는 규정이 없고…….

오승록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빨리 가닥이 잡히지.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기존 것 할 때는 주변하고 협의를 해요, 안 해요?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하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지금 현재 주변 상권하고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광장하고 전통시장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지금 그 조항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아까 이윤희 의원도 그렇고, 지금 제출한 조례안에 협의해야 한다면서요?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전통시장 이번에 들어온 것은 협의해야 된다 그런…….

오승록위원

협의해야 된다, 기존 것 206군데는 없었던 거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네,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푸드트럭을 정할 때 언뜻 들어 보니까 그냥 경쟁이에요. 일반인들도 응모할 수 있는 거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할 수 있고, 다만 들어오면 기초생활 저소득층이나 청년들한테는 가점을 더 주는 거죠, 점수할 때?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가점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봐야 되고 품목도 봐야 되고 위생상태도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애로 청년, 저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푸드트럭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많이들 떨어졌겠네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작년 예를 들어서 11월에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청년실업자 10명이 신청했는데 3명이 당첨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7명은 떨어진 거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가점은 받았지만 다른 점수에서 다른 사람한테 밀렸겠죠?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제 대충 이 팩트를 알겠네요. 우리가 무슨 오해를 했냐면 취업애로 청년은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가점 때문에. 무조건 100%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100점 중에 10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 인센티브 정도 주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더 넓혀야죠. 국장님, 뭐냐 하면 취업애로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둘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 자립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로 차상위계층들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활센터에 어떤 분들이 자활을 받는지 아세요,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활센터는 저희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오승록위원

자활센터는 동의하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의 안 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조건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승록위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조건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아까 박마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장애인들, 장애인들도 가점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립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센터, 인생이모작 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주선해 주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또 있어요. 어르신일자리 사업, 그냥 단순한 공공근로가 아니라 그래도 자립의지가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푸드트럭에 들어와서 나도 하고 싶다 하면 최소한 그런 분들한테는 가점을 더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맞죠, 바람직하죠. 확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봤자 가점을 10%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널리 확대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조례인데 그것을 장려하고 더 키우지는 못할망정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것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고 자꾸 막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인단 말이죠, 국장님 답변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푸드트럭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평가를 못 해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누가 총괄 관리하는 거예요, 푸드트럭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식품안전과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조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시행한 지가? 이것 언제 제정됐어요? 1년 넘지 않았어요? 뒤에서 날짜만 이야기하세요. 몇 년도에…….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입니다.

오승록위원

작년 몇 월에요?

박양숙위원장

2016년 7월 14일.

정희

정정희외식업위생팀장

(집행부석에서) 7월 14일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7개월 된 거네요. 시행초기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 가닥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죠. 국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네. 이게 자치구에서 다 계약을 진행하는 거구만, 딱 보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산재해 있고 이제는 이 조례를 계기로 중심을 잡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무조건 이들한테 먼저 주는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심사할 때 가점 정도 주는 건데 그런 것은 넓혀야죠, 사회적 약자들한테. 뭘 이걸 각박하게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경제적인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했던 것이 그동안에 청년…….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고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탈락합니까, 탈락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입이 생길 텐데. 푸드트럭을 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없어요? 수입이 생기니까 탈락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수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것 신청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배려한다고 했지만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누가 이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더 제한되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더 넓혀줘도 전혀 남발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고 내가 보기에 이게 노점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분별하게 있는 노점상들 다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신고시켜서 세금도 내게 하고. 그리고 길가에 통행을 막지 않게 정리해 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요즈음 자치구에서. 그런 거라고 하면 양성화시키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합법화시켜서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기회를 주고, 그런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조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규제일변도의 막아볼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들어보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트럭 신청자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한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모집하면 얼마나 참여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자리에 따라서 경쟁률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길목이 좋을 것 같은 지역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제가 보니까 10 대 1 되는 데도 봤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게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취약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길을 터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인데 저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확대하는 것은 찬성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분들이라면 다른 사업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취약계층이나 취약청년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하등에 안 넣어도 된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지만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렵다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가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 만큼 그 관문을 너무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통시장 진입 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영업권 상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예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별로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기존에 어떤 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법이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늘려주는데 단, 어느 단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렵고 힘든 분이라면 무조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트럭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공원 지역에서 이 푸드트럭이 처음 출발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1월에 동아일보에 85%가 1년 내에 폐업했다는 정말 크게 게재된 것 못 보셨습니까? 저만 봤나요? 이 푸드트럭 사업은 사실 청년들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을 옛날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경영 노하우가 있는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1 대 1로 해서, 왜냐하면 청년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런 경영적인 내용도 모르고, 또 간단히 팔 수 있는 재료 있는 부분도 잘 모르고, 또 만들어놔도 맛이 없어서 안 사고 이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병행을 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차 한대에 3,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차를 월 계약금으로 한 500만 원, 나머지는 월 얼마씩 벌어서 갚아라 이렇게 차량 제조업체가 그걸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전통시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연 접근하는 부분을 몇 미터까지 제한시키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이 사업을 한 사람 청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졌어요. 아까 계약이 10 대 1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부 가상적이고 허위적인 답변이에요. 내용 파악하세요. 내용 파악해서 과연 이 푸드트럭 사업이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저소득자의 소득 창출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아시고 나중에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건강국장님, 어려우시죠? 답변하다 보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좀…….

박양숙위원장

사실 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이 조례가 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 위주의 관점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때로는 필요할 수 있기는 한데 이 푸드트럭은 물론 이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의 소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자리 관점에서 사실 접근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에서 이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애초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매뉴얼 부분들을 더 보강하자는 부분으로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이 조례의 고민은 실제로 지금 취업애로 청년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든 아니면 가점을 주는 방식이든 우선 배정하도록 했지만, 취업애로 청년들은 취업애로라고 하는 규정이 너무나 엄격해서 실제로 거기에 부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미 진입장벽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영업권을 갖게 되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이 또한 애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저소득층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지 이 부분들이 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그들의 실제 생계에 도움을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나가는 데 뭔가 디딤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조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로 그런 일자리 관점, 지금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일자리 만드는 것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논란은 애초에 검토보고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에 취업애로 청년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선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뭔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다른 부분들을 넣는 게 혹시 충돌되는 게 아니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뭔가 우리가 애초에 출발하는 지점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였거든요. 물론 우려의 말씀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안됐던 취지와 배경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고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드트럭 관련해서 더 이상 없으시죠? 시민건강국장님,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논의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관련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실제로 접수한 접수현황과 그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된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지 않고 가점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우선배정하는 데 있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당된 사람들이 접수를 했으며, 또 접수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사업권에 선정이 된 현황들을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시민건강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안전과장 김귀남, 생활보건과장 홍혜숙,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업무보고는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일단 들어가시고요. 나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는 순서인데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간부소개 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시민의 건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나 15년 만에 발생된 콜레라, 농산물 잔류농약, 미세먼지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는 지금 업무보고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있사오나 시간 관계로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신기영,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박찬구, 축산물부장 손홍락,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정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의 때문에 업무보고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길어지면 뭐도 하나 짧아지고 그런 거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점심시간에도 잠깐 물어봤었던 건데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협회 관련돼서 의료협력 MOU도 체결돼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서울시의사협회와 협약돼 있는 그런 사안들 일체를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 재난 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지원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이렇게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일정을 잡아서 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하고 활성화 계획 세우고 동주민센터랑 관련해서 플랫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 ’16년 18개 구에 방문간호사가 전달체계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시행한 결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있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플랫폼 지금 어떻게 짜고 있는지 계획 그것 있으시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또 지난해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에도 수고해 주시고요. 또 요즈음 조금 줄어가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금도 확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던데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한강변의 폐사체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견되어 반려동물 한강변 산책까지 삼가야 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상황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실제 야생조류 AI가 발생한 것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황새하고 노랑부리저어새에서 발생했습니다. 황새 두 마리와 노랑부리저어새 한 마리가 발생해서 폐사를 했고요. 그 이후 동물원에 추가 확산은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같은 조류사에 있었던 원앙새가 일종의 오리종류인데 분변검사를 했더니 AI균이 나오고 있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철새가 많이 날아드는 한강변 이쪽에서 분변을 해서 야생조류의 AI 감염실태를 죽 파악했는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음성으로 나왔고, 다만 성동구에서 뿔논병아리 한 마리하고 얼마 전에 광진구의 쇠기러기에서 폐사체가 발견돼서 검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이 돼서 그 일대 통행차단이나 소독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서울시에 가금류 집에서 키우고 있는 날짐승은 얼마나 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2,000마리 정도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으로 해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기러기는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기러기는 저희가…….

이복근위원

아, 비둘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비둘기는 저희들이 숫자파악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예상은 대충…….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복근위원

보도자료에는 100만 마리 된다고 나와 있길래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가금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비비로 전부 구매해서 살처분하고 또 거기에 건강한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넘겨주는 부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조치를 시행한 결과 약 35% 정도에서 협조를 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계속 취미로 기르겠다고 해서 잘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외곽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조사해서 했는데 일부 많지는 않고요 발견해서 철거하도록 지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길고양이는 얼마 되는지 모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가……. 길고양이는 서울시내에 약 2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준 거예요, 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비둘기나 길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고양이에서 AI 감염 보도가 나온 이후로 저희가 동물원 주변이나 야생동물을 포획한다거나 또 시내에 있는 동물 중에서 고양이 포획을 해서 검사한 결과 대개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변을 수집해서 검사했는데 이제까지의 검사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복근위원

야생조류 인플루엔자와 연관된 사업비 축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양이에 대해서 내가 얘기도 했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을 2016년보다 약 8에서 12% 시민건강국에서 스스로 줄였더라고요. 왜 줄였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중성화…….

이복근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있어요. 성과지표별 추진 현황을 보면 줄인 게 나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중성화 시행하는 고양이 마리 수는 목표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복근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더라니까요. 6페이지에 나오잖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저희가 매칭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예산이 좀 줄어서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이 줄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길고양이나 비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확산이 되어서 내가 늘었냐 줄었냐 물어봤던 이유가, 그래서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중성화 예산이 줄었기에 물어본 거예요. 왜 줄었느냐 이거지. 아까 지자체에서 매칭이다 보니까 줄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랬다 하시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지만 중성화 마리 수는 작년보다 좀 더 늘려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인수공통감염병 조사 사업비는 뭐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광견병에 대해서 조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그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용어가 색다른 거길래. 야생조류 인플루엔자같이 감염병과 연관되어 우려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중성화 백신 살포 조사 등 업무추진에 대해서 결국은 지자체에서 줄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해서 그런 것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가 협치예산이라고 해서 동물단체랑 하는 중성화 사업도 있고 해서요. 하여튼 여러 가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라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줄여서 올라왔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기에, 무조건 지자체에서 줄여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검토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업무보고서 133쪽에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감예방주사보다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지난 1월에 언론보도된 것을 내가 봤는데 2016년 추진실적에 폐렴구균 접종률이 80.5%로 나타나는데 금년도 접종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29만 5,000명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129만 5,000명. 그러면 금년에는 대상자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2017년도 목표로 잡고 있는 사업대상자가 129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지난 2013년부터 접종하기 시작해서 누적한 접종인원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대상자 숫자를 물어보셔서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숫자가 129만 명이란 말씀이고요. 접종률은 누적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서울시 통계자료 어르신 수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르신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어르신들이 치명적인 폐렴예방주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홍보 같은 것도 잘해서 접종을 빠지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가 예전에 전산화되기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이 숫자에 통계 안 잡혀서 누적접종률이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실적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전체 노인 분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치명적인 병인만큼 이런 게 미리 예방주사 맞으면 괜찮을 것 같기에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들에게 시립병원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것 요즈음에 시행하고 있죠?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하고 동부병원은 10월에 하는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고 있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기대효과가 어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지금 위탁을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수익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례이용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 커지는데 그리고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불친절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장례식장 이용비를 반값 정도로 낮출 수도 있고…….

김혜련위원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련위원

네, 배경이요. 시민들이 환영할 일이기 때문에 잘 시행이 되면 어쨌든 홍보 효과가 되게 클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여기 업무보고 20쪽입니다. 감염병 병동 전문센터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전문센터 설치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시민건강국에서 성실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질문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주민공청회,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일정과 예산을 일단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고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보라매병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공공의료지원단 예산 가운데에서 일부를 확보를 해서…….

김혜련위원

확보가 됐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조만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공청회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공람 절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당연히 그건 올해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하실 건가요? 언제 결정이 돼 있어요, 날짜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날짜는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못해도 3월 이전에는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 전에 주민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의 주민공람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주민공청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이런 용역 시행여부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님 방침이나 또는 국장님이 세우신 방침을 과장님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계획되어 있나요? 지금 용역계획 관련돼서는 공고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아직 없어요? 그러면 방침은 받으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제 해야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받으시면 문서로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일단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공청회 이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의견은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우리 상임위에서의 감염병관리센터에 대한 의견 말씀이십니까?

김혜련위원

네.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보고 주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 계획 세우시고 방침 받으셔서 주시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용역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간과하시고 가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 예산이 이후 내년도 차기연도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작구하고도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상화 팀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거 공청회 진행…….

김혜련위원

공청회 그거 말고도 앞으로 이 계획이랑 관련해서 부지를 바꾸는 작업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작년 말에 많이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은 상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는데 허락하시면 이상화 팀장님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화

이상화시립병원운영팀장

시립병원운영팀장 이상화입니다. 작년에 동작구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협의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협의한 게 없었는데 동작구…….

김혜련위원

뭐 연락 온 게 없어요?

상화

이상화시립병원운영팀장

동작구에서는 작년에 구민회관 부지 매입비를 저희 시에다 요청해서 저희들이 구민회관은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고요. 그 뒤에 한번 연락 왔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1억 5,000 확정된 이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지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하고 구민회관하고 옮겨가야지만 감염병전문센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보고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시립병원운영팀장

당연히 맨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 잊지 않으셨죠, 어떤 건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럼요, 네.

김혜련위원

그거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시립병원운영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지금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랑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수입 가공식품 방사능 오염실태 선행조사를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전에 식품, 후쿠시마 이후에 수산물 일본에서 수입을 계속 하라고 압력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셨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 방사능 식품 수입하는 거라든가 그걸 급식에 쓰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시스템을 작년보다 올해 확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이 청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의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번에 대통령 선거랑 맞물려서 안전 먹거리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책으로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됐습니까?

김혜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질문 끝났어요?

김혜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7년도 첫 업무보고잖아요,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앞으로 올해에도 같이 함께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하고 우리 집행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고자료를 보니까 자살률에 대한 부분인데 인구 10만 명당 작년에 보니까 목표치가 21.5명이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23.2명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페이지에 성과지표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확인만 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2017년도가 인구 10만 명당 22.5명,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5억 9,000만 원, 2016년도가. 그리고 2017년도가 16억 4,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맞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부분 많이 강조하고 지금도 최고의 관심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국장님, 뉴욕의 자살률 아시죠? 뉴욕이 우리랑……. 서울이 큽니까, 뉴욕이 큽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뉴욕이 큽니다. 그런데 뉴욕은 평균 1,700명의 자살을 기록하고 있고 서울은 한 해 평균 2,5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에도 조례가 있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살예방위원회 만들게 돼 있죠?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마음이음 1080 자살예방 종합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자살예방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이 위원회 열어보셨어요? 여기 담당과장님이나 관계자가 얘기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2015년도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이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타워의 최고 책임자가 누가 되게 돼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신건강심의위원회요?

박마루위원

네. 제가 조례를 본 결과로는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 종합계획을 보면 부시장님으로 돼 있어요.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오늘 업무보고 처음이니까, 혹시 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가 와서 얘기해 주시죠. 부시장님 맞습니까?

박범

박범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부시장님으로 돼 있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합쳤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정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여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왜 부시장님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부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 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정말 이 부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올해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꼭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살예방이라거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안건을 세우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 광역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사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혜화동.

박마루위원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일 이사한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이사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3억 1,000만 원.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사업비예요, 아니면 민간대행사업비예요? 어떤 겁니까? 정확히 구분해 줘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내 이전비로 설정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정확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이거 민간대행사업비로 돼 있어요, 아니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도 정신건강증진 부족하고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하는 데 3억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그 세부사항 좀 알려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저희가 따로 자료 별도로 해서 드리면…….

박마루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업비로 이사한 게 아니고 민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탁금 내 이전비로.

박마루위원

그걸로 한 것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정확하게 그거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각 구별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작년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 가지 파업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약속한 바가 시하고 자치구하고 센터,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해서 그동안 협의체 만들어서 계속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위탁계약이 끝나는 8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약 6개 자치구가 직영전환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라거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차 그 간격을 좁혀가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생명존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계속 들어봐 주시고, 지금 자치구는 보니까 자치구 구의회에서 이런 토론회도 갖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그랬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2017년도 업무보고도.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갖춰서 서울시민들의 생명에 대한 부분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저 이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의료취약계층 문제 작년에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던 중의 하나인데 공공병원들의 의료취약계층 진료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대부분 다 15% 미만이니까. 장애인치과병원은 100%지만 그 이하 공공병원들은 상당히 부족한 것 인정하시잖아요,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퍼센티지는…….

박마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내일이면 공공병원들 첫 업무보고를 받지만 시민건강국장님의 주도 하에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 진료율을 많이 높여달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의료원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있다는 것 들으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내일 자료를 볼 텐데 만족도는 꽤 높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서울의료원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보라매병원에서 2월초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사실은 정말 탈의실이 의자도 없고요, 그리고 2층에 있으면 저는 앉아서 탈의를 해야 되잖아요. 옷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공간도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밑에는 국가 종합검진센터가 있고 위에는 민간인들 종합검진센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의료취약계층들이 얼마만큼 종합검진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은 어떨까, 그래서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장애인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겠죠, 피검사라든지 대변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시경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위나 장이나 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일 오전에 장애인건강권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서울시가 공공의료서비스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도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13개 공공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병원들이 평가도 잘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중앙정부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장애인건강권 시행령.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하자 해서 제가 조례를 일정부분 먼저 선도적으로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시민건강국 쪽에서도 쉽게 말해서 예산과 관심 플러스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럼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올해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 내에서 위원회, TF도 만들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 관련해서 요구 실태조사도 하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올해 우리 약자들의 건강권만이라도 시민건강국이 담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도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한테는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할게요. 친환경급식 하고 있잖아요, 초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연구했던 것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급식에 친환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우리아이 건강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병원이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아과개원의협회랑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업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게 실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제가 어쨌든 의회가 끝나고 3월에는 소아과개원의협회도 만나고 또 서울시의사회하고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왜 반대하는 거죠? 왜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소아과의사회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달빛병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소아과개원의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참여하는 의원이 늘고 있고 해서 올해 서울시가 하는 우리아이 건강주치의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극 해 볼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협회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별접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은 협회를 가로질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협회를 통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올해 적극 제가 뛰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뛰는 것은 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협회랑, 지금 협회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장님의 노력만으로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부분…….,

권미경위원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소아과개원의협회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자꾸 정부나 지자체가 개원의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서울시의사회랑 최근에 서울시하고 MOU도 체결하고 의사회도 일정하게 조금씩 변화하는 기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와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소하고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보건소는 확대되는 게 없고 의료기관만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원래 취지는 개원의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

권미경위원

그렇죠. 지역사회의 어디든 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보다는 소아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소도 하지만 개원의가…….

권미경위원

한계가 있으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권미경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소아과개원의협회인 거죠. 소아과개원의협회와 잘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그것 반면에 우리아이 방문간호서비스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해서 방문간호서비스는 잘되고 있는데,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종사자들의 처우문제입니다.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 시간제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분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하여튼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찾동 간호사와 서울아이 돌봄 간호사분들을 포함해서 통합건강증진 간호사까지 해서 거기에 물리치료사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권미경위원

보건의료종사자라고 봐야겠죠,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최근에 건강증진기금 확대나 시책사업 때문에 늘어난 비정규직 인력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동근로실태라거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권미경위원

연구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 지금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구계획서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진행을 곧 할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종사자 관련해서 처우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전문가랑 해서 특히나 보건의료 쪽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보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에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계약형태들이 다르고 급여차이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과의 차별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제가 여기 의회에 와봤더니 기술직, 의료직, 보건직이라고 표현하는 행정직 여기에 대해서 각자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서나 이런 게 들어오면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보건소, 본 위원이 또 관심 갖고 있고 박마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든 이런 것들이 보건소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소 사업 중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위임한 사무 중에 병원, 의원 의료법에서 개설에 관한 의료에 관한 사무들을 서울시장이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입니다. 이것들을 위임을 하고 나서 서울시는 어떤 관리감독권이나 권한들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관련해서 차움의원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불법진료가 있다는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김영재의원에서 대리처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려고 봤더니 의료법상에 이게 보건복지부와 시ㆍ군ㆍ구청에 지도감독, 업무감독 그다음에 개설허가취소 이런 권한들이 다 있고 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없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회신을 해 놓고 제도개선도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미경위원

의료법 제33조에 개설 등 해서 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기타병원들이랑 해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이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을 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임도 위임인데 지금 현재 의료법에 보면 개설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개설허가취소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하고 시ㆍ군ㆍ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도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구에서 구청장의 권한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설이든 마약이든 이런 것들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문제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같이, 그러니까 서울시의 권한이 결국은 커져야 되는 거죠. 예산은 다 시에서 나가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시도 일정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시하고 시ㆍ군ㆍ구하고 합동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 왔고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시가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해서 점검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시의 권한이 더 커져야 된다 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이용하는 건수가 많지는 않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자동심제세동기. 이건 유효기간이나, 이건 그냥 배터리로 해서 충전되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관리주체가 어디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시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배터리 교환이라거나 소모성 부품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연간 평균 몇 번 정도 이걸 사용하나요, 한 구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13년부터 총 사용한 횟수가 75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13년부터 한 4년 동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4년 동안 75회니까…….

권미경위원

75회 정도 사용을 했다? 그런데 지금 8,300대나 돼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다 일반 화장실 같은 데부터도 다 있더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어쩌다 한 번 사용이 되지만 그때 이걸 잘 사용해서 환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린다면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최근에 연구에 보면 사용 확률이 높은, 즉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에 적절하게 배치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연구보고서가.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이미 배치돼 있는 부분들을 이 연구보고서를 내신 분하고 만나서 한번 평가를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확률적으로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한 대당 얼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 대당 조달구매로 해서 약 300만 원 정도로…….

권미경위원

한 대당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8,300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냥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4년 동안 73회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75회.

권미경위원

75회라도 대충 나오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연간 약 20여 회 정도가 되네요.

권미경위원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나고 이런 케이스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가까운 지인들한테서도 그것들을 저희는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세동기 갖고 살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1년에 10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보급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제대로 정말 적절한 곳에 배치돼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용빈도가 이렇게 적은데 올해 확장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정말 듭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마 이거할 때 복지부 예산지원을 해서 국비가 매칭이 돼서 오는 부분이고, 아마 더 이상 확대는 이미 저희들 판단에도 충분히 됐고 유지관리비 쪽으로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8,000대나 있으면 이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그건 한번 계산을 다시 맞춰서 다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돈 먹는 하마인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지금 저희가 응급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바로 제세동기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미처 생각도 못 하고 주변에 그게 원하는 장소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렇다면 더 많이 확보돼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제가 예전에 서울역에서 한번 그걸 직접 하는 걸 봤어서…….

권미경위원

천만다행인 거죠. 의료진이 있었을 거고 의료진이 아닌 분인 일반인이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때 거기 역사에 있는 직원이 그걸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권미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사용실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나요? 어떻게 됐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자살예방센터 인력 업무배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하고 그 말씀 있은 뒤로 자체 센터 내에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팀을 한 개 더 늘리고 그다음에 콜센터의 콜 받는 인력 숫자를 더 늘려서 3교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2교대 근무가 아닌 3교대로 전환을 했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12시간을 근무하는 건 없어진 거죠? 됐나요, 파악?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투입 인력은 늘었는데 아직까지는 2교대라고 합니다. 제가 점검을 해서 3교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3교대 하실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권미경위원

어려움이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직원들 교대근무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3교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무리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12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정한 휴식을 보장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다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법적인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협의체 구성해서 몇 번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곳이 꽤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최근에 6개 전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5개인가요?

권미경위원

직영으로 전환하면 이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8개 구가, 그러니까 6개 구는 이미 직영을 했고 성북구하고 강북구가 직영 예정이기 때문에 총 8개 구가 직영 자치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요.

권미경위원

24개 구에 저희가 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5개 자치구.

권미경위원

25개 자치구 전체에 있고, 광역이 있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렇게 직영으로 됐을 때는 국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청장이 인사권이나 각종 권한들을 갖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임금저하, 그리고 2년간의 또 다른 계약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도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고 그건 위탁이든지 직영이든지 그 부분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시비가 50% 투입이 되고 이런 것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 운영이라거나 이런 관련해서는 시가 계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영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저하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치구의 직원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가량 하락되는 부분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나중에 지원 안 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자치구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록 제도상 초기에는 첫 해에는 임금이 조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후 여러 가지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최대한 원래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국장님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신뢰가 그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이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돼서 다 알고 있는 임금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도록, 고용불안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건강법에 의해서 결국은 지역으로 다 오잖아요. 이분들이 책임져야 될 환자들이 너무도 많아집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신건강증진 대상 수요 인구수하고 직원수가 안 맞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곧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 고용안전과 처우개선방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나백주 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이름도 참 좋으시네요. 정권 원장님.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병해위원

정말 2017년에는 천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복지, 건강증진에 대해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다 오신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계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체 처리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우리 건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체 처리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 마지막 죽음에 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현재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키우다가 불편하니까 버리기도 하고 또 십몇 년 되다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는 버릴 데가 없어요. 시골 같으면 땅에다 묻으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할 공간도 없고 그랬을 때 이게 현재 사체 처리하는 데 보통 35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고액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불법으로 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마포에 그런 걸 새로 하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적법하게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는, 또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구상해 본 적이 없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현재 가정에서 동물사체가 발생했을 때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동물장묘업에 따라서 화장 또는 건조장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 마포에다 하는 이 부분은 중성화라거나 유기견들의 일시적인 보호 또 입양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장묘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어렵고요. 또 공간 자체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25개 자치구별로 다 하라고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강남 쪽에 2~3개, 강북에 2~3개 해서 정식 허가를 내줘서 사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세요. 제가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수는 없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두 번째는 지금 국가 암검진 5대암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2016년도에 검진 수검률이 36.46% 이렇게 저조하죠?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수검을 하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한번만 다시요.

이병해위원

국가 암검진이 작년도에 보니까 36.46%밖에 검진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진률이 저조하냐 이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하는 것만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소득계층과 관련해서는 생계문제가 있다 보니까 검진 받으러 갈 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검진과 관련해서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보통 우리가 36%라고 하면 낙제점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건강국에서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암 발생하면 진료비가 엄청나게 부담되고 가정경제에도 여러 가지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잖아요. 그러기 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암진단이 발생하고 나서 진료 받는 이것은 나중 문제인데 사전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지자체의 암검진 수검률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는 등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또 장애요인이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할 거니까 어떤 대안을 어떤 홍보를 했는지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세 번째로는 요즈음 찾동이라는 말을 서울시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찾동이라는 것을 해서 주로 어르신 방문간호사도 임명을 하고 여기 보니까 약 158명 신규채용도 하는데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방문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방문간호를 해서 노인들의 진료문제라든지 건강문제 또는 생활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정말 직무교육을 확실히 해서 방문했을 때 받아보는 노인들이 좋은 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지금 세이프약국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특히 시민건강국에서 세이프약국하고 또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보건지소 확충ㆍ운영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 전혀 안 하는 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가 진도를 안 보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세이프약국하고 한의약 그다음에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저희가 아직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특히 이 문제는 해당 자치구의 의사회나 약사회, 한의사회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열의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갈 참이고요.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인력문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자치구에서 부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병해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 사업을 강화를 시켜서 내년도 2018년 사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고집하고 실행을 안 하는 자치구가 있으면 노인들이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노인과 관련 중요한 사업인데 안 한다는 것은 버티는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1차적인 것은 시민건강국에서 지도계몽을 하고 또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면 고맙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치구하고 잘 협의하도록 원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도 해당 관할 직능단체하고 협조라거나, 또 자치구는 의지를 갖는데 해당 직능단체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면 진행에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일단 자치구의 어려움도 있는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끝으로 지금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이게 공모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모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연말로 많이 넘기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사업집행이 되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통 공모사업은 후반기로 다 넘어가잖아요. 예ㆍ결산 자료에 보면 주로 다 기간이 7월에서 11월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이것을 국장님도 공모사업을 전부 다 챙겨서 이 부분이 전반기에 조기집행이 가능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끝으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례 하나 때문에 두 시간을 허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군대 같으면 조인트 까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또 같이 오신 공무원분들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찾동이랑 관련해서 민관 협치를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 자원이라든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랑 함께 하는 찾동 치유프로젝트 협의체 운영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야 되나요? 치유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이게 신규인가요, 어떤 거예요? 국장님이 아세요? 누가 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경옥입니다. 찾동사업과 연결된 치유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금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소중한 자원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찾동과 연결시키는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혀 예산과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김혜련위원

예산이 없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건강증진과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 운영을 추진한다고 14쪽에 올렸어요, 지금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경옥

박경옥건강증진과장

제가 떠나온 이후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김혜련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일을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경옥

박경옥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 공감인 단체에서도 본인들이 그동안 ’14년부터 발굴됐던 자원들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개인단체 아니에요?

경옥

박경옥건강증진과장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한 단체가 25개 구를 다 관장하는 찾동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치유활동가라는 분들을 양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김혜련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 되지 여기에 25개 구를 관장하는 프로젝트를 이분들이 하겠다고 여기 올리신 것 같은데.

경옥

박경옥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요청…….

김혜련위원

이것 뭐예요? 광역 찾동 치유프로젝트 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협의체가 뭔가요? 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치구 보건소마다 찾동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자꾸 의뢰를 했는데 거기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3개 구에 한 명씩 이분들을 전담해서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려고 예산을 올렸고요,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반영됐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것은 그렇게 배치가 된 정신보건 담당자분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에서 어떤 분이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리상담도 해 주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분들 사회복지사나 마을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분을 같이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좀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거죠? 다르게 이해하신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다른 겁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왜냐하면 찾동사업 계속 확장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뭔가 시민들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 안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65세나 아기들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도 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대상자라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발굴한 사람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수치처럼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지점을 저는 아까 이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새로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고 자료요청 하셨던 것은 그 맥락이신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정확하게 저희들도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건 워낙에 아주 초보적인 거라…….

김혜련위원

그러면 18개 구에서 25개 구로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18개 구에 이미 65세 이상과 1세 미만의 영아 관리를 받는 대상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사람의 수라든가 방문간호사나 복지사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왔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만들 건지도 이미 이 프로젝트에 다 들어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논의를…….

김혜련위원

정확하게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만한 정도 수준까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어요?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사업계획서 형태로는 안 되어 있고요.

김혜련위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들을 지금 계속…….

김혜련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논의만 하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계속…….

김혜련위원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각 부서, 특히 복지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논의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지역에? 그러면 그건 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전부 아우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이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할 때 저희들 부르세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거에 찾동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젝트도 사업계획서 안에 같이 만드십시오.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데이터를 수집한 것에 대한 인지를 빠르게 하셔서 어떻게 찾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것인가, 정확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서 문제 해결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미루시면 안 되고 각자 자기가 있는 지점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자기한테 해당하는지를 숙지하셔야만 찾동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환자안전망병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안전망 현재 2017년도 목표가 15개에서 19개소로 해서 4개 정도 더 늘리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공병원은 다 포함됐어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4개가 더 추가되는 게 민간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안전망병원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티병원이나 성요셉의원 이런 것처럼 민간병원 가운데에서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망병원이라고 지정을 하고…….

권미경위원

그런데 안전망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원 액수…….

권미경위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응급이나 중증수술, 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인력과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액 저희들이 한 명씩 인건비 지원을 조금씩 시도를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6개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1차 진료는 다 무료로 해서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거죠? 환자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고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6개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는 것이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여기 중에서 이분들이 시립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수술이나 검사나 이런 걸 할 때 그때 진료비를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2차 기관으로 갔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확대가 더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권미경위원

수요가 모자라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고…….

권미경위원

수요가 너무 많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계속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건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는 평가에 의해서 서울시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이제까지는 일방적인 지정도 아니고 또 공모방식으로 신청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진행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절차나 이런 것도 없고 협약이라는 강제성 이런 것도 띠지 않고 의무가 부과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안전망병원이잖아요. 시에서도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렇지 않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료취약지에 있는 민간병원들은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라고 그래서 일종에 안전망병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처럼 대도시에 있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고 서울시가 안전망병원이라고 해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병원들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격이라거나 또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도 서울시 내에서 공공의료, 그러니까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병원들이 공공성을 갖고 서울시민들한테 정말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에 환자안전망병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의 역할을 하는 병원들을 선정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고 서울시가 못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서울시 내에 계시는 시민들한테 공공의료의 혜택이 가게 해 주자는 뜻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또 확장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 사실은 찾동이나 이런 사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제대로 받는데 내가 공공적인 부분이어서 부담이 덜 가고 의료비 부담이 덜하고 이런 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환자안전망병원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 공공의료의 역할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것 또한 과제로 고민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또 그거 관련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부담해 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병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서울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 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40병상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서울의료원이나 서북, 동부 이런 데의 운영 병상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상 수가 거의 50% 이상 넘어가는데 보라매병원은 아주 요만큼 해서 생색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더 확대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당연합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라매병원이 올해 하반기에는 9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권미경위원

계획만 있죠? 실행 안 됐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수가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서북병원 있었을 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몇 가지 인력확보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시립병원은 잘 확보가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잘 챙기겠습니다,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권미경위원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만 따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국장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공공병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추가인건비 검토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 빅4 병원이나 서울시에서도 안 하고 있는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들이에요. 그 이유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걸로 인건비 충원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해서 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간호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서울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고용된 인력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은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반려견 관련해서 관리하는 운영기관 해서 종사자들이 9개월로 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반려견 놀이터 부분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휴장이 됩니다. 반려견을 아예 데리고 나오지 않거든요.

권미경위원

매년 9개월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반복해서 다시 채용하고 또 뽑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섯 명이나 되는 걸로 있는데 이걸 매년 채용에 의해서 9개월짜리?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 그게 12개월 연속적으로 다 개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한겨울은 실제로 반려견 나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밖에서 직원이 떨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요, 한두 명 있을 수 있는 그 분을 위해서. 그래서 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미경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2015년도에 개장해서 계속 '15, '16, '17 앞으로 계속 이렇게 9개월짜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녀 생리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고. 알아서 다 자치구별로 별도로 현물로 주든 금액으로 주든 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최종 지원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급여 전달방식은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주면 그걸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구입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생리대를 일괄 현물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일괄 택배로 해서 택배비가 매번 가는 건 부담스러워서 분기별로 현물로 해서 택배로 보낸다고 들었는데 그게 구 별로 그렇게 되는 건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방금 그건 다른 지원하고 혼동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생리대는 현물지급으로 하는 것이고 전에 자치구에서 지원신청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을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 생리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온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1년, 2년 정도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없어지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관계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된다고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없습니까? 오늘은 조례 안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좀 더 세세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과 논의해 나가면서 지금 수립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두 개 확인하고 자료요구 하겠는데요. 지금 권미경 위원님이 안전망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망병원이라는 게 정확한 개념이 어떤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저소득계층 무료진료 등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하고 시립병원하고를 연계시켜서 취약계층의 의료진료에 연계 협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애초에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사회보장서비스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미 지원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내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서비스전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의뢰되는 단순한 검사나 수술 이 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서로 의료진들 간에 연계 협력을 한다거나 퇴원 후에도 충분하게 회복을 잘해서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한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환자 명확하게 안전망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발굴이 되어져서 뭔가 치료가 되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결국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전망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한 체계로 볼 수 있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분명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아마 동료위원이신 김영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술적인 거나 행정적으로 쓰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라고 해서는 원래 공공병원들끼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충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내용적으로는 요즈음에 여러 가지 301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지 않은 건데 우리가 가능한 한 시민들의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운영되어진 부분들 현실의 제도가 법, 규범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상위법이 문제가 된다면 상위법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같이 확인했던 것처럼 안전망병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정이 되어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뭐, 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의료전달체계라고 일반적으로 또 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이나 모두 망라해서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측면인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명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적으로 전달체계를 확대하자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법률은 그것을 약간 좁혀 가지고 공공보건의료기관끼리 하는 것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인 것과 법적인 측면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값장례식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착한 장례식장 운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중 평균 장례비용이 서울의료원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화장장이나 시립묘지 등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해서 약 600만 원 50%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실제 반값장례식장이라는 말이 명실상부한 거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보라매병원이나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올해 내에 이 부분들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동부병원도 유사하게 비용문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부병원도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보라매병원은 올해 4월, 동부병원은 올해 10월 정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해서는 3월에 창립총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행자부 협의는 거의 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됐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실무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많이 좁혀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의회 끝나고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실장님 찾아가서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큰 논란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행자부 검토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원단이나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인력충원, 인력감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죽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이 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말씀을 드렸고 큰 차원에서는 대개 다 동의를 한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이 왔었을 때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까지의 의견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동의하고 지원하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다들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북하고 강남하고 지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본원이 있는데 왜 지소를 운영하는 거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처음에 시작한 것은 강남 같은 경우는 공영도매시장이 있지않습니까? 도매시장에서 분석을 빨리 현장에서 해서 바로 시험결과에 따라서 유통물질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차단이 될 수 있게끔 시민하고 빨리 가까이 간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 쪽에서는 강북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강남에 과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우리 연구원에 한번 오려고 하다보면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불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북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 있고 특히 강북에는 한약재 검사하는 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같은 것들을 검사하려면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또 시민들한테 질 좋은 검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가장 좋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는 뭔가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취약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굉장히 빠른 이런 시점에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사실 채취를 하게 되면 연구해서 분석해서 결국은 확인하게 되는 거지 당장 그게 결정이 나서 바로 연결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5시간 안에 농약을 분석하거든요. 전국에서 5시간 안에 분석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를 붙여서 유통되기 전에 그 물건을 거기다 홀딩을 시켜놓고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늦게 해서 하루나 이틀 걸리면 이미 야채는 다 시들어지고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5시간 안에 가능한 4시간, 3시간이라도 빨리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거기서 우리 연구원까지 오는 데 한 시간 걸리죠 또 가는 데 한 시간 걸리죠, 폐기처분하고 그럴 때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사실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뭔가 연계고리가 그…….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하고의 관계요?

박양숙위원장

아니, 본원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소처럼 나가 있게 되면서 원활하게, 대체로 얘기 자체는 업무자체가 그렇게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굳이 이렇게 인력들을 나누어서 중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나누어 있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다 그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안쪽에서는 주로 공산품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에서 하고 현장에서 빨리빨리 해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현장에 있어야지 이것이 만약에 연구원으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시간, 지난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5시간 안에 빨리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보내면 문제가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나 관계기관한테 빨리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강남, 강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현황은 우리가 오후 3시부터 근무해서 밤 11시까지 경매하는 과정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근무하고 교대로 근무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밤에 만약에 없다면 주로 낮에만 근무해도 되는데 밤에도 경매가 이루어지고 새벽에도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실제로 경매가 밤에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근무는 공무원들처럼 9시~6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9시~6시가 아닙니다.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강남하고 강북지소에 인력현황들하고 근무현황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실제로 또 업무들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 관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복도에서 종일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특별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2017년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