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 제348회 임시회가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며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송정국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맹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5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2017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 미비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도 및 보건소에서 동 계획에 대한 재검토 후 주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계획안 중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수정사항입니다. 요약보고서 4쪽, 건강생활실천 사항 중 성인 구강검진 수진율 목표를 35.7%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과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수검률은 2016년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감축하고, 만성질환 관리분야는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에 따른 출생아 적기 예방접종률 목표도 기존 86%에서 8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 소관 201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는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현재 조사결과를 작성 중에 있어 본 계획에 결과값을 기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서 재검토 과정에서 양 행정시의 보고서를 일치시키려 하였으나 당초 행정시 보건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금번 시행결과를 일치시키지 못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양 행정시의 계획서가 동일한 형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첨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제주시) 첨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서귀포시) 첨부)

양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앞에 앉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앉으십시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보건의료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행태 관련 지표들이 우리 도, 특히 서귀포시가 최하위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제출할 텐데, 2월 말일까지 하셨죠?

예.

그런데 수치가 잘못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생겼을 때는 보건소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잘못되면 망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접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저는 도에 있을 때 직접 참여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보면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지역 중에서도 동부지역의 건강행태지표가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도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번 201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143쪽에 보면 달성도가 성과지표별로 1.28, 1.75, 2.75, 2.12, 1.15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과지표별 달성도가 맞는 겁니까?

위원님, 140…….

143쪽.

예, 143쪽…….

달성도를 한번 보세요, 목표 달성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143쪽에 보면 달성도.

아, 예. 규칙적인 건강…….

예, 달성도. 맨 밑의 표에 보면 1.28, 1.75, 2.75, 2.12, 1.15로 해서 쭉 나열됐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목표 30% 대 34.7% 대비해서 1.15 이렇게 목표를 기재한 겁니다.

30% 대비로 한 겁니까?

예. 30% 대비 34.7% 해서 1.15%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3쪽이나 159쪽, 168쪽, 173쪽, 179쪽, 이 목표 대비를 다 30%로 해서 한 겁니까?

목표 달성도 3-1 말씀…….

예, 3-1. 153쪽에도 달성도 퍼센티지…….

예. 이것도 목표치는 44.6이고 47.4%였을 때 목표 대비 실적 해서 1.06%로 목표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30% 대비가 아니고…… 옆에 2017년 47.4% 대비로 퍼센티지가 나온 거예요? 이거 잘 확인해 보세요. 전체가 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을 보니까 표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점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목표 대비가 ‘1.’으로 나가고,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30% 대비라고 순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대로 잘 검토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자료를 대충 훑어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면. 동부보건소에 직원이…….

지금 동부보건소인 경우에 34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검토하는 게 크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수치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수치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자료가…… 의회에 이 책자로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까지 이 자료가 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아마 이것은 담당 직원이 퍼센티지로 계산할 것을 배 한 걸로 해서 소수점을 그렇게 찍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수정해서 보건복지부에는 착오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가는 거죠?

예.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보건소만 망신이 아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망신입니다. 이런 거 하실 때 꼼꼼히 잘하셔서…… 동부보건소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수정하면서 한 번 더 꼼꼼히 다시 살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두 번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 물론 위원님들도 바쁘시죠. 그런데도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번 더 계획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계획이 4차 연도에 걸쳐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수립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에 대한 수립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인데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1일부터 2월 6일 서면심의를 하고 있죠? 서면심의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을 때 심의결과 들어오는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온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님.

이번에 두 분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지적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보다는 지적사항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전부 실질적인…….

조금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심의위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열세 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또 서너 가지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보건인력 질적 강화를 위해서 교육기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당국에서는 올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전담인력에 대해서 전문 분야별로 교육을 전부 시켜 나가면서 할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하고는 어떻게 연계시키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전문교육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업무를 신규로 할 때나 이럴 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보내서 교육도 받고, 그 외의 기획이나 이런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은 다시 제주대학교에서 재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예방접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수준, 최저수준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상 이번에 완전접종률이 최하위가 됐는데 그것은 7개 접종에 대해서 20회를 날짜에 착오 없이 전부 맞아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들하고 작년 10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금년에는 이 분야를 높일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상에도 높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2월 3일에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담당자를 모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상향시켜서 분명히 꼴찌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률이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보건당국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이거 증거입니다. 우리 지역의 보건소 숫자라든지 우리 지역에 오지마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얼마든지 예방접종률은 전국 최저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홍보도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대보십시오.

사실상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한꺼번에 두 개, 세 개까지 해 주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두 개만 해 주고 하나는 다음에 오라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전부 보건소장님들하고 의논했고 금년에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비도 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병·의원에서 한 달 만에 지출하던 것을 이제는 보름 만에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쳐서 의사선생님들하고 협력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금년에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는 아마 예방접종률이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최소한 중·상위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률은 2017년도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목표치가 상향되도록, 이건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목표치를 상향시켜서 보고서에 넣었고 반드시 상향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개소될 겁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국에서 공모해서 위탁했는데 아마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서면내용에도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반드시 올해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음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수치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이렇게 나쁘게 나타나는 이유를 보건위생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수치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도 있고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수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다른 나쁜 수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수치는 다시 옛날로 환원되고 새로 집중한 것에 대해서는 좋아지는 이러한 분야도 있고, 그다음 환경이 육지보다 건강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리하게 된, 이러한 분야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내용은 별개 없습니다. 내용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프로그램 관리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지표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과지표관리가 과연 잘되고 있는가. 이거 하나를 짚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100% 이상 달성한 게 제주도인 경우는 몇 개라고 보십니까? 주요성과지표 중에서.

하나하나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지금 주요성과지표별로 목표치 대비 실적 달성도가 100% 이상 된 게 몇 개 정도 되는가. 이 정도는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6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주도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미 93%입니다. 제주시는 73%, 서귀포시 83%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좋은데도 왜 건강지표가 나쁘냐. 이것이 문제죠. 그것은 지표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100% 이상 달성한 지표는 절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지표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표관리가 너무 목표치를 낮게 뒀기 때문에 개선도는 낮은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성과를 보면 93%가…… 지금 주요달성도가 100% 이상 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 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제주보건소 자료 11쪽에서 1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목표를 수정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초 목표를 80%로 했다가, 건강검진 수검률입니다. 2018년도 목표가 당초 80%였는데 40%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반으로 축소했습니다.

’15년도, ’16년도 보시는 것처럼 목표치 대비 거의 반절 수준입니다. 저희가 너무 과도한 목표치를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 잡아도 지나치게 잘못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80%였다가 40%로. 5%, 2∼3% 내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참으로 보건행정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갑자기 반절로 내려가는 거.

실은 건강검진…….

위원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건강검진 수검률을 70%로 잡았던 것은 종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수치로 잡았던 것을 저희들이 취약한 의료급여대상자로 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상을 바꾸면서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겁니다. 그분들이 진짜 건강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를 바꾸다 보니까 수치가 낮아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도와주셔서 고맙고. 다시 제주보건소장님께, 99쪽을 한번 보십시오, 2017년 시행계획. 이것은 아주 보기 좋게 틀린 것이 너무 눈에 확 뜨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치가 매년 0.5%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0.5%가 맞습니까? 눈으로 봐도 5%.

아닙니다. 5%…….

이런 것까지 이렇게 틀리면 안 되죠, 자료를. 몇 번을 고치지만 틀린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얼마나 여기 숫자들이 오류가 많겠는가. 위원도 바빠서 이거 다 보지 못하거든요. 눈에 띄는 것도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리는 것입니다. 소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증가가 맞는 건데 0.5% 증가. 눈으로 봐서 수학을 잘 못 하는 사람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틀린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제주시 겁니다. ‘가-3)’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강화에 대한 건데 사업명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그런데 본계획에는 재활치료, 장애인 건강증진,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협의체회의 만족도, 이런 세부사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부사업들에 대한 지표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에 가 보면 예를 들면 빠져 버린다 이거죠. 만족도가 빠져 버린다. 또 어떤 것은 보면 세부사업의 제목이 바뀌어 버린다.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애인 발생예방,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면 지표관리가 정말 잘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죄송합니다. 일관성 있게 계속 관리했어야 되는데…….

지표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개선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표관리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표관리라는 점을 한번 짚어 본 겁니다. 이러한 자료를 아무렇게 만들어 내도 이게 그냥 보고를 위한 요식행위로 가는 거, 아니면 탁상 보고용으로, 탁상 정책용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여러 가지 건강관리지표면에서 봤을 때 떨어지는 부분, 전국 최저 부분,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소장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과연 보건소의 전문인력이나 최저인력이 잘 충족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올해 언론에 보니까 455명의 공무원을 뽑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인력들, 보건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보건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일선 보건소에 지금 최소의 전문인력 배치는 돼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최소 인력 정도는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450명의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일 때 보건직이라든지, 보건·의료직이라든지 이런 보건사업을 수행할 인력들을 인사부서라든지 조직부서에 굳이 따로 요청할 단계는 아니다. 이미 최소치는 배치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인 경우에는 최소치는 배치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업무를 확인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건위생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업무가 계속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파트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는데 과를 분리시킨다든지 아니면 계를 증설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직부서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이군요. 작년 8월에 나왔던 ‘전문성을 갖춘 지방조직 대폭 확충’이라는 공문 혹시 보신 적 있습니다. ‘메르스, 지카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지방조직 대폭 확충’,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예, 봤습니다.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염병 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증원에 대한 건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도죠. 도인 경우에는 메르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등 주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회여론에 따라서 시도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도 역학조사관 인력이 별도로 확보된 상태죠?

예, 별도로 2명 정원을 확보했는데 1명은 지금 되어 있고 1명은 의무직 5명으로 해서 3회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아직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는 과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 3명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는 지금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6개 보건소에 감염병 담당하는 계를 만들었습니다. 3명으로 했는데 신규 직원 1명에다가 내부 조정 2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체계는 갖췄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부서 설치도 됐고 인력도 확보되었다는 겁니까?

인력은 지금 있는 인력을 나눠서 쓰고 있고 이번 9월 신규 직원 채용 시에 증원된 인력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잡혀 있는데 현원은 일부 없는 부서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전담팀이라든지 24시간 긴급상황 관리를 하기 위한 팀들이 돼 있습니까?

전부 돼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비상연락망 체계까지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수인력 채용,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우리 보건소에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한번쯤은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도에서 공무원 채용할 때는 저희 도의 부서보다는 행정시에 채용할 때는 행정시의 총무과에서가 행정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채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채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행정을 책임진 보건위생과장님 입장에서는 보건소라든지 보건 전문인력이 시급하다고 느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렇게 공무원을 대폭 채용할 때는 보건 관련된 의료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건소장님들과 의견을 나누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행정시 총무과에서 인원이 올라올 때는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조직부서하고 논의할 때 저희들이 행정시에서 요구한, 보건소를 통해서 요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갈 때도 도 총무과라든지 행정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문교육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보건위생과장님이 제주도 전역의 보건소들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더구나 제주도가 조금 더 보건위생에 관계된 전문직이 이 자리에 와서, 이와 같은 계획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운영되려면 그런 전문직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지표 그 조사시점이 2016년 4월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2015년도 4월 달부터…….

4월에 나오는 겁니까?

예,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지역 범위는 어떻게 산출해서 하는 겁니까?

이 건강조사는 저희 임의대로 산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데이터로 어느 어느 가구, 몇 세대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져서 샘플링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 가장 나쁜 건강행태가 몇 가지 있거든요. 도보다 아주 떨어지고 중앙보다도 아주 떨어진, 그거 몇 가지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세 가지.

예, 2015년도 지표가 저희들이 좀 떨어져서 2016년도에 사업한 것들을, 저희들이 올해 지표를 받아서 잠정적으로 봤는데 사실 올라간 부분도 있고 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떨어진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015년보다 2016년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자란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할 때 세부적으로 포함시켜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을 보았더니 중앙보다, 도보다 떨어진 것 중에 건강검진이 예를 들면 서귀포는 60.0%인데 도는 63.6%거든요. 예방접종 부분도 서귀포시는 28.4%입니다. 도는 34.5%입니다. 예방접종이 서귀포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제 서귀포시 법환동 노인회 100명 있는 데 가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보건소와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방접종 잘하시라고. 그런데 예방접종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보건소는. 떨어지는 이유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예방접종?

저희들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인플루엔자 접종이 저희들이 도보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8.4% 아닙니까?

28.4%인데 중앙…….

중앙 34.5%.

제주도는 26.2%입니다.

중앙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34.5% 아닙니까?

중앙은 34.5%인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차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 이것만이라도 신경을 써 주셔야. 보건소 하면 예방접종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층들은 병·의원에서 접종하도록 됐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저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생업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 받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병·의원에 가서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바빠서 안 받는 거, 의료 수준이 그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홍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률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양한 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퍼센티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권장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19세 이상 일반 성인에 대한 일반 접종률을 말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영·유아 어린애들, 12세 미만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라든가 60세에서 64세까지 노인계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우리 도의 시책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같이 접종을 하는 그러한 접종률들은 저희들이 국가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세 이상 임의로 하는 접종에 대한 통계여서 지금 중앙값보다는 낮은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게 우리 도민들 건강에 많이 좌지우지되지는 않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접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의해서 수치가 떨어졌지만 이 분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12세 미만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만큼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 19세 이상이 왜 34%씩 맞겠습니까, 예방접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만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올해 계획된 거 목표치에 잘 달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씩 와서 설명하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다섯 번쯤 해야 다 잘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모든 게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단지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실 있게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건강수치라든지 행태들이 전부 다 개선되지 않는 게, 이런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명심해서 이런 것들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거와 달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함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정해진 게. 지금 3차 계획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최종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분야를 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름 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3월 초에는 저희들이 최종 되는 걸로 해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기 발전계획에 가칭 제주공공의료원 설립안이 있었잖아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 3기에 빼 버렸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예, 그 내용은…….

왜 뺐죠?

공공의료원은 지금 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권역재활병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에서 하는 의료기관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하나의 의료원 체계로 가자는 취지였는데 그렇게 먼저 했던 도에서가 성공하지 못한 모델이 돼 버렸습니다.

어느 도에서 했죠?

경기도에서가 의료원을 엮어서 수평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것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한 것들이 요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가 되게 되면 여기서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

잠깐만요.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예?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걸 실패로 보는 건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실패로 보는 겁니까?

그것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경영개선이 되는 걸로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되지 않고 아마 옥상옥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용역팀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저희들도 그 시도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공공의료원 설립을 한 데가 몇 개 시도가 있죠?

한 개 시도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만 있는 겁니까?

예.

경기도에서 시행했는데 실패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권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의료원에서가 총괄 공공의료원장을 맡고 나머지는 병원장 체계로 해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옥상옥이 되고 수평적 관계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운영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 제주도하고 경기도 입장하고 뭔가 다른가는 분석해 봤습니까? 모든 걸 분석해 보고 이것도 제주도에 도입하면 정말 경기도보다 더 못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3기 발전계획에서 빼 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거 설치 운영하려고 빼 버렸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할 때는 의료원이 너무 열악했었습니다. 의료원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때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제일 악화된 시기여서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원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을 하면서 두 개 의료원에 지금까지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경영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운영의 정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공의료원 체제로 가지 않고 지금 각 의료원 체제대로 가면서 특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어서 이번에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너무 섣불리 제외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들도 잘하고 있고 직원들도 이제 하려는 의지가 생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10년, 20년 해야겠네요, 계속?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생각인데 저는 경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실패했으면 그걸 빼겠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냥 유지시킨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효율을 거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발전계획에서 섣불리 뺐다는 것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의 말씀 좋은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공공의료계획 속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평가에서도 잘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 의료섹터 해서 보건소 이전하는 건 물 건너가 버렸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물 건너가 버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물 건너갔다…….

주차장을 2층, 3단 만들어 가지고……. 그 좋은 땅에다가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번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지역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수도 불어나는데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금은 많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내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저번에도 의논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지역으로든 아니면 어느 곳으로든 서귀포보건소가 이설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매일 이렇게 해서 시장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못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셨더라면 ― 만약에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서귀포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장기적 과제로 밀어붙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신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는 관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10억 예산 확보해서 창고 뜯어서 조금 넓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지금 위생계도 들어왔잖아요? 사무실 면적도 협소해졌고. 그런데 저게 어떤 사무실 관계가 아니고 모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든 접근성이든 종합적으로 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과제로 설정 안 해서 한다는 게 나는 서귀포시도 참…… 참,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에야 하려면 어렵잖아요. 장기적 과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보고도 하고 질의도 받고 했는데 다시 오늘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이 아니고 더 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좀 꼼꼼히 살펴서 정확한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시연 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들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실 있는 질문과 책임 있는 답변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더 행복하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