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목소리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치분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탄핵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 번 헌정질서 회복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박원순 시장과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다뤘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의정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을 세계제일의 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 주요 거점에 대한 비전과 실현전략 마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활성화 실현, 미래서울에 대한 도시계획적 준비와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정유년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청원,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간부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1)(남창진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성숙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숙자ㆍ이혜경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11)(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모두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서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17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도시계획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빈틈없는 도시계획 구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시계획 100년의 틀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캠퍼스타운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조성, 서울역 공간구조 개편 등 국토계획에 서울시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협의를 진행하고 현안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체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7년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와 새해 인사를 겸해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제호 생활권계획추진반장입니다. 양용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도봉구에서 전보 발령됐습니다. 임우진 캠퍼스타운조성단장입니다.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대훈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9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도면 등 도시관리계획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에도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1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의 산정방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용도지역 지정목적 실현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쟁점 중심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도 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안 도면 등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입안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정보 접근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검토한 결과를 쟁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제5쪽에 지역별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주거지역에서의 허용용도 중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성격을 지닌 다세대주택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주택은 세대수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용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수준의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시설의 종류를 세 가지 유형의 부류로 첫 번째, 주거생활에 필요하고 위해수준이 낮은 용도, 두 번째 주거생활의 편의성은 제공하나 위해수준이 있는 정도의 용도, 그리고 그 나머지 용도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여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참고로 근린생활시설 입지에 대한 대시민 설문조사결과를 관련 연구용역책임자께서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출된 것이고 아울러서 자문회의와 토론회까지 거쳐서 제안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그에 따라서 주거용도에는 편리성은 제공하나 위해정도가 있는 경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불허하는 쪽으로 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용도지역과 도로 폭에 따라 차등 관리하려는 것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용도가 더 이상 주택가에 입지하지 못 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시설에 대한 민원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 정도로 용도를 분류한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8쪽이 되겠습니다. 2종과 3종 주거지역에서 개정안의 도로 폭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집단적 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중반부까지는 쟁점사항이 없고 확인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쪽의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이미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 경우에 조례로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다소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에 따라 시설확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확충을 위해서 용도지역의 무분별한 상향조정 요청을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에 대한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따라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재편하게 되었는데요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과 관련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현행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 41%)와 동일한 수준의 입목축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동일 필지 내 입목본수도 값과 입목축적 값을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를 기준으로 입목본수도 51%에 해당하는 입목축적 값을 30%로 추출하였고 이 값을 토대로 기준을 삼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사도의 경우 현행 최대경사도 21도와 동일한 수준의 평균경사도 기준 마련을 위해 44건의 필지에 대한 사례를 측정한 결과 최대경사도 21도와 유사 수준의 평균경사도는 18도인 것으로 분석되어 평균경사도를 18도 미만으로 하되 18도 미만의 필지의 경우 한 필지 내에 격자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대값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결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 재정비와 관련하여 이 용도제한은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는 유도적 성격과 환경 악화, 근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도시계획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허용용도의 전면적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을 용도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히 용도지역 관리방향을 용도관리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용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 용도지역에서의 필요성과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 허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재설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해 용도지역별 용도허용 여부를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역별 제한 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 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18도 미만으로 경사도를 정한 것과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규제강화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례지역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변경된 경사도 측정기준이 산지에 적용되는 기준을 시가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18도 기준이 그렇게 크게 강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산지관리를 목적으로 측정되는 경사도 측정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하도록 그 기준을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공원 등의 개발 여부 그리고 민간공원 사업기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다 많은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 후 그 기준을 다소 더 명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규가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현행 제출된 기준대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지나친 규제완화 효과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이 다소 불합리하거나 규제강화 또는 완화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제 완화 후 강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대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 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간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간단하게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별 허용용도 변경이 됐는데 제1종일반주거에는 고시원을 입지하는 것을 불허를 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낙인찍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시원이 어차피 주거용도로 허용이 돼 있고 실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하는 인구만도 서울시만 벌써 12만 명 정도 가까이 되고 그 인구 중에서 20에서 30% 정도가 청년인구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연히 건축법상 주거용도를 1종주거지역에서 입지 허용을 거부한다는 이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해서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의견 주시겠어요?

이게 고시원이 저희들 분류로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숙박시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숙박시설이나 또는 다중생활시설로서의 분류 형태로 봤을 때 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적합지 않은 시설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요즘 고시텔, 리빙텔 해서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도 보면 이 고시원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고시원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도 다양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값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는 주거생활의 편의성은 도모할 수 있지만 위해 수준이 있다, 고시원이 왜 위해 수준이 됩니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위험하다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안 제25조2호ㆍ8호에 보면 불허로 돼 있죠? 왜 노인복지주택을 불허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법상에도 나와 있지만 전용주거지역이니까 단독주택이 입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형태에 해당되고 그리고 현재까지 1종전용주거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이 들어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을 1종전용주거지역에다 장려하거나 허용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을 불허로 해서 조례를 정비하시겠다?

네.

좋습니다. 그것은 별 이의를 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로 돼 있었는데 30%로 10%씩 완화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들이 지금 현재 기준에 거의 20% 정도 해도 그렇게 운동장이 넓지가 않은데, 이게 그리고 아이들이 없어지면서 학교가 그렇게 큰 증축을 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건폐율을 늘려서 과밀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큰 문제가 있나요?

저희들 과거에 운영해 보면 이게 어떤 경우에, 사례가 많이 없다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심의해 보면 학교 증축이 필요하고 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꿔준 그런 사례들도 죽 있습니다.

이거 25%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본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폭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정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입법예고를 해서 각 구청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서초, 강남, 서대문 죽 받았는데 구청의견을 반영해 준 것은 좋은데 미반영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서초구 도시계획과에서 온 것이 왜 미반영이 됐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몇 페이지 입니까? 개정조례안 33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이게 지금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세대수를 19세대로, 아는 분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제시한 것은 다세대주택을 계속해서 허용하자는 의견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다세대주택 허용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입법취지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그런 다세대주택이 계속해서 입지하게 되면 전용주택으로서의 당초에 지정목적을 훼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폐해가 돼서 또 다시 주거지역 해제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별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불허하는 것으로 시에 요청하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라도 해줘버리면 1종주거지역이 깨져버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기존에 입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알았어요. 서초구 도시계획과 의견 미반영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보면 토지 형질변경하고 임목본수도인데 그 허가기준은 완화를 해서 21도에서 18도, 자연녹지 15도에서 12도로 완화는 했지요?

네, 완화를 했다기보다 방법을 바꾼 건데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평균경사도로 이것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것 이번에 조례 잘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을 다 조사해 봤는데 우리 서울시만 이상하게 이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 평균으로 안 하고 최고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꾸는 것 저는 아주 찬성을 하고요. 다만 1필지 내에 격자가 10m, 10m일 때 이것도 평균으로 하지 왜 최대를 했나 모르겠네? 왜냐하면 좀 넓은 데서 한 군데가 높고 한 군데는 평평하더라도 평균으로 해야 그것이 개발이 되고 되는데 이것을 최대로 해버리면 또 묶었다 다시 묶는 격이 아닌가?

그런데 필지가 아주 큰 필지도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요…….

작은 것도 있다?

네, 작은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최소 10 바이 10으로 해서 경사도가 높은 부분은 보존을 하고 그 이하 되는 부분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큰 필지 같으면 그것을 전체로 평균하게 되면 경사도가 아주 높은 부분까지도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 10, 10이라면 얼마 안 돼요. 10, 10이면 1,000㎡ 한 30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 바이 10으로 그 기준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주 큰 필지가 100 바이 100이 있다고 치면 그 100 바이 100 전체의 필지를 가지고 평균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높은 부분도 있으니까. 또 개발이 안 되는 부분하고 또 되는 토지하고 합필해서 의도적으로 그 전체 한 필지의 평균 경사도를 가지고 개발허가를 신청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산지관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산지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10 바이 10으로 해서 평균으로…….

나누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글쎄, 나는 이게 조금 규제 같은데.

어쨌든 과거의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최대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로 측정하면 낮은 부분까지도 개발이 안 되는데 비해서 현재는 어쨌든 10 바이 10으로 나누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경사도 중 최대값을 적용하지 말고 평균경사도 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랬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이 말이지? 평균을 적용한다.

좀 이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 10 바이 10은 평균입니다. 그런데 옆에가 또 10 바이 10으로 나눴을 때 그 평균값이 개발행위기준 이상이면 그 옆에 있는 10 바이 10 부분은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10 바이 10 중에서 평균값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개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하는 거기에 조금 더 보충질의로 1종전용주거지역 내에 허용되었던 다세대주택하고 노인복지주택은 용도에 맞게 기본적으로 불허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다만 다세대주택은 엄연히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다 이러면 법적 형평상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칫 자치구별로 어느 것은 폭넓게 허용하고 또 어느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일찍이 이렇게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이런 측면입니다. 일단 다세대주택이 현재 일부 5% 정도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서울시 면적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양호한 전용주거지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 지역에다 한 5% 정도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일부 다세대주택의 수요가 있어서 좀 계속적으로 허용민원이 간간이 있고, 종로나 평창동 지역에서는 그것 다세대주택은 들어올 수 없다, 평창동, 성북동 이런 데서는 그것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신청에 의해서 허용을 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5% 들어와 있고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구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한다 이게 합리적일 거라고 봐서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주거전용지역에 저도 빌라, 다세대주택을 개발해 봤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주거전용지역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꼭 반대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와 관련해서 지금 평균 18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택지가 아주 큰 임야하고 작은 임야일 때 하고 완화되는 덕은 필지가 큰 데가 더 많이 보는 거지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서울 같은 데는 임야가 그렇게 큰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잡종지나 비슷한 이런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야하고 거기 붙어있는 일반 토지하고 전답이라든지 아니면 대지도 좋고 이것을 같이 종합개발하자면 임야부분만 경사도 평균치를 따집니까, 아니면 개발하는 그 전체 면적을 가지고 평균치를 따집니까?

우선 필지별로 따지고요. 필지 규모가 크면 아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가로, 세로 10m 크기로 나눠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임야 같은 것도 한 필지에 아주 작은 평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필지별로 따집니다.

그것을 한 필지 한 필지별로 개별적으로 한다고요?

네, 개발행위허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임야를 개발행위할 때는 임야부분 필지대로 따라 한다?

네, 작은 필지는 작은 대로 따지고 큰 것은 10 곱하기 10으로 나눠서 따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개발하는 옆에 필지하고는 관계없이 임야부분은 임야부분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의 용도체계 관련된 사항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미집행 관련 특별위원회가 종료가 됐고 이제 장기미집행 관련된 시설이 해제될 경우에 대한 어떤 개발여건과 관련된 밀접한 사항이 이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법규 체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상위법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 기준을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과 연동돼서 관련된 어떤 기준들을 검토하시고 사례분석하신 그런 내용들은 있나요?

우선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측정방법이 바뀐 사항을 종전에 유지하는 선과 비슷한,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그것의 측정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만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후에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행위허가 기준이라든가 환경성 검토의 기준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관리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묶여있을 때는 그것이 관계가 없지만 해제되고 나면 그 관리제도가 정합성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환경생태 관리방안연구라는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재검토, 환경성허가 기준의 재검토 이런 것들의 사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셔서 서울시의 허가기준 마련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받은 이 책 도시계획 연혁 이것을 아까 제가 언뜻 물었더니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까 훑어보니까 책이 잘 되어 나와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7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체계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불허가 바뀐 부분이 노유자시설 있지요? 노유자시설이 허용에서 불허로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서울시가 점점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보전ㆍ생산녹지지역의 어떤 본질적인 용도에 맞게 쓴다는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로 이런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새롭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열악하고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보전ㆍ생산녹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주 구석에 있거나 외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전녹지ㆍ생산시설이 대부분 어디에 있지요?

보전녹지지역은 남산이라는 산 외에는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녹지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곳 있습니다. 무슨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입지해 있든가 이런 경우 자연녹지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그러한 보전ㆍ생산녹지가 그러면 남산밖에 없는 건가요?

보전녹지지역은 남산만 있습니다.

보전ㆍ생산녹지가 남산 딱 하나다 이거지요?

보전녹지지역은 남산 하나고요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마곡 같은 데가 예전에 생산녹지지역이었습니다. 벼 심고 해서 농사짓는 생산지역인데 그것은 이제 다 준공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이 해제된 상태고요. 지금은 강서, 강남, 송파구에 아주 일부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 학교가 입지한 데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아동복지시설이나, 어차피 다세대가 들어가지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규제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기보다 저희들 용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측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인데 이게 체계에 맞지 않게 들어와 있던 것을 용도지역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사실은 보전을 하는, 생산하는 녹지지역에 입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용도지역에 맞게 허용하는 용도를 재분류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토계획법으로 넘어오면서 과거 2000년 이전에서 건축법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라는 것이 건축법에서 운영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지역에 허용 가능한 건축용도 이것이 건축법에서 넘어왔는데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왔는데 허용 가능한 용도도 여전히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오면서 이 분류체계 자체는 건축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있다는 말씀은 건축허가를 위한 기능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런 위주로 분류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서 들어오면 도시계획에 미치는 토지이용의 영향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토지이용의 영향에 따라서 이 건축물의 용도가 분류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건축법에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여기 저기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것조차도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다 들어가니까 이것을 용도지역에 맞춰서 재분류한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중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을 이번에 담아서 발의를 한 것이고, 결국 대부분의 사항들은 아마도 국토계획법의 개정, 시행령의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국토부 쪽하고 아직 열려 있으니까 필요불급하게 그게 들어설 수 있을 때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조례로 하고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생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의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구태여 이런 것들이 주거지역이나 생활이 편리한 이런 부분에 입지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이번 조례 개정에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제2종에 한해서 2종근린생활시설 들어설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네,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2종일반주거지의 역할이 상업적 기능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번화하다는 취지로?

지금 풀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이러한 접도기준에 관계없이 2종근린생활시설 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든 3종이든 이런 접도조건에 관계없이 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2종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접도기준을 두자는 것입니다. 1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 지역에는 문화, 집회……. 접도기준에 따라서 공연장이나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노래방 이런 것들이 접도기준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깊숙하게 침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2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몇 가지를 구분해서 접도기준에 충족해야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용도지역 관련해서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구로 보면 두 가지 양극화돼 있는데 하나는 노령화, 하나는 저출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출생인구가 40만이 곧 깨질 판입니다. 그래서 2종전용주거지역에 유치원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출산장려정책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주택을 갑자기 지금까지는 허용하다 불허한다는 것이 현재의 인구추이와 관련돼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허용, 이렇습니다. 녹지지역에 다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보전녹지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을 불허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전녹지지역은 현재 남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용도지역 체계상에 맞추기 위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보전을 위한 녹지지역 남산 같은 그런 것을 지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정하면서 여러 이런 시설을 허용하는 이중적인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의 체계를 맞추자는 의미이고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현재 없기 때문에요.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노인주택이 허용되다 불허하는 내용인데요?

1종전용주거지역은 이런 측면인데요, 1종전용주거지역에 허용됐다 불허됐는데 사실은 1종전용주거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거의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이 현재 입지돼 있는 경우가 없고 또 전용주거지역이 아주 극히 일부에, 서울시 면적의 1% 정도이기 때문에 1종, 2종, 3종 다른 여타 지역에 다 입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단독주택의 환경을 유지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노인주택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그것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허용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지어진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노인주택이라서 불허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서 불허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제가 일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미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7%예요. 인구가 거의 4,000만 정도 돼요, 노인이 4,0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냐면 항상 노인과 유아시설을 붙여놔요. 그래서 애 엄마가 애를 유아원에 맡기면서 그 옆에 모셔다 놓고 있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스템입니다. 애를 데려다 놓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요양원에 있어요, 또 노인복지주택시설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같이 또 저녁에 퇴근할 때 애를 데리러 가면서 자기 모셔다 놓은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서조차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뭐 어쩌고저쩌고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는 노인주택이 되고 있는 겁니까?

2종전용주거지역은 지정 목적 자체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요.

유아교육시설은 1종에서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은 다 가능하고요, 전용주거지역에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 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유아교육시설이 안 됐던 겁니까? 이거 지금 허용하는 것으로 바꾼다면서요?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 사람이 늙어서 노인이 되면 유아예요. 그래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노인과 관련된 것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의 관점을 노인과 유아를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혹시 오늘 이번 도시계획 용도 정비와 관련해서 빠졌으면, 앞으로 다른 조항도 봐주시면서 그것을 형평성을 맞춰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유아와 노인과 관련된 시설, 노인주택 노인 다른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유치원 이런 것들을 같이 묶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612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벽면 이용 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와 현수막을 대체하는 전자게시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됨으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을 확대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된 명칭에 맞게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디지털광고물의 적용 및 표시방법을 정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5쪽에 있는 내용은 법률 개정 주요내용과 대통령령 개정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 명칭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광고물을 사용ㆍ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방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벽면 이용 간판 부분과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전자게시대, 창문 이용 광고물 순으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시정홍보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종류를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를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로 지칭한 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하고, 심의 기능 부분을 도입된 디지털광고 관련 자유표시구역 관련 사항들을 추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광고물 등 광고부문이 대폭 가능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안전점검대상도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한 의견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부문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위임한 광고물 중 벽면이용 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을 금지하고 정지화면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빛 공해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광고물임을 의미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광고매체 활성화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괄적으로 정지화면 중심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빛의 점멸이나 동영상을 허용하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빛 공해 방지라는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중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의 경우 각 개별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 위임하지도 않아서 일선 부서에서는 디지털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여부를 둘러싼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전자게시대의 설치장소와 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게시대의 설치방법으로 게시대 간 수평거리를 200m 이상을 유지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m 이상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률적 규제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적용보다는 용도지역별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에 따라 수평거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1항제1호부문입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시설물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편익시설물로 볼 수 있다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를 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이 시설물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소유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수익하고 있어 상업광고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정홍보에 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으로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3쪽에 있는 자차구별 전자게시대 설치 현황은 동영상 여부와 표시 색깔, 화면 변환 정도 등에 대해서 현재의 여건을, 설치된 현황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광고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했는데 한번 봐 주시지요. 화면이 나옵니까?

네, 보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사례가 있는데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1년에 수십억씩 예산 투입해서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로 주변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묻겠습니다. 가로가판대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상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17조1항에 공공시설물 규정이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지역,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로가판대, 신문가판매, 구두수선대가 공공시설물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사실상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따른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현재도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물들을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상의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 상에 있는 그 시설물까지를 공공시설물로 확대해서 지금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명칭에 한해 표시 가능하다 아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구태여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 속칭 신문가판대라고 그러지요. 거기에다가 시정홍보는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아마 저희는 그것들이 굉장히 시정홍보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유효한 수단으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시정홍보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하이…….

대체적으로 저희 시의 주요한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정책? 정책이란 게 하이서울?

주거정책일 수도 있고요 복지정책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캐치프레이즈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문구만 몇 개 나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구태여 신문가판대, 구두수선대도 공공시설물로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것은 편익시설에 가까운 것이다.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이 식당도 공공시설물이 되겠네? 그런 부분은 한번 주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게 또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정책이 보도환경과 소관인가 그래서 신문가판대라든가 구두수선대는 여러 가지 허가를 노점상 관련해서 양성화 측면에서 해 줬는데 그 부분이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라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점차적으로 철수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행정을 지도해야 할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뭐가 부족해서 행정 구호를 넣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아마 행정 구호를 넣는 것은 예전에 기부채납 시설 관련해서 광고를 삽입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유야무야해서 그 업체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편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로가판대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미관을 정말 저해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시각적으로도 지적이 많은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신문가판대, 노점상, 구두수선대 등등해서 정말 형언할 수가 없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옷 파는 데, 떡볶이 파는 데 등등해서 거기다 서울시정, 박원순 시장 하면 다 알 텐데, 도시계획국장님은 잘 모르지만. 거기다가 무슨 하이서울 해서 그게 어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또 한번 봐 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보니까 조례안 중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관련한 동영상광고 가능하도록 10조2항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버스승강장과 쉘터(Shelter)부분 동영상광고가 허용되면 시민들이 오가는 자동차라든가 보행자의 시선에 교란을 줘서 안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희 조례안에서는 동영상은 없습니다. 정지화면 광고물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쉘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내부조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변경 시에 디지털광고물로 이렇게 내용을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시행령에서까지는 동영상이나 그런 광고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하여튼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아마 저것이 행자부 자료인데요 시행령을 만들면서 저렇게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능하다라고, 포괄적이네요?

자료로 만든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 동영상광고는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나오시지요, 국장님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도시빛정책과장 서대훈입니다.

버스정거장 쉘터 관련해서 내부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조명들이 승강장에 서울시내에 수백 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부조명이 잘 되어 있던가요?

운전자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그런 문제도 있는데 디지털광고까지로 확대 해석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영역에서는 열어져 있지만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 부분은 자치구에 통보하는 방향이 제일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시행령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침을 자치구에 전달해 주라 그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게시대 문제를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전자게시판 관련해서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서 자치구에서 일부 조례로 특정구역 안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주 간판이 현 실정인데, 소위 말해서 지주 간판이라고 그러는데 지주 간판이 공공의 용도에 맞아야 되는데 지주 간판은 자사 땅이라든가 소유 한해서만 허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게시판 같은 것은 지주 간판에 속하는데, 자치구에 서초구, 중구, 기타 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데가 있죠?

네, 16개 있습니다.

18개 서울시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자치구 재량사항이라고 그러든가요?

네.

자치구에서 기부채납 해서 우리 교통섬이라든가 서울시 로터리 등등 광고효과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고 풀 컬러로 해서 설치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번도 안 했나요? 내용을 아직 검토 못 하셨나요?

그것은 지금 구에서 자치구 조례로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도단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공공시설물인데 광고물 관련 법규를 보면 그 부분이 전부 다 광고 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전자게시대 부분을 내가 간략하게 얘기할 게요, 두 건이 더 남았는데.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해서 기부채납 형태다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그런 불법들을 지금 여기 조례로 정해서 양성화 시켜주겠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그렇죠?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벽면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제3조1항4호 부분에 봅시다. 국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기존 건물에서 주된 도로와 면하는 면,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에는 간판을 강하게 제한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시행령에서 과거에는 전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 그 부분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전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출근 때 건물 찍었는데, 시청 앞 바로 들어오면 덕수궁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4조1항4호 부분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삭제를 하겠다는데 세로가 8m이고 높이가 광고물 높이까지 52m인데 다시 이 부분이 4층 이상 15층 이하로 변경을 해주자 그 얘기거든요. 우리 팀장님, 국장님,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국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저 건물에 예전에서 저런 광고물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찍어서 모자이크로 만든 것이거든요. 시청 앞에 덕수궁 들어오는 길에. 4층 이상부터 13층까지는 예전에서 옥상광고물이라든가 벽면광고물은 일부 수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 창문을 가리면 안 된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4층 이상, 15층 이하를 다 삭제를 해 버렸어요. 삭제를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상업지역 한해서 4층 이상 15m 건물 내에는 전부 다 저렇게 건물 크기로 1/2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주요 시가지가 임대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광고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런 화면을, 저렇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도시미관 측면에서는 어떻게 저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촉된다고 분명히 보이고요. 이 조례안이 일률적으로 저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 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서 저런 무분별한 전면광고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제가 저거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저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내 아마 다 그냥 대기발령 나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대기발령 날 겁니다, 저게 시행이 된다면. 서울시장이 노발대발할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저런 법규를 슬그머니 빼놓고 그러냐, 현행 제3조제1항제4호를 저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주무부서 팀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사전설명도 하고 후유증은 어떨 것인가,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태껏 제한했던 부분 점진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요즘 행자부에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도심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번에 새로 왔으니까 팀장도 새로 오고 과장님도 새로 오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바빠서 잘 모르실 거고, 조례 개정하면 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수정가결 내지는 보류, 기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신중히 다시 한 번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자료준비까지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시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결국 이번 조례안이 기술진보에 따른 시행령 상위법이 개정돼서 후속 조치한 것인데요. 왜 다른 것은 기술진보가 되는데 돌출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기술발달해서 얇아지고 슬림해 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아마 지금 광고물을 규율하고 있는 시행령이나 조례하고 지금 설치되고 있는 현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서초나 강남지역에 옥외광고물 지금 많이 실행되고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교대역이나 방배역 지나다니면서 항상 광고물에 공공적인 부분의 이용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광고물의 내용이 서초구 자치구에서 휴일이나 연휴 이런 기간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약국에서 어떠한 처방을 어떻게 한다라는 광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공익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직접 차로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보통 교차로기 때문에 차량 정지상태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고, 컬러도 녹색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그다지 외면적으로 빛의 공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특히 강남이나 서초구 이 부분은 국제도시입니다, 메가시티로서 강남역 부분은. 특히 여러 가지 싸이의 강남……. 그런 부분에서 강남은 어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인데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맨해튼이나 뉴욕이나 뒤지지 않는 그런 시티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하고 있는 서초구 내용으로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과는 다른 안건으로 안건은 상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서울 도시 관리를 위해서 노고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의 취지가 법령이 변경돼서 그 법령에 맞춰서 일괄로 변경하는 거죠?

네,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괄로? 그런데 저번 변경 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이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오늘 논하고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변화가 오고 첫째, 그래서 IT기술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경제발전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법에도 없었고 이 법이 너무 옛날 것이라 아주 엄청난 오래된 법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대폭 변경을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의 빛정책과가 새로 탄생이 되면서 이 조례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제가 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도 일견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관광이라든지 이런 IT산업 발전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것이 서울시장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보시면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한 동영상도 제가 봤는데 대단합디다. 이게 과연 광고고, 이게 뭔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는, 그러니까 시원치 않게 거리에서 보는 이런 지저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국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디지털광고가 용어에 많이 나오는데 그랬다고 보고요. 여기 우리가 10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조1항2호에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가지고 본 위원하고 빛정책과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하면 이 조례 2호에 보면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이렇게만 해 놓고, 아까 우리 이숙자 위원께서 얘기했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종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정말 관광객이 많은 데서는 뭔가 디지털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서 지금 이것을 하나 제가 집어넣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강남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로 해서 서울시내 10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서울 시비 30억, 구비 40억으로 해서 총 70억을 들여서 22개 설치를 해서 지금 아주 저녁에 가보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10조1항2호에, 아니면 1항1호에라도 10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라는 이번 조례 변경하면서 이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을 만약에 뺀다면 이 시설 못 하지. 국장님 어떠세요? 내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한번에 얘기하려고 한 거야. 미안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시설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수정발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의가 된 거니까, 아셨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좀 부연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 조례의 명칭이 바뀐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가 혼란스럽고 상당히 도시관리하는 데에서 경관적으로도 혼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사실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광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자치부와 이런 데서 굉장히 또 디지털광고를 도입하고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고 하면서 규제완화의 요구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명칭도 바뀌고 이런 사항이 되고 여기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있는 기준조차도 안 지켜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자꾸 뭔가가 완화되고 도입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차근차근 해서 서서히 한번씩 해 보면서 해야 되겠다고 의견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법은 개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아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례에다 법하고 맞지 않는 것만 지우고 담은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것은 이미 시행령 29조1항 라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같이 아주 현란하게 해서 정말 공익광고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재난문자 같은 것들이 그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까봐 그랬던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빛정책과에서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했고 답을 받았고 그래서 시청 네 마음대로 판단해라 이렇게 했고 그것을 또 못 미더워서 법무담당관실에도 해서 이미 다 검토가 끝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4차 산업까지 넘어가면서 디지털광고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의 그냥 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이 굉장히 전 세계의 하나의 광고들 조명과 그런 옥외광고가 하나의 관광지가 돼서 좋은 다른 산업을 유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 빛공해 방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빛공해 방지가 개정이 될 정도로, 또 그만큼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앞으로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한쪽에서는 실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공해로 그것이 지칭될 정도로 또 심각하게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기에 그 부분은 같이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지역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같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 일대처럼 풀어줄 데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또 하나 엄격하게 규제할 데는 또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심도 있게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특히 움직이는 어떤 광고물들이, 우리가 왜 시정이 지금 정하는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공공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되고 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안 되는데 공공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와 그것이 시민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지 그러한 기준 없이 이러한 조례부터 먼저 개정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 설명 외에도 많은 조례의 개정 조문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겠지만 대형 옥상 간판이라든지 30㎡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또 디지털 간판이 신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의 시 차원에서의 관리감독, 심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찌 보면 서울시 실정에 맞게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문 변경이 이루어지는 개정안이 입안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 심의대상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그것에 대한 강화적인 조문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문 23조에 아마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기능은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23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심의위원회 관련한 개정사항인데요.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계 추세에 맞춰서 광고물에 대한 자유구역을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심의의 기능들을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그 심의대상의 기구들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차원의 전반적인 시 차원의 역할과 심의의 기능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가 입안할 수 있는 견제와 아니면 그런 관리 저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관리차원의 시 단위에 심의를 거치는 것들을 강화하거나 또는 이미 자치구에서 시행되었던 무분별한 어떤 디지털광고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입안이 되면 좀 더 많은 혼선과 무분별한 자치구별 다양한 견해차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중복된 설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구와 예를 들면 이쪽 종로지역의 경계지역에서 같은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바로 맞보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타사 광고들이 같이 중첩돼서 광고에 대한 경쟁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지화면으로 하느냐는 지금 조례에서 또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전반적인 관리의 기능 또 심의의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23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심의대상에 대한 것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지금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부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심의, 자유표시구역에서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광고물에 따라서는 시에서 심의하겠다고 이렇게 다시 못 박은 것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허가에 관한 사항들이 자치구청장한테 바로 가 있습니다, 광고물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서 저희가 규율할 수 있는 허가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행정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나 지침으로 규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 실정에 맞게끔 새로운, 아까 말했던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대형 간판 또 30㎡ 이상의 벽면 이용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광고에 대한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 이상 큰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30㎡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에서의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네온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본 위원이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현황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두 개 이상의 자치구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용광고물 폐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강화에 대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보면 심의대상에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의대상의 자치구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그 심의대상의 기관, 뭐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대형 옥외간판이라든지 새로 제안된 디지털 형식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해서 지금 이 조례안들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법의 체계상 차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심의사항을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이런 구조가, 아까 제가 해당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제4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4항에서도 보면 이게 아까 각 자치구별 중첩사항에 대한 폐단도 있지만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의 수평거리 이것이 제8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4조에는 그 항들을 넣지 않기 때문에 관리법규의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에 관한 간판의 수평거리, 아까 여기도 나와 있었는데 그것들을 4조에 가, 나, 다 항목으로 신설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라는 것이 4조 항이거든요. 거기에는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의 내용들이 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이 짧은 시간에 보지 못해서, 전체 개정안 조례가 올라온 것이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심의기능의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의견들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접수번호 56번 일원동 대청마을 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전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 주요사항만 요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하단입니다. 이 대청마을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도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은 상향하지 않되 10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허용하는 쪽으로 계획안을 결정하여 같은 해 8월 25일 고시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 종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수차례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만큼 개별건축행위 추이를 지켜본 후 5년 단위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서 용도지역 종 상향 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접수번호 62번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은 박선후 외 12명의 주민이 청원을 하였고, 존경하는 김진수 의원께서 소개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청원 대상지는 남부터미널역에서 100m 범위에 있는 지역으로써 1970년대 영동지구 개발 당시 신시가지 내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4월 대부분 동일 규모의 필지로 구획하여 2층 이하의 정형화된 고급 단독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18세대가 있습니다. 단지 조성 당시 18개 필지 중 5개 필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필지의 1/3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혼재된 채로 결정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청원 대상지 내 5개 필지에 지정되어 있던 일반주거지역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1종전용지구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현재 대상지 내 2개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5개 필지 중 1개 필지에 다세대주택이 신축되고 있고 나머지 4개 필지에 대한 개별단위의 신축 확대 등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상지는 3면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역세권지역으로 상업기능 침투, 일조권 침해, 소음 등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터미널역 간선도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대상지와 인접한 전용주거지역과의 용도지역 격차에 따른 완충지대로서의 용도지역이 필요한 바 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은 위치 도면과 대상지 주변 대강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주장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청원인들의 주장처럼 주변지역의 개발현황과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서울시내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전용주거지역 유지 및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 용도지역 변경이 인접 전용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 조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추가개발 여부에 대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우선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대지의 추가개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현재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 심사결과에 따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여 용도지역 혼재지역의 추가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만 다세대주택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층수를 최대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받을 수는 있으나 토지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난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원 대상지 전체를 제1종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를 2층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주변 용도지역 간 차이를 완충할 수 있는 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제1종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가치, 대상지와 인접한 전용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청원은 대상지의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상실여부, 용도지역 변경 시 인근 전용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대상지 내 용도지역 혼재지역의 추가 개발수요 여부,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드린 세 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 관계부서가 해당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7쪽에는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측 하단부는 현재 그 중에 한 필지가 다세대주택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지 현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6항부터 8항까지 3항의 의견청취안도 제안설명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6번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일원동 대청마을 단독주택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허용 용적률 30% 이상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상지는 개포택지개발사업 당시 다양한 주거유형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2003년 입지특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을 조정할 만한 여건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2007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논의되었으나 지정 당시의 토지이용 유지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16년 8월 소규모 주택수요 대응 등을 감안하되 지역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 상향 없이 열 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단독주택지 조성이유, 입지특성, 기반시설 용량,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기준과 그 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청마을의 용도지역 상향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62번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서초동 1603-70번지 일대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상지는 1970년대 영동지구 개발 당시 신시가지 내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동일 규모의 필지구획 및 2층 이하의 정형화된 단독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전용주거지역의 모습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러한 전용주거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0.9%에 불과하며 양호한 단독주택지 수요에의 대응, 아파트 중심의 도시 서울의 주택유형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전용주거지역은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과 역할, 상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용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5번, 제1626번, 제1627번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625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중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인쇄업체를 집적시켜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핵심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자 충무로 4ㆍ5가, 을지로 3ㆍ4가 등 일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62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민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 제2캠퍼스 인근 토지를 학교 부지로 편입하고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제4캠퍼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62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 4호선 서울역 정거장의 누락ㆍ변경된 철도시설물을 반영하고, 12번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를 이설하고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근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1조 또 같은 법 제37조, 시행령 제31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로서는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인쇄산업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사도심특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위해서 금번에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금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지정 심의 이전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절차로서는 경제관련 부서에서 진흥계획에 대한 승인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남아있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7년도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지정ㆍ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금번에 인쇄대상지는 2010년도에 제2차 특정개발진흥지구 당시에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세운촉진계획이 이 대상지 주변에 있습니다만 그 계획의 변경과 더불어서 일부 대상지에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사항들을 거치고 금번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구명과 위치를 보시면 약 면적은 30만 3,000㎡가 되겠고, 권장업종은 총 23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결정하는 것은 구역계와 위치, 면적 등이 되겠습니다. 결정도 도면을 잠시 보시면 을지로 3가역, 4가역 그리고 충무로역을 꼭짓점으로 하는 대상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말씀드린 권장업종을 표현해 놓은 것이 되겠고, 연한색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업종이 되겠고, 그 외에는 다 보조업종 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번에 지구지정이 동의가 되고 도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앞으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중요한 골자를 보시면 시비를 투입을 하고 또 국비까지 투입이 되는 앵커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또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운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감면 혜택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자금융자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또 일부 필요한 곳에는 도시계획적 지원 사항까지 담기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목록입니다. 맨 아래 쪽을 보시면 ’10년도에 1차와 2차 해서 총 12개소 지정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중랑 면목패션까지 해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련 상위계획을 보시면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인쇄와 관련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도심기본계획 인쇄파트에 보시면 이러한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인프라 확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봐 주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상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용도지역은 모두 다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상지의 필지를 보시면 대부분 다 200㎡ 이하의 소규모 필지들이 많고요. 전체 지목상 대지는 72%가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용도를 보시면 근생, 주택이 많고 또 일부 주택 개조를 통해서 인쇄소나 인쇄용도가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서울에 전체 인쇄업체는 약 8,133개소로 파악이 됩니다. 중구 쪽에 5,400여 개가 있고 이중에서 약 3,010개소가 금번에 지정코자 하는 대상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까만색 점들로 표시된 부분이 큰 점은 종사자 규모가 크고 또 작은 점은 규모가 작은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회색과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회색은 제조업 또 파란색은 도매 그다음에 빨간색은 소매입니다. 대부분 다 회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봐서 제조업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골목이 많고요. 또 이런 소규모 영세 인쇄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측에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범위가 되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세운촉진계획과 중복되어 있고, 또 우측에 빗금 사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오장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총 8개의 또 그것을 소와 중규모로 구분을 해서 총 17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밀도에 관한 계획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니까 600%에다 규모에 따라서 25에서 50% 정도의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금번에 지구지정을 통해서 권장업종이 정해지고 그러하면 이 세운촉진지구에 있는 용적률 계획과 연동해서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앵커시설의 설치 그리고 또 조직의 구성 또 클러스터 구축, 기반조성 등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말씀드린 앵커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촉진계획에서 하나의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도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중구청과 또 덕수중학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그다음에 시비와 국비를 투입을 해서 건축비 265억을 투입을 해서 앵커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인쇄산업진흥협의회와 또 사무국 그리고 또 사업단 등과 함께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클러스터는 민간업체 또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또 협회 등이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시면 고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친환경 인증이나 특수한 인쇄 그다음에 신상품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디지털 인쇄 창업지원 관련해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가들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부분도 담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바와 같이 영세 인쇄업체의 규모상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데 가업의 승계와 같은 부분들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또 인쇄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직적인 네트워크라는 차원에서 일부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프레스나 제판 그리고 중간부에는 접착과 코팅 또 상부에는 후가공, 맨 꼭대기 부분 높은 쪽에는 기획 이러한 구상을 갖고 건축물도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그다음에 일부 세금감면,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감면사항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다음 22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359.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와 또 중기사업비까지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앵커시설은 256억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관련부서 경제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임대료 상승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청년전문인력 양성 같은 부분에 대한 사항들도 좀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앵커시설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으로 확보를 한다. 그다음에 건축비는 국비, 시비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영세상인을 위해서는 임대공간을 앵커시설에다 일부 도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진흥계획에서 앞으로 담아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역사도심재생과에서는 인쇄산업 전반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라는 것과 또 산업ㆍ인적네트워크 보존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처럼 진흥계획 안에서 앞으로 도심특화와 관련된 육성방향을 담겠다라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전통 인쇄방식은 유지하면서 또 현실에 필요한 그런 수직적인 네트워크도 병행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상위계획이라든지 또 현재 밀집되어 있는 인쇄의 특성을 볼 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중구 인쇄산업을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번에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 요령껏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김진효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대상은 국민대학교입니다. 1쪽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 첫째, 학교의 부족한 교지 확보를 위해 제1ㆍ2캠퍼스 주변의 토지를 학교로 편입하고 둘째, 현재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는 부지를 제4캠퍼스로 신규결정하여 부족한 교사면적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국민대학교는 현재 3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편입하려는 토지는 제1캠퍼스 우측 하단부와 제2캠퍼스 우측 상단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캠퍼스로 결정하는 학생기숙사 부지는 우측 정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 제1ㆍ2캠퍼스 편입 토지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제4캠퍼스 정릉기숙사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4쪽입니다. 항공사진의 모습입니다. 제5쪽입니다. 변경결정 조서 안으로 제1캠퍼스의 증가면적은 1,342㎡이며, 제2캠퍼스는 813㎡, 제4캠퍼스는 1,392㎡로서 전체적으로 3,547㎡가 증가합니다. 6쪽입니다. 기정 결정도입니다. 7쪽입니다. 변경 결정도입니다. 8쪽입니다. 현황사진으로 제1캠퍼스 편입대상지 현황은 현재 나대지입니다. 향후에 강의연구동 5층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제2캠퍼스 편입대상지 현황은 역시 나대지이며, 2층의 전시교육동과 보육동을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4캠퍼스로 결정할 정릉 기숙사 현황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물이며 전체 61실로서 수용인원은 242명입니다. 지난 2014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열람공고 시에 의견이 없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시에 원안동의 되었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원안자문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27번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대상지는 4호선 서울역정거장입니다. 2쪽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 첫째, 4호선 서울역정거장에 대하여 당초 누락된 기능실 및 변경된 철도시설물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둘째 기존 보도 상에 12번 출입구 및 환기구 등을 동자동 제2도시환경정비구역 내로 이설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변경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중앙에 적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4호선 서울역정거장이며, 우측에 동자동 도시환경정비 2구역에 12번 출입구 등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2구역은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역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도상에 청색으로 칠한 청색선은 기결정 철도이며 적색선은 금번에 변경결정하려는 정거장 구역선입니다. 5쪽입니다. 대상지 상세현황입니다. 청색의 점선 부분이 최초 결정된 철도정거장이며 우측의 연두색 부분이 누락된 기능실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이 현황대로 변경 반영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우측의 적색 부분이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2구역 내로 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황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출입구, 환기구, 엘리베이터를 뒤쪽의 경사지를 절취하여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변경결정안 조서로서 기존 면적은 5,100㎡이며, 변경코자 하는 면적은 8,978㎡여서 3,878㎡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부분은 사유지인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위치하는 출입구 등으로 면적은 360.7㎡입니다. 8쪽입니다. 변경결정안도입니다. 9쪽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입니다. 10쪽입니다. 12번 출입구에 대한 상세도이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입체적 결정구역으로써 면적이 360.7㎡입니다. 11쪽입니다. 환기구 및 엘리베이터 횡단면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12쪽입니다. 12번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에 대한 횡단면도입니다. 13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채택 되었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해서 원안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효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설명이 자세히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된 바와 같이 충무로4ㆍ5가, 인현1ㆍ2가, 을지로3ㆍ4가, 오장동 일대 30만 3,000여 ㎡의 대상지에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목적으로 중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시장에게 지정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위치도가 되겠고, 5쪽에는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8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제도적인 근거와 주요내용 그리고 진흥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6쪽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쪽에는 진흥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여 확인해 본 결과 중구 인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앵커시설 구축 운영 등 주요 인쇄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은 7쪽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8쪽은 지정대상지 주요현황이고, 9쪽의 필지 규모와 건축물 용도는 도면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인쇄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 부분인데요, 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구지정 후 구체적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진흥계획을 통해서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지구지정과 진흥계획 결정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구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후 이원화된 절차를 통합 혹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서는 3대 도심형 산업의 밀집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도심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별 협동조합 구성 그리고 산업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 일대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대상지의 높은 인쇄산업의 집적도와 지리적 이점, 역사성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정비촉진구역 등 관련계획과 중복해서 공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추후 중복해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4개의 흩어진 캠퍼스 중에서 1캠퍼스, 2캠퍼스, 4캠퍼스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1캠퍼스는 강의연구동, 2캠퍼스는 보육동 그리고 4캠퍼스는 현재 건축하여 운영 중인 기숙사를 학교로 결정하는 절차로서 편입되는 부지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입안과정에서 관련부서나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쟁점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의 부족한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시설 변경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철도 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 또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의 도면은 제출된 변경결정안을 토대로 인용하였고요. 그다음에 7쪽에 있는 사업구역인데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편입되는 4호선 철도 출입구 부분은 동자 2구역 부분이 되겠고요. 참고로 동자 1구역과 동자 4구역, 동자 8구역은 사업이 준공되었고, 동자1구역, 4구역, 8구역은 지금 완료되었고, 3구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남은 사업구역은 2구역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8쪽 하단부 마지막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시행 기간인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사업자는 밝히고 있으나 현재 재무적 투자사 애스콧과 사업시행자인 동부생명 간에 투자조건 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것이 본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 결정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확인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개 항을 일괄 상정하다 보니 지적을 하실 때 의사일정을 밝혀 주시거나 아니면 안건명을 밝혀 주시면 집행부가 답변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지금 청원 62번 서초구 전용주거지역 부분인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요지는 주변에 전체 17가구였나요? 처음에 그 부분이 전체 다 똑같은 입장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앞부분에 3면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주변 자체가 고밀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남부터미널 부분이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주거전용지역으로 존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가 의문점이 들고요. 이 부분이 예전에 가장 고급주택지로서 지정이 되면서 예전 주민들의 민원이 첫째 앞면 3면까지도 실제로 주거전용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파괴되면서 뒷부분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미 앞부분 파괴된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어렵다면 뒷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심각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학교부지로 매입 또는 변경하는 그 과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1, 2, 4캠퍼스 대상지 현황을 보면 대상지 중에 2캠퍼스 같은 경우는 신규 대상지를 보육시설동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진효 과장님 답변…….

이거 뭐 맞는 건가요?

김진효 과장이 앞에 발언대…….

시설계획과장 김진효입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노후되고 낡아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은 안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100% 위원장 탓입니다.

건축개요 현황인데 건축개요 현황을 보면 기존에 전시교육동이 있고 보육동이 있고 그것을 신 건축계획을 잡으면서 보육시설하고 보육동하고,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철거하고 다시 2층으로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내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시교육동은 없었던 것들을 신축하겠다라는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퍼스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우리가 새롭게 편입하겠다라는 대상지가 전시교육동 또는 보육동 시설은 교직원들의 편익시설이잖아요. 그렇게 분류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민들이 기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편입 부지를 학교시설부지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건축계획 현황을 보면 기존에 보육시설은 지역에서의 보육 수요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고 꼭 학교대상 그러니까 교원들의 대상 자녀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역수요를 충족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시설용지로 편입하는 게 맞느냐, 저는 좀 불합리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산재되어 있는 다른 학교부지 내에서도 다른 교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을 한다라는 명분하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다른, 어찌 보면 이게 영리활동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교편입시설로 굉장히 그 명분하에 다른 것들도 추가하고 더 많이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우리가 열어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시설은 기이 교지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에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다만 위치만 옮겨서 새롭게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타 대학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사면적이나 교지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매년 대학평가를 할 때 교사하고 교지면적 확보율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편입 토지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들어가면 대부분 대학교 시설에서 대학의 평가기준에 충족시킨 학교 편입 부지를 확장하고 또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이런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들을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학교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측면보다 교육부의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는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을 교직원 대상의 새로운 편익시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보육시설이 있었던 것들을 신 또는 개축해서 학교용지로 다시 전용을 한다는 그게 좋은 건가, 꼭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목적은 아닙니다. 보육시설은 이미 교지가 확보된 데 있었던 시설입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토지들을 편입을 하면서 위치만 조금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이고요.

기존 교지 내에서…….

있던 시설입니다.

위치만 변동 신축하겠다라는 계획이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변경안에 대해서 학교교지로 편입하냐 아니냐라는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항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김진효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제안설명 9페이지에 보면 제2캠퍼스 부지편입 대상지 현황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명원민속관 한성판윤을 지냈던 한규설 선생의 구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소유지가 국민대학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원민속관이 굉장히 보존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상으로 볼 때. 여기서 기존에 보육동을 신축을 하는데 2층을 짓는 것은, 명원민속관이 사적 몇 호라고요?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2층으로 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7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축건물을 하게 될 때는 기존에 한규설 구 가옥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지정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7.5m에서 앙각을 또 보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끔 해서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들어가지 마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자동 정거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지난 서울경제신문 2월 6일자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투자사인 애스콧(Ascott)과 사업시행자인 동부생명 간에 투자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사실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업시행자는 동부생명이고요 애스콧은 투자회사인데 호텔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조건과 그러니까 투자조건과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상호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협의가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만일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하여튼 가정을 예측을 합시다. 이것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이 도시계획시설 대로 공사가 또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생명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는 게 무슨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를 들면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내는 출입구만 옮기는 것이고 나머지 현황대로 또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시행자인 동부생명에서는 만약에 기존의 투자사인 애스콧과 협의가 안 된다면 타 제휴사를 찾아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추가질의요.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2캠퍼스 부지 편입대상지는 기존의 교지여서 그 안에 보육시설과 나머지 전시교육동 시설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한 신축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계속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자료제출해 준 내용 9페이지만 봐도 기이 결정부지는 교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추가편입 부지가 두 군데로 나대지로 나와 있어요, 현재.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지금 보면 대부분 임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이 좀 헷갈려요.

위원님 보조자료가 위원님이…….

9페이지 내용을 보면.

본자료 말고 보조자료에 있는데요.

우리 의견청취안 제출했던 9페이지 내용 보면 이 조서내용대로 보면 추가편입용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기이 우리 교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육시설이 어떤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말고 저희들이 준비한 보조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존에 제2캠퍼스 내에 보육시설이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명원민속관 옆에 있는 부지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명원민속관 아래 쪽에 있습니다. 바로 옆은 아니고 더 아래 쪽에…….

아니, 그것은 어디 있겠다고 하지만 추가 편입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편입지는 교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교지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기본사항은 뭐냐면 기존 교지 내에서의 위치변동, 보육시설의 신설 또는 신축 이것에 대해서 교지 내에서의 위치변동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것은 기존 교지 내가 아니라 두 필지의 나대지에 대해서 추가 편입에 대한 토지, 이 토지를 학교편입용지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만약에 사실관계가 추가 편입용지는 기존 교지가 아니라고 하면 기존 교지 내에서의 위치변동 또는 신축이 아니잖아요. 이런 추가편입,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 제출해 준 것처럼 우리 국민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지 확보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그런 낮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교지로 편입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부동산 편입목적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의 명분들을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한 게 사실관계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편입하는 토지에는 전시교육동이 들어섭니다. 다만 보육시설은 새롭게 신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지 내에 있던 아래 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차피 이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기존의 위치가 아니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로 위치를 이동하겠다는 그런 사실적인 관계입니다.

그거야 자기들의 토지활용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신축을 하려고 했던 기존 보육시설 내에서 신축 또는 개축을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 추가 편입지를 교지로 우리가 변경까지 해 주면서 이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교지로 편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쨌건…….

위원님 지금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 교지확보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다른 타 대…….

50%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지확보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42.8%로 상대적인 그 옆에 성균관대나 이런 대학에 대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교지확보에 대한,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입이나 편입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명분과 정당성들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부동산 편입으로 매입이 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이렇게 나대지로 쪼개져 있는 땅들을 교지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변경해 주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도시공간 구조에서 또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입안권자들의 내용들을 이것을 다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로 하다 보면 이것이 학교 내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대학교도 무분별하게 아니면 저가에 쪼개져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부동산 또는 토지들을 매입해서 학교편입용지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곳에 다른 신축활동과 어떤 계획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려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학교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그것을 수용해서 학교의 편입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쓸모없는 나대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민속관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지 공유적인 측면보다는 사유적인 측면들이, 학교의 사익을 추구하는 측면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국민대에서, 민속관은 과거에 중구 장교동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대로 이렇게 현재 위치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의 목적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야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속관은 고유의 개방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여기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입부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측면이 학교의 사익적인 측면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으로 더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곳의 편입부지는 민속관이 교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교지로 더욱이나 넣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의 질문 뜻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에 편입 대상인 성북구 정릉동 848-4 대지하고 848-7 두 대지가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대지는 기존에 국민대학교 제2캠퍼스 바로 인접하고 있는 국민대학 소유의 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땅이 현재 나대지 비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2캠퍼스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효적으로 그동안 교지에 편입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교지 편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로 땅을 사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령껏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5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창윤 위원입니다.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9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61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둘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재정비하며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창윤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우창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창윤 위원님 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 당부와 우리 의회 의견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사용 용도에 대하여 1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시설을 불허하자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단지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구청의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허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리 위원회 의견은 이것을 구청에다 위임을 해 주면 거의 100% 허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또 서울시가 심의하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것 아마 곧 공포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각 구청에다가 배포해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희들 주신 의견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 통과 못 시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우리 국장의 의지 표명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대학교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국민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 편입 대상지는 ’74년도에 제2캠퍼스로 지정이 됐고 추가편입 토지는 최근, 아직 추가편입 토지의 매입연도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편입에 대한 사항들은 학교 활용목적의 용도도 분명히 있지만 학교용지의 교지확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과 학교의 활용계획에 따른 신축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준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이 아마 앞으로 자주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강하게 교지확보, 교사확보를 독려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수립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도시계획국 조직ㆍ인력은 2월 15일 현재 5개과 1추진반 총 14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정책결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토지행정, 도시빛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은 세입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1억 3,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3억 7,500만 원, 합계 총 295억 1,1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적시적 성과도출과 도시미래를 준비하는 빈틈없는 도시계획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요거점에 대한 비전과 실현전략 마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활성화 실현 등 7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책환경과 업무계획 분석은 첫째, 정치사회 환경은 장기적 저성장 그리고 생산가능 인력의 감소, 노령화에 따른 소비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 환경으로는 국가차원의 최상위 계획인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준비, 광역적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개발에서 관리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등 도시관리 수단 및 내용 개선의 정교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9쪽에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분석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는 총 4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등 16개 사업이고 나머지 29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장기계속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 등 11개 중요과제와 노량진 일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등 35개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주요거점에 대한 비전과 실현전략 마련 분야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사업재개에 따라서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발방향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또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광역철도계획 등 용산지역의 변화움직임을 감안한 미래비전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달 3월에 용역발주 및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용산 미래비전 포럼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논의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을 고려한 서울형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서울역 일대는 서울역은 우리나라 대표 철도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따라서 GTX-A/B선, 신분당선, 광역철도 4개 노선과 KTX 고속선 신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서울역의 위상제고와 기능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포럼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공개토론회를 거쳐 오는 8월 중에 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량진 일대 추진 중인 개별사업들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2월 중에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및 1차년도 준공을 하고, 오는 3월 중에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내IC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적 발전방향 정립과 개발타당성 검토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부서 간 실무TF를 구성하여 동북권 시계 지역의 거점 및 생활중심 공간육성을 위한 도시계획적 방향 설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가시화, 20쪽입니다. 최근 코레일에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개발 타당성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중단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서울역 주변의 재생사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철도여건의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북부역세권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코레일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지여건과 주변지역 연계를 감안한 개발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전략적 목표하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활성화 실현 분야 7개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인적ㆍ문화ㆍ지식 자산과 활력이 풍부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침체된 대학가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가로 전환해서 지역인재, 청년들이 머무는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암동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대학제안사업 30개소 중에서 1단계로 1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서울시 간 정책협의회 등 캠퍼스타운 추진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지난해 마련한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공공부지들 염곡공영차고지, 마방공원 등 이 지역 내에 있는 공공 가용부지들을 활용한 선도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계속사업이고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5월 용역에 착수해서 기본구상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 등을 거쳐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금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동부제강, 럭비구장 등 대규모 저이용 부지가 산재한 온수역 일대를 서남권 산업 문화의 복합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용역에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단,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통해서 12월까지 기초조사와 실행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현재 기반시설계획이 개별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원 위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지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계획 마련을 위한 재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비계획, 공원녹지 관련 주관부서인 공동주택과 및 공원조성과 등과 협업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합리적인 기반시설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입니다. 시장과 유통업무 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시장과 유통업무설비 기초조사, 시장의 여건 형태분석 등을 통해서 유형별 관리방안을 작년에 이어서 분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이루어진 중간보고는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방화대교 남단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방안 역시 작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화대교 남단은 공원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전체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계획 틀과 수단의 혁신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역세권 기능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마련입니다.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작동 가능한 실현수단 제시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2030주택에 대한 역세권 관련사업 및 도시계획 추진 실태 등을 검토 분석했고, 중심지위계에 따라서 역세권을 유형화하는 초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역세권의 신규정비방안 도입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생확권계획 완성입니다. 수차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2030 서울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 발전방향 제시, 도시관리구상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권역과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부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금년 10월까지 생활권계획의 결정공고를 추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방안 보고입니다.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이후에 여러 여건변화를 감안한 용도지역의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와 생활권계획 등 서울의 공간관리계획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실태조사와 자치구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는 관리방안과 법제도 개선방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계속사업으로 용도지역 체계개편을 통한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방안 마련입니다. 용도지역이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 맥락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용역에 착수해서 전문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용도지역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요. 금년 6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토론회 등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1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용도지구 재정비 및 맥락특화형 신용도지구 도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방화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ㆍ문화미관지구 등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돼야 할 용도지구가 지금 획일적으로 지정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정비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과 다양한 용도지역의 세분지정이 서울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게 용도지구라는 제도를 다시 평가를 해서 신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후에 여러 가지 현재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전환되고 이것이 다시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주거지정비사업 방식 역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방식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그간에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분류를 하고 이에 맞는 지침들을 작성을 하고 재정비안을, 재정비 대안을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추진입니다. 작년에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서울시 도처에 지정되어 있지만 지구중심 이하의 중심성이 낮은 부분에 지정된 상업지역이 저이용, 저활성화된 그렇게 된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상업지역들의 지역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가장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용도용적제의 개선을 지역을 활성화하면서도 상업지역의 용적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중에 조례 개정과 입법예고, 6월 중 시의회 심사를 거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16년에 수립된 서울시 경관계획을 토대로 주요 산 주변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 조망을 고려한 특정경관계획과 경관형성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한강변 경관계획과 역사도심부에 있는 한양도성 내부의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의 중요한 자산인 주요 산 주변의 경관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례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고 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 서울에 대한 도시계획적 준비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대도시권의 새로운 계획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계로는 광역도시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두 가지 계획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계획적인 관리수단이 미래 변화에 대비한 4차 산업의 시대 그리고 여러 도시들의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서울 대도시권의 새로운 계획체계 구상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사회적 이슈화와 공론화를 통해서 정부 정책화를 제안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대도시권 차원의 계획관리체계 구상안을 마련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쪽입니다. 2030서울플랜이 수립되고 이 서울플랜 수립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되고 조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에 대비해서 기초적인 전략적인 대응방안과 연구사항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위한 신규 정책적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것들을 재정비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계획의 수립과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앞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을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주거지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계와 목동지역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재건축 도래에 따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일과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별적인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지역적인 차원의 도시계획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입니다. 오전에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에 생태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 현안이슈 대응분야 11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용산공원의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에 서울시는 어떠한 권한 주체로도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원의 직접적인 조성계획 수립의 주체 또는 관리의 주체로도 되어 있지 못하고 단지 협의의 주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의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에서 아직 반영되고 있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사항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오는 3월 중에 용역에 착수해서 20개월에 걸쳐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적 차원에서 정합성 있는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가이드 하는 그런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목동ㆍ상계 택지개발지구가 단계별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학교시설 협의회 운영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서 서울시ㆍ교육청 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학교 이전 관련한 서울시의 민원 또 재건축 관련하면서 학교의 폐지에 관련한 여러 서울시와 이견들 이런 부분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더 큰 차원에서 학교 이전계획, 부지 활용계획,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계획 등 이런 교육정책에도 서울시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은 작년에 이어서 데이터 구축과 현황조사를 작년에 마치고 금년 하반기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GB 해제에 대해서는 ’16년에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 계획안을 확정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GB 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입니다. 작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황조사와 여러 자문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만 양호한 환경을 보전할 지역들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부동산가격 공시의 공정성 확보사항,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실시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주택정책의 의사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부동산거래 중개서비스 개선입니다. 고품격 부동산 중개서비스 정착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에 대한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실무 및 연수교육 실시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 단속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여섯 번째,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 구현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 서울 야간경관계획 이후에 도시빛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부재하고 현재 도시빛정책과의 여러 업무들이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된 환경에 맞게 서울형 도시빛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스마트조명 시티 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조명 시스템을 구축해서 에너지 절감 및 빛공해 방지 등 서울 스마트조명 시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기본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3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 취약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개선, 수목식재나 쉼터 조성, 지역녹화, 보안등 설치 등을 통해서 경관에 대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도시형태와 경관기록화를 통한 경관인식 재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경관기록사진을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화보집으로 발간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경관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정비 개선입니다. 한양도성 등 서울의 역사와 자연을 활용한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구축하고 관광객 수요 창출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빛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경 10대 명소 포토존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간판 난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합동 기동정비반 운영,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 등 시민이 공감하는 광고문화 정착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국제도시조명연맹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조명사업에 대한 정책교류사업을 금년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제도시조명연맹 아시아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아시아 도시 국제조명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아시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서울시와 아시아 지역 도시 간의 연대와 정책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함께 하는 도시계획 거버넌스 정착 분야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 2017년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꾸준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를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그리고 국제 콘퍼런스 운영, 도시계획ㆍ개발 성과를 종합하는 자료집 작정을 통해서 여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정책들을 폭넓게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입니다. UPIS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쪽에 부동산정보 대시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용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월만 하더라도 150만 건, 하루에 5만 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전월세 가격, 매물과 시세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대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와 관리를 통해서 시민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2017년 부서 및 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총 47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21건 중에서 11건 추진 완료, 10건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21건은 모두 제출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학진 국장으로부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빈틈없는 도시계획이라는 정책의 목표하에 45개 실행과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 중심으로 자료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질의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니다.

63페이지 GB 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중이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을 통한 서울시 위상 제고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글로벌 도시화에 대한 천명 계획사업 속에서 관련된 진행사업들이 여기 미래 도시계획 수립하는 사업 중에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이것 외에 다른 미래비전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국장님? 질의가 돼서 죄송한데, 대도시권 이건가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도시권 부분도 있고요. 또 서울역 미래비전수립 용역 작년에 이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자료요구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도시연맹 관련된 서울의 위상 제고 관련된 내용의 진행 사항하고 글로벌 서울에 대한 내용측면에 서울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제가 목록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당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하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요구한 용산공원 관련된 자료 저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고요. 최근 보니까 수도권포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월 15일자 회의를 한번 하셨다는데 그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재정비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하고 용도지구 정비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입법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입법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질의는 우리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아카데미 관련해서 업무보고 81쪽 한번 봐주시죠. 보니까 지난해 도시계획 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니까 230명 정도 수강했는데 수료자가 147명 정도 됐네요? 매년 수강생이 늘어나는데 수료비율은 오히려 점점 줄고 있는 상태고, 어떻습니까? 매년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치를 65% 이상 높게 잡았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8주 교육에서 6회 이상 참석한 것이 230명 중에 147명인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도 참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직장인들이 근무가 끝난 시간 7시부터 10시에 하는데 멀리서도 오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꼭 자격요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와서, 서울의 도시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8번 중에 6번을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6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보니까 피곤하신 모양인데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과장 답변대에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입니다.

어떤 정책을 3년 정도 시행을 했으면 의미 있는 성과도 있어야 되고 통계가 분석 가능할 텐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보면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에 포함시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취지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 실적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답변으로 간략히 하실래요?

통계 실적 바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 도시계획 설명할 때 혹시라도 종로지역은 구시가지라 한옥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음 2017년도 도시계획 콘퍼런스 운영 용역이 3월에 발주계획이네요? 2016년도 도시계획 콘퍼런스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아직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도권 미래 포럼은 아직 운영 중이라서 불가피하게 준공 후 같은데 수도권미래 포럼하고 중복이 되나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향하는 목적은 다르고 그렇습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 콘퍼런스 운영 준공이 2017년 2월 1일 정도 돼 있고, 지난해 두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인데 1억 9,000 정도 되는데 용역기관이 한국도시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입니다.

국토학회? 한국도시계획국토학회죠?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최막중 교수님인가?

지금은 아닙니다. 전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분들 혹시라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오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니까 그렇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런 부분, 특히 도시계획과장이 국장님 잘 보좌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요. 들어가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업무보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전문가, 교수분들 자문그룹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회의진행을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집행부와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나 하는 부분 때로는 견제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경청도 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네.

그런데 그분들 보면 수당이 2시간에 10만 원, 넘으면 10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 검토비 해서 3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 현장을 가보고 나서 얘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 가보지도 않고 자기 전체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전문지식이라는 것이 그만그만하고 다 유형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결 쪽으로 가겠다,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실무 팀들한테 막 질문을 하고 말이지, 그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체면을, 위원장도 하고 계셔서 내가 웬만하면 자제를 하고 경청을 하고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시민 대표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난상토론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모두발언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는 가급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효율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이 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 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이미 방향성을 정확히 해서 안건이 상정되고 주관부서가 있는 이유 자체가 심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분명히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의 이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논리비약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분들 의견 개진하는데 개인에 국한해야 되고, 계속 가서 자기가 관철되게끔 두 번, 세 번 해서 회의진행이 아주 엉망입니다. 한 분이 발언하면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해서 발언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이 위원장이면 이런이런 방향에서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찍어서 자기 전문가 입장에서만 방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위원님 그분들이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회의는 말 그대로 심의해서 자문 받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주관부서하고 도시계획국장님이 결정을 하고, 난해한 문제가 있으면 의견 받아서 표결처리 하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심히 불쾌하고, 우리 시의원들 세 분인가 계십니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무 교통, 건축, 설계, 도시계획 우리가 4시간씩 그분들 강의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면 동료 시의원들이 많습니다. 백 분이 넘습니다. 그 지역 민감한 현안들 가서 부탁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구 고려해서 이런 문제가 갈등을 초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런 심의위원들 두 번, 세 번 하면 제가 지적해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 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저도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한번 오픈시켜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심의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아마 위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학회 등등해서 하는데 전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서 컨트롤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장으로 딱 가있으면 위원장이 거기 품위에 맞게끔 진행도 하고 그분들이 위원장이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다 하고 방향을 개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게 어수선하게 정리돼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한번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도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 심의위원회가 저희 의회에서 생각할 때 또 다른 권력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이 힘주어 강조했던 내용들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의 사업을 보면 참 많은 사업들 또 진행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새로 오신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용산 미래비전 포럼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포럼, 수도권 광역미래 포럼 이런 여러 가지 포럼 운영에서도 보면 참으로 진행하는 준비과정이라든지 또 회의의 참여율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도시계획국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미래비전 포럼에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이제 포럼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용산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용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수립계획으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 1차 사업실패의 결과가 아직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고 코레일과 드림허브 사업시행자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1차는 승소했고 이제 항소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데 이런 법적인 진행 소송 단계에서 지금 코레일에서 새롭게 용산 역세권개발 구상인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아마 소송은 거의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코레일에서 자체로 구상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할 일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에 대해서 올해 12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용역발주를 해서 전체적인 서울시에 대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의 용역이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이 지난번 제가 포럼에서도 잠깐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제도상 도시개발사업인지 아니면 모법과 우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으로 어떤 제도 속에서 이게 움직이는 것인지, 개별적인 국제업무지구의 코레일 사업은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그 기본사업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용산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떤 거지요, 제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구단위계획과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간다 안 간다 이 부분 사업방식까지도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방식의 변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이전의 단계가 개발계획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협상대상자와 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협의 조정도 하고 개발계획안을 조정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마스터플랜이 예를 들면 이런 개발계획의 확정 이전에 협상안에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안인가요?

네, 그러기도 하고 개발계획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고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에서는 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업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용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차원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하고 있는데 용산 국제업무지구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업의 당위성과 공공성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년의 여건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바뀐 상태에서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것은 말 용어 자체도 현재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까지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초천과 옛길조성 이런 다양한 우리 고유의 문화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스터플랜의 개발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GBC 계획을 했을 때도 사전협상제도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공공기여의 양 그다음에 목적시설 이런 것들을 확정한 후에 협상이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GBC 협상안에도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단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기반시설에서 도로공원에 대한 무상귀속시설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공공기여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도 검토를 서울시에서 단순히 그냥 가이드라인이나 마스터플랜들을 사업계획에다 반영해 줘라라는 것을 떠나서 사전협상제도라는 어떤 제도화를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서 목적시설에 대한 확정을 이미 협상으로 마무리 짓고 그것에 대한 총량 규모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조금 지구단위계획이든 어떤 정비사업을 변경하는 안에서의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그런 개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공공부분에서 취해야 될 계획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사업의 형태를 띠든지 간에 저 정비창 부지와 주변지역이 개발됨에 있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캠퍼스타운 관련돼서 지금 시범사업이지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진행사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캠퍼스사업이 우리 도시계획국 사업이냐라는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가지고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그리고 지역의 연계로 또 특별히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업 자체의 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역에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제가 보니까 단위학교별 투자사업 대비 우리가 이미 확보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경사업에도 캠퍼스타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동력이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돼서 더 활발하게 계획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추경에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당위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우선 확보된 것이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지요? 보고자료 62페이지에 보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GB해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를 전혀 해제를 해 주고 있지 않다가 이제 정부 규제차원에서 좀 움직이시는 모양인데 도로폭이 15에서 8로, 면적도 1만에서 3만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몇 건입니까? 88건, 66건이니까 148건인가요? 이게 대상으로 된 겁니까? 들어왔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과장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입니다. 저희가 기술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하천하고 도로, 철도 세 가지로 단절되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더니 82개소하고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는 66개소.

그래서 148개소.

네, 그렇게 기본적인 출발을 했고요. 그 결과 정확하게 이 제도가 15m, 8m라든지 또는 단절토지는 면적이 1에서 3만이라든지 이런 기준들 변동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맞춰보니까 단절토지는 면적이 3만㎡ 이하입니다. 그것은 12개소,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는 8개 필지가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현재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148건에서 20건만 해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128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이것을 가진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검토가 됐나 이게 궁금하네.

이것은 인색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완화된 것입니다. 과거에 수년 전만 하더라도 도로 같으면 폭이 15m였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좋은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140몇 군데가 지금 탈락이 돼 버렸거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판단이라기보다도 그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기준이 완화돼서 지금은 8m까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15m에서.

그러면 8m로 내려왔으면 이 8m하고 이렇게 3만으로 완화돼서 다시 이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하실 건가요?

이대로 합니다. 이대로 나온 대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GB 해제를 하시겠다?

네.

글쎄, 이것 그린벨트 해제가 상당히 지금까지 묶여있던 건데 이렇게라도 풀어주니까 다행으로 보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부분인데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2030 정비계획 전략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앞으로 볼 게 지금 무엇을 주로 보실 겁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주로 보실 거냐고, 무엇을 대응하실 거냐고?

두 가지입니다. 보면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여러 목표를 설정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표나 전략목표를 설정한 것들을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모니터링 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몇 건이나?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여건변화를 분석하는 거지요. 분석해서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어떤 지표나 목표로서 적정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 다시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내용을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연구를 하고 하는 절차들 그리고 관련부서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것을 할지에 대한 그런 수립절차와 체계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3년째 하면서 아직 체계도 정리가 안 됐다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2030의 각종 계획들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으셨냐 나는 이것을 물어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제점 된 것 그것을 위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니터링이 그런 기본계획에서 변화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학술용역이나 하고 모니터링 체계운영이나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해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2030에 대한 문제를 계속 시민들이 민원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곡차곡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우리 의회한테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딱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다 어떤 부분이 맞다 이렇게까지 딱 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진단하셔서 실적을 남기시고요. 그다음에 전략방안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것들 대안 마련은 좋은데, 그런데 2030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시민참여라든지 그다음에 2030을 하실 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의견수렴들 말이죠,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것을 안 하고 지금 2030이 고시가 돼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바로 직접적인 문제로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의견조사라든가 참여라든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금년에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을 활용해서 그것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2030을 할 때 제대로 의견수렴도 안 됐고, 시민 참여해서 시민대표성도 없고 그냥 학교 교수들 수당이나 줘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어, 어쩔 때 보면. 그래서 내가 요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려서 계획 수립하기보다는 지금 말하듯이 정치변화, 사회변화, 경제변화가 계속되는 마당이라면 좀 경미한 부분은 시장방침이나 지시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큰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공청회를 하게 되고 이것을 심의하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냥 개별 안건이 제안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몇 몇 전문가들 위주로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공론화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것이냐, 그것을 아예 법정화하거나 서울시의 조례에 담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은 좋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렇게 쏟아지는 문제가 기본계획에서 있다면 이런 부분은, 2030 기본계획이 우리가 도시 공간계획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여기서 경미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 연말이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갈 수도 있는데 자꾸 기본계획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지상명령처럼 2030서울플랜으로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물론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뭔가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융통성이. 보세요, 이 책이 2030기본계획 두 권, 세 권씩 있는데 이 속에 우리 시민들하고 안 맞는 것들이 숱하게 많단 말이야. 큰 것은 4~5년, 10년에 재정비하더라도 자그마한 사건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아니면 부시장이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나는 참 답답하다는 얘기야. 이거 밤새 얘기해 봐야 국장님하고 나하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좀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하고요.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즉시즉시 고쳐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도 하시고.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어떠한 사항들을 맞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논의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를 어느 한쪽으로 밀고가지 말고 정말, 그래서 공청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한번 열어보세요, 주체 측에서도. 우리만 억지 쓴다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시끄럽고 떠드는 거지, 지금 2030 잘못해서 폭동 일어나게 생겼어요, 폭동. 솔직히 내가 말이 길어서 그렇지 2030 이거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덮어놓읍시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도시계획국 추진현황에 서울형 용도지역 체제개편 부분이 나오는데요 용도지역 체제개편을 지금 우리가 2002년도입니까? 우리 서울시의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해서 6개에서 아마 13종으로 늘었죠? 27페이지 보면 그림도 나오네요.

용도지역체계의 재편방안 연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개편방안연구.

27페이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아니, 이 책이요. 이거 도시계획 추진현황.

계속사업 추진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사업 추진형황 25페이지. 그게 용역을 3억 5,000에 하셨는데 나는 이것이 지금, 뭘 내가 여쭤보려고 하냐면 거기 현 16에서 개선 18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 16이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가 지역지구가 13개 아닙니까? 1종 전용, 2종 전용, 1ㆍ2ㆍ3종 주거, 준주거 이렇게 해서 13개일 거예요, 아마.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은데…….

27쪽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 16종…….

16종이 아니라 13종이라니까. 몰라요, 이건 내가 인쇄 잘못된 것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13종입니다.

2개 종이 늘어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7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 후에 13개로 늘어났어. 이것도 많아서 지금 아주 헤매고 있고 밖에 나가면 이것 가지고 일반 시민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3억 8,500, 3억 5,700을 들여서 또 여기다가 2개 종을 늘리거든.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용역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중간보고 때 이런 것은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것은 지금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서 종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 이게 지금 답답…….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용도지역을 너무 많이 늘려서 사실 이게 행정이 복잡해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나는 더 힘들 것 같아, 도시관리가 더 힘들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미국은 142종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뭔 종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장기미집행시설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우리 특위에서 뵈었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해제신청제도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현황은 어떻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6건이 구청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5건이 구청에서 기각됐다고 합니다. 1건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구청에서 접수 받은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는 건인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지역의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엄청 많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던 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미 해제접수는 자치구 단위에서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조속한 매뉴얼 확정과 자치구와의 공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해제신청제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월 1일에 신청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해제를 했을 때 처리절차가 지금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기각할 임의적인 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드리는 싶은 얘기가 조속한 매뉴얼 확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서울시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치구하고 의논도 하고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예를 말씀드리자면 제 지역에 올림픽아파트 뒤에 장기미집행시설이 46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파악이 되셨는지 몰라도…….

파악했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지난 화요일에 동네에 보고회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벌써 알고 어쨌든지 학교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또 46만㎡ 중에 학교부지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2만㎡가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의논이 돼서 이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그 사항 파악하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 협의해 오면 구청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구단위 종 상향 용역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가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구단위 역세권, 신설 역세권하고 또 하나는 기본 역세권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 상향 방법이 지구단위로 해서 묶어서 전체 개발을 어떻게 했을 때 종 상향해 주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거든요. 왜, 거기는 필지가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어서 묶어서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개발 못하게 묶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공공기여하는 방법을 종 상향을 해 줬을 때 현금으로도 받고 또 아니면 종 상향을 지금 안 해 주고 너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면 그때 가서 사후 종 상향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종 상향 용도변경의 전제는 개발계획입니다. 사실은 계획이 있는 곳에 변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아까 종 변경을 먼저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것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아마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제도가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임대주택, 청년주택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회 지난번에 다 했지만 3년 동안 이런 제한을 하게 되면 준주거, 상업에서 청년임대주택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건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이 그런 것을 조건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지역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지역에는 신설 역세권이 있고 또 도시계획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존 역세권에는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종 상향을 목표로 한 지구단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종 상향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시 또 규제가 되니까 지구단위라는 것은 어떻게 조건을 달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 지역은 너희가 우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개발을 하면 그때 봐서 종 상향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기존 지금 재건축 시장의 공공기여 방법이 현금 기여도 약간 도입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거기도 보면 종 상향을 시켜줬을 때 개별 필지로 개발하는데 공공기여를 땅으로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랬을 때 현금 공공기여로 받는 방법도 같이 해서,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늦게 온 이유가 우리 지역에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네,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참 서울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또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일한만큼 효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3페이지에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에서 맨 윗 상단부에도 나와 있듯이 용산은 지금 현재 3도심의 중심부로서 이제 미래 글로벌의 거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제업무지구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다가 한번 무산이 되고 지금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짜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 용산이 국제업무지구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을 하고자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중심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동북권, 동남권 개발이 들어가면서 용산에서 계획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의 동력이 외부로 흩어져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에서 이번만은 책임감을 갖고 이 용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실현될 수 있고 또 용산에 몇 년 동안, 어느새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은 용산이 굉장히 오래된 구 도시입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구 도시의 특징상 도로들을 새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생긴 도로들 외에는 지금 새로 생긴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들이 나고 용산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심지어는 지금 청년주택까지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용산 도로계획이 물론 우리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어떤 개발의 정합성을 보려면, 도시계획을 세우시려면 도로계획도 물론 인지하고 계시겠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산의 도로계획 특별히 제가 어떤 부분 기억하고 있는 뭐 없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에 용산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지금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아직 용역을 발주 안 했는데요 곧 발주하고 그것을 어떤 사항들을 검토할지를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들어갈 때는…….

과거에 국제업무지구 하면서 교통계획했던 부분들은 지금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어쨌든 용산에 이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결국은 이제 지구단위계획과 용산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용산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문제가 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스터플랜에 같이 들어가서 녹아나서 그것이 실제로 용산개발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인데 이게 원래 옛날에는 경본에서 진행을 하던 게 지금 도시계획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를 것 같고요. 경본에서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냥 묻는 겁니다.

꼭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캠퍼스타운이라는.

과거에는 캠퍼스타운이라는 게 없었나요?

네.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R&D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R&D 차원에서 경본에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그러니까 대학의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물론 똑같은 동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유사하게 대학에 예를 들어서 산학식으로 연결을 했던 건데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0개소가 있고 3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1개 지역 고대주변 지역은 선정을 해서 지역하고 대학이 같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13개는 대학 측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들과 무엇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본인들의 시설이나 본인들의 또 교수나 인력들을 활용해서 뭘 해 보겠다고 제안한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싶지만,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지역과 연계해서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정말 그 지역에 거꾸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대학의 어떠한 자원이 지역에서 정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도적이면서 그다음에 서로가 지속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방화대교 남단 등 폐기물처리시설인데 이것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폐기물처리시설 근처에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지역은 가봤습니다.

요즈음 가보셨어요?

이 지역에 가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가보시니까?

지역에 거기는 또 폐기물처리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수처리장까지 옆에도 있고 해서 덤프트럭, 거기다 또 마곡단지의 공사 차량까지 왔다갔다 하니까 그 지역은 상당히…….

바로 옆에 또 아파트단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주거권이라는 말이 서울시 들어서고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아마 처음 생겼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주거권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악한 시설이 전혀 현대화도 안 되어 있고 오래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 서울시가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에 이 용역결과가 실현가능하고 또 정말 지역에 그러한 주민들의 박탈된 주거권을 보상할 수 있는 차원의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서울 전 지역 생활권계획 완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권계획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산하고 강서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을 추진하고 계신데 44페이지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물론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정된 상업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정된 상업지역이 물론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은 계속 사업도 해 나가지만 저 외곽에 있는 지역생활권 중심에 있는 상업지역들은 거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의 용적은 높은데 개발은 안 일어나니까 이것을 좀 더 지역중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용도용적제라고 그래서 비주거시설의 의무비율 30%라는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도심이나 광역중심이나 지역중심 같은 경우는 그런 중심성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좀 외곽에 있는 생활권지역에서는 그것을 좀 완화를 하면서 개발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낀 것은 우리가 2030청년주택을 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용도용적제를 다 어떠한 특혜성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향을 하면서 해 주는데 거꾸로 또 상업지역은 지금 이렇게 낮춘다 한다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이런 지역에, 가장 근간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의라도 법과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선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우리가 유연성 있게 정책을 폈다면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2030청년주택이다, 단지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법을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특별조례까지 만들고 한시조례까지 만들면서까지 무리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에 적용을 해서 이러한 데다 집계하고 들어가면서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특혜를 주면서 유도를 했으면 근본적으로 법의 취지도 허물지 않으면서 우리가 같이 또 청년들에게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63페이지 GB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인데요. 오늘도 지금 청원이 여러 군데서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물론 어떤 저층주거지를 유지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러한 주거지에 대한 보존과 유지에 대해서 그것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GB 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 모두 17개소인가요? 지금 그러한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는 저기들은…….

14개입니다.

14개소는 아마 제가 보기에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정말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갖고 이 용역이 출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출발점을 잊지 마시고 이들의 주거권과 우리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간다라는 행정이 아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용역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노고들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도 간단하게, 우선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계획보고서를 볼 때마다 항상 감탄하는 것이 정말 정리 잘 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장기계속사업 주요 추진현황까지도 부록을 달아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행정팀장이 담당하나요? 누구신가요, 행정팀장이?

행정팀장이 새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서울도시계획 연혁이라는 책자도 정말 수고 많고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도 정말 잘 만드셨고요. 책을 한번 봤더니 이게 보니까 상임기획단에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우리 상임기획단에 특별한 격려말씀 대신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봤더니 예년과 차이가 있는 것이 적시적 성과도출, 시민체감도 제고 방안 이런 좀 더 우리 시민 속에 다가가고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 베어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소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도시계획과 그 용역 결과들이 현실로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어차피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빈틈없는 도시계획 구현이라고 용어를 잡았는데 결국 서울의 미래는 경제적 기반, 산업적 기반에 대한 대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온수산단이라든가 신내 IC, 양재우면 R&D단지 같은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비롯해서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갖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자료 꼬박 챙겨보고 있습니다. 실은 경제진흥본부의 내용도 보니까 참 허술하기 짝이 없고 미약합니다. 주무부서는 경제진흥본부가 되겠습니다만 미래는 도시계획국이니까 각별한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간 자체가 변화를 이루는 큼직큼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의회와 각별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구체적으로는 우미경 부위원장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용산공원 관련해서 답사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부 시찰할 때 꼭 우리 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기시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우미경 부위원장님, 남창진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께 각별한 감사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했습니다만 오늘 지적된 내용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와 도시공간개선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