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행정국은 천만 서울시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 설립 및 시설관리, 사학재정 지원과 교육재정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갈등과 이견이 있는 조례 등에 대해 학교와 시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기는 등 많은 성과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수학교 설립 지연,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고, LED 사업 등 주요사업의 추진 시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올해에는 그간의 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연말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신재웅 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 이길환 과장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최영식 과장입니다. 2017년에 추진하는 우리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9쪽, 281쪽의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83쪽,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 및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생배치를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개발 증가학생 수용과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34개 교를 신설하고, 균형배치를 위하여 기존학교 5개 교 이전ㆍ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5쪽,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와 중랑구에 지적장애 특수학교 2개 교, 서초구에 특수학교 1개 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쪽,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비리사학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정착시키고, 법인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한편, 법령위반 및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89쪽, 사학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 367교 중 291교에 대하여 1조 1,07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재정지원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신청, 중간정산, 최종정산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291쪽,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로 교육재정 확충입니다. 체납 세입금의 징수부진 해소와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수단을 강구하여 징수효율성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실시, 부동산 압류 및 은행계좌 압류 등 강력한 방법을 통하여 작년에는 1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3쪽, 수요자 중심의 계약 멘토링 제도 활성화입니다. 계약 규정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학교 현장에서 계약집행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계약 멘토링 활성화를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오류를 예방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95쪽,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입니다. ’90년대 초 지역주민 등을 위해 학교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현재 10개 교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정압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업체의 이전계획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이전을 촉구하는 등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296쪽, 쾌적한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입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1,661건에 대한 환경개선과 46개 교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그리고 11개 교의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8쪽,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시대의 미래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하고,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학교 공간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0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내진보강, 유해환경 해소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6,836동, 234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안전진단업체를 통해 노후특정관리대상 32개동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102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62교의 석면천장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현장에 혁신미래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백종대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시설 관리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지 총무부장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4쪽 중점과제별 주요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17쪽 학교시설보수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 등에 소규모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동점검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점검보수반은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등 총 1,0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능인력 43명을 채용하여 학교 자체에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 시설 및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800교 이상을 지원하고 지원만족도 90%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시설보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 공통 사양의 표준화가 가능한 공종은 통합하여 입찰방식으로 대행발주 지원함으로써 학교자체 발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시설보수 직접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기동점검보수반이 직접 지원하던 계단 논슬립, 출입문 힌지 보수 등 단순공종은 외부 통합발주 지원으로 대체하고 잉여인력을 외부도장, 바닥재 보수 등 열악한 분야에 확대 지원하여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총 31억 4,6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이 20억 1,000만 원, 재료비, 중장비,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운영비로 1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관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유지관리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정년으로 결원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영선 1명, 미화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시설장비 유지ㆍ관리 업무와 미화 업무를 지원하고 15개 지구별로 팀당 7~8명이 14~16개 학교를 전담 순회하며 소규모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민간위탁 운영 학교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용역사업 중에 소규모 시설 보수 용역 분야는 학교 현장 만족도가 매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축소ㆍ폐지할 예정이며 시설장비 관리ㆍ미화 용역 분야만 기존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학교는 223교이며 2017년 하반기 57교 확대해서 총 280교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23억 4,700만 원으로 약 580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4쪽 직속기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직속기관 및 평생학습관ㆍ도서관의 열악하고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실태점검 및 안전관리 등 재해위험 사전예방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9개 기관 29개 시설사업과 29개 기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의 만족도와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자재 구매 시 이용자 및 해당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및 연 3회 정기시설 안전점검과 노후 및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취약시설로 지정된 수련시설 및 석축, 옹벽 등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시설사업 예산은 총 46억 9,000만 원으로 직속기관 25억 1,400만 원, 평생교육기관 21억 7,6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세부 예산 편성 내용은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시설공사 업무 및 안전점검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722건 시설공사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372교 시설물에 대한 연 3회 안전점검 실시, 경과연수 40년 이상 건물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사립학교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부터 준공확인까지 업무를 지원하고 상시 월 1회, 정기 3회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부터는 업무매뉴얼 개발 보급, 업무진행사항 실시간 홈페이지 공개, Q&A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시설업무 지원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주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예산이며 본청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시설유지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공ㆍ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시설관리 실무자의 시설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ㆍ사립 각 2회 교육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소규모공사 도면 검토, 원가계산 작성 등 학교 현장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으로 중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가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백종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제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훈 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등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나 1쪽부터 9쪽까지 의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은 생략하고 10쪽 이하의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공제 사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이하의 내용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23쪽 이하 학교안전공제제도 홍보 및 개선입니다. 공제급여 심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신뢰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며 여행자공제사업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업무를 간소화하여 담당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31쪽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인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의 실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본 임시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토론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수학교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가서 그쪽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좀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공진초등학교하고 공진중학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자이아파트 등 고급스런 아파트 사이에 학교가 있는데 세상에 이 학교에 임대아파트 학생들이 간다고 해서 거기를 안 보내려고 성재중학교, 마포중학교, 등원중학교로 학교를 전학시키는 모양이야. 이게 가능한지 좀, 그래서 참으로 공진초등학교도 그랬고 중학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전입 단속상황 현황, 그다음에 적발건수, 조치내역 이것 반드시, 이거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재배정하는 문제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반학생하고 장애학생하고 같이 운동장을 쓰는 게 지금 민원이 있어서 장애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을 쓰지 못하는 곳이 있더래요. 그래서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보유현황하고 특히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같이 쓰는 경우에 운동장 사용현황을 학교별로 그런 게 있으면 표시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금 현황 한 3년 치, 체납금 징수방법 그다음에 징수내역 그다음에 징수하지 못한 곳 이것들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의 문제점과 대책,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울시 행정국에는 38기동대라고 세납 징수하는 기구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인데 업체, 인력, 예산, 사업 범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2차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하나고등학교 현재 교장선생님이 직무대행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장연수도 안 받고 직무대행을 오랫동안 하는 법적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식 처분을 허가하셨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등학교에. 그래서 주식을 현재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리고 학교의 그런 운용재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학교의 운영비예금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사립학교가. 그런 법적근거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올해 2017년도 우리 교육행정국이 계획한 업무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공립초등학교 올해 금년도 3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는데 올해 추진목표가 사실 난항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특수학교…….

공진초등학교도 그렇고 또 강남이나 동부에 세우려고 하는 여기도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의 문제점들을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찾아서 먼저 사전에 풀어갈 수 있는 있는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올해 꼭 추진하겠죠?

네, 지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반대는 있지만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킨 것과 같이 저희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초등학교는 예산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조만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십몇 년 동안 특수학교를 설립 못 했다가 교육감께서 새로 3개를 하는 만큼 우리 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또 중간 중간에 내용이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학재정 결함지원교가 291개 교 있는데 사실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 사학이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학교 내의, 사학 자체 내에서 수입 건이 있는 것이 있다면 재정결함보다는 뭔가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으면 계속 그 스타일로, 사학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법인에서 갖고 있는 수용기본재산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 쪽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고 법인하고 지도라든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ㆍ송파의 모 고등학교가 학교시설 내 시설을 사용하면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주고 위탁비 같은 것도 받아서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아니면 사학에서 학교운동장 내에 뭐를 한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재정 결함한 학교에만, 지원하는 학교에만 지원이 덜 될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꼼꼼하게 291개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 교육용으로 이용되지 않은 여분 토지들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법인들. 그런 학교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서 수익사업을 운영하면 법인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는데 법적인 제한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진척이 되지 않아서 교육용 기본재산 상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광문고등학교가 예전에 부지 반을 팔아서 다른 학교가 들어오고 그 비용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재정결함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뭔가 결함을 지원해 주는 학교에 대한 예민한 학교분석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뭔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시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든 간에 학교 내에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파악된 이상은 위험시설인데 빨리 이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2022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전문제…….

아니지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그 면적만 해당이 아닌가, 운동장 한 귀퉁이에 있다든가 시설의 한 귀퉁이에 있다면 학교 전체 부지를 두고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를 아주 세게 물리면 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강압적인 방침을 한번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험시설 도시가스는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이전문제는 작년에 행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각각 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연도별로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2년도에 한 개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당겨라 이렇게 계속 재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금년도 2개, 내년도 2개……. 저희들이 알게 된 이상은 금년 안에 빨리 다 처리하도록 하는 강력한 쇼킹 방법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금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회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있잖아요, 임대료를 최고로 때려서 하면 안 옮길 수 없어요. 옮기게끔 하도록 하는 안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지역서민들이라든가 이쪽의 분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면 옮기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15개가 지난 연말에 선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있으면 선정업체 명단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는 것은 전년도 업체가 다시 또 낙찰된 사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새롭게 하는 업체도 있고 바뀐 그런 내용을…….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15개 업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업체현황을 본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제회 이사장님께 여쭤봅니다. 여쭙기보다 사실은 공제회가 해야 될 것은 업무보고 때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신속해져야 되는데, 특히 이사장께서는 우리 교육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현황을 잘 파악해서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업무처리지침을 올해 신규로 개정할 모양으로 있어요?

네.

많은 부분의 보상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럼으로 해서 학부모가 매뉴얼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신청하면 보상금액은 대략 언제쯤 나오고 며칠 후에 뭐가 되고 이런 예견되는 일들을 안내해 주어야 되는 게 옳은데 이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업무지침을 잘 해 주셔서 만약에 피해자가 자기 예견된 시간에 보상금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올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하여튼 올해 공제회가 빠르고 신속하고, 공제회 때문에 살맛난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올해 업무지침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정해서, 저희 공제회가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아는 분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도 계셔서 저희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고, 학교안전매뉴얼도 제작하고, 금방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도 교육청과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기준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그런 것들의 예시도,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넘어져서 코가 약간 금이 갔다든가 이런 것까지 예시해서 보상기준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학교안전매뉴얼 제작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빈도가 높은 시간별, 장소별, 그리고 원인별 사례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하고 좀 더 협조해서 각급 학교의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국 이하 직속기관 두 군데도 다 금년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하겠다 목표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학기관의 운영평가나 실태조사 이게 안 되어 있었나요?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까지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했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운영평가는 123개 법인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실태조사도 136개에 대해서 작년에 하고…….

실태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했던?

그런데 운영평가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사학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평가와…….

네, 통합 내지 같은 시기에 해서 한번 한 자료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업무도 개선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평가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한 이후에 변화 같은 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공개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변화를 저희들이 느낄 정도는 아닌데 그때 교육감님이 이사장님을 모시고 15개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앞으로 격려도 하시면서 했었는데 그 덕분에 감님께서도 사학에 대한 지원과 통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사학 쪽에서도 많이 공감하시는 그런 기회도 됐었습니다.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평가가 되고 자료가 누적되면 실태추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상위 15개는 포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하위 15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거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당분간은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하는 쪽으로 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만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평가를 사학기관에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설득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긍정적인 면을 더 긍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지표가 있잖아요. 재산운용, 부채 규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정관 정비, 이사회 운영,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도 반발이 있나요?

일단은 평가 자체에서 서열화시킨다고 해서 사학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몇 년 전이지만 경기도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 굉장히 집단적인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발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평가에 대한 결과들을 공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를 안 한다 이거는 시점을 한번 볼 필요는 있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3년차 누적이 되면 전년도와 비교하는 자료들도 공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료는 저희들 자체도 활용하고 사립도 자체에서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서 자기업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이사장님이라든가 관리자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적정한 시점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 강당 및 체육관을 많이 짓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301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46개 교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 위치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있기는 한데…….

학교 체육관뿐만 아니라 학교 신축한다든가 개축할 때도 지역주민하고의 문제가 항상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크기 규모가 있기 때문에 햇볕이나 조망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가 바라고 있는 위치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위치는 같은데,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소지가 있을 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역청에서 공사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청 행정국장회의를 소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렇다고 지역이 반대한다고 해서 학교가 원하지 않는 너무 먼 곳에 위치하면 사용의 효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의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지역주민들과의 만남 자체를 조금 꺼려한다든가 불편해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행정공무원들보다는.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서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소통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청 시설과라든가 학교지원과 이쪽에서 학교하고 매개역할을 해 가면서 하면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에 대해서 내진보강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경주 지진 이후에 서울도 안전지대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올해 보면 29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몇 개 동이죠? 올해가 102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된 학교에 내진보강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7,100억이란 게 30년 이상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전체 규모 금액인가요, 7,100억은?

지금 전체 되어 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 한 7,000억 정도가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건물이 아니고 일부 새로 신설된 학교들은 다 거기에 맞도록 지었는데 오래 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학교의 소요액이 7,100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90억 정도를 투여한다면 이게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34년까지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30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30년 동안에 일부 아이들은 전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 안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 서울이 안전지대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너무 장기간이다 무책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이건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부와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육감협의회라든가 통해서 교육부에 전달해서, 아마 진행이 일부 된 것으로,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더 강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부에 있는 간부들이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채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무진 쪽에서도 부교육감도 교육부에서 오셨고 하니까 부교육감을 통해서라든가 등등 해서 의사전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슷한데 석면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총 3,200억이 든다. 3,200억이 드는데 올해는 200억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서 10년 동안에 계속 석면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내진보강이 한 300억 정도고 석면이 200억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 아마 400억, 300억, 그게 그거지만 추경이라든가 좀 더 확보해서 하여튼 저희들 예산에서 현재로서는 최대치로 반영하고…….

저는 우리 교육청이 최대치를 반영했다고 봐요, 이 여건 하에서는. 이거는 교육부의, 중앙정부의 재정을 가져와야 돼요.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특히 학교는 평면구조잖아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인명사고가 대단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공감하는데 진행하기는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짜서 중앙정부에 내시고 여론화 작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후일정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질의시간도 10분으로 줄였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점검도 하고 또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죄다 발췌해서 우리 행정국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본부, 그전에는 시설관리사업소라고 안 했습니까? 본부로 언제 바뀌었지요?

2월 1일자인데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겁니다.

의결한 기억이 없네요, 저는. 어찌됐든……. (위원들에게) 다 모르지요? 지금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봐도 다 몰라요. 아니,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얘기하고 시간 가는데, 주요업무보고의 간부명단을 보고 본부 언제 바뀌었지 여쭈어 봐도 다 모르던데? 그래서 이런 직제개편이라든지 명칭 변경할 때 의회 심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업소들 전부 서울시교육청이라는 명칭을 바뀌었을 때 아마 그때 같이 포함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본 위원이 그동안 지난 8월 임시회부터 행정감사까지, 학교지원과 소관이겠는데 우리 공진초 이적지 관련해서, 물론 월요일에 본 위원이 교육감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불문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든 선출직 의원들이든 간에 어쨌든 님비현상으로 반대가 심했지요?

네, 반대가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교육감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난 월요일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되지만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 못을 박았어요.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러면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교육감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결론이 난 거지요? 더 이상의 좌면우고할 시간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대체부지도 없고, 2월 13~14일 양 이틀간 서울시장애인부모연대에서 K모 국회의원 정당의 중앙당사를 점거해서 결국에는 협의를 이끌어냈어요.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특수학부모단체에서는 그쪽에서도 양해를 했다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들리는 게 있는데 그것 관계없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밝혔습니다.

부모연대 간부님들이 저한테도 그 내용을 정확히 성명서라든지 협의한 내용 등을 죄다 보내오셨어요, 그 농성장면 사진까지도.

네, 저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교육감 앞에서는 제가 화면도 다 띄워놓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교육감이 그렇게 확고하면 또 의회에서 뒷받침, 다 여기에서 반대하는 위원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고, 또 부모연대에서 나온 것은 제가 그 지역 국회의원실에 확인은 못 했지만 부모연대나 의회나 교육감 입장에서 의견일치가 다 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 학교지원과장에서 입장에서도 일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개교가 ’19년 3월 되어 있잖아요.

네. 3월 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그 지역청에 또 설계비도 다 내려가 있고요.

네, 초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 오늘 이 순간은?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눈치보고 있나요?

지금은 설계비까지 지역청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설계공모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강하게 좀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예고를 했지만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2개를 더 해야 되잖아요. 서초의 언남초등학교, 중랑구에도 하나 있던가요?

네, 동진학교라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케이스예요. 그리고 2019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기준을 잡고 한다면 서울에서는 18년 만에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서울시가, 물론 이유야 많지요. 님비현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학생들, 특히 공진초 이적지 자리에는 주변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곳이나 있다는 말이지요.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못하면 다른 학교에 가서 지금, 행정감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마냥 늦어지면 ’19년 3월에 절대 개교 못 해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반대하고 지역주민들,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그와 관련해서 지역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올 1월 23일까지도 유관기관 협의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대체부지 관련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공진초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공립특수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결정되면 교육청에서 요청한 위치에 입지 검토 가능, 그런데 이것은 사실 2월 6일자 회신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2월 20일이지요, 월요일이니까? 20일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 전의 얘기로 보면 이것은 굳이 염려할 필요 없는 거지요?

네, 저희들도 그 공문내용이 결국은 대체부지 조성이 어렵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행한다는 거지요?

네.

대체용지 했으니까 그만두십시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특수학교 설치 기준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12학급까지는 4,000㎡, 그렇지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학급 이상 나갈 때는 300㎡ 감해줘야 돼요. 여기 공진초등학교가 16학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5,200㎡가 기준이에요, 대지 확보가. 그런데 지금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는 5,000㎡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는 학교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부지이기 때문에 면적은 설계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는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 12월에.

그 기준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기존에 있는 공진초등하교 이적지,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동하고 운동장하고 다 펜스를 쳐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장애인특수학교라고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던 거지요.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좀 최소화시키자 희석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단순하게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서진학교지요?

네.

서진학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사동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도서관도 좋고 체육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분원을.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간도 쓰고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특수학교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님비가 있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이 들어오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같이 뛰어놀고 수업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님비현상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분원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행정감사에서 부감님한테도 질의했을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검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것들은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분원은 지금 여러 가지 건물 노후도라든지 솔직히 더 얘기하면 불법건축물 증축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수요는 필요하잖아요?

네, 수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하시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진초등학교 부지에는 특수학교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특수학교 짓는 갈등부분을 풀 수 있는 지역이 원하는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침 유아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추진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다른 시설을 원했을 때는 좀 더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라면 어떤 거요? 한방병원이요?

한방병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지역주민사회를 위한 그런 시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ㄷ’ 자 형태인 교사동이 굉장히 노후도도 좋고 충분히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 많은 곳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 쓸 거예요?

그것은 조금 의견조율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검토해보겠다고 그러더니 검토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은 특수학교 설립하고 연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에게) 1분만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 체납자들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실시를 해서 부동산 압류하거나 은행계좌를 압류해서 12억 원을 징수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작년에 12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립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재정지원 부족에서 지원한다, 사립학교 291교에 1조 1,072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 중에 외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들을 많이 못 내잖아요, 돈이 없다고 핑계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재산증식 따져봐야 되는데 없다고만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산추적은 전혀 안 하고, 재산증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가가 오르거나 주식이 오르거나 더 나쁘게 얘기하면 차명으로 된 계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법인대표들이 우리 돈 없다, 배 째라 그러면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재산추적을 하면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정부분은 법정부담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법인에서 법정부담금 부담하는 것은 이사장 개인의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만이 아니고 법인도 마찬가지지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써 법정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이사장의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한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사장만이 아니고 법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지요.

법인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산 실태 조사한 것이 그 부분에 같이 연결돼 있어서 법인의 재산사항은 항상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인하고 연결해서 논의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은닉했다든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마이너스만 있지 법인재산은 플러스가 없습니까?

법인 전체로 치면 2조 정도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잡혀있는데 대부분이 임야라든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재산이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화로 안 하면 재산 실질상의 증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수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법정부담금이 넘어올 수 있도록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아직 안 왔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하나고 교감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교감을 하시던 분께서 지금 교장 연수도 안 받으시고 교장직무대행을 계속 하고 계세요?

위원님, 사립학교 교원인사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사립학교 하지 않나요?

일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인사 부분은 떼어서 중등교육과 부서에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인가 신고를 접수한다든가 지도하는 것, 교원 문제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교감으로서 부적절한 것 때문에 정직 3개월인가 나오셨던 것으로 알아요, 감사결과로. 그런데 그걸 인용해서 퇴직처리를 한 다음에 교장연수도 안 받으신 분을 교장직무대행으로 지금 6개월씩, 6개월씩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거 중등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분이 계속, 더군다나 교감으로 퇴직하고 다시 교장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감으로 부적절해서 정직 3개월인데 퇴직하시고 교장직무대행을 연속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고 같은 경우에 학교 맨 처음에 설립을 할 때 학교시설은 영리용으로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홀이나 이런 데를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를 해서 연간 한 7억 정도 수익을 올려요, 6~7억. 그런데 일반 자기 재산이면 모르지만 이 학교는 학교 설립을 받고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학교 자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전제에서 재산운용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임대하고 이러면서 임대료도 약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도 있고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결과에 나온 게 있어요. 회계들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니까 인용을 안 하니까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은 열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하고 학교설립 인허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학교건물을 가지고 수익용 사업을 안 한다는 게 기본 전제였는데 다양한 수익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거기 전경원 선생님, 교사에 관한 것도 그러면 행정국에서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교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어제는 이게 결정이 안 나왔는데 오늘 복직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결정에 대해 또 다시 재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교사가 현장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감님도 이 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오늘 내용을 중등교육과에 전해서 그렇게 지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좀 전에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됐다고. 복직결정이 나서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고 하나 현장에서 안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학교의 회계직원들 이런 것도 여기…….

회계직원들은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죠?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직원들 중에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비정규직은 어느 기관이나 다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거를 강원도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으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게 규정이 변경되면서 직고용으로 됐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하나도 전환을 안 했더라고요, 교육감 직고용으로.

공립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천) 위원 네.

공립학교는 하고 직고용…….

(양천) 위원 비정규직 다 교육감이 직고용하신 거예요?

공무직 저희들 부서업무는 아닌데.

(양천) 위원 회계 비정규직이요, 회계분야 비정규직.

저희들 부서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직종을 결정해서 직고용하는 직종도 있고 아닌 직종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야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회계직원이 1만 4,173명입니다. 그런데 직접고용 전환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고 그 해당 규정이 2013년에 생긴 이후로 경기도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은 3만 5,327명이 전원 직고용으로 전환됐고 강원도교육청도 6,308명이 전원 직고용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아직도 학교 교장 고용 형태로 남아있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중에 회계직원들이요.

아, 회계직원만요?

(양천) 위원 네. 회계직원만.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데 특별히 회계직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부 규정이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점검하셔 갖고, 2013년 9월 13일에 조례를 의결해서 교육규칙 제정을 추진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규칙은 제정 추진하고 현황은 개선이 안 됐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신 다음에 학교의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것을 점검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저희가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LED 관련한 것, 지난 연말에 1,060억이 계속사업비로 딱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 LED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기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해 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시고 연말에 예산이 계속사업비로 1,060억이 떡 들어왔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있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6월부터 보도자료도 깔고 관련 업체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준 일종의 시방서 같은 스프링책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미. 어떻게 의회에서 그렇게 LED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진행하십시오 할 때는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업체들한테는 사업시방서도 다 배포를 하고 보도자료도 몇 번씩 나가고…….

그 시방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나간 것이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나간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천) 위원 제가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의 책자예요, 책자.

그 관계를 확인해서…….

(양천) 위원 어떻게 사업이 결정되기도 전에 업자들은 이미 그 내용을 그렇게 다 알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한 개 학교인가 해 가지고 한 개 기관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진행된 게 있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양천) 위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이 전체 사업에 대한 비전도 같이 제시했던 거네요, 시범사업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석면의 문제점이 교육현장에서 유해성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해요. 그리고 이게 전체 학교 현장에서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LED를 선호하는 것은 LED를 교체하면서 등기구도 교체하는 건데 지금 칩만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칩만 교체하면서 시방서에 따르면 저가입찰로 하고요. 먼저 1차 입찰로 해서 사업자 적격성을 한 다음에 2차로 저가입찰을 하겠다고 그러면 14.9W인가 되어 있는데 14.9W가 중국 저가물품이더라고요. 그 칩하고 컨버터만 교체하면 학교현장에 저가의 시력에 안 좋은 물건들이 대거 납품될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지금 LED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의회하고 전문가, 우리 교육청이 포함된 TF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기회를 가져서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아이들 시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전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도 없이 계속사업비로 1,060억을 딱 집어넣은 것은 회계절차에서도 너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500억 이상이면 국가가 지정하는 타당성조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재정투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논의 한 마디 보고 한 마디 없이 예산을 그렇게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 지역에 있는 기존 초등학교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옮겨야 될 처지가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학교하고 재개발업자들이 서로 의견이 합치될 경우에는 약간의 위치변동이라든가 그 조건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초등학교인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시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5단지 아파트 내에 신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5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하는가본데 거기에 신천초등학교가 5단지 내에 아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주 최고의 중심지에 있어요. 그런데 5단지가 재건축되게 되면 학교를 옮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이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옮기지 못하겠다고 하면 기존 학교를 놔두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협의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의사하고 반해서 학교가 밀려다니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장님이 강동의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나와서 얘기 좀 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잠실 주공5단지 관련 사업은 제가 근무 중에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천초등학교가 단지 중앙에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학교는 주거중심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배치기준이 단지 중앙에 배치했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같은 데는 단지 중앙에 학교가 위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위치 조정을 전제로 해서 학교를 신축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단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또한 재개발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설 수요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 교 신설수요가 있어서 재건축조합에서 신천초 위치 변경하는 조건으로 2개 교를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는 없는데 만약에 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옆이든지 중학교 부지를 확보한다 그래서 확보해서 중학교를 짓고 기부채납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개 교를…….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벌써 한 3~4년 전에 조합승인이 났는데 이런저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기도 하고 조합 자체의 문제도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진행이 아주 매끄럽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합 측에서의 얘기는 너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개 학교를 더 짓게 계획하게 되면 옆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면으로는 또 이해가 가요.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럴 경우에 교육시설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 측에서 철저하게 학교를 다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옮기게 되면 조합에 부지 이익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데 그 단지 내에 위치만 살짝 옮기는 거니까 기존학교 부지를 팔아서 돈을 받고 이익금을 남겨서 이쪽으로 지어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위치만 옮겨서 새롭게 지어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재건축 기간에 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분산시켜야 하지요?

사업 중앙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애들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휴교 예정입니다.

휴교?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네, 휴교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위치 변경과 동시에 개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단지 내에 있는 학생들만이기 때문에 그때 기간에는 다 철거돼서 이주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근으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설관리본부,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본부가 됐나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그 얘기들을 했어요. 어제 어느 부서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 중에 시설관리본부를 얘기하더라고요. 시설관리본부라고 기관명이 변경될 때는 조례개정이 돼야 돼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교육지원청 명칭을 바꾸면서 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어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같이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이라고 실질적으로 조례상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사용해 온 지 한 3, 4년 지났어요. 그렇지요? 공식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이었지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바꿨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교육지원청이라고 실질적으로 명명은 3년 이상 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조례개정은 작년 말에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때 통과될 때 ‘아니, 벌써부터 교육지원청이라고 기관명을 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바꾸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인가요?

네, 그것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그렇지요, 기조실이지요?

네.

다음 회의 때는 한번 질의해 봐야 되겠네요. 맞지요, 교육지원청이라고 기관명을 실질적으로 바꿔서 부른 지는 몇 년 됐지요?

네, 아마 2010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작년 말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청 명칭은 사실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6, 7년 전에…….

그렇지요?

네,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작년에 조례를 대대적으로 바꿀 때는 교육지원청 명칭은 그대로 두고 앞에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앞에 보면 주로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으로 오해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그 내용은 알아요. 그것은 부연해서 설명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조례 개정된 내용 한번 줘보세요. 내가 분명히 작년에 할 때 교육지원청으로 한다고 한 것,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봐서 ‘왜 이제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것을 봐주시고요. 물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찾아보겠고. 시설관리본부장이 됐으니까, 소장으로 부름을 받다가 본부장으로 부름을 받는 기분이 어때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기관 명칭을 우리 기관 내부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렇게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장소장에서 본부장으로 승격된 기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다만…….

내 얘기 해야지 시간이 다 돼서 안 돼요. 본부장으로 됐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 서울시청에 본부장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의 본부장은 대부분 1급입니다, 1급. 그러면 교육시설관리본부장도 사업소에서 본부장으로 승격이 됐으면 3급에서 2급으로 가야지요?

그렇습니다.

2급으로 가야지요. 그래야 본부장의 위치가 맞는 것 아니겠어요?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3급하면 학생교육은 총무부장급인데 안 되지요? 기왕 본부장으로 바뀌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본부장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시켜달라.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본부가 생겼다는 것 명칭이 바뀐 것만 가지고도 진일보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서울교육청 안전시설과인가요? 교육안전시설과지요? 안전시설과의 직제를 대폭 축소해서 시설관리본부로 가야 됩니다. 안전시설과의 핵심들만 있고 거기 있고 대폭 그쪽으로 이관하면서 시설관리본부장을 2급으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교육감하고 얘기할 기회가 다음에 있겠지요? 그때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시설용역근로자 고용승계문제, 용역업체와의 여러 가지 계약문제나 고용승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올해 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좀 강화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자가 승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재량사항이 컸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의적으로 학교와 업체가 판단을 해서 고용승계를 안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좀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바뀐 지침이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런 고용승계 불안에 떠는 사례가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변화가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개방 조례가 재개정됐는데 그 이후로 신년 초에 학교 죽 다녀보니까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축구회 분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일단 사용료가 전년 대비 꽤 올랐어요. 그렇게 다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가 그 전년 대비, 1년 전에 비해서 학교별로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오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조기축구회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올랐습니다. 저희 구로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구로 전역이 다 올랐습니다. 전체가 다 올랐어요. 저희가…….

아, 감면율이 낮아지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감면비율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례 개정할 때 챙기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는 내렸지요?

네, 거기는 많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역에서 그래서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오르고 어디에서 욕을 먹겠어요? 오른 데서 욕을 먹지요. 사실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을 하면서 체육관 중심으로 고민을 했지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별로 고민을 못 했다 이런 뒤늦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 조례에 6개월 이상 장기사용 선택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생활체육인들이 6개월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취지하고 달리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조례에 감면조항을 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구에는 그 조례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계약기간을 감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 하는 거지요. 심할 때는 1개월 단위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4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60%, 70% 감면 적용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장사용료가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동호회 입장에서는 엄청 오른 거지요. 그런 학교가 더러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확인한 적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이야기를 들어서 행정지도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취지를 살리도록 하자…….

저희 관내에 그런 학교가 발생한 것은 둘째 치고 관련자들 이야기를 이리저리 들어보면 더러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1개월 단위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통계로 뽑아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지역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을 핑계로 대기는 하는데 그래도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 공문으로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점이 그 조례의 맹점인데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조례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행정지도 정도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몇 개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사례가 사실은 그 조례의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선의적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 조례의 취지와는 사실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기회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집행부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체육관 인하하는 데만 저희들이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운동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많게는 조기축구회당 100만 원 이상 오른 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학교마다 운동장사용료를 징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얘기로는 어디는 20만 원, 30만 원, 어디는 50만 원, 또 많은 데는 100만 원이 넘게 증액된 학교들이 더러 있어요.

감면율이 80%로 했던 학교에서는 60%로 낮춤으로써 50%가 인상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하나 짧게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숭실학원, 동구학원 정상화 작업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숭실학원은 임시이사가 다섯 분이 나가 있고 네 분의 기존 이사님이 계셨는데 1심에서 저희 교육청이 승소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일단 배제가 되고 새로 임시이사를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동구학원에 대해서는 사분위에서 다섯 분만 일단 먼저 해 줬기 때문에 다섯 분에 대해서 임용 여부가 있는데 이번 달 말께 추가적으로 사분위에서 해 주는 것을 약속되어 있어서 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홉 명인가 여덟 명을 일시에 채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동구학원 시점이 언제쯤이라고요?

3월 초쯤 정도면 임시이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직됐던 안종훈 교사에 대한 거취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사거취 문제는 좀 전에 김경자(양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깊이 다루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고등학교 지금 전경원 교사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됐지요? 그 부분도 업무는 아니겠네요?

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응암중학교 그 문제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나요? 상황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응암중학교 학교용지 부분 말씀이시죠?

네.

계속 저희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딱 떨어지게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위인가 그쪽하고 제가 한 두 차례 만나서 상당 부분 서로 양해라고 할까 이해 부분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다른 부분도 연결시켜서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숭실학원, 동구학원 문제는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막판 되치기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관리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관 복합화 시설을 우리가 짓는 것만 하는가요, 운영하는 것도 저기하나요?

기본적으로 체육관은 저희들이 지어서 복합화 시설을 받아서 운영은 저희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관계는 아마 지역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때 예산의 투자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하고 관계없이?

네, 집행사업은 대부분 지역청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고 계약하는 거랑 이런 것들 지역청에서 다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지역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복합화 시설 체육관 사용 문제로 좀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을 들어보니 거기도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문제, 이거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약관계가 잘되어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자칫 계약관계가 갑ㆍ을 계약을 하게 되면 운영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서비스는 오로지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간다 이런 부분들인데 각 지역청별로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텐데 우리 본청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데가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원칙이라든가 큰 틀은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 어디에서?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교육청이 복잡하더라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시설과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저한테 한 트럭 갖다 주셨는데 어쨌든 LED 문제하고 부실공사 문제랑 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이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같이 더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세요.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이요, 운영.

우리 시설과에서 주관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랑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 개 각 지역청별로 다 있는데 내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그 운영하는 문제를 일일이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어떤 지침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규칙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다른데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거죠.

기본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과에서 지침을 주고 그 지침 따라서 학교에서 계약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정과?

네.

재정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전에도 제가 교육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한강중학교 현장 추운데 같이 가셨던 구남효 사무장님이랑 관계자들한테도 고맙고요. 지난번 회의만 점검하고 공진초등학교 그것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학생 급감문제는 계속해서 하시기로 했고, 지난번 16년 9월 5일에 하시기로 하셨어요. 사립학교유치원 수급계획,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에 의해서 수급계획 세우기로 하고 지금 묶어놨던 공립유치원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은 여기에서 하는 거죠?

수요조사라든가 설립 문제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됐어요?

수요조사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곧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착수해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하기로, 취학 아동들 여건조사를 다 하기로 했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요 조사라든가 현황조사를 그래서 3년 전에 했었고 또 금년도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할 것이다?

네.

올해 할 것이면 올해 시설 못 하잖아요.

아니,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는…….

아니, 새로 생기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설립할 때는 그 지역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것 실태조사를 해서 다 파악이 되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설립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국장님 작년에 뭐하셨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어느 유치원이고 지역별로 저기 있습니다. 유치원 하나 생길 때는 그 지역에 학생 원아 수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아니, 국장님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 자료를 달라니까 그 자료가 없었어요.

아마 소통에…….

아마가 아니라…….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런 근거 하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줘보세요, 다 되어 있으면. 작년에 그렇게 회의할 때 얘기했던 것을…….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사립유치원 숫자라든가 어린이집 숫자 그다음에 원아 학생 수 몇 명 이 통계에 의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그 자료를 줘봐라. 당신들 왜 여기에 이렇게 유치원을 세우려고 했고 어떻게 왜 공립 단설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줘봐라. 사립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하니 여기는 이렇게 수요 가 필요해서 여기로 했다 이렇게 하자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안 주셔가지고, 그러면 빨리 그거부터 해서 어차피 공립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그걸 하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 다 있어서 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설립할 때 보면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있고 공립유치원이 몇 개 있고 어린이집 해서 거기 원아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취원율이 몇 %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거는 그 자료를 줘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취원율 조사하고 전체적인 유아 취원 희망하고 조금 저희가 혼동됐는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그런 근거가 없이 유치원 설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반발이 많았어요. 작년에 자료 줬으면 뭐 하러 그 예산 진행했지 그걸 묶어놨겠어요? 전제조건으로 했겠어요? 아니, 작년에 그 자료가 있었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공립유치원 세워야 된다고 우리도 주장하고 간 부분들인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조사하고 나서 올해 사업을 해라. 작년에 예산할 때 그렇게 한 것 아니었어요?

전체 취원율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3년마다 한 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취원율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다시 회의록도 보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시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부료, 재산관계, 에듀케어 현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새로 보완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체크 보완해서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 주시고요. 수익용 재산 이거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수익용 재산 누수되지 않도록 잘 계획하겠다 어떻게 세웠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이거 때문에 계속 사립학교 사립유치원하고 분쟁 때문에 그랬는데 국장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헷갈리네. 그다음에 LED 사업, 햇빛발전소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작년에 해서 주시기로 했어요. 평가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평가한 것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부실공사나 이런 것은 최영식 과장님이 지금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방학중학교 개방형 공실 문제도 정리됐고 그다음에 이거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준비해서? 제가 지금 속이 상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왜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이거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일유치원은 저희 지역도 아니지만 노일유치원이 최초의 단설유치원이에요, 서울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 회의실도 없고 급식도 위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거기도 한번 훑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강학교 누가 방문하셨어요?

인강학원은 저도 한 번 다녀왔고요.

아니, 이번에 교육감님하고 저기, 인강학교에 전화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바로 해서 거기가 문제 있는 인강학교인데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거기를 공립화하는 과정까지도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나눴듯이 그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지금도 분필 쓰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해 주셔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감사하고 저거만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화면 앞으로 나와서) 이게 공진초등학교 부지예요.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 좋게 보고 그래서 다행으로 공진초등학교, 공진중학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죽 이렇게 지하철 가양역 있는데 걸어서 한 500m 되고 기쁜우리복지관 여기는 체육시설이고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늘푸른복지관도 장애인 복지관이에요. 이런 복지관이 있고 구립강서재활센터도 있고 발달상담센터도 있고 여기 주변이 장애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적절한 부분들이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진초등학교하고 공진중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강서한강자이아파트고 여기가 4단지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 다음 것 한 장만 더, 그런데 여기 공진중학교 애들이 여기로 간대요, 성재중학교, 마포중학교. 여기로 또 올라갈 텐데, 여기 안 나오네? 그래서 이 공진중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 공진중학교는 이 임대아파트 애들이 많이 오니까 이 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배정문제를 아까 자료 요구한 거예요. (자리에 착석 후) 그렇게 해서 차별받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가 나누어지는 이런 구조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역청에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부임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2015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든 물품용역계약을 분석해 봤는데요, 각급 학교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85.4%가 다 1인 수의계약입니다. 용역은 78.9%, 물품은 49.6%, 그래서 전체 2만 643건의 계약 중 69.3%가 1인 수의계약입니다. 특히 공사의 경우에 1인 수의계약이 85.4%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지요?

네, 원칙은 공개고…….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령이 허용한 융통성을 크게 벗어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학교현장에서의 공사계약에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는 아무래도 원가계산이라든지 시설의 도면작성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학교현장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수의 쪽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신기업이라는 업체는 73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의계약이.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제9대 의회 후반기부터 사무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 중에서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다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자수의방식으로 공정하게 발주해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청도. 출납폐쇄가 2월 28일이지요, 그렇지요?

바뀌었습니다, 12월 31일로.

12월 31일부로. 교육청도 그러면 모든 계약이 다 끝났네요?

아, 학교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학교회계.

학교회계는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또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우리 담당 사무관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전체 계약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지침으로 수의계약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 서울시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서울시는 물품의 경우에 1,500만 원입니다. 법령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물품의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1,000만 원, 통상적으로 2,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법령이 허락한 범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5,000만 원 이상의 사립학교시설 공사의 경우에 우리 본부에서, 발주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설계 및 발주는 학교가…….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발주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설계를 검토하고 준공 확인이 되면 잔금을 지급하는데 잔금 지급은 각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를 통해서 학교 회계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회계로 들어가면 편성된 예산의 100%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낙찰액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2억 편성돼 있으면 한 1억 9,000만 원 정도에 최종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억이 사립학교로 교부가 됩니까, 아니면 1억 9,000만 원이 교부가 됩니까?

지금 교부관계는 저희들이 설계 발주 전에…….

준공확인서가 나오면…….

준공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그 금액만큼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금액만?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절차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상시 월 1회, 정기 연 3회 안전점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사립학교시설 공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이런 절차입니까?

지금 3,000만 원, 5,000만 원 그 기준은 실제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선정과 관련된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부터 3,000만 원 이상은 본청에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법이나 자재를 선정하게 돼 있고, 3,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학교나 직속기관에 외부인을 포함한 그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특히 사립학교의 시설공사 발주현황을 보니까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계약 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립학교 공사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제 역할 못 하고 있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지금 사실 저희들 환특사업으로 교부하는 학교시설 사업은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부터 준공확인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또 임의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의뢰하면 설계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체 발주공사 중에서 투명성이 좀 낮다는 그런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재정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학교현장의 계약업무가 좀 취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147명까지 멘토단을 조직해서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부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서 계약제도를 좀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경우에 1,000만 원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면 현재 공진초 추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거의 몇 개월 동안 이 문제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적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장인홍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도 분할로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체육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례들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게 몇 군데만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상당히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 하시고 조치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암중학교 부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해당사자들은 지금 보면 거기 조합이라든지, 서울시, 그다음에 시민들, 교육지원청 이런 계층들이잖아요? 이분들 대표하는 분들 모아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서 그 의견만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해당되는 이해당사자 다 모아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응암중학교 것은 서부교육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추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올 한 해 교육행정국 현안업무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3시에 선거권 연령 하향 및 학교 민주시민교육 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