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연구단체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반환 상황이 생겼어요. 물론 작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연구회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물론 다른 현실적인 여건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의원 연구회 활동을 위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한 바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약간 흡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활동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활동이 미진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보면 조례연구회 이미숙 회장님께서 활동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거의 얼마 쓰지 않고 전부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그런 염려가 되어서 아까 이완구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연구해 보겠고요. 작년에는 총선, 올해는 대선이 있어서 사실은 대선이 있으면 보통 3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그러다 보면 또 여름 돌아오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연구활동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4개 연구단체가 잘 협의해서 같이 함께 하는 각자 저기 하는 분야는 틀리지만 때로는 같이 함께 동행해서 거기 가셔서 역할분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알찬 연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완구 위원님이나 오정화 위원님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예산 분배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서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남관우 의정포럼 대표님께서도 제주도를 가셨는데 올해는 제주도로 가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항공료가 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버스를 이용해서 육지로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번 하면 다른 연구 활동 하기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도개선 이병하 회장님께서도 작년에는 전년도 2년 동안은 초선 위주로 했지만 올해는 새롭게 제가 보니까 다선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내용이 알찬 연구단체로 거듭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규약이 있는 연구단체보다도 개방해서 본인들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비전연구회 이명연 회장님께서도 올해 인원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1명으로 최고 많네요. 인원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하시면 나름대로 아까 통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개 연구단체, 우리 의원들의 연구단체는 대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연구 성과를 내고 성과를 같이 또 의원들하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나 그 연구단체 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 공유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원들 간의 공유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부분일 수도 있고 정책 자료집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1년간의 어떤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나온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했던 소중한 성과들을 의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성과 보고회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우리 대표 의원님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안건에 전주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지금까지 11월 말로 조기에 종결하다 보니까 또 준비하는 과정이 11월 15일 중순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12월 15일까지 하고 결과물은 12월 31일까지 올해 끝나는 저기로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충분히 드려서 연구단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로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비전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로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언제나 시의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당면 안건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2017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기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7 JEC 월드복합소재 산업박람회에 국내 탄소밸리 홍보와 기업지원 등을 위해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조정하여 협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3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고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전주시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요청이 있어 관련 사항을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는 의원 및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협의해 주실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정수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회계연도에는 모두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결산검사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면 대개 3명 이상에서 5명 이내니까 5명을 해요. 그리고 대표 위원은 전주시의회는 의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하고 저기 하니까 5명으로 하고 거기에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5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총인원을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총 5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