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불의의 사고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최은희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용모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재만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와 새만금 기업유치 전라북도의 전략적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려 합니다. 지난 2006년 공사가 끝난 1호에서 4호 방조제는 모두 중앙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2016년에 끝난 새만금 신항 1단계 공사도 지역업체의 참여는 고작 하도급 3% 참여율에 불과하였습니다. 새만금 신항 건설 관련 2천억원의 잔여공사도 턴키입찰과 대안입찰이라는 점에서 지역업체 참여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을 핑계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강제할 수 없다며 또다시 외지업체들의 잔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가점부여가 없는 지역업체 참여권장은 전형적인 립서비스 그리고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전북발전의 메카로 부각시켜온 정부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새만금사업을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과 4대강사업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보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 개정·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4대강사업과 혁신도시 공공 이전 사업을 지정고시 한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2017년 전북지역 공공기관 SOC사업 중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즉 새만금개발청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랫동안 전북과 지역건설업계의 지역업체 참여보장 요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을 핑계로 관련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고 현 규정을 활용하여 새만금에 별도의 턴키평가기준을 만드는 등의 얼마든지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북도 및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턴키방식은 지난 4대강사업 등에서 대부분 소수 1군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4대강사업 당시 턴키공사 16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중앙 1군 업체가 독식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만금사업은 신항만사업, 남북2축 공사의 1단계와 2단계 사업 등이 모두 턴키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군 업체의 독점과 지역업체의 배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만 합니다. 넷째,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업체선정 기준공시 및 업체선정이 끝나서 공동도급이 어렵다면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남북2축 1단계 사업 등에 지역업체 하도급이 50% 이상 보장하고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서라도 하도급에 대한 우대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도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산단의 핵심은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있습니다. 기업이 새만금을 찾아오도록 하는 전라북도만의 전략적이고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새만금 산단의 토지비용이 주변 산업단지들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리 기업들에게 호소한들 새만금으로 찾아올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규칙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임대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비용 산정에서 분양을 받은 기업과 차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임대기업의 경우 5년 동안의 임대료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기업 입장에서는 분양단지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완화시키고 개정하는 것이 새만금 산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완수 의원입니다. 민선6기 4년의 시간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행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모든 분야의 기본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는 첫째, 사람을 오고 가게 하고 둘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은 물론 상품, 자동차, 원자재까지 우리 전북도민들이 매일 같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한 경제활동의 결과물들을 내다 팔고 실어 나르는 통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이 중요성을 한없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좋지 않다고만 하지 경제 활성화로 바로 직결되는 기반시설 즉, 도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전국의 국도 70개 구간, 국지도 43개 구간, 국대도 6개 구간이 반영되었는데 그중 전라북도는 국도 10개 구간, 국지도 단 1개 구간, 국대도 2개 구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계속사업들이고 신규사업은 총 6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경북은 국도 14개 구간, 국지도 8개 구간, 국지도의 경우 전북의 8배가 많습니다. 이 결과를 단순히 정치적 힘의 논리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을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국지도 총 257㎞ 중 확장이나 개선이 필요한 데도 계획조차 반영이 안 된 미확장 구간이 총 114.6㎞나 됩니다. 도내 국지도의 44.6%가 옛 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형개선이 필요한 고불고불한 산복도로가 수십 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지역경제 침체는 둘째 치더라도 도민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국지도 49호선 신덕-임실 구간은 2006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2008년 준공된 임실-관촌 4차로와 최근 준공된 계곡-신덕 간 2차로 중간에 위치하여 있어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잘 뻗은 도로 사이에 갑자기 고불고불한 산길을 만나게 됩니다. 더구나 이 구간은 경사와 심한 곡선이 동시에 있는 데다 종일 음지인 구역이 많아 겨울철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번에 개통된 국지도 49호선 계곡-신덕 구간 역시 음지가 많고 교량이 7곳이나 되어 결빙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염수분사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겨우 개통은 했지만 위험한 도로로 낙인찍혀 개통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상당한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일단 계획에 반영된 이후 또다시 건설타당성조사와 심의를 통해 예산반영여부가 결정되는데 지난 3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 국도 7개 구간 2,652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은 232억원으로 계획예산의 단 8.7%의 예산만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잼버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새만금의 도약, 농생명 수도, 한문화 중심지 등 대대로 전북도민들의 경제를 책임질 영향력 있는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지방도가 원활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북 몫 찾기 전라북도가 도로부문 정부계획반영과 예산확보를 위해 더 절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이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층 인구감소는 총 61만6천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부산 15만5천명, 대구 10만6천명, 전남 9만명에 이어 전북이 네 번째로 많은 8만6천명으로 청년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청년인구는 오히려 많이 늘어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구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일자리입니다. 2016년도 전입사유별 이동자 구성비를 보면 시도 내 이동사유는 주택이 51.9%로 가장 많은 반면 시도 간 이동사유는 직업이 3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증거일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민선 6기 들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하였고,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TF팀를 운영 중이나 지난해만 7천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결과만 낳아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근본적인 진단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전라북도 2017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년종합대책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도내 청년정책포럼 단원의 활동지원도 제대로 못하여 포럼단의 활동이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청년Week 지역청년축제를 청년정책포럼단보다 2배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책대안을 찾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층의 실업률은 15∼24세를 기준으로 5.2%에 불과하고 실업문제가 아베노믹스 이후 해소되면서 오히려 일자리 대비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도 잡카드 보급 촉진, 커리어 컨설턴트 등록제 도입, 헬로워크의 활성화, 일본식 듀얼시스템 도입 등 청년 정책을 펴고 있고 최근 청년고용과 관련해 니트족 예방을 위해 대학 졸업시기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청년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옛 충남도청에 전국 최초로 청년인력관리센터 설치를 비롯 Good-job 행복드림버스 운영,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 프로젝트 등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6,088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년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6년도 전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방향은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청년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의 정책수요에 기초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청년층 인력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별 청년층 유입을 높이기 위해 주거,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정책과 청년층을 배려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삶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로 정책을 추구할 때 우리 지역의 청년이 전북의 삶에 충족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북에 머물거나 타 지역에서 주저없이 돌아와 전북의 미래가 되고자 할 것이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전북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의 일자리 정책을 전북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지사께 부탁드리며 아울러 전북의 청년 없이 전북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8 선거구 출신 민주당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학교총량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최근 보여준 행태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박근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역사 왜곡,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국정교과서 강행만 보아도 교육부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과연 공감이 갑니다. 국정교과서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에 이르러 최근 몇 년 동안 교육부는 줄기차게 학교 없애기 정책을 강행해 왔습니다. 소위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 그것입니다. 이 허울만 좋은 정책에 최근에는 학교총량제라는 꼼수를 끼워넣어서 농어촌과 구도심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사랑하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1인 시위도 하고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읍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을 주장하며 학교신설 승인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의 경우에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학교 2∼3곳을 없애라는 교육부 정책으로 신규 택지개발 지구와 구도심 지역의 갈등이 지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시티의 경우 1만3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학교용지 6곳 중 단 1개 초등학교만 설립이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최소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이 더 필요함에도 교육부는 구도심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소규모학교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비교육적 처사로 입주 예정주민 간에 구도심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곳이 더 필요함에도 교육부는 에코시티 인근 초포초등학교를 증개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증개축에 대한 예산지원은 약간의 증축비용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도교육청에 많은 예산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갈등을 조장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농현상을 차단하고 귀농·귀촌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정부가 교육정책에서는 뒷걸음치는 정책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총량제 추진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문제를 증폭시켜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3.6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2.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수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논리로 학교총량제를 고수하는 것은 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교육적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학교신설을 승인하고 학급당 학생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 또한 신규택지개발 지구의 학교신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그 지역의 시·군과 협심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더 이상 지역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리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진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순환골재등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사용·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골재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나 천연자원으로서 부존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반대 등 어려운 채취여건에 직면하고 있어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도록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조례안 5. 전라북도거리예술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 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라 도내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걸쳐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다양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활동을 보장하고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교육청초·중등학생수상안전교육지원조례안 7.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만성중학교)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전라북도 관내 초·중등학생의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7조제3항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부족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만성중학교입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 내 총 5,815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배치를 위하여 ‘가칭’ 만성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만성중학교)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만성중학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승인의건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안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13일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이 의결되어 2월 1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선임되었으며 2월 15일 개최된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양용모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과 최인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사무조사의 목적은 삼성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새만금 투자보상 논란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지부진한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강화, 방안마련 등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통해 새만금개발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이고 본 조사 계획서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15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안 (끝에 실음)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대 전라북도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였는데 잠깐 정회는 안 하더라도 정돈하는 시간에 화장실 좀 다녀오시죠. 5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곧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부의장보궐선거의건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전라북도의회 제2부의장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선거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의 아픔이 묻어있는 자리이기에 더욱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제가 제2부의장에 선출된다면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직은 각 상임위의 소속의원들과 의장의 가교역할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개인들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의장을 보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회기 시작 전에 전체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직접 챙길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벚꽃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과 의회활동을 병행하시면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당면현안 중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사무보조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최대 필요한 인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인력 등은 현재 열악한 각 특별위원회 활동 또 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연구단체활동들을 지원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입법 및 심도 있는 정책발굴을 위하여 세미나, 토론회 등에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정무기능이 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의원님 개개인의 홍보와 의회 정무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일들을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저 혼자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일 처리를 해나가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은 우리 의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결과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이 당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 안에서 정책보좌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이루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