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금년도 주변여건 및 군정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6기 후반기를 맞아서 그동안 추진해온 미래전략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군민들이 우리 군정의 성과를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19대 대선과 맞물려서 군정 전분야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한 군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 해 성과와 역점 및 신규과제, 주요업무 과제순으로 보고 드리되 지난 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역점 및 신규 과제로 지속성과 미래비전을 갖춘 시책 발굴 등 13개 항목을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성과 미래비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여건과 특성에 잘 맞으며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또한 19대 대선공약의 대표시책으로 담을만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존 시책과 접목하여 미래성장동력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의 정책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또 숙원사업과 지역현안을 대선공약에 포함되도록 국회의원이나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응을 위한 다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적극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 홍성, 서산, 보령 4개시군을 대상으로 천수만을 서해안의 대표해양지역 발전모델로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의 용역 가이드라인에 맞는 우리군의 정책과제를 잘 발굴하고 또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필요시에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는 등 우리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서산·당진시와 연계한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금번에는 해양기술센터 조성 및 공동이용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수산기술센터 조성과 연계해서 신청한 만큼 끝까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뜰마을사업은 농어촌 낙후마을 개선사업으로 내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신규대상사업을 발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지역사업은 곰섬마을로 기 지정이 된 바 지역주민의 참여속에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입니다. 2018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3기 지역균형발전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사업은 5년주기로 시행해 오던 사업이 금번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주기로 3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사업취지에 맞는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조기 확정해서 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께 행복을 제공한 공직자에게 칭찬기념품 전달입니다. 이는 군정수행을 하면서 군민으로부터 홈페이지나 편지나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칭찬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월 군수님의 격려메시지와 칭찬기념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군민에게는 많은 직원들이 행복바이러스를 전달해 주고 또한 그러한 직원들에게는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시책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안수립입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군재정 현황과 재정력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에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특히 보통교부세 확보에 필요한 산정수요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통교부세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충민원 현장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고충 다수 민원과 언론에 비춰진 민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해결한다는 의지로 연중 매월 2회 감사팀과 민원상담관이 주관을 하되 필요시에는 도 감사관과 계획위원회 등 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통해서 고충 다수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월 중 세부계획을 완료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입니다. 금년을 간부공무원 부패지수 제로화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동료 30%, 하위직원 70% 내부평가단을 구성 업무환경이나 부패위험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간부공무원에게 통보함으로써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는 물론 자율적인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격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입니다. 군 자치법규에는 총 443건이 있는데요. 조례가 280, 규칙 98건 등입니다. 이것을 보면 상위법령 개선내용이 아직 미반영된 사항이 있다든가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또 근거 없는 규제, 위반원칙 위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과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전문가와 함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법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리군에 지역 및 분야별 캐릭터 개발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고 지역별 분야별로 지역특성을 가진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기존 캐릭터와 연계해 관광객의 호감도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입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캐릭터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캐릭터 개발을 완료해서 관광상품이나 축제·행사때에 활용토록 해서 캐릭터활용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제교류 기념 및 상징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은 중국 태안시와 자매결연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더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2월까지 기념행사 및 일정, 행사내용을 협의하고 4월 또는 10월 중에 기념행사가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태안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안도 우리가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입니다. 국외 자매도시간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위해서 양국 문화를 상호체험하고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국제화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실익적인 해외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국내 홍보를 뛰어넘어서 세계인들에게 우리 태안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단과 명예기자단을 구성하고 태안을 속속히 알도록 우리군 주요지역과 관광지 투어를 실시해서 이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현실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홍보영상 컨텐츠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어로 제작해서 그들에게 제공해서 SNS 등 각종 인터넷매체를 활용해서 전방위적인 우리군을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과제로 9개항목이 되겠는데요. 주요사항 위주로 핵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전략 용역 적극대응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충남연구원을 공동으로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해 5월부터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토론회 등 의견을 집약해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에 맞는 대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해서 우리군에 발전과제가 반드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중심의 군정 운영으로 성과창출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계획과 최적의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성과측정을 실시해서 군정성과를 극대화하면서 피드백을 통하여 행정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 대비 전략적 대응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년에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10개 분야, 20개 시책, 68개 평가지표에 의해서 각 시군을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는 실적 제고를 위해서 자체 우리 태안군 평가지표를 정부합동평가지표와 50% 정도는 동일하게 선정, 추진실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입력 참고사례집을 제작해서 각 부서별로 제공하고 담당자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과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국·도비 확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 가능한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타의에 의한 개혁보다는 청렴은 바로 공직자가 지녀야할 기본덕목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율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례감사와 특정감사, 수시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방감사와 감찰활동을 내실을 기해서 반복적이고 청렴교육을 통하여 청렴문화가 생활화되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근감 있는 태안TV 현장뉴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속한 군정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홍보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태안TV방송을 지난 해 7월부터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홈페이지, 웹페이지, SNS, 네이버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홍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누구나 단순하게 접근하고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군정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영상송출시스템을 HD급으로 보완해서 현장뉴스를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태안군 홍보활성화와 9번 홍보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홍보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SNS, 온라인서포터즈, 소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우리군의 인지도 또 신뢰도를 제고시키면서 질 높은 컨텐츠 제작과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친근감이 묻어나는 다양한 온라인홍보활동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홍보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지속성과 미래비전을 갖춘 시책발굴에서 19대 대선공약에 담길만한 획기적이고 신선한 시책발굴이라고 썼어요.

예.

지금 보면 조기 대선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혹시 조기대선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지.

지금 한 10여개 정도는 선택을 해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명분을 정확히 그분들한테 세울 수 있는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정당을 넘어서 여기도 보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있어 가지고 해서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태안군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13쪽에 보면 안정적 재정운용 방안수립이 있는데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진단용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먼저 군에서 여기 보면 경상경비 절감 및 행사축제 예산 등 낭비요인 최소화 방안 제시 등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이건 공직자들도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더라도 공직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용역도 적게 주고 용역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다시 반영돼서 정말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에서 먼저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사항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있지만 가장 큰 팩트는 우리가 보통교부세.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한 1,642억 정도가 토탈 받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태안군의 주재원은 보통교부세 교부가 되겠는데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이런 건 저희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방식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터득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자 그 차원이 주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팀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6쪽 드론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드론밸리가 조성되면 인구유입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정확한 인구 유입 그 판단은 안했습니다만 주 입주기업이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무인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8년도 말부터 기반조성공사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 무인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론차원을 넘어서 60㎞ 이상 100㎞ 이상 무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공장이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험비행을 위한 드론밸리인데 초기에 협상을 하면서 얘기했던 종업원수는 한 백 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예, 많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7쪽에 보면 해양경관조망형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프로 민자유치인건지 그리고 민자유치가 과연 논의가 잘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 사업은 군비나 국비확보를 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여건이나 기반을 다 갖춰놓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사업도 민자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런 곳이 있나요?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에요.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국의 사례를 보면 여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적자는 안나고 순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또 목포가 현재 추진 중이고 우리와 똑같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통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지난 해 했는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경제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흔히 도로 같은 경우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익이 못나면 태안군에서 수익을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염려되고 민자유치가 과연 잘 될 수 있을 건지 그런 문제도 사실 300억이라는 돈이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39쪽에 보면 너나들이센터가 대폭 예산이 상향됐습니다. 총사업비가 17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네요. 지금 보면 수산식품거점사업이 백억으로 나와서, 관문가꾸기 용역을 줬던 걸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표관광산업도 그렇고 도로역 조성사업도 그렇고 군수님과 미래전략실장께서 일본 출장 중인데 도로역 조성사업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견학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백화산 종합개발추진이 있는데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군부대 전망대 군경계시설물 설치 개방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셨잖아요?

예.

언론에도 나와서 저도 가 볼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아직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안내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왜 개방을 않냐. 혹자들은 SNS에 그냥 넘어서 가시는 분도 있었나 봐요, SNS에 올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안내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화산에 보면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중요한 무슨 바위나 이런 안내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화산 종합개발추진과 연동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미래전략실에서 할 건지 모르지만 그런 훼손된 걸 다시 잘 복원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부분은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 설치했나요? 제가 2월초에 갔었는데.

지난주에.

그래요? 미리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1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0쪽까지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구현과 군민생활 민원해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태안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올 한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역점 및 신규과제 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1일 명예부서장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분기별 1회 12명씩 희망자 48명을 선발하여 명예부서장으로 위촉하고 군정운영방향 설명, 부서회의 주재, 직원 결재, 주요사업장 및 민원현장 등을 방문,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여 군민중심 열린 군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부서 및 희망자를 조사하고 분기별 부서장제를 시행하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 12월 종합평가 및 내년도 시책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마을 내 갈등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의 화합과 변화가 필요한 만큼 신규로 선출된 마을이장, 지도자, 어촌계장 등 마을대표자를 대상으로 군정시책을 안내하고 회의진행 기법, 보조금 회계처리 정산방법, 마을만들기 사업, 갈등해결 사례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3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별, 권역별, 분야별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마음 놓고 실시하는 직장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고충을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인사상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3월 중 대체인력 풀(POOL)제 운영계획을 수립,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우선 검토하여 휴직자 발생 시 즉시 인력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비공개 인사상담 시스템을 신설 별도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통해 인사고충 및 정기인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복지포인트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미사용 금액의 기부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개인별 배정포인트 중 일정액을 기부하는 내용으로 기부희망자 신청접수를을 받아 선공제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괄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56쪽 현장중심 정책체험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수인원은 120여명으로 30여개팀을 구성하여 전국 지자체의 행정 우수사례를 탐방, 신규시책 발굴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월 중 자체연수계획서 작성 및 참가신청을 받고 3월부터 자유스럽게 연수활동을 추진하고 이와는 별도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연 2회 전국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 견문을 넓히고 군정 접목과제를 발굴·공유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주민자치 문화대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문화대전을 통해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이용 주민자치센터 주요활동 발표회를 개최하고 주민 아카데미 실시, 주민자치 한마당행사장을 개최해 파급효과를 높이고 주민자치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58쪽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가 지난 2월 17일 개방됨에 따라 최신식 교육시설 32개실이 완비되는 등 체계적인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 입주로 복합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4개분야 97개 교육과정 1,325명을 대상으로 학위취득, 자격취득, 문해교육, 교양과정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달 중 교육문화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반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 열람·반출시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영상정보관리사업으로 지난 1월 영상반출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중 보완대책 수립 및 보완성 검토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유관기관 업무처리 등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모바일 스마트워크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대중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을 개선, 모바일앱에서 실시간으로 전자결재, 메모보고 등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월까지 전직원으로 확대, 스마트회의 전용앱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모바일 온나라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환경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61쪽 주요업무 중에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 등 10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방안입니다. 우리군과 맺은 자매·우호도시는 서울 서초구 등 6개소로 그동안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소 미미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는 분야를 넓혀서 축제 및 행사 시 방문단 운영과 문화생활체육 분야 등 방문교류를 확대하고 읍면단위 소규모 특산품 직거래 추진,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위 단체간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편의용품 지원사업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군민 생활안전 기능 강화입니다. 범죄예방과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학교주변 CCTV 등 총 3식 15개소를 설치하여 생활안전에 대한 군민기대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추진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66명의 팀을 구성, 현안사업 등과 연계한 정책연수와 자율연수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연수는 팀별연수계획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선발, 시행하고 자율연수는 개인별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 주제 및 연수국을 결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중간관리자인 팀장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5 역량평가의 실시 신설에 따른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으로 5월과 9월 중 각1회 비합숙으로 팀장급 30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관리자인 팀장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념교육, 사례활용 문화해결 능력 강화 등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는 읍면별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사프로그램은 통합·운영, 주민수요 기회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찾아가는 행정119 운영입니다. 행정119, 민원관찰제, 민원상담관제는 시행 이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더 깊숙이 인식되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신고하고 신속 해결을 위해서 농어촌이동복지관에 행정119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순회홍보 및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소식지 등 적극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확산하고 민원관찰제는 주2, 3회 로드체킹으로 군민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제보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고로 지속적인 제도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해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해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해 교육장 18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7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교육장 11개소는 개강을 하였으며 신규교육장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인원이 많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해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및 매월 정례회를 실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는 장학금 지원 확대기반인 장학금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2020년까지 200억 원 목표달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31명 2억1,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관내 우수 고교생 유출방지 및 관외인재 유인책으로 장학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군 시책성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고 올해는 초중고 31개 학교에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등 19개사업 15억3,9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는 생략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 활동역량 강화라고 있어요. 어찌됐건 주도권은 태안군에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흥화력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 목표라고 하셨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14쪽에 보면 노면청소차를 구입 하셨잖아요?

예.

주1회 이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계획인가요?

겨울철에는 얼어서 어려웠고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여름 지난 다음에 가을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217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보면 태안·원북 노선에 학암포 초머리에 보면 배롱나무가 아주 명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중간 중간에 여기 보면 이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배롱나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학암포길 앞에서. 좀 흩어져 있는 큰 나무를 앞으로 당겨서 명소길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 나머지길은 작은 나무를 심든지 해서 아름답게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니까.

학암포길 하면 아마 관계 공무원들 알거에요. 학암포해수욕장 들어가는데 배롱나무가 아주 잘 가꾸어져 있어요. 다만 그 앞에 띄엄띄엄 있는 큰 나무를 좀 당겨서 이식을 하다보면 그 명소길이 넓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있다면 타과와 협의해서 좀 아름답게 했으면 아마 좋은 명소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부의장님.

과장님 203쪽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장치를 시범사업한다고 했는데 관련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도로변에 동물들 사체가 굉장히 많지요. 고라니, 너구리, 고양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이게 갈기 갈기 찢어져 있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지만 그걸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걸 피한다고 옆에 오는 차 안보고 달려들어서 피해당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수렵인단체에다 의뢰해서.

어디한테?

태안군 수렵인연합회에다 저희가 그 일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즉시 신고만 들어오면 처리합니다.

즉시가 아니라 며칠씩 가고.

그건 저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신고접수가 되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혐오스럽기도 하고 사체가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그걸 피하다 교통사고 나고 해서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쌈지숲 조성이 209쪽에 있는데요. 이게 꽃다리 근처입니까? 여기가.

예.

어느 쪽이에요?

방포쪽 말고 반대쪽.

방포항 반대쪽, 주차장쪽.

입구, 꽃다리 초입.

주차장쪽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토지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성할려고 하는 건 전체 크게가 아니라 그 옆에 초입에 조금인데 보니까 우리 군유지가 두 개가 걸리고요. 하나는 도유지가 한필지가 걸리더라고요.

그거 아마 국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고가에 임대가 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래서 하여튼 고가입니다, 엄청난 고가인데. 1,300평인가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도 일부 있고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재임대 이런 걸로 해서 소송까지 가고 난리 났던 건데 그런 문제점 알고 있나요, 거기?

글쎄 저는 아직은.

이게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되나 모르겠어요.

그 부지는 이미 공원처럼 조그맣게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소나무 서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지금 이미 개갈 안 나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큰 묘지처럼 되어 있는 그거 말이지요?

예, 조그만.

예, 알았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신규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 및 신규시책은 제3노인복지관 건립추진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제3노인복지관 건립추진은 지역의 급속한 노령화로 거점복지관의 연차적 확충이 필요하므로 태안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낮은 안면, 고남지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면읍 일원에 지역여건 및 사례 등을 종합 검토 후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7년도에 타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적정규모와 입지, 재원 등 운영방안을 검토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부권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으로 삶의 활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제1회 태안군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인식과 공공과 민간영역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해서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자원봉사자 등과 협조하여 복지서비스, 홍보, 체험부스 운영 및 기관별 프로그램 발표와 나눔바자회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제1회 태안군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추진위를 구성하여 과제별 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참여규모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군민과 지역기업이 함께 하는 나눔과 참여에 복지박람회를 준비하여 군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복지발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현장출동 재해·재난봉사단 운영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 자원봉사자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전국 재해재난발생지에 자원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출동봉사단을 소그룹을 조직하겠습니다. 구성원은 전기, 통신, 교통, 인명구조, 집수리, 심리상담 등 전문가로 구성하되 장기자원봉사 시 교대지원이 가능하도록 2개조나 3개조로 구성하겠으며 실천별 추진계획은 재해·재난 발생 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재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해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장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교육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에 따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회계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 사회복지시설의 66개소를 대상해서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 및 지출, 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의한 회계실무 처리안내 등 재무회계관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 후 시설별 회계절차이행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복지시설종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시설간 업무정보 공유로 민간협력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노후,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가 16,800여명이며 독거노인이 4,700여가구로 독거노인 돌봄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70세 이상 독거노인이 동절기간 중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휴공공시설 등에 주거환경조성비, 운영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지원사업 3개소와 군 자체사업 8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개선방안 등 검토 후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노후 건강유지 및 돌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저출산극복, 새군민 탄생이벤트 추진입니다. 새 군민 탄생 축하이벤트를 통해 저출산과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출산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과 태안군 출산가정 신생아 및 부모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신문과 함께 하는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코너를 개설하여 부모의 소망글과 신생아 사진을 게재하여 군민과 함께 출생을 기뻐해 주고 출생신고를 하는 태안군민에게 출생축하카드와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일정표와 육아정보리플렛을 전달하여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26.3%인 초고령화사회로 경로당이용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경로당 23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한 노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결혼이주여성 학력취득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내학위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이버 및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초졸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개인역량 강화 및 한국에서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입니다. 충남 양성평등비전 2030 수립 선포에 따라 도 시책과 연계한 양성평등 의식함양 군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삶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약 5,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민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청소년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특별지원입니다.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지원내용은 생활이나 건강, 학업, 자립 기타 지원 중에서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항목에 대해서 지원하여 올바른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준비입니다. 2017년도 10월에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개관을 목표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복지회관운영 위·수탁 절차를 추진하는 등 노인종합복지 공간마련으로 노인여가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고품질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동이 취약한 장애인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확충과 물리적 장애물 제거, 공공건물신축시 BF인증 사전협의 실시 등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을 확보해 나가는 등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과제는 112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21건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읍면 복지허브화 2단계 추진 등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읍면 복지허브화 2단계 추진은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맞춤형복지팀 4개 읍면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중심읍면을 소원면으로 하고 주변읍면은 근흥, 원북, 이원으로 한 4개권역 복지허브화를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도 사업결과를 분석·평가·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생활수준 보장과 다층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복지제공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451가구에 대한 대상자의 실생활환경을 반영한 계층적 현실적 지원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2017년도에는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복지급여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제를 운영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의 배려와 공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7년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46만7,380원으로 기초수급자인 30%는 134만2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극복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개인별 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을 위하여 2017년에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 10개사업단을 운영하고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근로욕구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제공으로 탈수급을 돕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취약계층 건강생활지원 의료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의료급여수급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관리 및 의료비 지원과 맞춤형 의료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간호인을 개별방문 상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행복맞춤! 복지급여 통합조사관리 강화와 여섯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곱 번째 힘이 되는 복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화재나 질병, 주 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런 7가지 유형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기준 부적합자에게는 공동모금회 등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힘이 되는 복지실천으로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 플러스 나눔문화 확산캠페인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8페이지 아홉 번째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과 열 번째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손길, 자원봉사활동도 모두 생략하고 열한 번째 지역중심 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자연을 통한 가족사랑 만들기 등 6개 사업에 2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욕구별 사회서비스 신청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뇌혈관질환자에게 찾아가는 통합재활서비스 등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모니터링 및 만족도평가 등으로 부진서비스를 조정하는 등 복지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태안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시장형 9개, 공익형 3개, 인력파견형 1개 등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7년에는 신규사업 3개를 포함한 338명의 사업자를 모집해서 지원하는 등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1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예정인원은 1,616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노인여가활동의 장,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기능 공간조성을 위하여 7억7,3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신축 2개소, 시설개선 40개소 등 경로당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로당 인기여가프로그램 강사확보와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여건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열네 번째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봄사업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응급시 안전돌봄을 위한 화재감지센서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2010년에 설치한 총 480가구의 노후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재활·치료 서비스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장애인 자립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활동능력이 있는 미취업장애인을 대상으로 5억9,4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자격증취득 등 맞춤형 직무능력 교육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등을 활용한 민간고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450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과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성폭력 예방활동으로 여성친화 분위기 확산은 생략하고 열아홉 번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지속적인 보육수요증가에 따라서 부모가 안심하고 교직원이 만족하는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부모 모니터링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어린이집 교직원 근로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수용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어울림마당, 문화·진로·봉사 등 다양한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평한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상생활속에서 작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꼼꼼히 추진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업이 많으니까 보고도 어렵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나 보더라고요?

다 받았습니다.

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왔나요?

기존경로당을 활동한다는 게 8개소고 신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당초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우연치 않게 경로당을 활용한다는 건 우리가 8개소 할려고 했는데 딱 맞춰서 들어왔더라고요. 원인이 뭔가 분석해 봤더니 싫어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이 공동생활 공간인데 그분들이 거주함으로써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곳에서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이 신청을 받는다는 말을 접했는데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106쪽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줄려고 하잖아요. 먼저 예산편성과정에는 천장에다 시스템에어컨처럼 부착하는 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여건에 따라서 천장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세워놓는 형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지금 일제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어느 게 좋은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현지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예산은 한 경로당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스템형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경로당에 성으로 얘기하면 남성만 쓰는 경로당이 있고 여성만 쓰는 경로당이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따로 따로 쓰셔서 그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다 놔야지요.

가운데 다 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방에 이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두 개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20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경로당 인기여가프로그램이 언제가 만료되고 언제가 시작되나요?

그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경로당별로 시기에 맞춰서 많이 이용할 때 이용하도록.

이게 뭐냐면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정도 운영하잖아요, 겨울철부터. 그래서 그때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프로그램강사가 1월달 정도 조금 늦게 시작한다든가 12월에 조금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확보도 녹록치 않을 수도 있어요, 예산도.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강사가 확보가 적게 되면 시골에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시내권이나 연중 운영하는 데도 겨울철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9쪽에 관광마케팅 프로모션 강화가 있는데 혹시 예능프로그램 유치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섭외는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두사구가 1박2일의 방송을 탄 뒤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요즘은 예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70쪽에 보면 슬로시티 국제브랜드 인증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탈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호평도 많이 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71쪽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에서 만리포로 들어가면 사실은 건물이 신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유휴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예년에는 언젠가 유채꽃을 한번 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무슨 꽃을 심는다든가 하면 좀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태안 작은영화관 건립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군민들이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안락함과 음향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거나 좌석은 적지만 다른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부의장님.

과장님 162쪽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관광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신두사구는 정말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곳이거든요. 제가 10여년 전에 근무할 때 보면 모래와 해당화꽃 그리고 삐비라고 하는데 삐비가 커서 피면 하얗게 나오거든요, 이만큼씩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구는 사구다워야 된다. 물론 편의시설이나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사구로서의 가치는 사구다워야 된다. 그래서 자꾸 사라지고 있는 해당화꽃하고 삐비가 제대로 자라서 하얀 모래와 해당화꽃과 삐비가 어우러지는 정말 사구다운 사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각종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A코스이내에서는 사구를 완전 복원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당화군락지에 대해서는 그냥 존치를 하고 B코스와 C코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해당화동산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꾸 해당화나 삐비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는 거기서 그런 행사도 한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랬었는데 모래썰매 타기 하고 자꾸 사람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라진 해당화나 삐비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식재라도 해서 정말로 이렇게 볼 때 아 사구구나 이게 사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지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태준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지난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83쪽 역점 및 신규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SOS안심비상벨 설치 등 6건입니다. 184쪽 첫 번째 SOS안심비상벨 설치입니다. 여성대상 강력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안전취약지역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및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지 공중화장실 15개소를 선정해서 60대의 안심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작동체계는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건물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경광등이 음성적으로는 사이렌 작동과 동시에 인근 경찰서지구대로 긴급 신고가 돼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의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결과 사업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드론도입입니다. 최첨단기술의 집합체인 드론을 도입해서 선제적인 감시·감찰활동 시스템구축으로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고자 합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드론한대와 세 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시범운영 후에 사업효과 분석 등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자체운영에 대비해서 조정인력 양성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186쪽 세 번째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스템 및 장비 등 확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우선 효율적인 해변감시를 위한 감시탑을 삼봉해수욕장과 구례포해수욕장 2개소에 2층 규모로 설치하고 삼봉해수욕장에는 재난감시용 CCTV 설치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몽산포에는 안전장비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슬립웨이를 설치하는 한편 물놀이안전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영상물 활용입니다. 군민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공연이나 영화시작 전에 광고시간을 활용해서 국민안전처가 제작한 안전한 TV 스팟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고 또한 문화예술센터 대공연장에서 발생우려가 큰 재난소재의 영화상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화상영은 문화예술센터 무료영화관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다섯 번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력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원북119안전센터 진출입 가변차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 선형개량과 대기차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방서 및 종합건설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설계가 완료된 근흥119안전센터 청사신축은 금년 10월에 개청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눈으로 보는 식품위생교육입니다. 그동안 주입식 또는 구술식 식품위생교육에서 탈피해서 교육참여자들이 적극 공감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5월과 6월 중에 일반음식점영업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공연업체에 위탁해서 뮤지컬 공연형식을 통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공연내용은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 만들기와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등 선진 음식문화 형성, 식품위생안전관리 교육과 재난안전보험 안내 등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요 업무과제로 재난체험형 군민안전교육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체험형 군민안전교육 추진입니다. 한서대 태안캠퍼스에 있는 해양교육원의 시설을 활용해서 초중고생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장비 현대화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위험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및 시특법대상 시설물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로 안전한 태안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년에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실질적인 점검이행과 함께 시장이나 터미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세 번째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급경사지 21개소 중에서 붕괴위험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2차년도로서 안흥지역과 모항항 급경사지 사면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급경사지 21개소에 대한 해빙기 및 분기별 안전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신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법산천 제방도로 등 우기이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실시를 해서 지진발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군청사 등 7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민생분야 협업을 통한 특사경 운영강화입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민생분야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금년에는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더욱 확대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선계도 후집중단속을 통해서 민간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민생안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826개소에 대해서 재난안전보험 가입관리와 함께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음식숙박업 영업자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점검 강화와 모범업소 지정운영 및 인센티브지원과 함께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실시로 영업자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6쪽에 보면 해변감시를 위한 감시탑 설치가 있어요. 만리포에 보면 감시탑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감시탑 역할을 잘 못하게 설계돼서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도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게 통유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면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쪽유리를 하다보니까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또 하나는 앉아서는 잘 안보여서 꼭 서서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감시탑의 역할은 시야가 잘 확보가 돼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야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 좀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부의장님.

과장님 193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한 거 있지요?

예.

보니까 대상사업이 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군청사,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교량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왜 여기만 했나요? 체육관이나 문예회관이나 문화원이나 노인복지관 같이 다중집합시설들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것은 먼저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진이 최근에 많이 위험성이 대두되잖아요. 또 우리지역도 홍성이나 청양, 충남도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진단할 때 안하면 모를까 하는데 왜 다중집합장소가 전 위험물로 생각되는데 빼놨길래 거기도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 성과, 역점 및 신규과제, 주요업무 과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2016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역점 및 신규과제는 작은 실천 큰 감동 원스톱 전화응대서비스 추진 등 9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원스톱 전화응대 서비스 추진입니다. 전화연결서비스는 공무원중심에서 민원인 중심으로 전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담당이 아닌 민원전화가 걸려올 경우에 지금은 해당부서로 전화 후 수화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가 아닐 경우에 전화를 다시 돌려서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이 종종 발생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민원인의 전화한통으로 담당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초 수신자가 업무분장 및 부재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연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중 교육을 전직원에게 시켜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저소득층 농민을 위한 지적측량 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나눔측량과 3농혁신 지원측량인데요. 행복나눔측량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주택건축 시 지적측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농혁신 시 지원측량은 농촌주택 등 전국 보조사업 시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건축허가 및 사업대상자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업내용 안내 및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9쪽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에 대한 One-More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One-More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 후 1회에 한해서 지적경계점 AS측량실시 및 관련지적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의도지구 소유자 257명, 587필지가 되겠습니다. 2월 중 토지대상자에게 One-More서비스 내용 통지 및 홍보를 해서 담당자가 현지방문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0쪽 소외지역 태양광 LED도로명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소외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LED도로명판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개소 고남과 이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월 중에 가로등 관리시스템 및 현지조사에 따라서 설치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 및 조달청 우수제품 시설물을 구매추진하고 설치완료에 따른 현장검수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평가 우수사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문자자동발송시스템 보안성 검토가 충청남도로부터 완료가 된 상태이고 문자서비스 운영에 대한 KT와의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문자전송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및 환경설정이 2016년도에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월 중에 읍면 주민등록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운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부터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발송을 시행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 보험 등 각각 해당기관에 방문해서 일일이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2쪽 개별공시지가 절차 간소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식을 결정통지문에 일괄 인쇄해서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만필지 결정통지공시된 전체필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1월 1일 결정통지문을 6월 중에 발송을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시지가결정공시 안내 및 처리절차에 대한 One-More서비스 제공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83쪽 부동산 불법중개 및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및 불법거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무등록중개업자와 중개업소간의 불법행위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내용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처리하고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부동산 중개업자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법중개행위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3월 중에 중개업자 94명 등 130명을 군청대강당에서 부동산분야 전문강사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자의 책임성과전문성 강화, 중개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5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이 업무는 2017년도 조직개편 시 신설된 업무로 베이비부머세대 및 은퇴자 대상으로 우리군 강점을 활용해서 행정, 제도, 문화적 유치기반을 조성해서 다양한 도시민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초기에는 귀촌자 제공자료 확보를 통해서 상담 및 홍보기능을 정립하고 중기에는 귀촌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원마을 등 조성을 해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귀촌자 맞춤형제공 자료조사 및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귀촌예정자가 희망하는 자료조사 및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상담 및 홍보창구도 운영하고 귀촌정착 원스톱 행정처리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귀촌정착자 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도 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전원마을 조성 준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민 유치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주요 업무과제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확대 등 6개 항목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확대입니다. 미설치된 읍면 4개 고남, 남면, 원북, 이원에 신규 설치해서 2월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후 4개읍면에 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모바일문자발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권신청 시 수집된 휴대폰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해서 전화문의 없이 즉결 수령토록 해서 2월부터는 여권수령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88쪽 2017년 정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년간 연차사업으로 7,800만 원을 투입해서 197소유자 505필지에 대해서 2월 중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도청에 한 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 1필지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 표지설치를 한 다음에 12월에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통지를 해서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입니다. 올 3월부터 12월까지 소원면 27,437필지에 대해서 현지조사 및 경계검증측량 후에 도청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성과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총 5대의 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정보를 확대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2월 중에 구입 의뢰가 완료됐고 5월까지 설치 및 검수 관리 등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본사업은 2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10월까지 3억 원을 투입해서 45.56㎞에 대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계약 후 3월 중에 착수하고 10월까지 시설물 전산화사업 성과심사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7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