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에 매우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특히 국주영은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오정호 새만금추진단장님 그리고 송기항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삼성새만금투자및MOU관련업무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양용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삼성 새만금 투자 및 MOU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 새만금 투자 및 MOU 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호 새만금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성 새만금 투자 및 MOU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익숙한 상임위 활동도 아니고 삼성 새만금 특위 활동이 상당히 제약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오정호 단장님도 업무파악이 처음이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저희 위원들도 완벽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약간 질의에 있어서 좀 장황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뒤에 계시는 실무진께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기 전에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새만금개발청하고의 관계 업무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청하고는 제가 처음 부임해 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분위기가 제가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어서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서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삼성 새만금 MOU에 대해서 현재도 새만금개발청은 투자가 전혀, 그러니까 MOU가 파기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유치도 힘든데 삼성이라는 이름도 있고 해서 어차피 기업을 유치하기 힘든데 삼성과 어차피 MOU를 맺었으니까 지금 약간 주저하고 있지만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기다리면서 같이 우리 쪽으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이 새만금청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파기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너무나 지지부진하니까 이미 손을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서두에 드리냐면 저희 특위활동이 새만금개발청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성 MOU 특히 MOU가 파기됐다고 판단하고 진상규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새만금개발청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삼성 MOU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요?

과거에도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책회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돼요. 이건 공동대응을 해서 어떻게든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대로 삼성에 투자유치를 끌어낸다면 전라북도에 협조를 해서 대응방안을 논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돼야지 전혀 따로 국밥식으로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도대체 뭐하는 데냐. 새만금에다 석탄찌꺼기나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극히 반발을 하고. 지난번에 물론 박재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도하고 했지만 새만금개발청장 물러나라고 의결도 했어요. 결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새만금개발청도 방문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삼성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작년에 우리 지사께서 삼성사장이 방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만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뒤에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뒤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공문이나 그런 노력도 사실은 중단된 상태죠? 전라북도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거의 잊혀져가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쪽 분들은 100% 참석하고 이쪽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일부러 이렇게 좌석을 배치한 것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네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이 막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새만금 MOU, 삼성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계약까지 지켜보자라고 하는 처음의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이것이 파기로 다들 인정해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한 신뢰를 위해서 MOU를 했고 그리고 저희 지사님께서 가서 MOU 사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우리가 믿었던 신뢰에 대해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민에 대한 신뢰에 저희가 믿는 거에 대한 그들에 대한 우리에게 준 모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한 건가요?

법적 제재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MOU라고 하는 것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또는 우리 새만금특위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노력 이런 것은 아직 없는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새만금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서는 어차피 이번 특위를 통해서 서로 윈윈 하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삼성도 다시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투자 좀 해 주고 그러면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아직 새만금청에서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끝이다 그러면 도민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새만금청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좋은데 그쪽에서 갑의 입장이 되고 저희가 을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을 억지로 끌고 가서, 새만금청의 입장에서도 당근을 주지 않고 채찍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했어요. 헤어졌어. 여자 쪽에서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남들이 봐도 헤어진 것 같아. 그런데 제3자가 그건 헤어진 게 아니다, 좀 기다려 봐라 이런 느낌이 순간 드는 거예요. 어쨌든 MOU라고 하는 게 사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MOU가 체결된 당시 상황을 볼 때 사실은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LH를 경남으로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달래기용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 도민들이 안 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건 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미 뺏긴 거 우리가 이거라도 희망을 걸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거기에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특히 삼성은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디어 삼성이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기대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배신감이 큰 것이고 그럼 그렇지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장이 MOU 체결하거나 이럴 때 사인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속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정말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사인했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냥 죄송하다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실 많은 걸 저희는 잃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저는 기회비용도 우리가 많이 날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새만금개발청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삼성을 가가지고 대표되는 사람을 면담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쪽 사장님 말씀으로는 삼성에서 세계적으로 큰 풍력발전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 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도만 짝사랑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짝사랑을 접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온 사랑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새만금청하고 한번 더 투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라도 보상,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의 의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풍력발전, 그러니까 풍력발전에 대한 뭐든지 기술이 그쪽에 집적을 해 가지고 삼성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에너지의 방향이 많이 바뀔 건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원자력이 줄어들고 그 대신 다른 대체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그 기술이 발전되고 아마 그쪽으로 많은 관심이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만금개발청에서 주문 좀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그거 집적화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다른 거 다시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고 기존에 생각했던 거 계속 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다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세요. 그냥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아마 우리가 잘 하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면 새만금개발청이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오후 1시 반에 차장님이 와서 면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확실히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입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삼성 쪽에 소통창구가 살아있나요?

우리 도하고 끊겼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새만금청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끊겼다 생각하니까 그런 창구가 있는지 그쪽 창구를 알아봐서 우리도 한번 다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삼성 쪽하고 소통라인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만 새만금개발청에서 삼성 쪽에 소통하고 있는 걸로만?

우리 끊긴 줄 알고 있었는데 삼성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미래전략실하고 계속 하면 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라북도하고요? 미래전략실하고?

예.

그동안에 그러면 특별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소통을 안 했던 건데 소통라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삼성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어요. 저는 그 이재용 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이 그동안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 저희는 삼성이라고 하는 그것만 봐도 가슴이 자랑스러운 마크로 생각을 할 정도의 삼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도 자랑스러운 그런 기업임에 분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라북도를 삼성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라북도를 무시하는 태도 이거는 삼성에서 반도체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처리 그리고 삼성에서 해고당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런 데에 저희 전라북도도 한데 휩쓸려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삼성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삼성에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정호 단장님께서는 계속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계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새만금과의 어떤 소통창구가 없는 것 같다 또는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칫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통창구가 없다면 소통창구도 빨리 우리가 함께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투자는 안 되더라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뭐라도 끌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리가 제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들이 좀더 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새만금 MOU 진상규명 특위는 큰 목적이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LH공사가 진주로 토지주택공사와 합병돼서 감으로써 극심한 전라북도민들의 반발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지사가 삭발을 하고 전라북도 출신의 전 정치인들이 총 모여서 규탄을 하고 하는 전라북도민들이 격렬한 저항을 하는 상태에서 국면전환용으로 갑자기 나온 MOU카드가 과연 진실성이 있느냐. 또 이게 정말로 투자를 검토하고 만들어 놓은 MOU냐, 투자 양해각서냐 이것의 진상규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료요청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게요, 보충해서.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선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 드릴게요. 오늘 삼성 새만금 투자 및 MOU 현황 보고 있죠? 보고 내용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문서를 작성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60개사의 MOU에 대한 MOU 사본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자료가 그렇게 작성돼서 와야 되고요. 삼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삼성과 주고받은 문서 또는 삼성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이나 기타 농림부 등등에서 협조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말로 해서는 이거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에 제가 최재용 단장 있을 때 물어봤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 자료 2011년부터 전의 5년까지 삼성 유치 관련 노력을 했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봤는데 이때 삼성 유치 관련 예산 사용 현황, 당시에 관련 부서의 문서수발대장 사본, 그다음에 국·과장 출장대장 있을 거예요. 사본. 출장 및 지급대상 사본. 2011년을 기준해서 5년 전 것입니다, 이게. 뭘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여기 앉아서 전화로 했는가 어쩐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 마찬가지로 부서에, 이 담당부서입니다. 그때는 새만금개발국이 있었죠?

환경국에 붙어가지고 새만금환경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환경국에 새만금 관련,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서수발대장이라든지 이것이 자료로 다 제출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새만금지원단으로 바뀔 상태에서 한 그 문서가 되겠죠? 우선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와야만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일단은 자료가 와야 되고. 또 추가로 자료요청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