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특위를 우리가 구성한 것은 자연재해라기보다도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책임져야 될 부분을 기관에 묻기 위해서 특위를 했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가 있고 일반적으로 조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심의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위도 노력을 해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위위원들이 아예 예를 들어서 구청입장이 곤란했을 때 구청장이 대변했을 때 이럴 때는 출석하고 안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모습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 오늘 불출석하신 분들 사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연수 가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서 안 오시구나 하지 막연하게 빠지면 오해를 받잖아요. 이상입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최규목씨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5일 당시에 최규목씨가 동네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내황배수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황배수장에 가셨죠? 간 이유는 동네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내황배수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가신 거죠?

최규목 맞습니다.

당시에 10월5일날 내황배수장에 간 이유, 가서 보니까 어떤 정황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목 제가 그날 작년 10월5일 태풍 차바 때 옆에 미용실 사장님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물이 차고 있다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그 전화를 10시50분경에 받아서 바로 사무실에 나와서 사무실 현장에 와보니까 물이 조금씩 발등정도까지 물이 차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내황배수장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물이 차니 내황배수장 쪽으로 가보자 해서 내황배수장 쪽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때 태풍이 한참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내황배수장 쪽에 제가 들어가니 가는데 5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11시쯤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내황배수장에 가니 근무하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느냐, 내황배수장이 지금 기계가 6대가 있는데 한꺼번에 돌리다보니 부하가 걸려서 작동이 중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빨리 수리해서 배수펌프를 돌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고칠 수 없고 다른 기술자가 오고 있는데 전기업체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 1분, 2분 기다리면 금방 도착할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분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20분 정도 기다려도 수리하는 업체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냐 그러면 발전기를 한번 돌리면 안 되느냐 전기가 잘못됐으면 발전기라도 돌려서 기계작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니 그분이 발전기를 자기도 제대로 만질 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발전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서 제가 돌리면 안 되겠느냐고 말을 하니 그분이 이것은 국가기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민간인이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오지도 않고 해서 제가 다시 사무실 있는 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니까 그때는 이미 사무실 앞에는 허리 이상의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11시20분인가, 조금 넘었는가,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은 내황배수장 앞에 보면 CCTV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 보니까 최규목씨가 간 시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조사위원회에서도 영상자료를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비상 발전기를 돌려보자고 이야기를 했네요?

최규목 예. 그날 근무하시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비상발전기를 돌릴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 제가 돌리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니까 기관 쪽에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민간인이 만져서는 안 된다,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규목 주민께서 비상발전기를 돌려보자고 했을 때 근무하시는 분이 책임자에게 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최규목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도 워낙 위급한 사항이 되다보니 우왕좌왕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도 조치를 못하고 주민들이 조치를 해보겠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상황실에 보고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전혀 구청에 안 갖추어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청장은 재난대책위원장입니다. 정 위치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고 받고 책임지고 지시 내려야 하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청장이 일반공무원처럼 물이 얼마나 잠겼나 어슬렁 동네에 돌아다녀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규목 예.

그러라고 재난대책위원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위치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담당공무원이 판단이 어려울 때는 그런 판단을 과장, 국장, 최종적으로는 재난대책위원장인 청장이 지시를 했으면 피해가 훨씬 줄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규목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분에게 발전기나 이런 부분에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으니까 자기도 만질 수 있는 부분이 못된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발전기를 조금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돌려보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는 생각에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와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든 산이 무너졌으면 자연재해라고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어렵지만 참으리라고 보는데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목씨가 있는 사무실 앞에 CCTV가 있다는 말입니다. CCTV를 보니까 현대글로리아 지하주차장이 태풍 차바 당시에 물이 완전히 차버렸고 거기에 차량이 전부 침수되어 버렸잖아요. 현장에 가서도 확인해고 CCTV를 보니까 현대글로리아에 지하주차장은 다른 지대보다 높더라고요.

최규목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10시45분경에 내황배수장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거기에 CCTV의 자료를 보니까 10시45분에 내황배수장에 물이 중단되었어도 상당히 시간 뒤에 11시10분경까지도 그쪽은 물이 안 내려갔습니다. 다른 쪽은 어느 정도 침수되어 있었고 현대글로리아 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11시10분 이후에도 그때부터 현대글로리아 지하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정리하자면 내황배수장에 가동중단이 10시45분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분이 지난 11시10분경부터 물이 들어가도 조금씩밖에 안 들어갔다, 현대글로리아에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내황배수장 가동중단이 그 일대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글로리아는 인재가 맞다, 이렇게 보는데 현대글로리아 지하주차장이 다른 곳보다 높죠?

최규목 높았습니다.

현대글로리아 그분들은 다른 곳보다도 내황주민들보다도 인재성이 훨씬 높은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인재인데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있죠?

최규목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글로리아는 제 사무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물 들어가는 것도 상세하게 봤습니다. 글로리아는 내황배수장에서 나와서 사무실 쪽으로 가니까 글로리아 지하가 그때 계속물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주민들이 물을 못 들어가기 위해서 모래주머니하고 이불을 봉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역부족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수위가 계속 더 높아지고 있으니 물이 계속 많은 양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차버렸습니다.

10시45분경부터 내황배수장 가동이 중단이 되어 버렸으니까 물이 계속 글로리아는 높더라도 중단된 이후까지 어느 정도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가고 글로리아에 의회에 자문변호사의 의견에는 인재일 경우에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글로리아는 차량도 피해를 많이 봤죠?

최규목 차량이 10대 정도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오토바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 글로리아 주민들 여러 가지 이런 자전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침수되어서 아마 다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글로리아 지대로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침수 됐죠.

최규목 천장까지 완전히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 지하주차장의 물높이로 봤을 때 정확할 것이고 전기실은 지하 내부에 있죠?

최규목 거기에 시설이 공동주택이다 보니 시설이 전기발전기나 배수펌프나 이런 부분이 다 지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응급조치로 수리를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응급처치로 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도록 수리한 것이 아니고 응급조치를 했네요?

최규목 수리를 말 그대로 고장난 부분만 수리했지, 전체적인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워낙 수리하는 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주민들 부담을 줄인다고 글로리아 쪽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3,800만원 이상이 수리했다는데 응급조치이고 제대로 수리하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최규목 정상적으로 수리했으면 더 들어가지 않겠나 …….

정상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내역을 다시 뽑아야 될 것인데 그쪽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목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인재를 자꾸 천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속기록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인재를 천재로 이야기했다는 부분 감사합니다.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최규목 예. 그날 기계를 작동 안하니 저는 판단하기를 전기가 안 들어와서 기계가 안 돌아가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를 돌리면 고장나면 발전기라도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근무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분이 발전기를 돌릴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발전기를 제가 돌리면 안 되겠느냐 말씀드리니까 국가기관 장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 안 된다고 …….

최규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최규목씨 주민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원인규명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은 그날 근무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 하면 향후 이런 내용을 알면 잘 보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관계에 대한 증인들도 보면 무조건 부인입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위원장님 그날 근무자를 잠시 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뒤로 미룬다면 분명히 대응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갑니다. 공무원들은 시인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고 계속 부인으로 가기 때문에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날 근무자를 출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도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텐데 미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최규목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사무실 옆에 있는 미용실에 전화를 받고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빨리 와보라고 해서 사무실로 가신 거죠?

최규목 예

그런데 왜 배수장으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규목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 비가 왔을 때 물이 차면 동네에 내황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배수장이 작동이 제대로 안됐을 때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늦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황배수장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계시는 사장님이 내황배수장 쪽으로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렇더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미용실 주인께서 배수장 전화번호를 알고 있네요?

최규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화하니 근무자가 전화를 안 받고 물은 차오르니 배수장 작동만 제대로 된다면 물이 찰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확인해봐야 되겠다, 해서 배수장으로 가셨다 …….

최규목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배수장이 작동안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자는 1명이 우왕좌왕 하고 있고 6대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근무자 이야기를 따르면 한꺼번에 작동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정지된 상태이다, 전기업체가 오기로 했는데 아마 빨리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최규목 맞습니다.

그래서 최규목씨가 발전기를 한번 돌려보자 하니까 자기가 못 돌린다, 작동하기가 어렵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할 줄 모른다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보자고 하니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만질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지만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것이고 기다리가 전기업체가 오지 않아서 내려가 보니 이미 물이 이미 허리까지 찼다, 이상입니다.

최규목 증인이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해보겠다, 혹시 증인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비상발전기 작동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목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유로 인해서 차량으로 치면 차량엔진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보통 스위치를 키나 차량시동을 키로 걸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 차량정비를 8년 했습니다. 차량수리나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시설을 경유로 움직이는 피스톤이나 엔진으로 돌아가는 발전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 전기가 아닌 기름으로 경유기름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비상발전기는 과거에는 경유원동기가 경운기는 돌리지 않습니까? 인력을 투입해서 시동을 걸었고 지금은 발전해서 배터리를 공급해서 모터를 돌려서 첫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석유나 경유를 연료로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비상발전기 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첫 시동은 배터리에 의해서 시동을 걸고 엔진 옆에 시동 장치가 있어서 차로 보면 모터, 그것이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숙지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셨으면 분명히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규목 배수펌프에 전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기기가 아닙니까? 그 전기가 공급이 되어서 배수펌프가 작동이 됐다면 그 발전기를 돌렸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비상발전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근무자가 가장 기본적인 시동버튼도 작동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수씨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역시 내황배수장에 태풍 차바 당시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가셨는지 가셔서 보신 것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방수 제가 간 이유는 그날 시간적으로 10시30분 쯤 되어서 간 것 같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는 10시46분쯤 되었는데 가게를 하다보니까 집사람하고 교대를 하는데 아침밥을 먹고 치우려고 하는데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데 가게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뛰어 내려오니까 가게 앞에 물이 무릎정도 찼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내황배수장만 돌아가면 어지간히 비가 와서는 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 그전에 내황배수장이 있기 전에는 배수장이 새로 설치되고는 배수장만 제대로 돌아가면 물이 전혀 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전에 한번 저녁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찬 경우가 있습니다. 내황배수장을 안 돌려서, 뛰어 나오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고 있길래 그 생각이 들어서 배수장에 가니까 기계 6대인데 6대 다 서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가, 해서 문을 흔들면서 들어가니까 안으로 걸렸는지 밖으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문은 잠겨있고 그래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갔으니까 기계는 안 돌아가고 있고 빨리 가서 연락을 해야 되겠다, 뛰어오니까 물이 찼습니다. 제가 갔을 동시에 강물 수위는 자전거도로에 물이 남실남실 찰 정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배수장 기계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전혀 물이 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뛰어 오니까 무릎까지 찰 정도로 물이 차서 가게에 순식간에 들어와서 물이 차서 기계에 물어들어 가서 기름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목정도에 물이 찼을 때 배수장이 가동이 안 된다 싶어서 가니까 배수장이 가동이 안 되었고 돌아오니까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이야기네요?

정방수 예.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정방수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 실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월1일부터 10월 저녁까지 계속 태풍 차바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대체 무엇을 했으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10월5일날 아침 8시 뉴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가 제일 고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차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침에 중구청 직원들이라도 누구라도 나와서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준비를 하라든가 해야 하는데 공무원 한 사람 나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물이 조금은 찼겠죠. 전혀 그런 많은 피해는 없었다 …….

내황배수장만 제대로 돌아갔으면 피해는 없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정방수 예. 그리고 제 생각으로 만약에 그 기계 6대가 돌아갔다면 비가 어지간히 와서는 천재지변으로 보려면 동천강이 범람하거나 터지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 기계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물이 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방수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장에 달려갔을 때 문이 잠겨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잠겨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정방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울산이 직격탄이 맞을 것이라고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도 기계는 안 돌아가고 사람이 문이 잠겨있다, 황당하게 …….

증인께서는 문이 잠겨있었다는 것은 근무자가 아직 출근을 안 하고 있었다든지 그렇게 보신 거죠?

정방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위원장이 뒤에 갔습니다.

먼저 가셨네요? 먼저 가셨는데 문이 잠겨있었고 혹시 이후에 문이 왜 잠겨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까?

정방수 그래서 오면서 이것은 한번도 아니고 배수장이 안 돌아감으로 해서 얼마 전에 무슨 태풍 때인가 나비인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중구청 측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 차바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주민의 입장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지금 세 번째인데 그냥 넘어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전화를 하니까 직접 목격하고 와서 전화하는데 유언비어가 돌고 이런 소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직접 목격을 하고 왔는데 …….

예를 들어서 달려갔을 때 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조치가 없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정방수 예.

정방수 물이 차서 난리가 났는데 제 말은 다른 곳은 나가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호 증인 급하게 증인요청을 했는데 증인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증인들 다 오셨죠? 선서는 처음 조사할 때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증인 제가 묻겠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에 다른 것은 다 계속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갈음하고 비상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저는 4년, 5년 전부터 처음부터 가동매뉴얼을 배워서 가동을 다했습니다.

현재로 본인이 알고 있는 작동방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정호 우수기해서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고압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고압이 10월15일 날 차단되면 그때부터 비상발전기를 가동합니다. 전기가 차단되면 판넬을 거쳐서도 하지만 수동으로도 가동하는데 버튼식으로도 하고 차키식으로도 돌려서 하고 두 가지 가동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이 차단이 되면 그것 때문에 만드는 비상발전기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차처럼 시동 걸듯이 키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리거나 둘 중에 하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박정호 예.

당시에는 왜 그것을 안하셨습니까?

박정호 저희가 버튼이나 키로 돌리든지 발전기 자체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고 발전기만 돌아가서는 펌프식으로 전원을 넣지는 못합니다. 전기판넬을 거쳐서 판넬에서 전기를 고압을 아닌 판넬을 거쳐서 전기를 만들어서 펌프실로 전기가 넘어갑니다. 판넬 자체에서 전체적 과부하가 생기니까 판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전기는 강제로 돌리든 돌리되 펌프식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

급하게 증인출석을 요청했던 의견이 무엇이냐면 최규목 증인께서는 비상발전기가 작동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을 왜 안 시키느냐고 했을 때 박정호 증인께서는 작동할 줄 모른다, 그래서 최규목 증인께서 내가 경험이 있으니 내가 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국가장비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작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작동을 못 한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이 맞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지금 상황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차후문제는 나중에 문제이고 비상발전기를 외부에 전기가 차단됐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이 핵심논쟁입니다. 왜 비상발전기를 가동 안 시켰는지 …….

박정호 처음에는 전기가 차단이 되고 펌프가 섰을 때 비상발전기를 청장님도 왔다 가시고 그래서 제가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습니다. 수동으로 가동했는데 펌프실로 전기를 판넬에서 조작을 하니까 넘어가지 않고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헛도는 것이지 전원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한20분을 돌리다가 껐습니다.

최규목 증인, 박정호 증인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규목 그날 제가 내황배수장에 갔을 때 지금 계시는 직원께서 배수장에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기술자가 전기업체가 온다고 1분, 2분 있으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20분 정도 있었는데도 그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는 분에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발전기라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고장났는지 모르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발전기를 돌리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저에게 발전기를 돌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발전기를 돌릴 줄 모른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발전기를 그러면 제가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기관 장비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돌려서는 안 된다고 민간인이 돌려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계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위 진행과정을 보면 공무원들은 계속 쳇바퀴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규목 증인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

최규목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계실 때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면 그 발전기를 제가 돌려보자고 이야기하고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제가 그날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10월15일 이후에는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퍼낸다고 말씀하시는데 10월15일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 10월5일 당일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10월5일 전에 어떤 점검이나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0월15일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규목 증인께서는 본인이 예를 들면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인은 책임을 잘 지십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최규목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위증되면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당일날 왜 비상발전기를 안 돌리느냐, 그래서 못 돌린다, 그래서 내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기관시설이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십시오. 분명히 한 분은 비상발전기를 작동시키는데 왜 못 시키냐 했을 때 나는 할 줄 모른다,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작동을 못한다, 그래서 작동을 못하고 한 동안 펌프가 제 기능을 못 했다, 두분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호씨,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박정호 내황배수장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전화 받았습니까?

박정호 예.

또 누구 전화 받았습니까?

박정호 전화 안 받았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

오는 중에 전화 받은 사람 없습니까?

박정호 없습니다.

휴대폰 확인 가능합니까?

박정호 예. 가능합니다.

오늘 어쩌면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중요한 지점에 와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도 해야 하고 이제까지 조사특위가 제13차까지 열렸지만 공무원의 시인,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펌프가 가장 제 기능을 해야 할 때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라고 박정호씨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 박정호씨 노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최규목 씨가 이야기해도 볼 필요가 없고 신성봉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해도 노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트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저를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정호 한 시간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6대의 펌프가 섰다고 생각하면 저지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배수장 근무하는 근무자로 …….

박정호 물이 침수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저도 제가 근무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한 시간 이상이 배수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생각을 한참 해야 합니까? 물이 범람하게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홍수가 무릎까지 올 물이 허리까지 올수도 있고 침수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한 시간 이상이 배수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확실하죠? 고개 끄덕이지 말고 답변을 해 주세요. 책임추궁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확인할 뿐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한 시간 몇 분 정도 정지됐다고 생각합니까?

박정호 시간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한 시간 넘었다고 판단하시네요?

박정호 예.

그 정도 한 시간 정도 이상이 배수장이 기능을 못했을 때는 침수사태가 온다고 판단한다, 맞습니까?

박정호 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물이 차면 배수장이 작동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정호 잘 모르겠습니다.

정방수씨가 처음 배수장을 갔을 때 문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박정호 어느 문을 말씀하시는지 …….

그 시간에 왜 정방수씨가 배수장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모터 6대가 안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할 정도이면 배수장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문이 잠겨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방수 아니오.

그러니까 배수장 안에 들어가셨네요?

정방수 배수장 건물 철장문 있지 않습니까? 기계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기계가 안 돌아갔는데 …….

배수장 기계가 안 돌아간다는 것을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정방수 그렇죠.

박정호씨, 밖에 주민이 물이 차오르니까 제 기억으로 조용수 구청장님 때도 배수장이 배수펌프가 안돌아가서 내황?반구동 일대 특히 분명히 기억합니다. 반구로터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배수장 기계를 고치고 바로 물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박정호 그것은 서원배수장 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물만 안 빠지면 배수장에 문제 있다고 찾아갑니다. 정방수씨가 찾아갔을 때는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불러도 고함쳐도 반응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할 이야기했으면 해 주십시오.

박정호 출입문은 항상 약간 걸어놓은 상태이고 언제든 안에서든 밖에서든 열 수 있고 그때 상황에서는 모터가 선 상태라서 돌아서 저쪽에 수문 관리하는 쪽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데까지 가면 누가 와도 모릅니다.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방수씨가 갔을 때가 10시40분경이고 10분 뒤에 10시50분 최규목씨가 가게 됩니다. 가게 되어서 박정호씨와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할 때 대화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규목씨 주민이야기로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신성봉 부의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배수장 기능을 회복시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박정호 그것은 제가 들었는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섰느냐 …….

왜 섰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정호 전기과부하가 걸려서 선 상태이고 전기업자나 기술자를 불러놓은 상태이니까 잠시 기다려 달라 …….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은 최규목씨 이야기는 6대를 한 번에 돌리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현재 모터가 정지된 상태이다, 맞죠?

박정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규목씨가 비상발전기를 돌리자는 제안을 했겠죠?

박정호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박정호 지금 판넬이라서 어디에 과부하가 걸렸는지 전기 쪽으로 문제가 있는지 위험하니까 일반인은 국가장비이기 때문에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정호 증인이 배수펌프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러 차례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까?

박정호 전날부터 밤샘하고 피로가 누적이 된 상태에서 계속 했는데 시간을 볼 그런 것도 없고 …….

계속 밤샘을 하셨다는데 혼자 계속 계셨습니까?

박정호 예.

아까 주민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차바 태풍이 예고 없이 온 것도 아니고 3일, 4일 전부터 계속 예보되고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을 배수펌프장이 설치되고 난 이후는 사라가 오든 나비가 오든 간에 물이 잠긴 것이 없었고 믿고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자를 혼자 배치해서 밤샘시키고 다음 날까지 상주시켰다는 것은 재난대책위원장의 재난대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보고 전날 밤샘하고 다음날까지 몇 시에 배수펌프장이 중단이 됐는지 파악 못할 정도로 피로 해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 시스템을 돌렸느냐, 저는 못 돌린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철인이 아닌 이상 박정호 증인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날부터 밤샘하고 다음 날 정신없는데 발전기는 전기는 안 돌아갔고 재난대책위원장인 박성민 청장께서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가 없었다, 분명한 구청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기억해보십시오. 발전기가 언제 중단이 됐습니까?

박정호 10시20분, 30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10시20분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태화동 주민센터 앞에 있었는데 10시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태화동에는 배수펌프장도 없고 위에 우수저류시설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사람 3명을 구조할 때 가슴까지 찼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태화동도 배수펌프장이 있었거나 위에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적당한 용량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고 10시20분 전까지는 정상가동 되고 있을 때는 이 시설이 설치안 된 곳에 허리까지 올 동안에도 정상가동 될 때는 물이 안찼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작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두 분의 논쟁이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규목 증인께서는 본인이 발언하는 내용이 위증일 때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지 잘 인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계시고 혹시 증언이 거짓이면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계시는데 뚜렷한 내용은 왜 발전기를 중단됐느냐, 가동을 안 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발전기를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 일관되게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께서 잘 질의하셔서 박정호 증인께서는 아까는 안 들으셨다고 했다고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규목 증인께서 작동해보자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의 없죠?

박정호 그때 상황에 판넬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판넬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작동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정호 고압이 차단된다고 해서 발전기만 수동이든 어떻게 돌리든 발전기만 돌아가지만 펌프실까지 전원을 넣으려면 판넬에 문제가 발생되는 상태인데 저는 작동을 평상시에도 하지만 일반인이 들어와서,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돌린다는 것은 …….

판넬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펌프가 작동 안 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산이 무너지거나 내황배수장만 봤을 때 배수장으로 인입되는 전주가 예를 들어서 태풍에 유실되거나 전선이 끊어져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서 펌프장이 중단이 됐으면 다른 원인과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전주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전선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배수장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계속 판넬을 주장하시니까 판넬은 비상이 없습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판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작동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판넬은 비상용이 없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상적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도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하는데 판넬에 문제가 생기면 다 필요 없네요. 박정호 증인 말씀대로 주장할 것 같으면 판넬에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정상적으로 전기가 인입되든 비상발전기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네요?

박정호 여태까지 펌프를 가동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알겠고 기관에서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국가를 인정하고 중앙정부 인정하고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거법이 어떻고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책임지면 되는 거죠. 자꾸 판넬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밖에서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판넬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 필요가 없네요? 박정호 증인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비상시에 판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비상 조치할 수 있는 판넬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청책임이다, 비상판넬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필요없고 분명하게 비상판넬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놔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전기사업법에는 73조의2와 시행규칙 40조에 보면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그 내황배수장에 선임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거기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황배수장의 근무인력배치는 구청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잘못된 거죠. 그 자격증이 없는 박정호씨 혼자 근무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스템에 의한 피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하루 근무하셨고 그 전날 밤을 새우셨고 구청에 근무배치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혼자 근무한 것 자체도 문제이고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배치안한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배치하더라도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었어도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펌프장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박정호 그것은 나중에 다 점검한 결과이고 처음에는 바로 차단됐을 때는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찾고 있던 중이었고요.

비상발전기 돌릴 때만 판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발전시설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도 판넬에 문제가 생겨서 배수장이 가동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박정호 전기든 발전기이든 그 판넬을 거쳐서 펌프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넬에 판넬을 거쳐서 배수펌프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습니까?

박정호 예.

비상발전기 전에 가동전에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펌프장이 안 돌아갔습니까?

박정호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증인이 말씀하신 10시20분에서 30분경에는 판넬의 문제가 아니고 과부하 자체로 인해서 전체가 가동이 중단돼버렸네요?

박정호 예. 전기판넬을 거쳐서 가다보니까 전기가 차단되어 버리니까 판넬이 몇 군데가 차단되어 버렸더라고요. 예전에는 물 압력에 의해서 그런 과부하가 없었는데 올해는 물 압력에 세서 그런지 5대를 돌렸을 때도 열이 엄청 났습니다. 혹시 불이 날까 싶어서 펌프실이나 판넬실이나 소화기를 6대 배치해놓고 하면서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열이 상당히 많이 나면서 압이 세서 그런지 들어오는 물도 있고 기계 자체가 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가동중단이라고 보고 중간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가동중단이 아니네요?

박정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구청장 답변이 30분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가동일지 자료제출을 받으니까 그때는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경 가동중지 됐다고 당시에 내황배수장 가동일지가 넘어왔습니다. 오늘 10시20분에서 30분이라고 가동중단 된 첫 시작시간이 10시20분이나 30분경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당시에 가동중단 첫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박정호 그때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가동하다보니까 오줌 누고 물 먹을 시간도 없이 앞에서 왔다 갔다 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제진기실에 쓰레기도 집어 올려야 하고 물을 빨아 당기니까 거기 갔다가 판넬에 갔다가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시간개념을 정확하게 …….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시20분에서 30분경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박정호 핸드폰 볼 시간도 없었고 전화도 못 받고 시간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규목씨가 갔을 때는 그때는 가동중단이 됐네요?

박정호 예. 됐습니다.

갔을 시간이 CCTV영상자료에 확인해보니까 10시46분에 배수장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10시46분 이전에 배수장 인근에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배수장까지 이전에 가동이 중단됐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동중단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호 전기감전도 해서 정신이 없어서 …….

공민선 증인께서는 배수장관리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공민선 없습니다.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에서 CCTV상 봤을 때 10시46분 약간 전에 정방수씨가 거기에 갔네요.

정방수 10시46분에 거기에 갔다가 보니까 집으로 뛰어 오는 시간이 10시46분으로 찍혀있더라고요.

10시46분전에 내황배수장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때 안에 문이 잠겨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앞에서 박정호 증인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거기에 없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을 왜 잠가 두죠?

박정호 문을 안 잠가 놓습니다.

연락을 할 때 전기업체를 불렀다고 했는데 전기업체를 부른 것이 아니죠?

박정호 전기업체를 불렀습니다.

누가 와서 고쳤습니까?

박정호 전기업체도 있었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문진우 전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문진우씨가 고쳤죠?

박정호 문진우씨 와서 전기하시는 업체가 물 때문에 시간 때에 못 와서 문진우씨도 도로가 차가 많아서 침수되어서 못 오니까 둘러서 뛰다시피 와서 그때 바로 조치가 안 되어서 전기업자하고 급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진우씨 바꿔줘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수습했습니다.

전기업체는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박정호 예.

전기업체가 계약되어 있었다고요, 아니잖아요.

박정호 관리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구청에 전기업체는 한진엔지니어링하고 남해전기입니까? 어디에 전화했습니까?

박정호 남해전기에 했습니다.

남해전기는 내황배수장하고 계약자체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박정호 위급상황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상으로도 한번 와주시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전화통화도 안 되고요.

하여튼 남해전기는 내황배수장과 계약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 …….

박정호 증인 오늘 새로운 사실인데 밤샘 혼자하고 또 태풍이 비가 가장 많이 올 때도 혼자하고 펌프는 다 다운되어버리고 그때 상황을 제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더라도 박정호 증인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밖에서 정방수씨가 와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만큼 상황이 당황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무배치는 누가 합니까? 태풍이 왔다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때 근무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고정적 배치로 계속 가는 겁니까, 태풍에 대비했을 때는 따로 추가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박정호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혼자 근무했네요?

박정호 원래는 둘인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

모터가 펌프가 다운 됐을 때 상황실에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즉시 했습니까?

박정호 바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박정호 직원이 바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상황일지든 연락 받았던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박정호 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운 됐다, 모터가 작동 안 된다, 하면 위급하게 알려야 될 곳이 상황실이라고 보는데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그것도 기억을 오래 해야 합니까?

박정호 정신이 없어서 누구하고 기억했는지 …….

정신이 없어도 상식 아닙니까? 위급일이 생겼으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 체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전화했습니까?

박정호 여러 군데 전화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한 곳, 여러 군데 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급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박정호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전화 누가 받았습니까?

박정호 처음에 전화통화가 제대로 안된 것 같고 계속 하다가 사무실에 전화를 안 받아서 시도는 했지만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진우 주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다시 한번 재연해봅니다. 큰일 났습니다. 펌프 6대가 다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박정호 상황실에 계장님, 과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박정호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계장님이 사무실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아서 못했다고 했는데 재차 물으니까 …….

박정호 통화는 했습니다.

속기록에 펌프가 6대 다운됐을 때 이 위급한 상황을 제일 먼저 알린 것이 상황실 맞습니까?

박정호 사무실입니다.

계장에게 했습니까?

박정호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무조건 문제가 됐다고 알렸네요?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박정호 일단 문진우라도 보내 달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진우 주사는 산전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간을 기억합니까?

박정호 11시경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펌프가 중단된 것이 10시40분에 주민이 올라갔을 때 펌프가 중지됐는데 …….

박정호 중단되고 나서 제가 판넬실에 가서 전원을 왜 떨어졌는지 몇분 정도는 체크했습니다.

몇 분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11시면 30분, 20분 늦게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조치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지대에 강제로 배수가 안 되면 침수사태가 벌어져서 난리가 나는데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이 안 되면 당연히 연락해야죠. 연락하는 것은 일촉즉발의 상태가 아닙니까? 상황실에 연락했을 것 아닙니까? 중구청이 재난대책이 의아스러운 것이 상황실이 뭡니까? 위기상황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에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호 인원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과로 전화 했네요?

박정호 예.

이것도 문제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10월1일부터 난리법석을 하고 태풍상황실이 돌아갔는데 상황실에 연락안하고 상황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현장 돌아다니고 상황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박정호 담당자가 한 사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담당자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담당도 있어야 하지만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하라고요.

박정호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난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이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배수장하고 상황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결국은 과에 연락해서 조치를 바라는 사항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워키토키 무전기가 있어도 무전기는 사용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전기는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당황하는 위급상황에서는 과에 전화를 계속해야 되고 과에서 조치를 하는 상황이 다시 드러납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두 분 증인하고 담당자하고 말이 맞는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호씨, 2명의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박정호 예.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2명이 내황배수장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가 2명 중에 1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정호 잘 몰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미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는 2명이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증인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태풍 차바 당시에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청에 과실이 있다, 근무인력에 배치의 과실, 전기사업법상의 근무인력배치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 2명을 근무시키지 않아서 당시 여러 가지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이라는 말입니다. 내황배수장이 전기사업법에 엄격한 받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가 분명한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겠습니다. 최규목 증인께서 일관되게 증언한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든지 동의하시든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최규목 증인께서 일관되게 증언하신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박정호 증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전날부터 밤샘을 해서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판넬도 고쳐야 하고 펌프가 하나가 고장 났는지 다 돌아가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유목스크린에 목재가 걸려있는지 돌이 걸려서 물이 못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힘든 상황은 아실 텐데 혹시 우리 구청에 인력배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혼자 감당 못하겠다, 1명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호 그전에부터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제 말이 틀리면 이의제기 하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문자 여러 수십번 쏘아서 축제오라고 불러 모아서 이상한 축제하고 하라고 세금내고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를 인정하고 중앙정부를 인정하고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세금을 벌어서 내는 것은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축제 잘하면 뭐합니까? 누가 봐도 간단한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관리를 잘했으면 인력배치를 잘했으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원들도 다 동의하고 책임져야 하고 기술적으로 전기사업법에서 논쟁이 되는 것이 현장에 꼭 배치 안 해도 된다, 중구 내에 배치하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따질 것 같으면 왜 구청장을 뽑습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판사가 판단해서 만들면 되고 검사가 판단해서 만들면 되고 검사, 판사 만들면 되지 왜 구청장을 뽑습니까?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사가 결정하면 되지 왜 구청장을 뽑습니까? 뽑는 이유는 재난시에 재난대책위원장으로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미리 점검하고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공민선 증인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점심시간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귀한 시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선 저는 배수장을 가지는 않았는데 저희 집에는 펌프가 지하다 보니까 자동펌프하고 발전기하고 수동펌프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호스가 빠지다보니까 자동펌프센서가 돌아가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10시44분에 1차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다 지원이 나가서 반구동 내황 쪽에는 못나가고 있다고 빠른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인명이 우선이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119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했는데 구청에 전화연결은 됐습니다. 그때가 점심시간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연결은 안 되고 남겨진 멘트가 뭐냐면 그 위급한 상황에 인명이 우선이라고 하신 분들이 점심시간이라고 ‘지금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오니 그 이후에 전화를 주십시오’라는 멘트가 남겨져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들은 구청에서는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웠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자리를 안 지키고 자리를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4시55분경에 재난상황실에 전화하니까 남자분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도 여태까지 점심을 못 먹고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컵라면이 지금 넘어갑니까, 위급한 상황에” 말로만 인명이 우선이라고 하지 말고 빠른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글로리아에 119에서 왔는데 그때가 오후가 넘었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글로리아 쪽으로 쫓아갔는데 지하에 물이 차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일단 물을 퍼는 상황에서 인명이 우선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지하에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우남빌라 지하로 갑시다, 해서 물을 퍼낸 지가 오후 3시 이후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정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월1일부터 차바가 온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성민 청장님께도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성민 청장님께서도 반구동 우남빌라 쪽하고는 배수장하고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상습피해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황에 25년, 26년을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민선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증언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조사특위에 출석하여 당일의 생생한 현장상황을 증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