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영우 의원 외 2인 서면동의)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박영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 지역 구민들과 언론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과 역동적으로 지역 발전과 변화의 바람으로 희망의 미래를 동행하는 이흥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를 구민이 부여하신 책무와 의무를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구민의 대표·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집행부와 상생과 협력으로 오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동구는 구 명칭변경 문제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구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 명칭변경 주민투표 예산 4억 원을 두고 불필요한 혈세의 낭비와 주민 간 분열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벌써부터 주민투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07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역사성과 향토성이 반영되고 구민들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구 명칭변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의 청취 건을 오늘 개의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안건추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 명칭변경에 대한 찬반 주민의견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4%가 명칭변경 추진에 대해 알고 있으며 명칭변경에 대해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명칭변경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주민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은 심화되지 않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투표는 예외적인 대체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북구의 경우 의회의 의견청취로 명칭을 부평구로 바꾸었으며 우리 구와 함께 명칭변경을 추진 중인 남구의 경우도 4월경 의회의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추진은 의회 의견청취가 주민투표보다 우선인 법적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의회가 명칭변경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구민의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함에도 지난해 8월 의견청취 보류결정 이후 아직까지도 명칭변경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며 이를 지난 2월 1일부터 진행된 구청장님 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의회 의견청취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면 되지 주민갈등이 초래되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주민투표에 4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주민투표 자체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투표 논쟁은 명칭변경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의회가 조속히 의견을 개진하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주민 여론조사 결과 79.3%가 찬성하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보류한 채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를 뽑아준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지연으로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명칭변경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안건추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원님께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칭변경은 동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과거보다 동구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서 주시고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숙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숙희 의원님에 대한 반론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청취 건이지 찬반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반이 필요가 없는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

의석에서 -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금 의견을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조율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 안을 갖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

의석에서 - 잠시, 의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의원 간의 합의에 의해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안건 1. 2016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유옥분 위원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15일 1일간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부서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주요개정 내용으로 조례명에서 “자치운영·법률고문”을 “입법·법률고문”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고문료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을 인천시의회 및 타 구 의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의 조정된 고문료 금액이 인천시의회 및 타 구 의회 지급기준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월 2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월 20만 원 부가세 미포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등 지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 관내 기업체 홍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서는 동산어린이집의 철거 및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 등 사업계획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시설로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나트륨 저감 및 당뇨 예방 등을 위한 식생활 개선사업도 반영하여 2017년 사업계획이 잘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유옥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베트남 홍방구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중산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을 방금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안건 12.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