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향로산 정산에 태권브이 랜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보면, 현장 사진을 봤을 때, 정각 있지 않습니까?

예.

정각을 헐고 그 위치에 태권브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헐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후에라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은 놔두고 옆에 한다든가, 옆에 새로 정각을 다시 짓는 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 자리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정상에 토질검사를 안 해봤는데, 이 정상에 흙인가요? 밑에 암반이 있나요?

암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브이를 20m 이상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산 정상 부분이니까,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m든 25m든 실제로 하겠다는 높이를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내권이나 저쪽 싸리재를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높이가 시각적으로 보일까, 너무 크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것이고, 너무 작게 하면 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산만 많이 투입해놓고. 그래서 시각적인 시뮬레이션도 하기 전에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태권브이 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거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건 지역 군민들의 공청회도 열고, 거기 지질도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향로산 생태계 파괴하는 부분이 상당할 거 같은데,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산림생태조성사업이 뭡니까? 산림생태조성사업은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생태계를 파괴 안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가야되는 생태사업입니다. 지금 모노레일도,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모노레일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붙게끔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정확한 계획성이라든지, 사전의 조사로 향후 랜드마크가 조성이 됐을 때 가져올 효과를 즉흥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정확한 계획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무주 다수는 아니지만, 특히 읍 지역 주민들에게 로봇 태권브이를 물어 봤는데 열이면 열 분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홍보도 없고. 첫 째는 그런 것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행정에서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해달라고 하고.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전혀 없이 행정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겁니까?

...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지역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를 열 테니까 군수님과 행정에서 전부 나와서 해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향로산산림생태조성사업 가지고, 특히 읍민들이 굉장히 식상해 하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보전하는 것도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향로산 보십시오. 얼마나 파헤쳐 났습니까? 거기다 모노레일도 놨죠? 또 태권브이를 거기 들어설 자리가 어느 위치입니까? 로봇 태권브이를 20m이상 올린다고 했을 때 거기는 또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들어갈 것이고,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면 또 생태계 파괴도 만만치 않다. 나중에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식상해 할 때 어떻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잘 못하면 우리의회에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돌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서를 갖다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사업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환경을 살려가면서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고요. 단순히 이걸 보여주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군민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내도리권 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짚라인 같은 경우도 가슴 쪽에서 팔 쪽으로 쭉 뻗어 나오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또 1.5km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면 안정성에 위험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한 번 멈춰서 다시 탑승 하고 내려오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안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건물, 아랫부분에는 태권브이가 추진체를 달고 쭉 올라가는 거와 같이 바로 밑에는 리키다를 베서 거기에는 영산홍을 심어서 아주 봄이면 빨갛게 되면 추진체 같이 보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미국의 할리우드라고 하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밑에 리키다가 심어져 있는데, ‘태권브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글씨로 새겨서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나무를 좀 베고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다. 그럼 봄되면 바탕색이 하얀색으로 되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툭 튀어 나와서 아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또 가을이면 낙엽이 지면서 자연적으로 리키다가 파랗기 때문에 파란 글씨가 들어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관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카시아가 피게 되면 양봉 업자들한테는 군민소득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면 추후에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산림생태조성사업은 무엇 때문에 했죠?

아무래도 군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봇 태권브이도 아마 제일 첫째가 추후 준공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적인 경제효과 때문에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태권도원에 있는 우리 무주 성지가 있는 고장으로써 또 홍보 역할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한다고 정말 경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걸 산림생태조성사업 안에다가 태권브이를 조성하려고 하냐? 동선이 잘 못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권브이를 향로산에 만들어서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태권브이가 있는 향로산 일원에서 숙박도 하고 거기서 즐기다 가면 끝납니다. 물론 무주읍내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이유가, 차라리 그런 부분을 한풍루 위로 태권도 브이를 세워서 상징적인 것이 제대로만 홍보가 되고 국내적으로 많이 알려진다면 많은 인원이 찾았을 때 무주읍내는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볼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도리 쪽 가서 짚라인, 모노레일 등 환경적인 부분을 보고 오면 동선이 이어져서 가게 되는데 그 쪽에만 설치해 놓으면 그 쪽에서 다 보고 그냥 다 갑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전주에 남부시장에 가게 되면 야시장을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갔었어요. 군수님도 그 날 만났지만. 과장인 거 같지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와 있습니다. 그 인파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제일 첫 째는 한옥마을 때문에 그 인파가 거기로 몰려든 거예요. 한옥마을에다 야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야시장을 보기 위해서, 거리는 멀지않지만, 동선을 그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던 것이 나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향로산산림생태조성사업 해놓고, 다수가 그래요. 다수가. 저 사업은 실패다. 잘 못 가지고 왔다. 행정에서 지금 과장께서 할리우드 말씀하시고, 거기에 철쭉꽃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선을 잘 만들어서 내방객들이 순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께 말씀드리지만 20회 동안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애반디 인공사육해서 성공한지가 언제입니까? 10년도 더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에는 반딧불이를 사계절 볼 수 있는 시스템 하나가 없어요. 반딧불이 고장이라고 말만 그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만들고 내방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분만 나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무주군에서 사업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제대로. 물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어디에 유치를 했을 때 무주에 뭔가 도움이 되는 동선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향로산 지질검사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향로산 지반이 썩 좋은 지반이 아녜요. 그 좋은 향로산 지금 산림생태조성사업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다고요. 다 버려놨다고.

물론, 그 지역이 암석이 있기는 하지만 크나큰 암반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내권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랜드,

잠깐만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감 형성이 서로 돼야 된단 말예요. 의사소통이 돼서 뭔가 협의가 이뤄지려면 서로 공감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공감 형성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 행정말만 듣고 무조건 승인을 해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공예촌 지금 지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산림생태조성도 지탄 많이 받고 있죠. 반디랜드도 계속 흑자가 아니죠.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마 어마한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군민들 세금 걷어다가. 물론, 그렇게 해서 지역홍보하고 조금이라도 소득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 할 때 몇 번씩 진단하고, 검토 하고 해서도 사업이 실패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의회에다 책임전가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용납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지역주민들의 공감형성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조형물 개념이 아닌 짚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망대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권에는 별도의 조형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카페 뭐 이러는데, 벌써 당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런 식으로 위에다가 보고하지 마세요. 지금 산림생태조성사업 민간위탁 줘서 손실금 보상해주고 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다시 직영으로 떠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전철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부서와 다르지만, 산림생태조성사업도 우리군에서 2, 3년간 직영해서 진단하고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해서 찾아왔을 때, 민간위탁 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미리 민간 위탁을 준다? 그러면 태권브이는 민간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주면 지역경제와 소득에 뭐가 도움 되냐고요?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행정도 행정이지만 우리의회도 욕먹게 생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향로산에 태권도 조형물을 설치하냐고 그게 뭐냐고 그러면 제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 하셔서 행정에서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급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 갖고 와서 지특예산 갖고 와서, 그거 다른 걸로 돌려도 돼요. 사실은. 국비 갖고 와서 반납하게 생겼다는 말로 의회를 기만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군수님 의지가 있다면 대답 한 번 하자 이거예요. 군민들하고.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