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승용입니다. 제22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 조례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지난 6월 30일로 일몰이 되어서 지금은 그냥 공중에 떠 있고, 활동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세계시민사회센터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존재를 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살아있을 것이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앞에 복합센터에서 하는 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운영비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고 끝난다, 이 말 아닙니까? 구에서 손을 떼겠다는 내용의 조례 폐지이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법인은 존재한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우리 구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개인 사정이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문화원 지원 조례가 올라왔던데, 거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 존재함으로써 거기에서 자봉센터를 관리하고 다문화를 관리하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문화원 쪽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따로 넣었던데, 여기에 또 부칙으로 넣어서 혹시 꼼수 부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하고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게 없어지는 대신에...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개정되는 것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별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문화원 지원 조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 이것하고는 전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전혀...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모단체로 하고 있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위탁...
유정
손유정위원
사단법인 안에는 위탁운영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위탁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던 세계시민사회센터만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지, 사단법인은 모단체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남아있지요. 원래는 사단법인...
유정
손유정위원
이 모단체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현재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우리 청 건물 안에는 없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단법인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요. 당연히 민간기업인데...
유정
손유정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모단체는 따로 다른 데서 다루는 부분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안건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09호로 상정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게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이 각 동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장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어르신들이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각 동마다 하나씩 다 한다면 그렇게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 그것은 주무과에서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시니어클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시니어클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는 어떤 일자리가 들어올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노인일자리센터가 우리 구에 지금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전자제품 조립이라든지 봉투 등의 제작,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라도 계속적으로 시니어클럽과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시면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영업행위... 영업이라고 봐야겠지요? 그것을 그렇게 많이 섭외할 계획과 자신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장과 함께... 리더스클럽이라는 기업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의 시책도 설명을 하고 참여를 요청하니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금년도에 오픈할 어르신일자리센터의 일감도 이미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이미 확보가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의 일감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기존의 센터도 그렇고, 금년도에 신규로 개소할 센터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신규로 개소할 일자리센터가 송정 갈포마을에 있고, 좌3동에 보훈회관 일자리...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8~9개소를 금년도에 신규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이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용예산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일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상을 알아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사실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도 좀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갈포마을은 노인 일자리에 몇 분 정도가 하실 예정입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면적이 한 60평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원은 참여를 못 하실 것 같고, 50~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50~6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도 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오셨네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공모사업은 일자리창출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갈포행복마을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신청을 했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2015년도에 신청을 해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680만 원을 받아서 마중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송정천 화단정비라든지 벽화 그리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에 행복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갈포행복마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자체 기금은 여기에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일정액의 자체 기금이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복마을로 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송정동 2통, 7통, 9통이기 때문에 자체 기금이 송정동 전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안 하겠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송정 같은 경우에는 발전협의회하고 각 단체장별로 복잡한 구조가 많아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재산 자체는 이관이 안 되겠지만, 자기네들끼리 맞는 사람만 딱 끌어들여서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쏴줘도 해운대구에서는 자기네들 잘 아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한 것인지, 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강제적이지 않고, 낙후지역의 환경개선도 하고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최초에 갈포행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진행한 거네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누군가, 송정의 다른 단체에서 모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런 행복마을센터를 공모사업으로 하면 또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동에 여러 개를 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구에 요청해서 하세요.”라고 하니까 구에서 하면 간섭을 받고,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해야 되니까 따로 하려고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갈등이 많아요. 혹시 이것을 하게 되면 3년 위탁을 줍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에서 하겠네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갈포행복마을추진위원회가 계속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운영체계... 구성원들, 자기네들이 다 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 주민들에 한해서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선정기준도 갈포행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구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국·시... 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입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토지매입비가 거의 평당 7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11억 8,80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까 6억 원이라고 안 했어요? 5억 얼마였으니까 평당 680만 원이 나오던데... 그다음에 이게 12억 원...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11억 8,80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고...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공시지가가 5억 7,000만 원인가... 아, 5억 9,0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여기에 해놓은 게 그렇더라고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실제적으로 공시지가로 우리가 계약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공시지가는 아니고, 두 개소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금액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돈이 좀 올라가겠네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운영비도 구에서 예산이 나가겠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박이 어르신들도 계시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갈등이 사실 많아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사람만 해 준다, 우리는 좀 소외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나 하게 되면 현수막이나 이런 거로 최초에 사람들을 모집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보니까 땅이 87평반쯤 되네요,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289.3㎡.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를 평으로 치면 한 87평... 그런데 평당 공시지가보다도 시 땅인데, 내가 대강 보니 1,371만 원 정도 치는데, 협의를 좀 잘해가지고 이것을 공시지가로 사든지... 배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와가지고 왜 시 땅을 매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시스템과 규정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소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잘해서 좀 헐하게 사면 구비가 절약된다,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땅값을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여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행복마을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뭣 하지만, 이 부지 말고도 헐한 데, 산 밑이나 300~4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시의 땅을 5,371만 원... 5,400만 원 가까이 되는 땅을 사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으면, 5,000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수입이 되면 5,000만 원 땅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라든지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도 여기가 담안골 들어가는 어디... KT 있고, 그쪽에 길과 물린 땅...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상업지역입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을 되팔아서, 이 땅을 가지고 하면 더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굳이 빨리 설쳐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었습니다만 적정 부지가 없어가지고...
문환
이문환위원
부동산에 가면 땅이 천지인데, 백방 노력...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 그렇겠지, 땅이 없겠어요? 담안골 가는 쪽에 보면... 지금 도면을 보니까 KT 쪽인데, 그 맞은편에 보면 시유지인가, 구유지인가 땅이 하나 철조망이 쳐있는데, 나는 그 땅인 줄 알았더니... 바닷가 쪽에 붙은 도로 쪽을 보면 내가 보니 이 정도 되는 땅이 하나 있던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길가에 물린 데 보면...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KT 쪽에...
문환
이문환위원
KT 쪽이 아니고, 도면은 KT 쪽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 시유지인가 하나가 있다고요. 내가 그 땅을 아는데, 도면을 잘못 그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큰길에 물려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땅인데, 이런 데다가 짓는 것은 조금... 그리고 또 시유지인데, 너무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공공경지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절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계약 단계에 있어서 추가로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목적에 맞아서 샀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 쓰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사려고 하면 지난번에 할 때... 2월에 계약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추경에 10억 얼마? 11억 원인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저희들 나름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을 ‘예산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엄청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도 상반기에 집행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편성...
문환
이문환위원
2016년도에 행복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건립 대상지도 지난해에 거의 했을 것이 아닙니까? 2월에 계약을 했으면...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공시지가나... 미리 딱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놓아야지, 추경에 그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너무 비싸게 산 것 같고, 간선도로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되겠느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니고 하면 위험한데... 이런 건물은 뒷골목에 있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상업지역인데 이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일자리라기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굳이 위치가 너무... 간선도로에, 상업지역의 비싼 땅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꾸 논란할 것은 아니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행복마을만들기를 해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있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 7개소에 거의 다 마중물 사업을 실시하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정이 되기 전에 마중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마중물 사업이 진행된 데도 있는데, 진행 후에 불편한 점, 또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을 텐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지정되었던 행복마을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서정학위원
예.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미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지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야말로 해소가 되었는지를 파악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 구에 6개소의 행복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지정된 것이 2011년도부터인데...
정학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2016년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지요? 이 갈포마을도 말이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천십...
정학
서정학위원
그때 해운대구의 각 동에서 공모했던 것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갈포마을은 송정에 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반송의 담안골과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담안골은 진작에 되었고...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아, 담안골은 2015년에 했지요.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갈포마을을 했을 때 같이 했던 동이 어떤 곳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때는 갈포마을만 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한 개만 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왜 그랬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학
서정학위원
동별로 하나씩 주려고 이렇게 짜여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공모하는 게 최소한 2개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1개만 되었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시에다가 공모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마을이라는 것이 현대화된 도시라기보다는 기존의 공동체 의식이 조금 남아있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마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을별로 1개씩 배정한다는 기준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결과적으로 동별로 하나씩 주는 인식이 심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신청공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신청하는 게 1개소라면 새로운 아이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또 아까 우리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접근성 이런 것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꼭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백방으로 노력하셨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노력했던 그 부지가 이 부지 말고 몇 개소나 있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설명이 옳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지로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평당 가격이 1,400만 원까지 간다고요. 이 부지를 하는 게 우리가 느낄 때 ‘아, 그 자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자리는 설명이 없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더 노력을 해서 싼 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접근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으로 했다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준비를 찾아서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마을이 보통 보면 지역특성에 맞추지 못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주민복지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요. 공동작업장,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요. 있을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특성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심 속에 있다면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고, 송정동 같으면 송정동에 맞는 공동작업장이 필요하고, 또 공동작업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작업장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계획을 세워놓은 게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특화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찾아서... 물론 일자리도 그렇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인식이 돼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르신일자리센터를 넣기는 했습니다만, 송정천 가꾸기라든지 조개 캐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예,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행복마을만들기가 결국 행복해져야 되는데, 시 보조금이나 구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에 망하는 것이 많다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요. 자구책으로 커피를 판매한다든지 무엇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자기들 인건비도 못 찾아낸다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장으로서 봤을 때 임대료 같은 것을 안 주기 때문에 근근이 운영을 한다고요. 개인사업 같으면 망했다고요. 그런 사업을 시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일자리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더 많은 노력,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지가 확정된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우리 구에 입금된 기준이...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5,8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시비...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이미 지난해에 내려와서...
점자
유점자위원
자금이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11월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겠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정하고 신도시에는 일자리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가 현재는 좌1동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2동, 반여1동, 반여2동, 반송1동, 반송2동 그렇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에는 최초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땅값 같은 경우는 시세에 비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접근성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인지, 상업지역이 좋은 것인지... 어떤 분들은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왜 여기밖에 안 하느냐고 한 것은 몇 군데 안이 올라왔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을 텐데... 일단 이것은 다른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될까 봐 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것이 승인의 건이고 이미 결정을 지으셨다고 하시니까 땅값이 비싼 만큼 자리의 접근성이 좋다거나 여러 가지 편리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운영의 건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승인이 된 이후에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거점시설이지만 예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서창우위원
예,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
서창우위원
임외현과장님, 말씀하고 싶지요?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포에 중2동 마을회관이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잘 보시고,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치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상업지역입니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의 상업지역이다,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는 주택지가 멀다는 말이지요. 장사하는 사람도... 위치적으로 하려면 동사무소 뒤쪽이라든지, 옛날에 송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하려고 하면 그 뒤쪽으로 빌라도 지어놓고 한 데, 그런 데는 땅값도 헐한데, 30억 원을 들여서 하면 차라리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관리비나 효율성이나... 서정학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물론 돈으로 계산하면 뭣 하지만 30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더라도 지금 송정 본동 뒤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데, 동사무소 부근 그런 데는 땅값이 아무리 많이 해봤자 500만 원 정도 아니겠나, 3배나 주고 비싼 땅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임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송정동은... 해운대 전체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장난이 아닐 건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송정도 간선도로든 그 안쪽이든...
영진
조영진위원장
최하 1,000만 원이라...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지 저 뒤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택지 안으로 들어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효율성이 있다는 이 말이야, 좋은 땅이라서... 개인 땅이면 3,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2,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좋은 땅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택지 안으로 들어가도 평당 1,000만 원으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이 활용하는 것은... 여기는 위치가 상업지역이지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쪽 말고 맞은편에 하나 있다고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KT 쪽 말고 맞은편에 펜스를 쳐놓은 게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하나 있다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구유지인지도 보고...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갈포행복마을추진과 관련 없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이것하고 관계없이... 나는 이 땅이 그 땅인가 했는데, 위치가 반대라서... 그것은 바다 쪽의 도로가 물린 것이고, 이것은 KT 쪽에 물린 것이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땅값이 많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를 알아보면 집도 안 나와 있고...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싶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를 봤을 때 우리 재산이 되니까 땅값이 오를 것을 봐서는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우려한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지가 있으면 주택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향후에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향후를 생각한다면 좋은 부지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나와 있는 땅도 많이 없더라고요. 땅값이 상승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땅을 안 내놓아요. 해운대재래시장처럼...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계약은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계약을 완료하기 직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월 초에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게 있으면 위치 선정 이 부분은 앞전에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땅을 사놨다가 취소하고 지금 주민센터 뒤에 보면 정말 그쪽에 갈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땅이 없어서 거기에 지어놓았는데, 이문환위원처럼 접근성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장방문도 한번 해 주시면... 오늘 같은 것도 현장에 가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되면 계속 논란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계약을 했는지...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현장을 봤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땅값은 지불이 안 됐지요? 지불했습니까?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1차 분납금은 2월 말까지...」하는 이 있음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다거나 할 때 저희가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이 올라왔기에 여쭤보는 것이 사전에 돈 지급이 된 것은 아니겠지 하는 우려심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계약은 해 놓았더라도 자금 부분은 선지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이미 이것은 취소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일자리창출과장
향후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김삼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발 빠르게 준비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심의위원회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디자인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기에서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볼 때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포함되는 내용들이 다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해도...
윤정
심윤정위원
예, 무방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좋은 조례,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조례를 접하게 되었네요.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에 전문가 위원도 있지만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보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석하므로’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그때그때, 건건이 지역주민을 초빙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 지역의 정서를 들어볼 수 있는...
삼수
김삼수의원
일종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를 들을 수 있는 지역주민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삼수
김삼수의원
제가 이것을 할 때... 벌써 1년 정도 걸렸는데, 벽화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벽화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니까 설치는 해 놓고, 관리는 안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의 과정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발의를 해 놓고 도시디자인과에 갔다가, 관광문화과에 갔다가, 교육협력과에 갔다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조례 내용을 보시면 총괄부서가 관광문화과이고요. 그 밑에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교육협력과에서 사회외부단체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고 해야 한다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역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자원봉사 및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행한 골목길 아파트 벽면 벽화, 이 벽화를 제가 실제로 20년 전부터 해 봤어요.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했는데, 5년간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재미있게 하다가 2년만 지나면 정말 벽화가 쓰레기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2005년 이후에는 ‘자원봉사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해 주세요.’라고 한 부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린웨이 사업으로 없어졌는데, 롯데아파트에 들어가는 그쪽의 벽면이 굉장히 지저분했고, 경찰서에서도 의뢰가 들어와서 한 번은 저희가 그렸다가 한 번은 타일로 예쁘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타일로 다 바꾸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저희 봉사센터에 의뢰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2011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우동의 셉테드 마을에 쭉 그리셨는데, 이것이 오래 되니까 보기가 싫게 되어 버렸어요. 진짜 하게 되면 너무나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계기로 그런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예, 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최근에도 청사포의 벽화마을 조성으로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1~2년이 지나면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마린시티에도 보면 영화의 거리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가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타일이 태풍에 의해서 날아가고 계속적으로 보수가 되는데, 물론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송동에도 마찬가지이고, 반여초등학교, 반송 이쪽에도 벽화들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벽화를 설치는 하는데,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공공조형물이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나무심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식수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지요. 나무는 조형물로 보기에는...
유정
손유정위원
어렵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어렵다고...
유정
손유정위원
나무를 심어놓고, 그 앞에다가 누구 기증, 누구누구... 어디 어디... 라이온스라든가 누구 회장, 국회의원 이런 것을 옆에다가 붙여놓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조형물로 보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조형물이라기보다는 나무에 대한 표지판이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표지판이라기보다 기증에 관계 되는 그런 것을 하나 올려놓는다든가... 약간 거슬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나무를 누가 기증을 해주면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나무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나무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다거나 하면 그것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작은 정자를 하나 지어놓고,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해서 조형물을 옆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 나무 하나를 해 놓고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넣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함께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조형물...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관내 공공조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파악을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기념비가 들어가면서 옆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삼수
김삼수의원
관련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표가 되면 주무과가 우리 관광문화과가 되고, 조형시설물이 설치되는 그 과가 어딘가에 따라서 그것을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많이 개최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렇지요?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심의위원회가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벽화를 설치한다, 부서마다 여러 군데에서... 특히 벽화만 제가 얘기를 하면 벽화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한 경우도 있고요. 교육협력과에서 시행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의 설치가 1년에 여러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몇 군데가 되지 않거든요. 청사포 같은 경우는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심의를 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할 때는 통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수시로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근본적인 취지는 권고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유정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열린정원에 소나무 몇 그루를 기념식수로 한 것도 ‘8대 국회의원 조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작년 예산에 늘푸른과에서... APEC나루공원이 지금은 이렇게 멋진 공원이 되어있지만 과거에 여기가 군사 비행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군사 공항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조형물 설치를 늘푸른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늘푸른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또 해운대바닷가 쪽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엮어나간다면 심의위원회가 많이 개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서면심의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부서하고 판단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가 규모가 좀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들은 연간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벽화가 거론되어가지고... 벽화 같은 경우는 설치주체가 공공시설, 공유재산이라고 여기에서 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영화의 거리 같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센터에서 개인 건물의 담장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청사포 거리에 벽화마을을 조성한 것들은 개인 건물주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그런 공유재산, 공공시설의 범주 안에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들겠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미미한 사항 같으면 서면심의로 충분히 갈음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공공조형물 조례안인데... 아까 심윤정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할 때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있으면서도 안 쓰는 부서도 있고, 어떤 데는 할 수 없이 실적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지금 공공조형물 이것도 하게 될 건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구비로 심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솔밭예술마을에 가보면 거기가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디자인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공공조형물 이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없다 보니까... 200년 된 소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 큰 소나무 두 그루를 자르면서... 그것 때문에 솔밭예술마을의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리 잘해 놓아도 주상복합오피스텔이 들어온다든지 해버리면 이런 게 다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통폐합... 심의에 대해서는 함께 심의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공공조형물, 아마 건축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부산시에서 20층 이상으로 심의가 끝나서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 조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과장님이 담당은 안 하셨지만, 솔밭예술마을 앞에 주상복합오피스텔이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형물 외에 디자인위원회, 문화재위원회도 같이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곤란합니까? 조례는 좋은데 할 때 같이 해 놓으면, 안 그러면 이것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은 열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해운대에 조형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조형물, 아니면 이번에 구남로에 40억 원 가까이 들여서, 80억 원 가까이 우리 구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을 할 때 디자인 심의 이런 것을 다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삼수의원님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수
김삼수의원
여기 내용의 7조를 보시면 비상설로 운영하는 겁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상설위원회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 비상설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사안이면 위원회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난립문제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수립 시 예산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비상설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위원회 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하니까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때마다 똑같은 심의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불필요한 심의에 대해서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해 놓고,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지요. 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주 예산은 관리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회는 통폐합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관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이것은 위원회 통폐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1년에 몇 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서별로 딱 정해져 있는 그 상설위원회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해당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상설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건이면 이 위원회를 열지를 않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방금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7조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비상설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7쪽...?
삼수
김삼수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한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삼수
김삼수의원
이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점자
유점자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삼수
김삼수의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도 안 되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안 되고, 문화재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구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열 수도 있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질문을 안 하시면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비상설로 열리면 굳이... 이것이 건별로 열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이 부분을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관계없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안 되는 경우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별 의미가...
삼수
김삼수의원
최대한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하게끔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총괄부서가 관광문화과이고, 주관부서를 따로 둔 이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주관부서가 도시디자인과가 될 수도 있고, 교육협력과가 될 수도 있고, 늘푸른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이 부분을 그때 막 고심하다가 이 조례를 조금 보류를 했던 이유가 공공조형물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방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야외무대까지 공공조형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삼수
김삼수의원
예, 그것은 조형물로 보면... 어차피 야외무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설치가 되면 관리를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주관부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다른 조례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회화, 조각, 공예, 벽화, 분수대, 야외무대 이렇게 쫙 풀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넣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방대하다, 이것을 좀 간략하게 축소를 해서 오히려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과에서도 부담이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제 입장은 반대로 좀 더 상세하게 해 주면 일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했거든요. 상세하게 해 두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바로 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상세하게 풀자면 사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다 넣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만 괜찮다고 한다면 그냥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위원회로 대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여기에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긴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에서 해운대구에 상징되는 어떤 시설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공공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나...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면 별도의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삼수
김삼수의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모를 만약의 경우에, 전혀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재송역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뭘 하고 싶을 때는, 큰 조형물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일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의논을 좀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
서정학위원
제가 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삼수의원님, 좋은 발의를 하셨어요. 무분별한 것 통제도 되고, 또 다시 설치해야 될 조형물이 있다면 심의를 받아서 신청해서 설치해야 되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맞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무분별한 것을 정리해 나가는 차원의 조례안이라서 좋다고 느껴지고요. 그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위촉직 위원이 대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색상, 설치 위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예, 맞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크게 보수도 받지 않는데,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위촉하기가 대단히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우리 구 내의 상설위원회 중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 심의를 부탁하게 된다면 크게 어려운 무리점은 없다고 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관내에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공공조형물이 104개 정도가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의원
예.
정학
서정학위원
이외에 그야말로 관리체계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은 어떤 부서에서 처리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정학
서정학위원
현재로서 말씀드리면 주관부서가 관광문화과이고, 그 나머지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4개가 공공조형물 현황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 외의 공공성이 있는,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데 있는 조형물,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총괄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과에다가 줘야 될 것인가, 이런 체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4개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점검도 하고,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님의 말씀처럼 104개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내에 설치된 벽화,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14조 공공조형물 관리에 따라서 제14조제4항에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에서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했던 부서에다가 연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당해연도에 정비라든가 또는 해체 그런 것들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본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쉬운 예를 보면 반송만 봐도 영산대 입구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다고요. 사실 필요한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설치는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도 물론 안 됐을뿐더러 철거하는 데, 없애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창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서창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2조(정의)2호의 ‘그리고 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를 ‘그리고 동상·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제1항 ‘구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1항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위원회의 구조 등)제3항은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이의신청 등)제1항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창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상희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솔밭예술마을 창착공예공방...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민간위탁 업체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2월에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하던데, 앞전에 계시던 분하고 소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부산시 미술협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어서 그쪽에서 입점할 개인, 공방을 운영할 작가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 중에 있고요. 그 절차가 정해지면 솔밭예술, 창작공방 전체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종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시설에 변화를 주고,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하고는 협의가 잘 돼가지고 일단 시설물을 정리, 정돈하는 것은 기존의 하청에서 가지고 나가셨고요. 향후에는 미술협회하고 프리마켓을 운영하던 주최들하고 서로 구남로 쪽이 되었든, 달맞이언덕이 되었든 공방, 프리마켓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미술협회 여기에서 마켓을 했던 사람들하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컨테이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미술협회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정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미술협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공개모집 기간은 정해졌고요. 최종적으로 입점할 대상자는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공고기한까지는 있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말씀을 미리 해준다고 해서... 혹시 언제 공개됐습니까?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공개하기 전에 앞전에 했던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한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미술협회 관계자하고 프리마켓 운영하는 분하고 만나서 서로 협의를 했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은 다 정해진 겁니까?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운영하는 주관은 미술협회인데, 미술협회에서 입점할 사람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작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정할 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2월 말까지 자기들이 정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저께 저희들이 애향길과 관련해서 보니까 솔밭예술마을도 있더라고요. 이 자체 골목이 죽어있다고 해서 제가 솔밭예술마을과 창작공예공방이 왜 운영이 안 되느냐고 물어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보통 11시에 오픈을 해서 6시 반이나 7시가 되면... 활성화되는 데는 보면 10시 반이나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싶어서 막상 오면 문이 다 닫혀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외지에서 오더라도 한두 시간을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빨리 오픈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막상 가면 문이 닫혀있대요. 11시도 그렇고, 또 저녁시간대도 애매한 거예요. 앞전에 저희가 지적은 못 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관리·감독할 것은 시간 문제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구에서 민간업체에다가 건의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빨리 오픈해서 늦게까지...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늦게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 남포동에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 미술협회 라인만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공개모집을 할 때 이 미술협회에만 준하지 말고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애향길도 같이 살고, 상권도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미술협회 작가들만 공모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오픈시켜라, 그리고 또 해운대구에 있는 작가 몇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협회에서 독단적으로 작가를 선정하고 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협회가 해운대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부산시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부산시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술협회에서 혼자 공모해서 됐는데, 한번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한 군데밖에 없어서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일단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시간 사항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술협회 라인만 딱 이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는 안정이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술 공방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들어와야 지역주민들도 참석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 자체도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화원 관련해서...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된 내용이 현재 지번 부여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설 부분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별도로 있지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1동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있는데, 굳이 이것을 문화원에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상위법에 별도로 있는데, 중첩되지 않는가, 또 어떤 전문성이랄까,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문화원에서 그분들을 위한 문화 사업의 일환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문화원에서 좀 더 보완해서 지원해주라는 것이 지방문화진흥법상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이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관련 상위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화지원법이...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우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보통 보면... 좌1동에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 다문화 가족들이 자기의 고유문화 행사를 베트남 가족, 중국... 다 모여서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들의 예산, 자기들의 인력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여러 군데 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받는 경우들을 왕왕 봤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행사가 아닌, 그분들의 문화행사가 운영될 경우에 우리 해운대문화원이 좀 지원해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솔밭예술마을 조례가 끝나고 나서 문화원 지원 조례를 따로 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제가 아까 교육협력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협력과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세계시민사회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또 있어서... 갑자기 12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오늘 또 부칙 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올라와서 굳이 이렇게 과 부서마다 조례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통폐합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넣어놔야 부서별로 예산할 때도 쪼개서 할 수 있고, 꼼수로 보여서 아까 교육협력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좀...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따로... 또 아시안문화센터도 생길 것이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10조를 넣은 것 같거든요. 저도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검토...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제3조10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경관조치) 해운대문화원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8-4에 둔다.’를 삭제한다는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15시 18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812호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2호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해양레저... 죽도공원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사업포기서를 낸 상태이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특구계획변경 승인요청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오늘 우리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들이 특위도 했었는데, 송정 주민도 그렇고... 처음부터 불법으로 해서 문제가 제일 많았던 1순위인데요. 그때 구에서 사들여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주민들도 불법, 특혜성으로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지금도 탈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의견청취 하는 것은 청취하는 것인데, 사실은 해양레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과뿐만 아니고 건축과, 건설과도 같이 의견청취를 해야 돼요. 앞전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문제가 많았던 이런 것은 상임위를 떠나서 전체 의견을 같이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건의를 하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특위도 했었는데, 급하지 않으면 같이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과장님이 아까 중소기업청의 절차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청에 제출해야 될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건 아니고요?
상희
이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주민들의 의견청취, 우리 해운대구 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오늘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가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임시회에서 결정을 하시든지, 설명을 하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절차상 행위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이고, 이것이 의견청취이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아마 최영곤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정리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특구법」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300㎡ 피복석 면적을 추가하는 특구계획변경 승인 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가 의제가 되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보호하고 월파로 인한 인명 등 재산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전반기 특위를 구성하여 3개월간 활동한 결과 죽도공원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되었고,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특화사업자가 경영난으로 특화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공원화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일자리창출과장 오재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