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권오준위원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김기영 실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장시간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우리 기획실 한번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이지요?

예, 이쪽부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2개월 채 안 되었는데도 업무 파악이 상당히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기획실에 각 부서에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책임자로 오신데 대해서 좀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십시오. 이 업무보고는 그대로 보면 계획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권오준위원 계획이지만 제가 조금 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과 같이 하겠다고 시작을 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 마무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마무리도 그 반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3가지만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공직자윤리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이라고 있지요. 상단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라고 되어있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한적이다, 그렇지요? 제한적인데 우리 남구에 보면 퇴직 공무원들이 보면 퇴직해서 남구에 등등 한, 두 자리는 가는 자리 있지요? 그런 것은 여기에 제한 있습니까?

제한없습니다.

제한 범위 내 입니까?

네, 아닙니다. 개인회사에 브로커 역할을 할까 봐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자기 업무에 관련되는 그런 곳을 못 가게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라고 그럴까 위탁주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굳이 이걸 강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퇴직을 해서 범위 안에 취업 안 되는 그런 업종에 가고자 하는데 우리 구에서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한테 뭐 떼러 오는 게 있습니까?

떼러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재산 등록하는 이런 직원들은 사실은 그런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5급, 4급 이런 위주로 많이 있는데 업무 관련되어서는 낙하산이라는 그런 논란 때문에 강화가 되어서 옛날에 중앙부처 이런 곳은 장성급 이런 사람은 군수업체에 못가는 것이 딱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시되는 업체가 나옵니다. 그 업체에 취업 여부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상시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이런 곳은 못 간다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에 강화를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취업 여부를 사실은 이것도 개인 정보이지 않습니까? 주민번호하고 이름 넣어서 그런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주기적으로 더 자주 하겠다 이게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번 한다면 더 자주 하겠다 또 나갈 때 이런 업체는 못 간다는 교육을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딱 부러지게 됩니다.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화가 필요 없잖아요. 저절로 못 가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업체에 사람에 따라 똑같이 만약에 A, B, C, D가 있다면 A, B, C, D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세무라든지 위생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가도 되는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본인들한테 사전에 홍보도 하고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추가된다든지 감소된다면 이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강화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테두리 내에서 범위가 있고 하면 범위 있는 선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획대로 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봐주세요. 소송 수행능력 배양이라는 게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 것입니까? 이거는?

예, 작년도 것입니다.

그렇지요? 18건에 승이 4건이 패가 4건 아닙니까? 취하 4건이고 계류가 6건인데 계류 이거는 미정이니까 모르겠고 패가 4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행정소송에서 패한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진다고 하면은 소송 이전에 행정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안 지키고 미흡하게 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가능하면 12건 중에 1∼2건 이런 거는 방법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패하는 소송이 적도록 실장님 좀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직원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앞에서 처음에 경북대학교랑 인류두종바이러스 감염 확인을 하는 진단 제품을 신의료기술 제품을 사용했다 그래서 복원 심사평가원에서는 ‘신기술은 돈 급여 대상이 안 된다 돈을 많이 받아라, 의료급여를 늘려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신기술이지만 취약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해 줘라, 그렇게 돼버린 불가항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메르스 공무원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도 저희들 패할 때 공문을 읽어보니까 ‘사실 공무원도 피해자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감시대상이 아니었다, 방문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삼성병원이 그런 병원이라고 인정 안 해줬고 질병본부에서 자기네들이 왔는 사람을 채취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난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사람도 오히려 피해자다 단지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삼성병원 다녀온 사람들이 신고 안한 이런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한 것이고 사실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 이것도 사실 저희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세무서 제출하면 그것 가지고 구청에서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부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한 달, 두 달 이내에 등기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등기를 안 했습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돈 지급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계약한 게 없다 이래서 등기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부가 한 거 처분 말소시켜 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공인중개사 업 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두 배로 받았습니다. 미군한테 받았는데 미군은 미리 당겨서 받아놓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사람 수리라든지 제대로 안 해놓고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우리로 봐서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100만원짜리 해서 10만원 받아야 하는데 20만원 받았습니다.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미군들이랑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정도 인정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공무원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법원에서 법과 다른 잣대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영 실장님 설명으로는 불가항력으로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지만 나머지는 사법부에서 판단이 우리하고 다르게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36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쇄소응대라고 있지요?

예.

실장님 쇄소응대 기본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어에 나오는 그런 말로 손님맞이하기 전에는 마당 쓸고 물 뿌리고 낮은 자세로 손님을 제대로 맞이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응용해서 존중, 배려, 겸손 이런 자세로 민원응대를 잘하자는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중, 배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덧붙인 것이고 먼저 말씀하신 게 쇄소응대 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물 뿌리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손님 오시면 응대하고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밖에서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오시면 응접실에 앉게 합니까?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인사하고 밖에까지 가서 맞이를 해야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쇄소응대를 실천하는 게 작년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면 가장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남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묻는데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남구에 16만 5천 명 구민 중에 누구 먼저 해야 합니까?

누구 먼저 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는거니까 …….

하겠다고 한 사람이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겠다고 한 사람이 안 하고 구민들이 해야겠습니까?

지금 전체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구민을 잘 모셔보자, 지금까지도 잘 하지만 더 잘하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김기영 실장한테 묻는가 하면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곳이고 감사 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라니까요? 600여 명 공무원 중에 어찌 보면 예의 범절의 일인데 인사를 다 제대로 하신다고 봅니까? 600여 명 공무원 중에 다른 사람 다 치우고 관자만 붙여서 5급 사무관 이상만 합시다. 40명 되는 분이 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전부 똑같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사람이 똑바로 못 지키고 일인데도 총 부서를 책임지는 실장님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전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데 …….

이게 작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 이 강의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이라든지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전 공무원들이 제 마음같이 다 해주면 좋은데 사람이 많다 보면 개중에 그런 사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계속 캠페인하고 교육을 하고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육하고 캠페인 하면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과 캠페인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을 위해서 캠페인, 교육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약 가능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해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강제로는 못하는데 …….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등등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내어 가지고 선정된 사람은 가산점을 좀 많이 주고 선정 안 되더라도 참여한 사람은 적게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600여 명 공무원이 16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쇄소응대 중시를 작년에 한번 내걸었어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낸 600여 명 공무원 중에 40여 명 중에 그래도 지방공무원 사무관 그러면 엄청난 자리인데 그중에서도 실천이 다 안 되고 있다, 지금 와서 캠페인 자체적으로 해야지 누구한테 합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

내가 인사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는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만나게 되면 누가 먼저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누구 먼저 하라는 게 없고 서로가 하면 되는데 자세가 돼야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뜻 알겠습니다. 이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부 회의할 때 분명히 한번 청장님 계시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천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천되도록 강제는 못하는 거니까 다 있는데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다 잘 해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쇄소응대 정신이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 남구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병헌 청장님이 내년 6월이면 3기 단체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쇄소응대 정신을 내건 그 이후로 2년 반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년 반 동안에 4년 임기의 반 이상입니다. 2년 반 동안에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나가신다고 하면은 뒷모습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책임은 기획실에도 굉장한 무게를 두고 책임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옆에 앉아 있는 계장님 저보고 인사를 잘 안 하던데 앞으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액에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1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7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인데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11억 전출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 어디를 말입니까?

강당골 제2공영주차장 공룡공원 때문에 지금 6월 중으로 만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75면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매입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쪽으로 해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공룡공원 확장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왜냐하면 제가 묻는 요지 자체가 일반 주민들은 여러 각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생태체험장, 건설,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공룡이 몇 마리가 들어온다, 뭐 싸우는 놈이 들어온다, 박치기하는 놈이 들어온다, 뭐라는 식으로 해서 그에 대해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 테니스장이 들어온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무원들이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왜 우리 위원들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알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예산이 얼마를 집행하며 어디쯤에 할 것이며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 올 것이고 이거는 구비고 이거는 시비라는 식으로 설명이 돼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룡공원은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0일 날 개장 되고 연말까지 10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중에는 어린이집 아이들, 주말에는 부모 가족단위 이래서 많을 때는 3,0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룡 내기 알 3개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도 잔디밭을 깔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의회에 보고 안 됐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룡공원이 일단 휴장하는 셈입니다. 도로에서는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바닥을 잔디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제가 되어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200평정도 확장을 해서……. 제가 아는 대로 우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의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분들이 유모차가 길이 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계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데크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데크설치작업을 하고 공룡 4개만 해서는 볼게 없으니까 거기에 화석 발굴체험 공룡 화석을 그려놓고 모래 얹어 놓고 발굴하는 그것을 2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작은 로봇, 싸우는 로봇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소형 공룡 두 마리를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룡공원입구에 공룡게이트라고 하는 별도의 문을 만듭니다. 그 정도 작업을 4월 말까지 해서 5월에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생태체험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강당골 2주차장 이런 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주차가 문제 돼서 아이들이 너무 볼게 없고 그것밖에 안 보면 짧으면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되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산골 구민운동장 위에 맨발산책로 들어오는 입구에 공영주차장 강당골 2주차장을 75면 만들고 그 옆에 생태체험장을 만듭니다. 흙 가지고 놀 수 있는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강당골 주차장이 11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2018년 말까지는 지금 강당골 공룡공원 건너편 그게 1,000평 이상을 매입을 해서 전체가 2,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 콘텐츠 더 보강을 하고 체험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들은 것 합해서 총 3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파크골프장하고는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 싶은데 청장님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도 해당 부서하고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까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3,500평 정도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매입하는데 여기에 한다, 저기에 한다, 하면 또 지주도 여러 필지 돼버리면 여기에 뭐 한다고 이미 계획했고 의회 보고 다 드려놓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땅값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공룡공원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섰고 4월 되면 한번쯤 의회에 보고 안 드렸겠나 싶은데 안 드렸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 외에는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땅 사서 뭐 하겠다고 했는데 땅 매입 못하면 보고 드려놓고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못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확신 섰을 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동방문하시면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한다 위치는 비밀이다 그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청장님하고 해당 부서는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세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치는 비밀이다, 할 정도 돼야 그게 땅이 3,000평 이상 된다고 하면 필지도 뭐 적게는 7∼8필지부터 많게는 10필지까지 된다고 보면 각개전투로 이렇게 사야지 관공서에서 하면서 여기 하겠다, 땅 사겠다고 하면 확 올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고 못 드리는 이런 문제는 좀 이해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계획이 서면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는 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구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 경로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다, 할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으면 좋은데 이게 벌써 우리한테 묻는 사람들은 강당골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실장님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문으로 봤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 내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업무 브리핑 왔을 때 보니까 대명 1동에 경로당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경로당을 매입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액 때문에 비밀로 하는 겁니까? 매입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브리핑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먼저 계약을 3,000만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의회 승인의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예.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막도 사실 어제도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왔습니다.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네, 지금 안 잡으면 그런 땅을 구할 수 없고 사실은 권오준위원님 잘 아시는데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계약을 하기 전에는 도복 위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허락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대충 들어 보니까 그러나 행자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화가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커지다 보면 행정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챙기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예비비를 쓴다고 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의회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라 나중에 예비비를 쓰고 설명도 거기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승인해줘야 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했다만 설명을 다 드렸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복만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행자까지도 다른 상임위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에서 일어난 일 모든 일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지역구 외의 일인 것도 일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미군부지반환이라는게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2018년 상반기에 반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반기에 … ….

그럼 추가로 그 안에 공사현황 같은 것은 잘 모르시지요?

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봉덕3동 한‧미 친화의 거리 이거에도 지금 담당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도복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인도를 설치하면서 경계선 턱을 15cm로 한다 말입니다. 높이 15cm로 하게 되면 장사하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좁은데다가 인도를 만들고 나면 차가 겨우 다니는 부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인도를 설치를 못했던 부분인데 인도를 만들게 되면 차가 겨우 다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도 외에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차를 할 수 없으면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도로에 활성화를 위해서 인도를 설치를 하고, 가로등을 새로 하고, 간판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장사를 못하도록 하면 이거는 역행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봉덕맛길이라든지 옛날 봉덕파출서 그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상인들이 더 잘 알아요. 대덕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인도를 깔아놓은 데는 상가앞에는 거의 다 10cm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차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민원제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4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로 2회를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2∼3명밖에 참여 안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두 번째 설명회에는 참석했었는데 그때 사실 자료 놓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으로 주차장 물론 가게 앞에 잠시 정차하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안쪽에 포켓주차장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지금에 비해서 몇 배 늘었는데…….

인도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다 그쪽에 주차장 공간을 안 만들면 반대편에다가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봐야 효과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다가 잠시라도 차를 대놓고 잠깐 금방 갔다 오겠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인들입니다. 금방 자기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실장님이 더 안 시끄러워지도록 실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할 때는 도로 잘 만들어서 좁은데 주차하면 안 되니까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턱을 높이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

주민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상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주민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런 걸 조금 매끄럽게 ……. 지금 10cm 정도 해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될 게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10cm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또 담당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행정 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홍보를 할 것인지 대충 잡아놓은 올해 참석하신다 하니까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런 박람회 자체를 사실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 안은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공룡 아니냐 공룡도 전시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과 관광이나 문화콘텐츠 이거 4개를 4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스 한 개에 규모는 정확히 모르지만 설치할 수 있는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게 4면을 설치를 합니다. 그 면에 다가 관광문화콘텐츠하고 바닥이나 한 면에는 공룡공원하고 공룡으로 설치를 하면서 앞에는 구에서 만든 EM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같이 배부를 하려고 주로 행정산업박람회나 주민자치박람회나 박람회는 비슷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회의를 하고 2월 말 지나면 준비를 합니다. 의회에서 보고 혹시나 좋은 것 있으면 의견을 주시든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람회 참가하기 이전에 사전에 만약에 자료가 완성이 되면 의회 와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말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이웃 간의 생활소음분쟁 사전 예방 조정이라는 그런 것을 했었어요. 아파트 층간소음과 동물 소음 이런 것을 빼서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겠다고 작년에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건 미처 못 챙겨봤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업무가 되다 보니까 과가 분리되면서 안전총괄과로 갔습니다. 현장 순찰하는 현장 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직개편 되면서 안전총괄과로 갔다 보니 저도 못 봤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꼭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전체 남구위원회 수가 77개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여기에 지난해 보니까 70개 였는데 올해 1년 동안 7개가 증가됐어요. 증가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권협의회하고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참가 안 하는 위원들이 있지요.

네, 안 하는 위원님들 있습니다.

왜 참가 안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회에 전체가 …….

위원회별로 거의가 참석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의원은 아까도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의원을 갖다가 저번에도 강조를 몇 번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처음입니다만 일개 개인,자연인 박우근이 아니고 4만명이 선출해 준 구의원 박우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 직원들이 접근을 해야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박우근이 뭐 박순옥이 뭐 송순옥이 예를 들어서 권오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할까.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 과장급 이런 분들을 보면 나는 이십 몇 년을 해서 과장이 됐는데 저 양반이 선거에 돼서 구의원이 뭣도 모르고 거드름 피운다고 상대방은 그렇게 봤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위원회라는게 각 구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의원은 그 3만5,000명∼4만 명이 선출해 주는 구의원이에요. 구의원을 이런 데 누락시키는 것은 좀 이상한데? 누락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누락이라기보다는 위원회라고 해서 외부위원이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부만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보면 외부위원이 한 분내지 두 분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

됐고 전체 위원회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서류 서면 상으로 챙겨주세요. 우리 위원 네 분께 한 부씩 보내달라고요. 알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38쪽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정한 감사, 청렴행정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선도가 있는데 여기에 정기 종합감사를 지난해 한 것 중에 행정상 118건, 재정상 29건, 신분상 57건 이러는데 지난해에 보면 결과가 행정상이 87건이었어요. 37건이 증가했고 전년도에 재정상 22건에 7건 증가하고 신분상은 28건에 57건이 배가 더 증가했어요. 증가 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저도 동에 있을 때 받아 봤는데 직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통상 작년에 저희들이 동에서도 동장도 모이고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보통 동별로 9건∼10건 이래 하던 게 근 15내지 12∼13건씩 늘기도 했고 부서 자체도 한 개가 더 많았습니다. 동 자체가 13개가 되다 보니 한 해는 6개 한 해는 7개 그래서 한 동이 더 많은데다가 건수도 보통 10건 정도 지적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사 나가면서 현장에서도 간단하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지적하지 마라 문제가 있는 것은 재정이라든지 환수로 회수해야 될게 있으면 야물게 해서 그거는 회수해라 이렇게 …….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도 역시 행정상이 작년에는 45건에서 54건 재정상은 조금 줄었네요. 12건에서 8건으로 4건이 줄었는데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런 곳에 해야지 전체가 알도록 공개를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계 직원들은 안 그래도 보니까 업무도 완벽하게 처리하고 야물게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

개인 생각에는 제가 제안을 하는데 중복 계속 행정상이나 재정상 이런 모든 항상 해마다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돼요, 감사 결과를. 하다못해 공무원들끼리 안다던지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끼리 알아야 하고 예를 들어 자총 잘못한 것이 바르게가 알아야 되고 바르게 잘못한 게 새마을이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방지가 안 되겠나 하는 저 개인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기 단체가 다 알아야 하는데 만약에 바르게 것을 새마을이 알고 새마을 것을 바르게가 알고 이랬더라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지적됐는데 거기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

그러니까 그래 함으로써 예를 들어 정부가 탄핵돼가지고 개중에도 그러는 중인데 사소한 단체 사소한 과에서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남이 몰라야 됩니까? 같은 식구인데, 국민혈세인데 알아야지요.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해요.

지적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이런 부분에 지적이 많다는 것은 각 부서에 통보를 다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도 새마을에 뭐가 잘못됐고 알고 …….

잠깐만,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이런 거는 답 없도록 하기 위해, 미연의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게 나는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떤 이런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집행하면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통지를 해 줍니다. 그래야 다음에 지적이 또 안 되죠.

그렇지요.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재발방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서 감사해서는 심한 것 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나 이런 것을 줍니다. 그러면 각성도 하게 되고 자기들 업무연찬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록을 먹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내 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잠시 잊어버리거든요.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혈세로 월급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요. 누수도 없는데 이걸 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이해를 약간합니다만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홍보도 하고 공개도 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저희들도 하고 나면 각 동하고 부서에 지적사항을 다 통보해 주고 사람이름을 넣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계나 주의를 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구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가 19개 부서에 의회사 무과가 빠졌다고 그랬죠?

예.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과는 엄격히 따지면 타기관입니다. 우리하고는 기관이 다르고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성과관리를 내면 꼴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 돕지 않습니까? 여기에 달성한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특수시책을 넣어서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 박순옥 위원장님 어제 참석해 보셨지만 지표가 작은 곳이 6개가 많은 게 15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10개 이상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 지표를 내라고 하면은 한건 나오겠습니까? 의원님들 회의하는데 뒷바라지 도움 주신 거는 맞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달성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성과연봉에도 사실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지원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자의 친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친절입니다. 친절인데 현재 우리 국록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인데 친절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3∼4번 하지 싶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서 전체직원도 하고 민원 CS라고 해서 부서별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체적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교육 어떤 내용을 주제로 두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1년에 3∼4번 정도.

그럼 거기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점검도 합니까?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건 외부에 용역 조서 외부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

남구 자체적으로 친절도에 대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거는 수시로 부서에서 하고 그거 말고 전체 공인기관에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실속합니다.

쇄소응대 슬로건이 참 좋은데 친절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고 그런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친절입니다. 친절은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특히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 친절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친절하려면 친절도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안 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점검을 해서 아까 마일리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친절 청렴도처럼 똑같이 친절도 항목을 넣어서 그것을 안 하면 지금 주민들이 저번에도 내가 그때는 과장님이 동에 계셨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진짜 불친절해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경찰서보다 더 불친절해요. 왜 불친절하냐면 물론 민원인이 많이 오다 보면 업무 바쁘다 보니까 불친절한 게 이해가 되는데 전화하나 받는 것도 아주 불친절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신고가 많이 와요. 저도 막상 전화해 보면 밑에 직원들한테 안 밝히고 과장한테도 전화 안 하고 제가 담당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 무슨 과라고 말을 못합니다만 공식 석상이라서 아주 불친절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무슨 공무원인가 싶은 게…….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연락 주세요. 우리 감사계장이나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런 건 개인적으로 …….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번에 구정 질문 아닙니다만 우리 할 때도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직원이 업체의 편을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떻게 물었단 말이예요. 이거는 나한테 신고한 사항인데 물으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업체 편을 들어서 업체에서 하라 하더라 이래 가지고 자기가 과태료 내는 부분은 업체에서 해야 하는 건데 자기가 그러면 불이익을 주겠습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어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내가 말 못한 것도 있고 그 사람도 아직 젊고 해서 물값을 주고 말았는데 그거를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요지는 청렴도와 친절도를 점검을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 대책이 중요해요. 제가 제안을 하는데 친절도와 청렴도에 대해서 자체 점검기구를 하나 만들던지 현재 감사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계 직원이 하던지 물론 바쁘겠지만 더 투입시켜서 하든지 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나아갈 길은 친절과 청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문제거든요. 남구 전체의 분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렴도라든지 친절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전화 안 받으면 다 친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앉아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문기관에다가 2건을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하면은 우리한테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또 제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타부서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렴도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회에서 바로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우리 민원인 민원업무를 보고 간 사람 그다음에 일반 주소되어 있는 사람 이거를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한테 전화 내지는 메일로 통지를 줘서 체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외부 친절도 내부 공무원도 일부 사람한테 우리 공무원 메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일 딱 보내고 그중에서 누가 받은지 모르게 자기들이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부·외부 청렴도 우리 앞에 대구서 4년 연속 전국 12등 하고 전국에 몇 점 점수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친절도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전 구청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 몇 등하고 어떤 부분 미흡하고 점수도 다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나오면 저조한 부서는 과장한테 불립니다. 교육받고 혼이 납니다. 그다음에 불친절하게 전화 받은 직원도 명단 나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하는 것까지 다합니다.

친절전화 응대방법을 메모해서 책상 위에 다 붙여놓죠? 그런 거는 없죠.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전화하니까 그렇게 안하던데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응대가 딱 나와야 하는데 뻣뻣하게 전화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점검을 감사계에서 하던지요. 남구가 다 잘하잖아요. 특히 쇄소응대라는 슬로건을 올려놓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모처럼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앞으로도 남구구민을 위해서 남구청 공무원을 위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별책)

김혜숙 과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하는 업무보고는 금년에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이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의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라고 있지요?

네.

어떻게 됩니까? 소요 예산이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민원실에 몇 대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민원실이 아니고 기계 많은 전산실과 교통과, 세무과 전체 6대입니다.

전체 6대입니까? 전체 6대 모든 총괄을 민원실에서 한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전산실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민원실과 전산실에 몇 대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 다입니까?

지금 저희들 두 대입니다.

2대입니까? 한 대는 상태가 어때요?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사용료 주고 합니다.

전체 남구에서 KT를 이용하는 사용료가 연 2억 정도 나간다는 말이죠. 그럼 이거는 전체가 아니죠. 3억 경비 들어간다는 것은 자가통신망 구축한다는 것은 전체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자가통신망을 하면 아무래도 KT에 주는 사용료가 줄어들겠죠. 그만큼 나중에 완벽하게 하고 나면 아마 얼마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시원하게 안됐거든요.

원래 다른 사람 빌려서 쓰던 통신망을 저희들 것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구하고만 까지고, 나중에 동까지 하게 되면 KT 선을 안 빌려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 요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계장님, 우리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네.

처음 보다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하루 시작할 때는 몇 건쯤 됐습니까?

20건 정도나 많이 하면 30건 정도

몇 년 됐지요?

2015년 3월입니다.

그러면 2년 됐네요.

우리 계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원이 60∼70건 정도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와 연관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남구 구민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대구시청에 가서 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좋은 일이고요. 이거와 연관해서 182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사진 무료촬영 해준다고 되어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이렇게 등등 되어 있고 의뢰해서 사진관은 봉덕동에 예화사진관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건 희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몇 건 있던가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앞에 나와 있는데 여권이다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것 아닙니까? 국내는 없지요? 여권 가지고 국내 갈 일은 없잖아요. 국내여행은 여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비행기 타고 해외 가실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과장님 제 말이 안 맞습니까?

네.

그리고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국제결혼 등등해서 장가 늦게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하면 실제로 내용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여권사진 한번 찍는데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2만원 정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원에도 충분합니다. 돈 만원 가지고 이걸 공짜로 하겠다고 뛰어다니고 서류도 준비하고 등등해야 되고 남구에 이만큼 면적이 넓은데 봉덕동 소재에 한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사진 만원짜리 아끼겠다고 해외여행 갈 일 거의 없는 기초수급자가 사진 공짜로 찍겠다고 버스 타고 지하철 이용하고 등등 이걸 봤을 때 사업의 실용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실제로 내용이 탄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허울만 사업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업무보고는 보고한 자체 그대로 금년도 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차질없이 우리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과 숙고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있는데 창구 운영이라고 6군데가 있는데 민원실하고 보건소하고 홈플러스에도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안지랑역 또 어딨지요?

네, 안지랑역, 영남대학교병원, 가톨릭대병원.

아, 그렇게 6군데인데 작년에 한 대 더 설치하려고 했었죠. 대명1동에 ?

네, 옛날 구 대명1동 사무소에 하나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그때 지적하기를 …….

그랬는데 예산이 측정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은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게 무인발급기가 대명동 쪽에 가있어요. 봉덕동 쪽에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불편한 게 여기 있는데 봉덕동 쪽에서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데가 고산골 쪽에 사는 사람들 또 지금 보면 대덕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차를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게 봉덕2동 새마을금고 분소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효성타운 후문에 있죠. 거기에 하나 설치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대덕아파트에 홈스파 1층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해 주면 대덕아파트 사람들이나 삼정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또 고산골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사망신고 안내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장례절차에 따른 모든 부분들 화장 그런 것도 안내 책자에 넣습니까?

사망신고만 …….

신고만 하죠? 제가 한번 볼까요? 유인물 비치할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사망신고 작성방법 안내문과 사망신고 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리플렛을 예쁘게 하나 만들어났거든요. 사망신고 후에 꼭 해야할 일이라는 리플렛을 예쁘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장례식장이나 병원에다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고서 가지러 동사무소나 행정관서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작성해서 한 번만 오시면 되니까요.

이것도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화장문화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그렇지요? 화장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삽입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면 사망 가족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이걸 비치해 놓은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이러다 보면 경황이 없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센터나 단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에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면 좋다고 홍보를 하면 당사자들은 몰라도 당사자 아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대명10동에 가니까 출생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이것처럼 아기를 낳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으며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고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한 책자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도 산부인과 같은 곳에도 비치하는 게 비용도 얼마 들지 않으니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지금 장례문화를 하다 보니까 출생 얘기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남구정보통신망, 방범CCTV, 유지보수 용역 비용이 1억1,983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2쪽에 통신회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비해서 수량이 전체 631건인데 지난해 469건, 162건이 증가했고 그 밑에 보면 전용회선 관내 501건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보면 215건에서 286건으로 100% 이상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CTV 전용회선이거든요. 작년도에 CCTV를 그만큼 많이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 관제센터하고 각 동별 설치되어 있는 CCTV 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은 전용회선을 구청 직원들이 각 과별로 쓰고 있잖아요.

과별로 쓰는 건 지금 보면…….

그거는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예, 여기서 다 관리 합니다.

우리 남구청 안에 인터넷 쓰는 게 몇 건이에요?

구청 안에 쓰는 게……. 전부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딱 안 나옵니까? 동 주민센터는 따로 나오던데요.

동 주민센터는 따로 나오는데요, 구 본청하고 인터넷선을 보면 수량이 9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광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9개로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개, 한개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 현황이요.

아니, 시하고 관계없이 일반 인터넷 회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차량은 수배된 차량이거나 체납된 차량이거나 이런 차량들이 저희들이 설치한 CCTV가 있는 곳을 드나들면 자동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과태료 얼마 아니면 이 차량은 언제 수배되었다 그러면 바로 경찰서로, 세무과 담당 직원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기계가 자동차에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다닙니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CCTV설치하듯이 설치해 놨습니다.

도로에요?

주차장에도 설치하고 한 10군데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5쪽에 체계적인 통계조사·관리로 행정신뢰 향상에 경제 총 조사를 했잖아요. 통계조사요원이 75명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려워서 통계조사 중에 중도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잠시만요, 개별로 한 대당은 얼마인지는 몰라서 계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범용 CCTV하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용 CCTV가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하고 어린이보호 CCTV는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인건비와 24시간 관제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불법투기 CCTV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과 다르게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한번 씩 가서 데이터를 빼와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의 운영비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방범용 말고 불법투기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방역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처럼 인건비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