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어저께 같은데 벌써 2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써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살기좋은 남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정비계획변경안 1건 집행부 12개 부서 2017년도의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써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 2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그리고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명덕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제5조2항에 따라 발생억제 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성과 평가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기준」권장사항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행정규제 사전 검토,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부분 제3항에 구청장은 법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제7항의 어법상 맞지 않는 문구 정비와 다량배출사업장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원 기준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변경하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표창 포상 수수료감면 폐기물관리 물품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자하며 제9조3항의 단서의 경우 공동주택의 수수료 부분은 현재 납부필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납부필증과 수거전표가 중복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삭제를 하고 또한 제5항은 사인 간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0조 규정 중에 수거전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9조3항과 같이 납부필증과 중복되어 삭제를 하고 단서 또한 마찬가지로 사인 간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으로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21조2항 제2호는 제1호와 서로 상충되는 사항으로 1호와 제2호는 제2항으로 통합하여 수정을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환경부 공통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중복 또는 사인간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제3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행 및 추진성과에 따른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제8조제7항의 “발생억제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로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을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각호를 신설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제2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사인간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관례적인 인사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단서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저희들 수거전표라는 납부필증과 다른 모양의 효과는 같습니다만 수거전표라는 방법을 이렇게 쓰고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은 120ℓ 대형용기를 써서 집단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이제 슈퍼에서 파는 일반 120ℓ 용기는 이것입니다. 납부필증은. 공동주택만 이렇게 큰 것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처음 도입을 제도 도입을 할 때 공동주택은 별도의 통계나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큰 것을 부치도록 이렇게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 말고도 또 부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이것도 슈퍼에서 팝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일시키면 저희들 제작비용도 사실은 줄 것 같고 이것을 붙이고 공동주택에 사실 수거전표가 얼마 나오느냐 납부필증이 얼마 나오느냐만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배출량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관리사무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RFID 방식으로 이미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거전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필증으로 통일을 하겠다 그런, 네.

그걸로 통일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모가 끝나면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고 같이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RFID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제가 12군데인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단서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공동주택이란 개념을 우리 환경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있고 또는 다세대주택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또 연립주택이 이 있는데 이제 RFID 안 쓰는 아파트가 지금 있지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그냥 큰 통에다가 이렇게 부과를 하고 거기서 관리사무소에서 얼마씩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라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 지하주차장을 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이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인지?

네네, 맞습니다.

파악이 다 된 그런 상황으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같은 120ℓ짜리입니다. 이것도 120ℓ짜리 이것도 120ℓ짜리인데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나중에 공동주택에만 얼마가 배출되었는지 통계를 내기 위해서 별도로 전표를 쓰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현재 그 음식물을 수거를 하면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하면서 별도 사무실 내에서 쓰는 부표가 있습니다. 부표에 활용을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오히려 주민들로 봤을 때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로 봤을 때는 별도 제작비를 더 들여서 이것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120ℓ로 통일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 8조에 7항에 1,2에 보면 신설조항인데 표창 및 포상금 등의 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뭐 포상금 굳이 줘야 됩니까? 표창만 해도 이 분들한테는 뭐 될 거 같은데 굳이 뭐 포상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상품권도 줄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까지 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근데 수수료감면이나 저희들이 이제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감량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그냥 표창만 드리기는 좀 인센티브로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2번째 보면 수수료감면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 물품 지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표창과 수수료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나가버리면 안됩니까? 물론 이제 음식물을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굳이 이런 데까지 포상금을 밑에 거기에 수수료감면이라든지 수거용기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물품 지원이 없다고 하면 이게 포상금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이런 지원이 행정적인 또 지원도 있는데 굳이 포상금을 수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창을 하더라도 2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 수수료감면이나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라든지 관리 물품을 지원하는 거 하고는 포상금하고는 중복 지원은 저희들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고 지금까지 해온 적도 없고 어디도 표창…….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한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또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여기 표창 및 포상금 수여하고 2. 수수료감면 여기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하셨는데 제 의견은 지금 표창과 다르게 포상금이라는 것은 밑에 포상금이 꼭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밑에 수수료감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 물품 지원 이게 포상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어법 상 자꾸 따지려고 들면 네네.

아니, 그냥 맞다 아니다 그것만. 포상금이 따로 돈이 나가지는 않고 밑에 이런 물품이 포상금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뭐 부상으로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우리 돈으로 금전으로 드릴 수도 있고 물품으로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표창 및 포상금 여기에 포상금은 밑에 있는 이런 봉투나 폐기물 관리 물품 지원 말고 돈을 줄 수도 있다는 포상금의 의미입니까?

부상의 의미입니다.

부상의 의미입니까? 밑에 항과는 별개의 의미네요?

밑에 수수료감면 이런 것은 감량률이 실제로는 좀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표창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뭐 종량제 봉투나 이런 것을 좀 드릴 수 있는…….

아∼ 그럼 위에는 표창줄 때 포상금을 해서 주고 밑에 자잘한 것을 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좀 인센티브를 표창을 줄 정도는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표창과 포상금이라는 것에 밑에 이거 물품들이 포함된다면 2항을 할 필요 없이 괄호해서 뒤에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표창주면서 포상금을 주고 또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잔잔한 사람들 밑에 물품을 주겠다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1번, 2번.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두면 되고요. 그러면 또 더불어서 개량하기 쉬운 공동주택을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 구민의 배출량에 대해서도 주겠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을 일일이 어떻게 측정하실 겁니까? 방법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납부필증을…….

그것을 밤마다 뭐 밤마다 걷으러 다니면서 집집마다 개량할 수도 없고 이건 좀 말이 안되는데요?

납부필증을 어느 정도 매입을 했는지.

그것도 슈퍼에서 이집 사고 저집 사고하는데 말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 1년 쓸 것을 몽땅 사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름대로 방법을 일단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결국은 개량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은 민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단 생각은 좋은 방법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포상하기가 쉬운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지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치를 두고 신청을 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면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관련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16년 5월 31일 시행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일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상위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기적절하게 제안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김영희 사회재난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영희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업무를 총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조입니다. 6쪽에 4조에 보면 1항 4번째 보면 대변인에 대해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건소장 뭐 국장 이렇게 업무 총괄하는 분, 하는 사람, 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책본부장 이제 우리 구청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배문현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25쪽에 재난 수습 홍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교육홍보과에서 하는데 재난 수습 홍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사회재난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 드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에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사유로 정비구역을 해지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명덕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구역은 대명동 명덕시장 및 주변지역으로 대명동 140-1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53,417m2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8년 7월 21자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10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이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구역 내에 건축 행위 제한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조합 일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의 2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조합해산 동의서를 첨부하여 감사가 조합해산 신청서를 접수하여 2014년 7월 2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취소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2014년 10월 21일 자로 조합으로부터 동의율 산정오류 등의 사유로 조합설립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 및 2심을 거쳐 최종 2016년 12월 20일 자로 피고인 남구청 승소 확정 판결됨에 따라 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2일 자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정비구역 변경해제안을 수립하여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민공람 후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구시에 정비구역변경 해제 요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변경해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넬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 편에 보이는 이 부분이 당초 정비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우측 부분이 해제계획안입니다. 당초 계획안은 주로 이제 공동주택과 여기 이제 영화관 전시시설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이 이제 주 용도로 되어 있고 최고 층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57층이하입니다. 공동주택 건립규모는 1,234대이며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 구역 내 공원 2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제가 되면 여기 원래 해제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도면입니다. 이 상태로 원상복귀됩니다. 끝으로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북‧서측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지 형상이 정방향으로써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통해 정비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도 참고로 건축허가 가능 문의가 꾸준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업지 북‧서측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덕 도시환경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정비계획변경 해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명덕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7년 2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비구역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명덕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나 조합으로부터 제기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2016년 12월 20일 조합패소로 확정판결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 규정에 근거하여 명덕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이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덕도시환경 정비구역은 남구 대명5동 140-1번지 일원 명덕시장 인근지역으로 53,417.6m2 대지 면적에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12호 2008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 공람기간 동안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가 되었다고 보여지나 정비예정구역 해지 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재산상 가치 하락을 우려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예상되어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명덕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변경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과장님. 이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 본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 대부분 상고를 포기하고 확정판결이 전년도 12월 20일 날 확정판결이 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 뭐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또 제 본동이고 하다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인심도 사실 많이 좀 잃었습니다. 뭐 우리 피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내가 나서서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때 뭐 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 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행정집행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지만 그때당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를 하고 또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 조례하고 안 맞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번복을 하고 재차 또 취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재개발‧재건축 이것을 추진을 하던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취소가 되고 해제가 되어 버리면 지금 한 6대4, 5.5대4.5 이렇게 나눠져서 주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주민화합도 안 될뿐더러 결국은 주민화합이 안 된다는 것은 동 발전과 더 나아가서 우리 남구 발전에 더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찬성했던 분들은 이렇게 해제가 되어 버리면 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동안의 또 지출 지급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했던 분들도 역시 또 이제 알게 모르게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찬성했던 부분을 지금 정비업체에서 또 그 조합 측에 소송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임직원으로 있었던 분들은 또 나름의 또 재산상의 피해가 또 우려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주민들 간의 반목현상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법원 판결난 것을 또는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번복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계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왈가불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남구에 재건축‧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당장 분양될 수 있는 데가 4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몇 군데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었는데 지금 관리처분에 대해서 일부 반발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 쪽에 돈이 이제 좀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현혹하는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조금씩 주민들 문제 생기는 부분에 가서 조합장들 아니면 그 반대하는 분들 만나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 좀 해서 우리 남구가 낙후되어 있는데 지역 발전 될 수 있도록 또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것은 뭐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우리 관에서 나서서 사실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데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명덕 도시환경 정비구역같이 이렇게 해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우리 조합들 처음에 2006년도 이런 도시정비 지정고시가 되고 했을 때 그때 담당 조합별로 추진위원회별로 한분 씩 이렇게 연을 맺고 해서 계속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활을 해서하도 재개발‧재건축에 서로 주민들 간에 반목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추진될 수 있는 데는 진행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잠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건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한 일입니다만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 구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