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방특구 내에만 지금 지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산청군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보감촌 내에서만. 그러니까 행사를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애드벌룬이라든지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체적으로 평지보다는 산악지가 많고 해서 이격거리나 이런 것이 좀 좁혀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지형상으로는 이 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고했을 때?

토지주하고는 지금 현재까지 충분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변경을 하는 것이다 그지요?

교육청 앞에 땅 판 돈 있다 아이가? 교육청 앞에 팔아먹은 땅.

원래 그것도 하고 바꿀라고 했던 것 아니가?

그 판 돈 가지고 사면 되지.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신안지구같은 데는 민간인이 그냥 아파트를 지어 팔아도 분양이 100% 돼요, 100%.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돈을 58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샀어. 특혜를 줘 가지고 신안에 아파트를 지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단성에 아파트, 단성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안쪽입니다, 10명 안쪽.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어린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애가 없어. 신안같은 데는 60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단성에 추진을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누차 이야기를 하고 하다 못 해 그럼 민간아파트를 내가 지을 테니까, 짓는 업체를 데려올 테니까 우리군에서 30채만 사 가지고, 30가구만 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남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것도 안 해요. 거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30채, 아파트를 30채 사달라고 했어요. 돈을 30억을 거저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58억을 거저 줄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단성같은 데는, 날이면 날마다 신안은 발전하고 단성은 뭐 7시만 되면 불 텅텅 꺼진 무엇이라 하면서 소문이 자자하게 돕니다. 물론 군의원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보다 더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균형발전에 제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에. 신안하고 단성하고 놓고 보면 진주에서 거리가 얼마 차이납니까? 진주에서 직선 땡기면 단성이 더 가깝습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안에는 민간인이 아파트를 지어도 100% 분양이 돼요, 100% 분양.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언성이 높아서 미안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언성이 조금 높아도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 같으면 앞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성에 뭔가 하나 좀 지어놓고 조금 개발이 되면 또 신안에 투자하고. 내가 하지 마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렇게 좀 누가 봤을 때 아, 단성에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올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 돼요. 내가 그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부르는 사람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분양율이 없다, 분양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보고 30세대만 사 가지고 우리 남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좀 줍시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30세대 분양이 확정되면 100% 여기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단성같은 데 분양도 안 되어서 사업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50억 투자해 가지고 지을 사람 있는가 LH나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LH같은 데서 조금 분양율은 좀 낮지만 신안에 비하면 낮죠, 당연히 낮죠. 낮지만 그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보자 저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우리가 돈을 50억을 넘게 주기 때문에 우리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돈을 안 주면 LH에 아무리 우리 주장을 내세워도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사업성 보고 달려들지.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50억을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해라, 여기 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안 주는 입장에서 LH에 이야기한다 해서 LH사장이 듣겠나요? 내 생각은 그런 이야기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 안 되고, 만약에 안 되고 어떤 급한 필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조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하면 되겠지만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지금 내가 볼 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급한 것 이 필지, 급한 필지만 다시 정리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 이 말이라.

지금 우리 이만규위원님 이야기는 당장 급한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 이것을 막아놔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20억 넘네요.

그런데 위원들이 어디 사업할 데가 있어서 불요불급한데 이런데 있어서 돈 2천만원, 3천만원 이야기하면 예산계장 죽는 소리를 해 가면서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땅사는 거 20억 이런 것은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 돈이에요? 이것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예산이?

내가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제 의견과 또 우리 부의장님 의견, 이만규위원님 의견 다 위원장님이 들었을 것이고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님. 이 내용은 과장님, 법제처하고 집행기관에서 협업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합시다.

지금 빌려가는 사람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