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7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자 분들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기관이 아닌 애환을 들어주고 고충을 함께 고민해 주는 친근한 이웃과 같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의 2016년 추진실적과 금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이사 문진수, 상임이사 권영호, 감사실장 황종대, 전략기획실장 주승휴, 인사부장 이재상,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전산지원부장 최승일, 보증지원부장 왕인석, 회생지원부장 임광수, 자영업지원센터장 김태웅, 중부지역본부장 정동욱, 동부지역본부장 김상호, 서부지역본부장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 신용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조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점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의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경영목표, 세부 추진계획, 지난해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참고자료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된 후, 이듬해인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로는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등을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은 본부 조직 2부문 2실 5부 1센터와 영업점 조직인 4개 지역본부와 18개 지점, 1개 센터이며, 현재 297명이 정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18개 지점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강남ㆍ북 지역에 분산돼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방문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버중앙지점은 저희 본점에 위치해서 원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업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등의 신용을 평가해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세무에 대해 보증하는 업무로써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손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구상권 관리는 보증한 기업이 부실화된 경우에 재단이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대납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업무입니다. 세 번째, 기본재산 관리는 보증의 기본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 외에도 위탁업무로 융자심사를 통해서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업무수행 준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임원 임명, 업무계획 제출 등 재단의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그 외에 재단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재단은 지난 한 해 5만 6,608건, 1조 2,416억 원의 보증을 공급해서 계획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책금융 지원역할 강화하고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3,560억 원,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 무방문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생업에 바쁜 영세자영업자들의 재단 이용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상권 관리입니다. 순보증사고는 992억 원이 발생해서 사고율 2.7%, 순대위변제는 547억이 발생해서 변제율 1.5%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본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연금은 지난해 서울시 190억, 자치구, 금융회사 270억 등 총 465억 원을 조성해서 계획한 바 122%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로부터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해서 188억 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763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71억 원 등 총 9,934억 원을 지원해서 1조 원 대비 99.3%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투자 부진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금수요가 저조해서 전체 대비 약 240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성공창업을 위해서 예비창업단계부터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 및 임차자금 지원,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업교육 1만 2,847명, 창업컨설팅 5,328개 업체, 임차자금 1,087억 원, 사후관리 5,071건을 통해서 전 과목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경영상태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15개 업종 1,376개 업체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수익성 악화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 116개 업체에 대해서 폐업절차 상담 등 안전한 퇴로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3개 이상 자영업자들의 협업체에 대해서 시설, 브랜드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15개 협업체에 지원했습니다. 포함된 회사는 56개 회사이며,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2016년 1월까지 총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원금 109억 원, 처분익 485억 원 등 총 594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공교롭게 숫자가 같은데 이 펀드는 약정금액이 750억 원이고 납입한 금액은 630억 원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가 594억 원을 회수해서 그중에 533억 원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난해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기업 종합지원,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 강화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기능 역할 확대, 고객가치 창출, 미래형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자산건전화 및 경영혁신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신규보증 3만 4,500건에 8,500억 원과 기한연장 1만 500건에 2,000억 원으로 1조 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정부의 공급규모 조정에 따라서 저희도 확대할 여지가 있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고 및 구상권 관리입니다. 순보증사고율을 2%대, 순대위변제율을 1%대로 목표하고, 자산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입니다. 서울시 65억 원, 자치구 5억 원, 금융회사 80억 등 총 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최대한 조성해서 자금의 유연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1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업교육 1만 2,700명 등을 포함해서 창업컨설팅, 사후관리, 자영업클리닉, 자영업협업화, 한계소상공인 200개 등 계획 하에 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서 공공기능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종합지원과 정책실행력을 제고하고자 금융지원규모는 1조 원 이상 유지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급자 주도형 금융지원 구조에서 탈피해서 수요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보증 금액의 55% 이상을 정책보증에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에 3,200억, 취약계층 지원에 1,300억, 사회적경제에 200억 등 총 4,7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에서 성장, 정리까지 전 단계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업을 기반으로 종합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중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재단 무방문지원을 확대하여 고객이용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별로 적합한 보증상품을 개발해서 보증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역량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발굴하여 업종닥터 Pool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서 경영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업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자치구별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경영환경 대응전략, 정책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영업자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고객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업종별 협업화를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협업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대비 침체된 골목상권을 2개 이상 선정하여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위치기반 정보와 재단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서 정확성과 고객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자영업지원센터의 모든 기능을 온라인으로 구현해서 종합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접근성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자활의지를 가진 성실 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해서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증료 수납체계를 개선하고,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제고하는 등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신용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보증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특화된 고유 신용심사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리스크가 높은 보증상품 신규 지원할 때는 단계별 체계화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리스크관리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실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빈번한 지적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등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전 부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최신화된 업무를 구현하겠습니다. 무방문 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지원채널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지원 역할 수행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확립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지원 업무영역의 장벽을 허물어 신용보증과 회생지원 그리고 경영컨설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멀티지원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전예방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등 IT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전략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산을 건전화하고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안정적 신용보증에 필요한 출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상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용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조직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다양한 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적 청렴ㆍ공헌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노사 상생문화 구축과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을 강화하여 전직원 소통에 기반한 신뢰와 협력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3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41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추진한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31건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기적인 인력운영 로드맵 마련, 자영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창업기업 성공률 제고방안 등 17건도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금년도 예산, 지난해 요약 재무제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용어정리를 수록했습니다. 참고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기업ㆍ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개소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유관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지난 1월 23일 노동시간단축협약식에 참석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최근 52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칼퇴근법,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의 야근 없는 날 등등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약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범기관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초과 근로에 따른 과로방지,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서 노사가 다양한 업무협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세이브제도 그다음에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 많은 협약을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보고 다른 기관의 노동조합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신규채용을 한다거나 새로운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신규채용을 10명 추가로 TO를 확보해서 이사회 통과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이 정해지면, 사실 상담업무들이 많으시잖아요, 방문하고?

네.

이런 것들이 조정 가능한가요?

추가시간만큼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카운트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몇 건을 방문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율은 하셨나요?

우리 직원들도 스스로 업무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효율을 기하고, 또 고객들이 요구하는 업무 요구는 충분히 우리가 적시에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시간, 횟수 이런 것들은…….

이사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의도는 아시는 것이지요?

네.

협약식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노사가 이미 합의해서 그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서울시 산하기관 노조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하자라고 많은 요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주신 것은 감사한데 각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씩 쓰는지 업무보고상에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하거든요. 업무보고 안에 예산을 얼마를 쓰시는지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보기 편하게…….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가 아니라 사업별로 구성하셨으니까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28쪽에 전략적 성과평가체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요, 따라서 이 사업에 관련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5쪽에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안 했던 것인가요?

네, 그동안에 서울시가 개발을 해서 금년부터 저희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신규로 하게 되는 사업이신 것이지요?

네, 그 업무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은 세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세부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23쪽에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참 언어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이 현장에서 가능하던가요?

그렇지요, 요구하는 고객들은 틈틈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를테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창업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또 경영성숙기에 마케팅 등 매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지난 연도 통계에 의하면 저희 서울시민들은 창업준비, 성숙기, 그리고 정리기, 어느 쪽 상담이 더 많은가요?

우선 저희들 통계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컨설팅이 가장 많고요, 1만 2,700건 정도 되고…….

성숙기에 해당하는 건수가 제일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이 많고, 폐업 지원이 그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욕구가 많은 성숙기 관련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이번에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사이동을 이렇게 특별히 많이 강행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임기가 다 돼서?

부서장들 인사이동이 몇 명 있었는데요…….

몇 명이 아니라 일곱 분이나 계신데요?

부서를 이동한 분도 있고 신규 부서로 들어온 분도 있는데 세대교체 의미도 있고 또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활성화 안에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노동시간 단축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관리해서 이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새롭게 간부로 활동하시게 될 일곱 분들,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간부들이 구성된 만큼, 또 2017년도 경기가 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계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과 25쪽에 보게 되면 상권정보ㆍ온라인 지원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한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지난해에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11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지원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16개 업체나 되니까 다양하겠습니다만?

담당하는 센터장이 나와서…….

네.

자영업지원센터장 김태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에게 퇴로를 지원했다는 말씀이신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선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까지 퇴로를 지원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돼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제일 첫 번째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리를 해야 되는 대상에게 우리가 퇴로를 어떻게 지원했느냐 이거지요.

정리를 할 때는 법률관계에서 정리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고, 점포 임대차 관계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철거문제 이런 비용관계도 생길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전담으로 하는 컨설턴트 6명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 지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116개나 되니까 분야별로 아니면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물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턴트 6명,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라고 할까 자격이라고 할까 어떤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어떤 파트에서 퇴로를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생협력과 고객가치 창출, 그 분야 중에서 상권정보와 온라인 지원 강화하는데 이것은 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결국은 성장잠재력 대비 침체된 골목상권 2개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종합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가 상권분석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운영주체를 찾다가 저희들한테 운영하기로 결정을 굳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골목상권 중에서 성장잠재력 대비 침체돼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동네에도 하나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각적으로 데이터분석을 근거로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시범으로 2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개가 선정된 상태네요?

네, 선정돼서 올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하는 분야인데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예산도 편성된 게 있습니까?

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 있어요, 2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게?

시설개선에 1억 정도…….

1억 정도. 일단은 시설개선 위주로?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그런 것은 구축돼 있으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거니까. 시설개선 1억 정도, 2개소 돼 있다 이거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분야까지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공사례를 도출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추가 보고를 받고 싶고, 우리 남부지역본부장님하고 우리 김재진 송파지점장님하고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이런 어려움에 처한 곳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사실 됩니다. 별도로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보고를 잘못드렸는데 시설개선자금이 올해 두 군데……. (관계직원에게) 작년에 3,300?

1억이 아니고 3,300?

네, 그리고 올해 1억 다시 추가……..

지난해가 3,3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책 보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기본재산 관리에 금융회사 등에서 출연금을 받아오는 게 있지요?

네.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2011년도에는 391억이었어요. 2012년도에는 508억, 2013년도에는 575억이었고, 2014년도에는 358억, 예전에는 높았어요. 500억대도 있었고 300억대가 다 넘었는데 2015년에 287억, 2016년도에 270억,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출연금 같은 것은 많이 출연 받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

은행들이 출연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고. 그냥 돈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 자기들 상품, 자기들 마켓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품구성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면 좀 더 많이 유치할 수도 있는 면이 있고, 어쨌든 은행의 사정과 밀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서 예전에 비해서 낮아지는 듯해서…….

은행의 수익도 사이클을 타잖아요? 은행이 나쁠 때는 출연을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올해도 많이 출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넘어가서 중간에 보시면 정책보증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보증을 3,200억 원 하겠다 이러셨지요?

네.

그러면 특별히 이런 보증 시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조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정책보증을 하시는 건가요?

이를테면 고용을 늘린다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보증을 주실 때?

네, 그런 업체들은 이 상품을 공급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4페이지 맨 위에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보증업무 위탁을 500억 정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은행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셨나요?

우리가 4개 은행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도록 지지난해 컨설팅 결과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작년에 430억을 했고, 올해도 500억 수준으로 하려고…….

어때요? 그렇게 하시니까 효과가…….

결국 효과는 고객편의와 부실률 관계거든요. 그것은 거치기간이 지나서 회수기간이 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이나 3년 후부터 그 성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은행하고 하세요?

4개 금융지주회사…….

우리, 신한?

우리, 신한, 국민, 하나, 이렇게…….

모든 지점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은행이 정한 기준일 텐데 저희들은 서울시내에 있는 은행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 전 지점에서 거기에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시민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골목상권 종합지원 하신다는데 의원이라면 우리동네 골목상권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는 또 서초인데 이런 말하면 안 될까, 서초도 골목상권이……. 그래도 이사장님 이것 하실 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설명주시고 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1차 연도 시범사업을 2개 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서울시와 상의해서 전 구에 대표적으로 한 상권씩 선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전 자치구에 하나씩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27페이지 중간에 리스크 기반 보증지원을 한다고, 지금까지는 보증할 때 보증한도 산출기준이 매출액 기준이었는데 개선해서 매출액+신용등급을 고려해서 보증한도를 산출한다고 했지요?

네.

작년까지는 아니었고 올해부터 신용등급이 거기에 고려되는 건가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델에 이런 것들이 장착돼서 동시에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개선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네, 신규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세요?

(관계직원에게) 지금 개발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네.

(관계직원에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증지원부장 왕인석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점마다 리스크 위험률이라는 목표를 줘서 그 목표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신평가모델은 저희 재단 중앙회에 16개 재단이 공동으로 의뢰해서 간이 신모형 평가모델이 나온 것을 가지고, 6월까지 자료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앙이라 하면 중앙정부, 그냥 신용보증기금…….

중앙회, 각 자치구마다 다 있거든요.

자치구마다?

네.

자치단체마다, 광역단체마다?

네.

광역단체별로 있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침이 내려오면 실행하시는 거네요?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같이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평가체제의 개선이라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를 통해서 공동개발한 간이평가모델 모형하고, 또 하나는 지금 바로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기존 매출액 기준만 하던 것 외에 신용등급을 같이 가산해서 같이 겸해서 이미 올해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한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보증한도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은 1등급이 제일 양호한 등급을 이야기하는데 등급이 좋을수록 신용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도가 유리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급이라고 신용보증한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신용보증재단의 고유 역할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은 아무래도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한 곳인데 그 경계선을 잘 맞춰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한테 보증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요. 29페이지 보면 다양한 사회공헌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시고 계시나 봐요? 클린재단 지속 유지라는 항목에 나와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 정착 및 다양한 공헌활동, 어떤 공헌활동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양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요구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어떤 사회공헌을 하셨는지 그것 한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연탄 나르기도 하고, 농촌마을도 자원봉사 가고, 워낙 우리 직원이 한 400명 되고 재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몇만 원씩 출연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노동시간 단축모델 중에 신용보증재단이 선정되어서 협약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네, 그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연간 근로하고 있는 시간이 2,200~2,25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되거든요. 이것을 5년 동안 1,800시간대로 낮추겠다 그러면 그 줄어든 시간만큼 못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추가 고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못 받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같은 것은 없나요?

직원들과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줄 수 있는 복지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기관 노동조합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잘 앞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것도 하나의 꼭지를 잡으셔서 보고하셨으면 어땠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철 위원입니다. 메르스가 터졌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강진섭 이사장님이 특별보증도 많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가 안 좋게 나와서 힘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르스 때는 그렇게 특별보증을 했는데 지난해 AI나 구제역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당한 피해들을 입고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는 별로 없나요?

아마 우리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까 농가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AI 때문에 계란 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란을 소비하는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상?

네.

특별보증을 하고 있나요? 정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있나요?

저희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했는데 547건에 135억 정도 공급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까지요.

생각보다는 적은 금액이네요.

이것이 요청이 없으면 저희가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증은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공급이거든요. 돈을 안 쓰는데 일부러 쓰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과평가가 잘 못 나와서 일부러 일을 안 하신 줄 알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말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일을 안 할 정도의 나약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가계자금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상권 관리와 관련해서도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적이 좋은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될지 칭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런 가계자금 운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분들이 대위변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잘…….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지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3~4년 전에 대출이 나간 것입니다, 보증이 나간 것입니다. 이게 1년 거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 1년~2년차 거치 상환을 하다가 막판에 보통 한 3년 때에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특례특별보증은 저희들이 심사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정부나 서울시가 정해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전화를 위해서 공급에 인색하다 이런 정책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누구보다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현장에 맞는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사장님들 만나고 다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 보니까 열에 일곱 여덟은 음식점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위변제액이 한 999억 원 정도 되었나요?

네, 그 정도 992억 사고액이고요, 대위변제는 547억 났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무너지는 현상들이 적게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좋을 텐데 몇몇 대기업들만 정책적으로 밀어주니까, 짜웅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은 되게 생존이 어렵거든요. 계속 자본이 침탈하고 경쟁력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가는 것이지요.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가는데 그나마 신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줘서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이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67만 개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것을 누가 눈물 흘리느냐,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단결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농민 봐라 농민,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농민은 뻑하면 트랙터 몰고 여의도 오는데 자영업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천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 안 나오느냐, 근본적으로 숫자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자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변제를 계속 하다가 한 3년 정도 되는 기업들의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사고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상환액이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못 갚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할상환을 좀 더 쪼개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생재기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상환 의지만 보이면 바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어 내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신용에 대한 것들은…….

또 살려줍니다.

유지시켜 주면서 더 쪼개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지요?

네, 2,000~3,000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분할 상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원리금 부담이 큽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분할 상환을 안 하면 더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것을, 그런데 문제는 신용이다 보니까 분할 상환을 안 하면 이게 부실 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금융기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원리금을 같이 갚는다는 3,000만 원, 4,000만 원 돼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심한 배려를 해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슬기롭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이 좀 앞장서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 보증 공급하는 수준으로 소상공인생태계가 건강해질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 생태계의 진입을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어느 후보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는 제가 보증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2년 동안 샅샅이 다녀보면서 서울시만 해도 골목골목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보증만 공급하고 이게 아까징끼만 발라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정 규모의 소상공인 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여기는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누가 펴야 됩니다.

지금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정책이 나라의 기본 틀이거든요. 물이 밑으로 갈수록 많이 흐르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작은 고기들도 먹고 살거든요. 물론 큰 놈들한테 잡혀 먹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만큼 작은 물고기들이 많아야 결국에는 큰 고기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큰 고기만 보호해 준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결론은 플랑크톤이 많아야 큰 고기들도 단계적으로 먹고 사는 것인데 실지로 이 정책이 돈 있는 사람들만 보호해 주고 키워주니까 밑에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서민들은 그런 개념이 없지요, 그게 문제지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정부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 그냥 보증만 공급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해 왔거든요.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겠습니까? 수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영업클리닉이나 한계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이런 성과를 보면, 한계 소상공인 사업실패에 대한 행정절차 상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성과실적이 되게 적어요.

제가 지난번 서울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수탁 받은 자영업 지원하는 데 총 예산이 50억 남짓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구색을 맞춰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시범테스트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시 전체 65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턱 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단초를 열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지원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보증공급이 아닌 다른 형태로 자영업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 보면 너무 적어서 형식적인 것 아닌가. 그리고 그냥 페이지 수만 늘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이 제가 5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0억 가지고 이렇게 퍼뜨려서 하는 겁니다.

폐업하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기업들의 극히 일부분만 형식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1년에 67만이 문을 닫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약 20~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에서 문 닫는 업체 숫자가 약 15만 개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백몇십 개, 200개 남짓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니까 필요한 사람은 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폐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도 오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경하고 캠페인을 벌여서 매경에서 기사로 내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폐업컨설턴트 6명이라고 했는데 컨설팅을 해 주는 사람이 6명이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서울시 전역을 6명이 커버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100개를 6명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물론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요. 그런데 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서민들한테 다가가는 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나요?

작년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체계를 만들어보자 해서 각종 공적ㆍ사적 영역의 데이터를 받아서 상권분석을 해서 창업을 할 때 여기는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들을 창업컨설팅해 줄 용도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마을가게 현장에 나가서도 상권을 보나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숫자에 의한 데이터 분석과 실제 사람이 현장방문과 동시에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맞는 컨설팅을 해 줘야 진정한 의미의 컨설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요?

네, 올해 인수해서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현장하고 데이터하고 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는 과거의 것이고.

네, 옳습니다.

현재 망원동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들이 많아서 상권분석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장도 잘 확인하고 해 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많은 일들 해 오고 계시고, 또 비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파트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짧게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계획들을 잡아놓으셨어요. 그중에서 신용보증 지원에 대해서 봤더니 목표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낮게 잡으신 경향이 있는데…….

공급이요?

네, 신용보증 지원에 대해서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2016년 대비로 봤더니 적게 잡으셨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부분이지 않나. 2016년도에 그래서 초과달성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보증 공급목표는, 재단 중앙회 전체가 총 재보증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규모를 가지고 분배를 해 줍니다. 그것하고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확 늘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서울시가 특별히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특별보증을 조금 더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컨대 1조 500억을 해 놔도 거의 1,000억 내외는 변동성이 있지 않겠나, 확대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은행 협업 강화로 업무를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인 중금리 보증상품도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은행 협업해서 4개 은행하고 진행하셨던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2017년도부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주셔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본래 중금리 보증상품을 만든 취지는 정부의 재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없이 순수하게 신용등급의 평가에서 오는 시장의 왜곡을 펴서 재원 없이 순수하게 저리로 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좀 타이트하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마치 보증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조건들을 완화해서 은행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더니 금년 2월 20일 기준으로 작년보다 높은 12억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100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시작했던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7월인가 정도에 시작하셔서…….

네, 5개월 정도 했지요.

성숙되는 기간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을 기준도 완화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26페이지에 실패기업 재기 지원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대략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수요들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보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한테 보증을 받아갔는데 의지가 있어서 충분히 내가 앞으로도 기간은 길지만 갚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사실상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창업을 되게 권고하고 그게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창업이 성공할 확률 자체가 20~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창업을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거나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원도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창업을 처음 했는데 다시 또 다른 창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접근의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기 가능성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구 1,000명당 대한민국은 61개 점포가 있고, 미국은 11개 있고, 일본은 27개가 있거든요.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4년 지나면 80%가 문 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반복시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사회적 비용이 20~30조예요. 추론하기에 따라 다른데 한 점포가 망했을 때 3,000만 원의 사회적비용이 생긴다고 그러면 20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반복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부터라도 하든지 위원님들이 깊이 고민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도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두 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서울의료원이었는데, 선정된 이유가 초과근로가 다른 기관보다 많고 이래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선은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되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받을 초과근무수당을 신규채용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정돼서. 그래서 원만히 도와줬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또는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육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린지 베니피트(fringe benefits)은 최대한 주려고 그렇게 합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 분들께서 합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선행이 됐기 때문에 선정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주 40시간으로 제한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800시간이 되려고 그러면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단축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러면 최종 몇 명을 추가하시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

지금부터 5년 동안 계획해서, 아마 2022년까지 10명을 추가고용해서, 그 초과근로를 10명의 추가고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이 되면 모든 직원이 1,800시간만 일하는, 그야말로 과로 없고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아, 2020년이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집중도에 따라서 일의 양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사람은 4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허름하게 하면 5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집중도를 높여서 1,800시간을 지킬 수 있으면서 고객의, 우리 시민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사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많아서 야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사회 자체가 야근 분위기가 있어서 야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범적으로 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도 같이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재단 간부님들이 반절 이상 바뀌셨어요, 1월 5일자로?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열다섯 분 중에 일곱 분이 바뀌셨어요. 바뀌신 분들 나와서 각오 한번 들어보시지요.

(관계직원들을 보며) 보직을 변경한 분 포함해서 말씀하십시오.

기획전략실을 맡고 있는 주승휴입니다. 저는 지난해에는 회생지원부를 맡았었는데 올해 이사장님께서 중책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년 정도 역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기획실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새로운 시도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재단이 더욱더 발전하고, 이 발전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지원부장을 맡게 된 최승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전산지원분야 일을 했었고요 그전에도 일정기간 전산지원부장 역할을 했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전산지원부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경험을 살려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증지원부 왕인석입니다. 저는 영업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번에 보증지원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영업점에서 다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알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중요성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 재단의 신용보증업무가 고유업무인 만큼 이 업무만큼은 제가 이상 없이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이 따뜻한 재단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그리고 수치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정말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생지원부장 임광수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지점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1월 5일자로 회생지원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업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보증을 지원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사고까지 발생해서 채무자 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면서 어깨에 많은 책임을 느끼면서 회생지원본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봅니다. 구상권 관리와 또 하나는 그분들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우리가 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부지역본부를 맡게 된 정동욱 본부장입니다. 저는 전직이 신용보증기금에 있었고 그래서 평생을 보증업무와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본점과 영업점을 두루 근무를 했었는데 특히 감사실에 있을 때 민원업무나 이런 것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특히 중부지역본부가 리딩(leading)본부니까 같이 지점들을 섬기고 또 직원들과 함께 저희 재단이 성장해 나가면서 서울시민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지역본부장 김상호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최초 설립할 때부터 재단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줄곧 있었는데 저는 동부지역본부에 나가기 전에 전산지원부장으로 있다가, 주로 한 18년 정도의 신용보증재단의 대부분의 업무경력이 영업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영업점에 다시 나가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금 지원만으로 우리 재단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와 자금 이외의 부분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하셨나요?

바뀐 분들은 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셔서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 좀 하자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정리하셔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임기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김영한 위원님이 주관하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모든 위원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