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게이트로 중앙정부의 국정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목소리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치분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탄핵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 번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7년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시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그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적 기반 마련,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완료 및 공공기여 계획 결정,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착수 등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기재부, 국토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조율, 현대차부지 관련 강남구청 및 조계종과의 갈등조정,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관련 개발계획안 보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만큼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정유년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검토의뢰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를 맞이하여 제27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일자 지역발전본부 발족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주요 사업들이 현재까지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을 각 권역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발전본부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대한 사업을 가시화하여 미래지향적 서울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남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 등 도시계획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는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부에는 일자리ㆍ문화 중심인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 말에 국가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하였고 금년도에는 서울아레나 문화예술 거점조성,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건립 등 일자리와 문화예술 산업기반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서울 신성장 선도를 위한 마곡R&D단지 조성과 관리 그리고 수색역세권 광역중심 기능 기반 마련 그리고 세종대로 역사ㆍ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사업들은 그 특성상 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하여 협치 시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에 앞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고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입니다. 김승원 동북권사업단장입니다. 강성욱 동남권계획반장입니다. 김용학 동남권조성반장입니다. 한병준 동북권사업반장입니다. 이병수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차창훈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보고는 보고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 정책비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1본부, 2단 2과로 구성돼 있고 현재 78명 정원에 80명 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의 정책비전은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마곡 첨단R&D 단지 조성 그리고 수색역세권 개발 및 역사ㆍ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건에 대해서는 총 8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6개 광역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총 연장 950m 되는 사업이고 지하 6층에 연면적 15만 9,000㎡입니다. 주요 시설은 철도, 버스 등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시민 편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국토부,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서 작년 5월에 기본구상을 발표하였고, 7월 21일에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고, 10월에는 서울시와 국토부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을 적기에 확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ㆍ상징적 공간계획수립을 위해서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는 설계 및 공사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마이스 복합공간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에 한국무역협회 등을 포함한 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4만㎡이고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간 6년이고 운영기간은 50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민자로 2조 4,918억 원입니다. 시설의 연면적은 106만 2,354㎡입니다. 시설을 보면 본 시설로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마리나 수영장이 있고, 부속시설로는 업무시설과 문화ㆍ상업시설,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이러한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11월, 12월 중에 관련기관 부서협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지난 1월 23일 민간제안서를 피맥에 검토의뢰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스포츠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마이스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ㆍ창의적 시각에서 개발계획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동시에 피맥의 적격성 검토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제3자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기능공간을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0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그다음에 보조경기장 이전,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신축 이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원형은 가급적 유지하되 다양한 용도로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공모 실시를 2015년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였고요. 2015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국제설계 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9년 10월에 제100회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는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9년 12월부터 공사 시행해서 2023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환경친화적 보행중심의 도로ㆍ하천 등 인프라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올림픽대로, 탄천동로 그다음에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램프 철거 후 이전 설치 등입니다. 그리고 한강ㆍ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탄천보행교 조성사업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까지 도로개선 및 보행축 기본계획을 착수를 하였고, 금년 10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대차부지 GBC 개발지원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9,000㎡이고요. 건축계획은 지상 105층 건물입니다. 주 용도는 업무ㆍ판매ㆍ문화 및 집회ㆍ관광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량은 1조 7,491억 원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건축ㆍ교통 통합심의를 접수하였고요 그다음에 2월 1일에는 강남구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건축 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방안 검토입니다. 잠실운동장 복합개발과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 강구인데요 금년 12월까지 과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홍보 네이밍 개발입니다. 시민들에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개발하고 BI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관련 내부 검토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그다음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평가 리서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최종적으로 네이밍과 BI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동시에 시민참여관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운동장 내 야구장 3루 진입램프 옆에 위치를 설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홍보콘텐츠와 공간 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 시민참여관을 개관해서 시민들과 함께 사업목적이나 비전을 공유하고 국내의 투자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북부 일자리ㆍ문화 중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총 1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리입니다. 창동ㆍ상계 일대 대규모 가용부지를 활용해서 수도권 동북부의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선도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사업들입니다. 환승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서 창업지원시설 및 문화예술공간 등 ’17년부터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해 국내 최초 아레나급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차량기지, 면허시험장 그다음에 농협하나로클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환승주차장 일부 KTX 연장에 대비해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은 2017년 금년 1월 17일 국가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금년 2월 15일 우리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활성화계획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항 확정으로 마중물사업비 총 4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 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이후에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이후에 3월부터는 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및 운영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는 5만㎡ 정도 되고요. 아레나는 1만 8,000석 규모입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2개소 등이 해당 부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민자로서 4,800억 원 규모입니다. 제안자는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6개 사로 구성된 가칭 서울아레나 주식회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고요 2021년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피맥에 적격성조사 의뢰를 작년도에 했고요 현재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적으로 최고수준의 차별화된 고품격 전문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연내 사업관련 부서 심의 완료 등 사업추진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안도 금년 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플랫폼 창동 61 운영입니다. 작년 4월에 개장을 했고요 금년 2월 1일은 위탁운영사를 ㈜인터파크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다채로운 장르와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작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및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부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동북권 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 인근에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 주변에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내부 동서 간 연결교량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서 간의 연결교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들로, 상계로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3월부터는 연결교량 등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및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창동ㆍ상계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센터, 50+캠퍼스 건립 등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220억 규모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11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올해 2월까지 전문위원회 구성하고 공모지침 및 심의기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공모 당선자를 선정하고 2018년 2월부터는 공사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창동역에서 노원역 고가하부에 문화예술공방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0m 정도의 길이고요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창동역 주변에 125m 조성은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창동 61 앞 광장에 레인웍스(Rainworks) 조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동북4구 재생사업에 대한 민ㆍ관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지역거버넌스가 구축돼서 도시재생에 대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입니다. 동북권 지역에 가족휴양 거점조성사업 추진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추진을 목표로 현재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보상착수를 하고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동북권 신규 지역활성화 거점 발굴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 역세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요. 산업집적지 조성 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미래서울 신성장 선도를 위한 마곡 첨단R&D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1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곡사업 지구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면적 366만 6,000㎡고요 1ㆍ2ㆍ3지구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이고요. 37쪽입니다. 제1지구는 공동주택지구입니다. 총 1만 2,015세대이고요. 1단계 9개 단지에 대해서 완공을 했고 2-1단계로 4개 단지를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단계로 3개 단지 3,494세대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산업시설용지입니다. 현재 토지분양은 115개 기업에 대해서 49만 4,000㎡에 대해서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전체 부지에 대한 67.8%입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 및 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5개 기업 중에 착공한 기업은 2015년 이전과 2016년 합해서 56개 기업이고요 2017년 이후에 59개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7개 기업, 2017년도에 47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18년 이후에는 61개 기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서울식물원지구입니다. 푸른도시국으로 업무가 작년 7월 1일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식물원 완전개장은 내년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부분개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국내외 첨단 연구개발 기업 유치 및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기업유치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마곡상징 브랜드 선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국내외 산업단지 브랜딩 사례조사와 이 관련된 홍보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네이밍 후보안 3개 안을 도출하였고, 선호도 조사와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엠밸리(MㆍValley)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브랜드 홍보 및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마곡지구 내 강소기업 유치 및 서울형 상생모델 구축입니다. 마곡 산업단지 내에 토지 매입에 한계가 있는 유망한 중소ㆍ영세기업들에 대한 입주지원입니다. 우선 강소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대소상생 협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숙과 공공산업지원시설 그리고 마곡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서 이들 기업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숙에서의 창업, 그다음에 공공산업시설에서의 보육, 그다음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시장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공형지식산업센터와 도전숙 설계공모를 통해서 2018년도부터 공사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융합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입니다.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공공산업지원시설 설계공모를 하였습니다. 구성은 R&D연구센터 40개, 창업보육센터 30개 기업, 그다음에 비즈니스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설계공모안을 평가를 통해서 당선작을 결정을 하였고 작년 11월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2020년도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산집법에 따라서 관리기구 구성이 필요한데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그다음에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이 주요 업무입니다. 통상 관리유형을 보면 서울시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공단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관리기구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 3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2018년 4월 이후에 관리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단계로 마곡사랑방을 운영하고 구체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시와 기업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마곡지구 내 마이스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울 서남ㆍ서북권의 첨단산업 지원 전시 및 컨벤션 기능 그리고 서남권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상업ㆍ문화ㆍ관광기능 도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내에 8만 2,72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고 토지 매각 후 민간 자체 개발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필수시설인 컨벤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고 전략유치시설로 숙박시설과 원스톱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일반시설로 업무ㆍ상업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특별계획구역 실행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요 작년 6월에 공모지침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대규모 용지 투자유치 활설화 및 사업화모델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모지침을 수립하고 금년 3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그리고 6월에서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공기여를 통한 가칭 LG아트센터 건립입니다. 서남권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식물원 부지 내에 대극장, 다목적공간, LG사이언스 홀 등으로 공간구성이 되고요 연면적 3만 5,500㎡ 정도로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소유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은 LG가 20년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작년 6월 21일 시의회에 상정해서 가결되었고 작년 12월 1일 건축 심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강서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예정이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할 목표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첨단 R&D 미래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마곡지구 내 접근성 확보 및 기능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보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 경관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건축물의 조화로운 도시계획 유도, 그다음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추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수 분야에 있어서도 수방능력 향상을 위한 빗물펌프장 확충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서북권 사업인데요 수색역세권 광역중심 기능 기반 조성 및 세종대로 역사ㆍ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을 통한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철도로 단절된 상암ㆍ수색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030년까지고요.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지금 현재 DMC역 부지가 1구역이고 수색역사 부지가 2구역, 그다음에 그 왼쪽 철도시설 이전부지가 3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수색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서울시와 코레일이 수색역세권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수색역세권 DMC역 구역 제1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2015년 7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2015년 12월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민자사업자로 선정해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코레일 간에 이 지역 개발을 위한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실현가능한 사업화방안 마련을 공동으로 매칭으로 부담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금년 11월까지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수립용역 시행을 하고 2018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ㆍ문화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국세청 별관 부지를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역사ㆍ문화광장과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을 해서 금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금년 1월 13일 시의회와 연계성 확대방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5일에는 서울시와 대한성공회 그리고 서울시 의장님이 참석을 해서 통합광장 조성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성공회와의 통합광장 조성 협약체결 내용으로는 성공회성당 전면 부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광장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성공회 부지에 대한 손실비용 보전을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리고 시에서 통합광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한다라고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와의 연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서 금년 1월 13일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시의회 쪽에서 진입 가능한 계단 설치를 해서 접근성을 개선한다. 그리고 시의회 앞에 공간을 더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덕수궁 방향으로 2m 지상 부분을 이동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일부 시의회와의 연계방안 때문에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6건, 자료제출 16건 등 총 36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20건을 완료하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조치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3건은 추진완료,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16건으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의 90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본부장께서 금년 1월 1일자로 이 직을 맡게 되셨죠? 한 두 달 정도 업무파악을 하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전에 하시던 금천구인가 부구청장 하시다가 이 업무를, 기술직들하고 같이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생소하신 것 아닌가요?

업무가 생소하기는 한데요 구에서 부구청장을 하면서 이쪽 계통 업무까지 함께 한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셨겠네. 부구청장 하시면 두루두루 행정, 기술파트 다 경험하시고 오셨을 텐데, 지역발전본부라고 명이 돼 있는데 어떤 지역의 불균형적인 해소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시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 나름대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더 한층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외에도 물론 도시재생 차원에서 재생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많은 사업을 더 발굴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GBC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가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재생본부에서도 일부 업무를 같이 하고 계셔서 그쪽에도 당부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현대차 부지 GBC 관련 개발이 그 이전에, 지금 동남권에 계획이 서기 이전에 성동구에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최초 계획이 성동구하고 타진이 돼서 현대 측하고 많은 그동안 협의가 있었고, 그러나 그게 한강권 개발이 불발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현대차 부지가 현재 부지로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그 이전에 수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노력했던 삼표레미콘 부지가 바로 강 건너 삼성동 일대는 동남권개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기 부서직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최경주 단장님을 비롯해서 계획반장이 건축직 4급 또 조성반장이 토목직 4급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로 동남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반면에 그 이전에 수년 동안 개발을 계획했던 성동구에서는 그만큼 상실감이 크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겠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발전본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깊이 생각은 아직 시간이 없으셔서 못하셨겠지만 이후에 우리 부서 관계자들과 같이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안을 지역발전본부에서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역발전본부가 원래 출발할 때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 아니어서 일단 기존에 사업들을 특정해서 본부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성동구의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큰 틀 안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들은 얘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대가 어차피 거기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사전에 서울시에 의견서도 제출했고 성동구청에도 의향서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먼지,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있는 주거시설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서울숲이 바로 같이 인접해 있어서 어린애들도 도시락 들고 와서 봄이면 소풍놀이하고 유치원생들도 많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런 환경저해요인이 근접해 있는데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부지는 방치해 놓고 지금 삼성동 동남권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균형감 차원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차제에 수석이나 전문위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출석을 한번 시킬 거예요.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제가 한번 질의하고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만 이것 우리 부서 차원에서 최경주 단장님,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것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개발안을 성동구나 성동구 30만 구민들이 바랐던 그 개발안이 아니더라도 차선책, 이전이라도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GBC를 개발하겠다라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던 현대차 측이면 바로 강 건너에다 105층짜리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면 이것은 최소한 이전이라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요, 지금 단계에서. 인허가가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 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최경주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 단 차원에서만 고민하기에는 좀 어려운 저희 업무상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차원에서도 아마 재생본부에서도 일부 업무를 또 하고 있으니까 지역발전본부하고 공조를 해서 현대차하고 더 이게……. 이것은 답을 내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쪽만 개발하겠다고 계속해서 인허가 건축심의까지 계속 진행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쯤에서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안을 가져와라, 최소한 이전계획이라도 가져와라. 성동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도 더 이상 앞으로 계획이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마 그런 메시지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이후에라도 당장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저희 본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올해 1월에 성동구청 신년인사회 때 시장님이 가셔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아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동남권 탄천 한강변 정비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실시된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탄천과 한강변의 생태거점 또는 문화ㆍ체육시설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선호도를 조사한 내용인데 통계방법 설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표본이 성별은 남자, 연령은 40~50대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점, 둘째 한강변 전체와 구별되는 탄천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주어만 바꾸어서 동일한 설문을 부여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그 점입니다. 서울시 엠보팅(mVoting)시스템은 지난번 I SEOUL U 브랜드 결정에서도 그 신뢰성이 논란된 바 있는데 이 결과를 기본계획수립 시 시민의견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업무보고 16쪽에 잠실운동장과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방안 검토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시설 건설계획과 잠실운동장 연계 복합개발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배후에 위치한 신천맛골이나 잠실관광특구까지 연계하는 활성화는 서울 동남권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엠보팅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삶의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채널을 넓혀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형태로 용역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중에 주민들과 구청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냥 요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오셔서 구청 얘기, 주민 얘기, 아니면 거기서 설명회를 하신다든지 많이 해서, 실제로 그쪽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종합운동장 개발이 된다고 그래도 송파 쪽하고 연계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할 때 아주 확실히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곡사업 지구별 추진현황 보면 산업시설용지 토지분양 이런 건이 있는데 여기 토지를 개인한테 분양하면 그 이후에 앞으로 개인이 분양 받아서 건축을 해서 사용할 때까지 여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를 어느 산업시설용지로 한 블록 분양을 했는데 그게 민간인한테 분양했을 때 그 민간인이 그 토지를 개발해서 사용할 때 계속 서울시에서 관리해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시설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죠.

관리합니까?

네.

그게 저는 조심스럽게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송파 문정지구 쪽에 보면 하비오라는 단지가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SH공사에서 팔았는데 매도를 할 때는 계약서에 그 주변에 영화관이 있으니까 영화관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명시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 놓고, 계약서에 아무리 쓰면 뭐 합니까? 이것을 그러면 허가관청인 송파구청에도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그냥 세금만 매기십시오 하고 세무과에만 통보를 해 주니까 송파구청에서는 극장이 들어오게 했는지 안 들어오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건축을 완공해서 지금 거기 극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화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틀의 계산이 다 틀려나가요. 그러면 여기도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수용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맡으셔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뭘 주로 많이 얘기한다고 들으셨죠?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창윤 위원은 뭘 얘기하더라.

제가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죽 아무리 들여다봐도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본부장님. 작년에도 제가 시정처리요구사항 보니까 동남권조성반, 제가 동북아 마이스 어쩌고저쩌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 LEED 인증도 중요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강조했더니만 그 얘기는 싹 빠졌습니다. 그래 놓고 완료했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미처…….

그러니까 본부장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냥 제가 얘기할 때만 그때뿐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시정질문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정질문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발전본부장님 포함해서 몇몇 간부들 불러낼 겁니다. 한 마디도 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40분 동안 세워놓고 끝내버릴 겁니다. 왜, 말을 하면 도대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없는데 제가 뭐 하러 시정질문 하냐 이거야, 박원순 시장님 한 10분 세워놓고, 부시장도 불러서 10분 세워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시민들 일상생활에서 이게 보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없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측면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마음 깊게 새기고 전체적으로 살피고 보고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저 혼자 얘기해도 되겠네요. 작년에 잠실 버스환승센터 오픈 했죠? 지역발전본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실 지하철역 그 만남의 광장에서 버스환승 하는 그 구역으로 내려가는 데가 경사가 졌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죠? 경사가 져 있는데 그게 미끄럼틀이야.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거기서 넘어졌다, 누가 노인이라도 지나가다 넘어졌다, 그거 서울시가 배상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시가 무슨 건물, 시설 지어서 만약에 넘어졌다 하면 이제 소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뇌진탕이라도 일으켰다고 하면 그 사람 평생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하는, 제가 최근에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했던 중요 프로젝트들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뭐라고 뭐라고 지적을 해서 그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다시 공사를 하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폼은 폼대로 안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본부장님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개벽적인 것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포함해서 투자사업들 있잖아요? 서울시가 투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짜고 있죠? 또 이것은 민간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검토를 준 거잖아요, 서울시에 제출한 거죠? 그다음에 본인들이 뭘 계획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민간이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큰 것 보니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이것은 민자유치 아니죠?

네,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무려 돈이 1조 1,691억 원 들어갔어요. 국비가 4,000억이고 시비가 5,000억이고 민자가 2,500억이고 이거 3개 합쳐서 1조 1,691억 원이네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건 철도가 6개 철도가 여기에 집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조 1,000억 정도면 어지간한 작은 지자체 1년 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큰돈이에요. 저는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제가 간부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뭘 전공했나, 이분들은 뭘 하시던 분들인가 봤는데 사업계획 타당성과 관련된 것을 지금까지 해 왔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과거에 거의 20여 년 가까이 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들, 서울시도 아니에요. 국가, 예를 들면 KTX, 그거 처음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처음에 국가가 댄 예산이? 5조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5조. 끝날 때 20조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었나요? 국토교통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만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5조가 20조가 됐어요. 영종도 신공항, 그 당시에 영종도 신공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프로젝트 3조 정도 들어간다고 해 놓고 나중에 10조 정도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그것 말고 처음 초기에. 이게 일종의 SOC사업이거든요. 이 SOC사업만 하면 이 예산이 뻥튀기가 돼서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돼서 국민의,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1조 1,691억 원 중에서 만약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민자가 더 낼 것 같지도 않고 국가가 돈을 더 낼 것 같지도 않고 시가 더 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땜빵을?

이건 시설별로 분담비율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대부분 시가 내고 있잖아요, 5,000억. 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주사업자입니다, 돈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시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3년이라고 하는데 이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지금 기본구상단계이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벌써 예산이 나왔어.

기본계획에 예산까지…….

이것이 정밀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각 노선별로 그 안에 들어오는 철도계획에 의한 예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해서 예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예산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큰 틀에서는 이 정도라는 것이 기본계획상에 검토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국가의 사업을 얘기하고 서울시의 사업을 얘기했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세빛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척돔구장이라든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초기에 사업계획보다 여기 서울역고가 공원도 포함해서 다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계획 변경일 텐데요, 대부분은. 단가나 이런 게 있으니까 기존대로 하면 사실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편익시설을 더 넣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는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부장님, 사업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부터 시작해요, 공사부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냥 그것부터 시작을 해. 하다 보니까 뭐 변수가 각종 변수가 발생을 해. 그게 다 설계변경이니 뭐니 이유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왜곡되면서 공사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종도 신공항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신공항 한 5조 정도에 끝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용역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무슨 문제야 그래서 자기네들 면죄부 받으려고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영종도 신공항은 인천대교 다리를 먼저 놨어야 돼. 다리를 먼저 놓고 그것을 통해서 물류와 인적자원이 그걸로 다 통행했으면 물류비……. 물류비가 3배씩 올라갔습니다, 월미도 앞바다에서 배에다 선적해서. 그것을 다시 월미도에다 다시 하역하고 그러니 시멘트 한 포대 값이 세 배가 돼, 다. 당연히 그렇게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다리를 먼저 놓고 그걸로 다 했으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을 것이다. 이게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것. 이게 사실 사소한 거예요. 공사기간도 어마어마하게 단축할 수 있어요, 그걸로. 다리를 먼저 빨리 놓고 그다음에 했으면 공사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 왜? 빨리 착공해야 되니까. 저는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그다음에 여기 큰 프로젝트 많이 있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이것도 저는 여기 제안서 이것 보고 우리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0년씩, 뭐 한 99년 하시지요, 홍콩 쫓아하듯이.

그것은 제안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제3자 공고안 할 때 의회 동의 받아서 그것은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민간투자사업을 낼 때는 들어가는 사업비는 최대한 뻥튀기, 그렇지요? 최대한 뻥튀기죠. 발전본부장님이 정치학이시네요. 정치적으로 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2조 5,000억쯤 되네요. 2조 5,000억이 들어갈지 10조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 사람들도 지금 대충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제가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거든요, 제가 이런 사업계획서도 짜봤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는 최대한 부풀리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부풀리고 뭐해서 아마 어떻게 하면 눈 먼 서울시 땅을 이용해서 좀 우려먹어볼까 하는 것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99%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에 무슨 마이스가 어쩌고 체육시설의 현대화 이런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두구육. 본부장님, 양두구육. 앞에는 양을 내걸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거지요. 앞에는 어쩌고저쩌고 온갖 감언이설로 해 놓고 뒤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업이익을 극대화 해 볼까 이것이 이 사람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꿰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어떤 사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침해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양극단의 균형, 이 양극단의 균형을 어떻게……. 지역발전이 그거잖아요, 균형인데. 이런 사업으로 쳐도 사업자의 이익과 우리 서울시와 시민의 이익을 어떻게 양극단이 균형적으로 맞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본부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민간투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자료들 잘 보셔서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 전문이 아니시니까 그것을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전문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잘 하는 어떤 전문가 그룹들을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잘 받는 것 이것이 핵심이지요. 어떻게 본부장님이 다 아시겠어요. 본부장님은 전공을 살려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시면 돼요. 본인이 내가 전문가네 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막 휘젓고 다니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균형점을 잘 잡는 정치력을 발휘하십시오. 이것 잠실운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서울시내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역발전본부도 아마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자전거도로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 퀴즈 하나 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전거는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둘 중에 하나지요. 차도에 가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도에서 멀리 건물 쪽에 붙여서 하는 겁니까, 상식으로?

아, 상식적으로요?

네. 자전거는 차에 가깝습니까, 인간에 가깝습니까?

차에 가깝고 차도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차도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보도에다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어요, 포장 컬러도 다르게 하고 재질도 다르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차도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본부장님이 확실히 정치적 감각이 있으시네요. 제가 질문해서 유도하면 딱 거기에 맞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디는 차도 가까이 했다가 어디는 건물 가까이 붙였다가, 잠실롯데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블록 내에서 어디는 건물에 가까이 붙였다가 어디는 차도에 붙였다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가 운전을, 자동차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요?

오른 쪽으로 가지요.

오른쪽으로 가지요? 그런데 사거리를 지났더니 갑자기 좌측통행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아무 원칙 없이 도시를 걸레로 만들어놓고 있다, 자전거도로 한 개만 봐도 걸레. 간단히 얘기하면 걸레. 그래서 제가 그것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사업계획 해 주고 심의해 주고 허가 내줬냐고 알아봤더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우창윤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제가 장충체육관, 고척돔구장 오랫동안 롱텀으로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관여했냐. 설계, 건축, 감리 이런 것 할 때 누가 도대체 했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여돼 있어, 시간도 짧고. 그러니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프로젝트 하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책임관을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돼. 잘 했으면 승진시키고 못했으면 뭔가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면 그냥 다른 데로 가겠다는, 이 힘든 업에서. 그런 게 너무 많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오후에도 계속합니까?

오전이 끝입니다.

한 이틀 하지요, 뭐.

그래서 오늘 지역발전본부 여기 행정사무감사 이것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계획서를 제대로 내주십시오.

앞으로 그 부분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계획 짜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금방 우리 또 어디 가셨지, 김기대 위원님. 현대차, 사실 지역발전본부가 현대차와 관련해서 직접 관계는 없지만 주변에 다 연관이 있잖아요. 잠실운동장하고 그 옆에 영동대로랑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도대체 유니버설 디자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지역발전본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점에서 살펴서 향후에 계획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가 다 완료됐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설계도면들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한번 콱 찍어드릴 테니까,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이것 다 뜯으셔야 됩니다. 건축법 위반도 있어요, 저기 장충체육관은.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제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생각해서.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건승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출중한 능력을 겸비하시고 지역발전본부에 오신 정수용 본부장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세청 별관 역사문화특화광장 조성 관련 사업에 있어서 지금 스터디를 다 하셨나 모르겠는데 스터디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 25일 서울시와 성공회에서 통합광장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서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 소유 부지하고 성공회 부지 관련해서 이견이 있지요? 당연히 남의 땅이니까 그에 대한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보상 관련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34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72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부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성공회 부지를 광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서울시가 갖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지상권은 어느 정도 한 20년 갖는 겁니까?

지금 30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에 대한 보상 액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액수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에도 그 액수가 함께 들어가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상권 설정 관련해서는 제가 학교 관련해서 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돈이 투여되면 기부채납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아주 예결위에서 내가 행자부하고 등등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시설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위원회나 시에서 자치구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립학교만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참 애매하더라고요. 관련법이 지금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성공회 측에서 기부채납할 생각은 없어요.

시설물도 기부채납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민간소유에 대해서 시설물에 투자를 하면 30억이든 70억이든 투자를 하면 사용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기부채납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아마 관련부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보상 뒤에는 사용권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기부채납에 속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업체가 건축사사무소 안종환 대표, 계약방법이 10억 정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느 분이 잘 아시는가? 우리 동남권사업단장?

아닙니다.

차창훈 과장님? 간단하게.

서북권사업과장 차창훈입니다. 아직 수의계약된 것은 아니고요 경쟁입찰로 해서 지금 돼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추가설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의 창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구가 용역사라든가 그분들이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떤 협상…….

성공회 관련해서.

성공회 설계에 관해서요?

아니, 금액 차이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72억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우리 감정가는 34억 정도 된다 그 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는 협상을 누가할 것이냐 이 얘기지.

협상은 그 결과가 정리가 됐습니다. 45억으로 손실비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손실비용으로 하는데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것은 정리를 하고요.

45억이면 45억 보고를 해야지 왜 보고를 안 했어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자료를 해? 그리고 그 근거 타당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저희가 그 비용,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27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면제비용으로 35억 9,0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것 성공회 것을 철거를 했는데 건축 철거비용이 6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전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2억 3,000 이렇게 해서 총 44억 9,000, 약 45억 정도를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관련 부분 해석을 해서 나한테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 외 다른 방법 기타 등등해서 부가해서 내용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타당하냐 그 부분 질의응답을 해서 나한테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국세청 별관부지는 역사ㆍ문화특화지역으로 되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큰 공간으로 되지 않을까, 또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14쪽 현대차부지 관련 개발지원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보다는 김승원 단장님이 한번 얘기를 잠깐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몇 가지 의문점이 나서 재생본부라든가 주택국에 발언을 하지 못했는데…….

이 소관이 동남권…….

동남권? 그렇지. 우리 국내에 최고 높은 빌딩이 어디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빌딩은 지금 롯데가 준공한 123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에는 저쪽 여의도에 있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IFC몰?

아니요, 아니요, 그것 말고 한화…….

63빌딩?

네, 63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러면 현대차 관련 부지가 105층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계획으로써 그렇게 제출이 돼서…….

건축계획은 105층으로 잡혀 있는데…….

향후에 건축심의과정에서 또 정확하게는 그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계획에 105층으로 잡혀 있는데, 그쪽 현대자동차 그룹의 희망사항이에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우리 동남권에서 105층 정도 지어야지 랜드마크 성격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현대에서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현대차 관련 국제교류단지 등등해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차례 우려를 했는데 혹시라도 105층하고, 롯데월드가 몇 층으로 돼 있죠?

123층입니다.

123층인데 층수는 적지만 특히 높이 가지고 아마 대기업들이니까 다툴 것이다. 그러면 높이는 최고 높이가 세계적으로는 몇 층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최고 높이가 몇 층이냐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현대차 그룹에서는 브랜드 홍보차원에서도 특히 높이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 얘기 들어 보니까 롯데월드보다 현대차 그룹이 높이를 더 높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맞나요?

거기가 층수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고속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의 높이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

요점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는 아니고요 그냥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 여유공간이 필요해서 더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월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롯데월드 측 관계자 얘기 들어봤습니까?

정확하게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공이 엊그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의제기 하겠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라고 롯데그룹에서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현대차 그룹에서 층수는 적지만 우리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고의 높은 빌딩이다, 해외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 다 선전할 것 아니에요, 홍보효과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보다는 아마 건축심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현대 쪽에서 얼마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론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대차 그룹은 롯데월드의 높이를 증가할 수 없다. 제 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차 부지 GBC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 동남권, 지역발전본부에서도 인지하셔서 그쪽에 주지시켜서 그런 건축계획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발전본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건축심의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개발 지원을 하잖아요, 지역발전본부에서. 그러니까 지역발전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완충작용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건축심의가 들어가야 된다.

저희들 지역발전본부의 성격상 높이가 어디가 더 높냐 이게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점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본부장님 저하고 얘기 길게 할까? 아니면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 끝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단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이다라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협의할 때도 꼭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마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것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1일부로 오신 우리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 많은 질의를 거쳤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너무나 심플하게 잘 돼 있어서 계속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내용을 아마도 이해를 아무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조금 더 충실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첨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 전체의 모든 지역발전본부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이 한 권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이 설치된 지가 1년인가요, 우리 지역발전본부로 승계된 것이?

작년 7월이니까요…….

아직 1년이 안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적은 인원으로 큰일들을 다 마스터해 낼 수 있을지 사실 본 위원은 걱정부터 되고요.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라든지 컨소시엄에 참석하시는 업체들이 투명성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참여하는 컨소시엄 회사들, 투자업체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고, 과연 그 컨소시엄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이 부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잠실운동장이나 이 부분 아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2조 8,00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열악한 보고서 내용으로 도저히 인지할 수가 없는, 보통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은 일반시민들도 다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서 강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새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그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획상으로는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ㆍ상계지역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창동ㆍ상계지역 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 계획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개발에 걱정이 되는 우려가 우리 송파의 가든파이브처럼 혹시나 그러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지역 자체가 입지적인 조건이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위원님들은 상당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점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시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사업에 대한 실패가 없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경험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도 다른 사업 추진에 대한 보완점들이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좀 더 강화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마곡사업은 단지가 크고 마무리돼 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할 부분인데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계획 플랜이 나온 것은 없죠?

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 성립이 되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시정해야 될 부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인웍스인가요, 어디였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죠?

레인웍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 다 하나요, 거기는? 시에서는…….

이름이 거창해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그게 아마 1,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700만 원이에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제대로 되려면 제가 컨터이터박스에도 디자인을 입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컨테이너도 디자인화를 시키면,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 입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흥미가 가지 않아요, 잃어버려요. 우리가 전부 도시 부분이 다 디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거기 고가도로 아래 설치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따로…….

따로 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눈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도 되지만 본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 하실 것이면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보일 수 있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 아까도 우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충실하게 오늘은 우리 1년 동안의 업무보고 상황이기 때문에 죽 지나가면서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11월에는 정말 잘했다, 우리 본부가 정말 큰 역할을 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인데 사실 이게 2조 5,000억이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민자가 투자해서 BTO니까 서울시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BTO가 과연 계획대로 충분히 또 그것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한번 검증할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10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고 피맥이나 이런 데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전 검토서를 보셨나요, 정수용 본부장님?

서울시가 거기에 제안서를 수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네.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아까 우창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안내용하고 당초에 서울시가 구상했던 내용들에 대한 차이 이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련기관ㆍ부서 협의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가 돼 있으면 그 사전검토에 대한 검토의견서들은 돌렸나요?

그 부분은 서울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안서로서의…….

아니, 제 말씀은 관련기관ㆍ부서 협의가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2016년 12월까지. 그러면 그 부서 협의들이 끝난 것에 대한 의견서들이 돌아다녔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제안서 검토의뢰는 들어갔으니까 이것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검토의뢰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출자자 구성 현황이 나오는데 재무적출자자, 건설출자자 그다음에 운영출자자가 나와요. 재무적출자자하고 건설출자자야 본인들이 자본과 기술을 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업체들이니까 제안서로 갈음한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의종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운영출자자들에 대한, 운영출자자 개개인에 대한 그러한 보고분석표가 있겠지요, 재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과연 운영출자자로 참가할 수 있는가?

아, 그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운영출자자에 대한,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자격여건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50년 동안 약속이행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무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회사 대 법인들이니까. 그것 수집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피맥에 올라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3자 공고안 할 때 저희한테 동의 받을 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것은 그냥 자료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네, 말씀하세요.

출자자 구성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그쪽에서 하나의 안일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 피맥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제3자 공고가 들어가면 사실 여기에 있는 출자자들은 다시 또 다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출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죽 나옵니다만 이것은 단지 무역협회에서 관련된 출자자들 간에 하나의 어떤 양해각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재무적 그런 것 같은 것까지 저희가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뭔가 착각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MOU 단계라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의 재무적인 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더 나가야지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전체적인 개개인 법인들에 대한 것은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 그런 정도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 정도는 해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강소기업 유치 및 서울형 상생모델 구축인데 이것이 마곡 산업단지 내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마곡 전체에다 이것을 만들 리는 없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공공형하고 공과 민이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 해서 몇 개를 더 많이 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산업지원시설인가요?

상생모델 구축, 업무보고 4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는 몇 군데를 둘 것이고요.

몇 군데요? 그러면 예정하고 있는 몇 군데 그것을 나중에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이것에 대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2015년 6월부터 센터 운영이 되고, 지금 2017년도에 6억 5,000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랑?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랑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서 및 그다음에 이 지원센터의 업무조직도 그다음에 업무목표 해서 같이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곡 마이스(MICE) 단지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그런데 MICE 단지 이쪽에 고도제한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고도제한이 풀리게 되면 이 일대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3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가 돼서 2017년 6월에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3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시 이 고도제한으로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완성이 됐을 때 개발이익의 차이가 굉장히 엄청난데 그것에 대한 것이 고려가 된 공모방안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차후에 일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여기가 이미 70% 가까이가 마곡단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스러워 하는 것은 이 단지가 고도제한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났을 때 매각이 되면 거의 몇 십% 그 이상의 이득이 나는 건데 그러면 굳이 올 3월에 공고를 내서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미래 이익에 대한 결과가, 미래가치에 대한 결과가 여기 반영이 돼서 우리 서울시가 공모가 들어가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보고 주시고, 어떻게 그 미래가치가 반영된 계약이 나가는 건가?

일단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그것은 드릴 것이고요.

짧게 대답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매각은 추진하고 계약을 할 때 향후에 변경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약내용에 반영을 해서 추후에 추가이익금을 서울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그리고 어느 회사가 들어오는지는 지금은 당연히 모르시겠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계약은 서울시에서 다른 계약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전례가?

이 부분은…….

이렇게 미래가치에 대해서 계약서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한 계약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사례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곡은 일단 다른 부지들이 계속 분양이 돼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덜렁 장기간 방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대로 진행은 하되, 향후에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의 어떤 계약내용에 반영을 해서 추후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추후에 환수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말씀 말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환수할 건지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가 3월인가요?

4월입니다.

4월이지요. 그 안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이미 공모가 3월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병수 과장님 상세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것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서남권사업과장 이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지침 안에 그런 어떤 환수방안 등을 고민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3월에 사업제안이 나가는데 지침이 2월 말인데도 마련돼 있지도 않으면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직 못 만들었고요.

업무 태만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3월 말까지는 공모지침이 다 나와서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2017년 3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3월 말까지면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보고해서 올리는 겁니까?

지침을 3월까지 수립해서 3월에 공모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3월 말까지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몇 초 전에 한 말씀하고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3월까지 공모지침을 만들고 3월까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공모지침 만드시고 공모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미 공모가 나가고 가면 서울시의 신뢰성의 문제인데 그 공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도대체 말이 됩니까? 3월에 공모 나가는 게 지금 지침도 안 나와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이, 서울시가 미래가치가 거의 보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계약이 진행된다는 것이.

그 지침내용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이것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곡 산업단지가 네이밍이 엠밸리(Mㆍ Valley)로 곧 확정 발표를 하신다고요?

네.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인 것은 지역의 정체성, 장소성을 살린다고 그래서 논두렁길도 살리고 이러기로 했는데 엠밸리라는 말이 지역 정체성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일단 마곡이란…….

마곡이 들어갔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리고 또 메가시티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지역특성하고 산업단지로서의 역동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지금 G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가 산업단지거든요. 마곡도 일반 산업단지고 해서 같은 서울 안에 있는 산업단지로서 어떤 명칭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극히 마곡밸리라면 흔히들 실리콘밸리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그게 과연 창의적이고 옳은 것인가. 마곡지역은 평야지대잖아요. 실리콘 밸리는 실리콘이란 소재와 산타클라라 밸리라는 계곡을 연관시켜서 그렇다 치지만 여기는 평야인데 왜 뜬금없이 자꾸 밸리 밸리 이런 것으로 짓는지 저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제교류복합단지도 네이밍을 공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꼭 이때도 사전에 의회랑 상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지역정체성이라든가 좀 더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오늘이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의회와 관계가 속기록에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다는 아닐지라도 지난 예산 심의 속기록은 한번 보셨겠지요?

네, 행감할 때 함께 봤습니다.

그중에 광화문 역사문화특화 공간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상임위원회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위원장님이 화면까지 틀면서 설명…….

저뿐만 아닙니다. 마침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심의위원이기도 하셔서 그 내용들을 상세히 밝혀서 이왕 광장으로 조성한 것 건축물이 아니라 광장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업무보고 51페이지든가요 양쪽 면이 있는데 생색낸 게 우리 의회 본관 앞 2m 앞으로 좀 넓힌 것, 그리고 1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설치한 것 그게 다인가요?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고 또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의회 광장이기도 하다 개방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상설계 해서 당선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마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랍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당초 서울시의회가 기존의 국세청 남대문별관 자리를 재활용이 아니라 철거에 동의한 것은 개방감을 위해서 열린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었지 거기다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구조물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 설계공모 자체가 잘못됐거나 설계공모자가 지극히 공공의 시설을 자기의 개인작품, 자기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 번 재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님이 숫자, 11m가 아니고 3.5m고요. 그다음에 총괄건축가께서도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이 아니라 전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의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검토의뢰 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정유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첫 상임위이니만큼 2017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 깊고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혁 도시공간개선반장이십니다. 신동권 도시공간정책팀장입니다. 신은주 도시건축교류팀장입니다. 비엔날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영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육근형 설계공모관리팀장입니다. 신명승 설계공모운영팀장입니다. 두 분이 설계공모를 맡고 계십니다. 윤근주 도시공간설계팀장입니다. 최정봉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두 분이 설계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용훈 도시건축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할 주요업무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현재 1단 1반 8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팀, 교류팀, 공공디자인팀,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2팀, 그 다음에 설계기획 업무를 하는 2팀, 그리고 도시건축센터 이렇게 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45명, 현원 44명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도시공간 정책의 소통과 협력의 자문 역할입니다. 주요 정책과제는 도시공간 정책의 조정 및 자문,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수립과 추진,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방안 제시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 사업의 조정과 자문, 지속적인 정책수립 문제, 건축 선진화,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순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공간 사업의 조정과 자문을 위해서 서울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요 도시공간사업의 총괄기획ㆍ조정을 위한 서울총괄건축가제도 운영으로 도시건축 공공성 강화와 시민중심의 공간 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총 775건의 자문 및 기타 여러 가지 회의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그 동안 자문 단계를 명확히 해서 주요 사업별로는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방침 수립, 초기단계, 2회부터 통합적 기획ㆍ조정 자문을 주요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자문한 결과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총괄건축가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자문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정책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 지속 관리를 위해 건축정책위원회 기능을 확대,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와 주요사업의 자문, 특히 올해는 건축정책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2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연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됩니다. 현재 저희가 1분과와 2분과를 운영하면서 정책 및 제도수립 운영에 관한 1분과와 주요현안 시책사업에 관한 2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공공간 분야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및 도시디자인 정책 연구분과를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 총 27회 117건의 디자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로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재질, 구조, 배치 등 종합적인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재심률 감소 및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내부사정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정책 발굴 및 연구를 통한 분과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공시설 및 보편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물, 시설물, 행정서비스 등 적용 범위의 제한이 없는 범도시적 개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세부내용은 서울의 각 부서에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단순한 기본계획에 끝나지 않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시범사업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공공건축물 전반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 공공건축가제도의 운영과 그 시행결과의 국내외 공유를 통해서 도시건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12년 2월에 77명으로 시작된 공공건축가가 현재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공공건축가 참여 실적은 총 240건으로 ’12년 21건에서 현재 매년 늘어나서 작년부터 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가가 5년차를 지나고 6년차를 맞이함에 따라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여러 건물들이 서울시 건축상을 다수 수상하고,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가 모니터링을 통해 본 결과는 준공작 건축상 수상비율이 2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건축가 작업들을 백서와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을지로 지하보도 전시, 북경에서 전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차를 맞이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은 올해 7개 구 59개 동을 해서 ’15년부터 시행한 사업을 3년 차를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찾동사업의 결과는 올해 시행될 서울비엔날레와 연계해서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향상 방안에 관해서 현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올해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올해 시행될 300여 개의 어린이집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설계공모 일원화 및 통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사업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설계공모의 실행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울 도시공간정책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 일원화를 통해서 크고 작은 주요 현상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정릉동 친환경 공영차고지를 시작으로 스페이스살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최근에 공예박물관, 세운4구역, 가락시장에 이르기까지 설계공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일원화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비 2.1억 이상의 설계공모에 관해서 통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통합 홈페이지를 서울을 설계하자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설계하자는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과 전문가가 상시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일어났던 공공건축의 정보들을 아카이빙 해서 누구나 쉽게 액세스 해서 볼 수 있게 해서 이것들이 적극적으로는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설계공모 일원화,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계공모의 표준화 및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서 기획의도를 구현하고 도시ㆍ건축 공간의 품질향상 및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사업 시 구축되는 홈페이지가 아닌 예산절감을 저희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공간개선 자체공간계획 및 통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간환경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시 주요 정책사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지역맞춤형 공간계획을 위해서 자체 공간기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입체보행네트워크라든지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통합 활용구상, 고가하부 활용구상, 전통시장과 연계된 공간개선계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체 공간기획 통합 계획수립을 통해서 기존에 외부용역하는 비율을 감축하고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완성도 높은 공간개선전략을 수립하고 공간환경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통합 TF팀을 구축해서 전문가와 행정부서가 공동 참여를 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방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5쪽입니다.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입니다. 도시건축문화 증진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서울의 도시와 기관, 국내외 도시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비엔날레를 통해서 세계도시건축 정책의 중심지로서 서울도시건축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의 건축·디자인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국제교류 기회 마련, 시민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간단한 개요는 주제는 공유도시이며, 주로 주제전, 도시전, 현장프로젝트가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전은 현재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전은 DDP에서 일어나며, 생산도시, 식량도시, 보행도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정 현안과 관련된 현장 프로젝트를 도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스튜디오, 영화ㆍ교육ㆍ투어, 세계총괄건축가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서울시 기초건축교육 체계 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ㆍ건축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인식제고를 위해 서울시 기초건축교육프로그램 및 교안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2차 건축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서울시만의 체계적인 기초건축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도시·건축, 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초·중·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것을 교과 과정으로 만들어서 교안, 교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어린이건축학교 등 서울비엔날레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교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도시·건축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및 도시 간 공공건축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의 사회적 역할 및 공공건축에 관해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건축가제도 및 공공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에 제주, 부산, 창원, 영주, 광주가 참여하는 공공건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문안 동네의 삶과 기억, 역사적 층위가 살아 있는 문화적 재생과 도시건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돈의문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한 43%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골목, 건축물을 보존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고 또 사업부지 내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건축센터 및 돈의문 전시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곳에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서울 도시건축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역사적 공간을 활용한 문화산업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울 도시건축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돈의문 박물관 내에 서울 도시건축센터를 설립해서 서울 도시건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민전문가들이 도시건축에 관한 전시, 교육,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 도시건축센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는 올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실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33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입니다.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서울시 공공시설물의 통일성,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디자인 정립 및 개발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일관성 확보와 아이덴티티 확립 등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민 및 전문가의 창의적 디자인을 발굴ㆍ보급 및 폭넓은 참여디자인 실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실시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실물 설치를 통해 시민 및 전문가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한 공공장소 접근으로 공모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디자인 공모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하여서 갈현1동을 비롯한 왕십리, 금천구청, 길음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공공시설물 관련 업계 디자인개발 장려를 위한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공공디자인 보편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선정 및 영세한 공공시설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36쪽입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입니다. 우수한 공공시설물 개발촉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제 탈락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개발방법 및 디자인 지도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인증제에서 탈락한 영세한 업체가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20건으로 이중 완료 17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2017년 주요업무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준비사항 및 출연금 사용내역 등을 답변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의 정소익 사무국장 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소익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속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기관에 있는데 업무는 건축비엔날레하기 위해서 우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 국장, 앞으로 국장께서는 저희가 별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개최할 때 함께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문광위원회하고 그 날짜는 조율을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격화되면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도 한번 모시고 준비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재혁 도시공간개선반장이 2017년 서울시 소통전략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석하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당초 여기는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자리인 모양입니다. 김태형 단장의 우리 상임위 출석을 위하여 안재혁 반장이 대신 참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배부해 주신 자료가 두 권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백서가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디자인돼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동주민센터 백서 제작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 해 드렸는데 오히려 1권 때보다 훨씬 충실하고 내용이 좋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용산구하고 우리 남창진 위원 지역구인 송파하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두 분 위원께는 별도로 찾동사업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안내책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 홍보자료로도 활용될 것 같은데 재생용지로 해서 도시재생 의미를 살린 것은 좋은데 컬러로 인쇄를 했으면 더욱 보기 좋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게 인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추가판 할 때는 꼭,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도 협조해 드릴 테니까 이것 컬러로 해서 해외에도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님 그리고 개선단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첫째 제가 질문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쭐까 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드디어 올해 9월부터 진행이 되죠? 준비는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습니까, 단장님?

저희가 최근에도 서울비엔날레가 핵심사업으로 돼서 기조실 주관으로 실ㆍ국들 같이 하는 공유회의도 서너 차례 열리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위상은 물론이고 국가의 위상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55억인가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사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하고요. 또 저희가 디자인재단을 통해서 민간후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저희가 연계해서 각 서울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실ㆍ국과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비엔날레 예산에서 추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소익 국장 잠시 답변대로 와서 지금 사무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님께 간략하게 답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것 답변 가능…….

궁금한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장 정소익입니다. 저희 사무국은 공식적으로 인원들이 다 충원이 된 것이 작년 3월, 마지막으로 충원된 것이 작년 11월이고요. 두 분 총감독님께서는 작년 3월에 선임이 되셔서 지금까지 계속 기획해 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기획의 틀은 다 잡혀있는 상태이고 모든 큐레이터들과 작가분들의 섭외가 90% 정도 끝난 상황입니다. 예산 검증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1차 끝났고요. 행사 대행사를 지금 선정하고 있고 홍보 대행사로 나가는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공고기간이 좀 길어서 지금 현재 대행사 입찰 접수마감이 3월 15일, 그다음 3월말 정도 되면 선정과 협상이 끝나서 계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예산 있는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기획 같은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24개 국에서 약 60여 개 팀이 전시도 하겠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이런 준비도 같이 하고 계시죠? 우리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제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속에 포함되는 거죠?

주제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이 현재 공정이 43.55%, 공사 진행률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을 서울도시비엔날레 행사장으로 써먹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43.55%다.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준공이 언제인가?

지금 현재 준공은 7월말 경이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계속 가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 불러놓고 뭔가 장소마저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그렇다면 어수선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별 문제는 없다 이거죠?

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 일원화 및 통합 홈페이지 운영, 18페이지를 몇 가지 질문할까 하는데요. 이게 2016년 11월에 시장방침을 받고 추진하는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공공건물, 지금 여기 보니까 자문은 7건, 운영을 9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공건물 지을 때 설계공모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비 2.1억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에는 설계공모를 저희가 대부분 직접 수행하면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요.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는 각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만들고 각 부서에서 별도로 설계공모를 했다 이거죠?

네. 그것을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그리고 설계공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공모 시 들어온 사업을 저희가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들이 적절한지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는 업무 같고요. 여기 보면 1일 평균 방문자수가 1,2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 써진 것 아닌가? 1,200명씩 이 홈페이지를 방문을 합니까?

설계공모 홈페이지는 설계공모 발표가 되면 관련하시는 전문가들이 접수하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간 불규칙하게 접속수가 되기는 하지만 최근의 공모 같은 경우는 100건도 넘게 접수가 되고, 왜냐하면 방문을 많이 할 경우에는 1,200 이상 접수가 되고 있고…….

그렇게 방문하고 있다?

네.

상당히 괜찮은 업무네요. 그리고 여기 또 시행하는 것이 보면 국내외를 넘어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건축가 했는데 국내외를 넘어 이게 무슨 말인가, 외국에서도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설계공모 시에 한국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일단 접수할 때는 다 열려있습니다. 저희가 영문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유롭게 안을 내고 당선이 될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면 국내 건축사랑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이 홈페이지에는 외국 사람들도 들어와서 외국 건축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거의 50 대 50 비율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홈페이지라고 봐야 되겠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이렇게 국내 우리 서울시의 업무들은 다 이것으로 커버한다고 보고 설계공모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국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동북권의 창업센터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현대차 빌딩 같은 경우 국제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즘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시는 디자인 특화해서 일반 아파트단지라든지, 민간 부분까지도 국제 현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 보면 광역시에서도 조직적으로 국제 현상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를 하고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런 조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그 조직이 없죠? 지금 우리 총괄건축가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지금 뭔가 세계화되어야 되고 국제화되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이게 설계 공모, 물론 국내에는 잘하고 계시는데 국제 현상에 대해서는 통 누가 신경을 쓰지 않는 거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국내외 구분이 없이 다 영문으로 만들어서 오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구분이 없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 동북권 창업센터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민간 부분까지도 국제공모를 하려면 서울시가, 그러니까 공공에서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까지 아직 생각 못 하고 계시죠?

네, 민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인도 건물을 지을 때는 공공이 체크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뭔가 공공 부분에서 리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부산시를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총괄건축가님,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건축에 대한 공공성 제고 또는 디자인 향상 이런 뭐 좋은 방안 없겠습니까? 물론 자치구에서도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운영을 살펴봤더니 우리 서울시건축위원회랑은 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면…….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송파, 서초구도 각 4개 동 신청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송파구 자체에서 각 동마다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게 됐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개가 어떻게 선정됐냐…….

추진절차가, 4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추진이 자체가 각 동에서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우수공공디자인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인증과 관련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 재인증 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 재인증율이 68%로 저조한 편이 아니라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재인증 신청 건수 대비 재인증율이잖아요, 68%는. 그런데 인증을 받은 후에 재인증 시기가 도래했을 때 재인증 신청을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래했을 때 재인증 신청하는 비율.

이것은 우리 실무담당자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면…….

위원님 말씀하신 재인증 기간 도래 시 신청비율은 한 30건에 10건이니까 30% 조금 넘는 걸로.

30% 정도 넘는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시피 재인증 제도의 허점 중 하나가 설치 실적이 없는 경우 재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 사실 설치 실적이 없다는 건 인증제품을 만드는 업체만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해 줄 때는 시제품만 보고 해주고 재인증 때는 설치실적이 탈락사유가 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줄 때는 물건만 보고 해주고 재인증 할 때는…….

현재는 저희가 실적이 있는 제품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제라든지 내구성 문제 때문에 실제 설치된 제품을 확인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돼 있는 제품을 현장에서 보고 재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 납품 할 때도 보면 힘 있는 사람은 납품하고 물건이 좋아도 힘없는 사람은 납품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엄청 좋은데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걸 사장시킨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재인증 신청을 안 한 업체는 신청기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제1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제품이 선정되어 발표되었다는 공지를 보고 내용을 읽어볼까 싶어서 첨부파일을 클릭했는데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또 첫 화면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고요. 아주 사소한 기술적 오류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려되는데 다른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들도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때 저희가 인증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기간이라서 약간 그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적돼서 그 후에 저희가 정비해서 완료 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이트는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인증제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업체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긴 한데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설치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것도 다시 해서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안 열리더라고요. 참고해서 살펴봐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지고 이야기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항상 찾아뵙고 자문 구하겠습니다.

롯데 123층 전망대 올라가 보셨어요?

네, 올라가 봤습니다.

총괄건축가님도?

일부 가 봤습니다.

단장님은 롯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셨을 텐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걸 묻자고 한 건 아닌 거고. 서울의 도시 풍경을 보니까 어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이 좋고 강 얘기는 그만하시고 건축물 위주로 얘기해 보십시오.

서울의 도시상황이라는 게 항상 복잡하게 보이니까요. 그게 긍정적으로 보면 다이나믹한 면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도 정비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교과서적인 답변만 준비하고 계세요? 총괄건축가님은 안 올라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올라가 보시면 어떨 거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고 그 생각 했어요. 아, 공간개선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구나. 교량은 공간개선단에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디자인심의는 하고 있는데요.

한강의 다리가 한 20여 개 되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지금 교량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건축가 자문을 통해서 생태브릿지라든지 기존의 교량을 건축적으로 바라보고 디자인적으로 바라보고 공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현상공모나 자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공지 있잖아요, 멀리서 볼 수 있는 한강변이라든지 아니면 광장에 면해 있다든지 공원에 면해 있다든지 하는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결국에 시민들이 그것으로 잘못 지어 놓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축물도 민간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공간개선단에서 한번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가까운 건축물들은 상관없어요.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보이는 저 건축물들은 공간개선단, 참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것을 업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뭐냐, 방음벽 있죠, 방음벽. 이것 제가 조례를 하나 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방음벽 일체 설치 금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방음벽?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시미관을 대단히 해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총괄건축가님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가장 골칫거리이고 어려운 심의사항이 방음벽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방음벽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위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그런데 가급적 저희 기준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높이기준도 정해 있고 가급적이면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는 하고 있으나 민원이 워낙 거세게 있어서 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방음벽 설치 금지 조례 그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정말, 일본에서 우리 전철 타고 가보면 진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데 집이 창문도 있고 그런 집도 방음벽 안 하고, 방음벽이 어디 있어요, 도쿄에서 방음벽 있는 것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 막고 사나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정말 제가 한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롯데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롯데가 어떤 인허가나 심의를 거쳐서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롯데의 지상 부위 있잖아요, 지상 부위. 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행공간을 보면 저게 최근에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만들었다는 미드타운이라든지 거기 롯폰기 힐스나 신바시 이런 데의 바닥공사 해 놓은 것 하고 저 롯데가 공사해 놓은 것은, 지금도 가면 벌써 평탄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해요. 그냥 바벨탑만 하나 세워 놓은 거야, 바벨탑만. 그런 데다가 더 황당한 것은 뭐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석촌호수변은 자전거도로가 도로변에 붙어 있고, 보도에서 도로 측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잠실사거리 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 쪽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블록 내에서도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 설치 매뉴얼을 봤어요. 서울시가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자전거도로 설치 관리 매뉴얼인가 뭐 있어요. 보면 딱 나와 있어, 도로 측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는 막상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심의위원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서울이 금방 총괄건축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류의 뭔가 설치 매뉴얼, 관리 매뉴얼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없어요. 다 제각각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공간개선단이 통합해서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간개선단장님께서 힘 좀 쓰셔서, 올해 예산이 얼마죠?

109억입니다.

그중의 반은 비엔날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도시공간개선을 하셔야지 롯데 올라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지간한 도시 타워에 다 올라가 봤거든요. 제일 허접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세계 최고 허접한 타워예요. 타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 풍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가 본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저기. 돈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 돈이 아깝다고. 참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돼서 또 한말씀 드리면 우리가 올해 용역이 어떤 용역들이 있죠? 이게 제일 큰 용역인가요, 용역 하시는 것이?

용역 하는 중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가진 큰 것 정도 됩니다.

몇 개 있기는 있네요. 자체공간계획 및 통합계획 수립 어쩌고저쩌고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실행에다 초점을 맞춰 주세요. 용역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실무에, 도시공간 개선하는데 반영할 것인가가 답이 안 나오면 용역하지 마세요. 이게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이렇게 용역에다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실행해서 어떻게 도시공간 개선을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용역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이것 용역을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잡아드렸잖아요, 조례에 의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미 각종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을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문화체육관광위 거기도 했고 디자인재단에서도 했고 교육청에서도 했고 어디서 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종 무장애 공원 매뉴얼이다, 하여튼 많아요.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이 서로 접합시키다 보면 모순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 용역 자체로만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용역에다 넣어서 시행하는 것도 한번 샘플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많은 사업들이 단순히 구상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그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주신 유니버설 기본계획도 일단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계획들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정합성 측면에서 정리를 하고 당장 또는 곧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위주로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돈의문 박물관마을 있잖아요. 그것 경찰박물관 어떻게 명도가 됐습니까?

그것 주거사업과에서 계속 경찰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나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울의 도심에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어떤 살아있는, 박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마을의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제가 과거에 LA 부근인가 무슨 네덜란드 솔뱅인가 하는 어떤 마을이 있어요. 네덜란드 식으로, 그것은 서울시가 돈 들여서 공공이 한 게 아니라 민간이 자연스럽게 1900년대 초인가 모여서 교육 때문에 마을을 만들었다나 그런 것이 있어요. 핍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 솔뱅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네덜란드 전통건축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마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각종 액티비티 그런 것들이 잘 담겨 있다 보니까, 원래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살려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너무 특이해서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많이 가는, 저는 이 서울 촌구석에서조차 제가 그것을 보러 갔잖아요, 심지어는.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정말 머물면서 살면서 그것 자체를 외국 사람들 또는 한국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을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박제된 공간 자체로는 사람들 안 찾아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도시건축센터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중심적인 역할, 여론도 형성해 주고 또 그분들 어려움도 여기서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 전문가들하고 긴밀히 협력하셔서, 우리 총괄건축가님도 총괄건축가 그만두시면 도시건축센터 이용 많이 하실 거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미래를 걱정하는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단장님, 우리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마을운영지원센터 설치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와 아울러 서당도 있고 유스호스텔, 공방.

유스호스텔 이름은 그런데 그냥 한옥체험센터 그런 식, 사실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우창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텅 비어있는 유물ㆍ유구만 전시된 마을입니까, 아니면 실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마을입니까?

실제로 거기서, 저희가 처음에 경계했던 것이 박제된 것이라든지 테마파크 같은 것을 저희가 제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론 저희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별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고 레스토랑도 있고 공방도 있고 실제 마을입니다,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센터도 같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네가 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괄건축가님께서, 실은 총괄건축가님께서는 단순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총괄건축가가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대한 건축,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발주하는 사업들 주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까지도 총괄적으로 자문을 해 주셔야 될 권한이 있고 또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올 1월 7일자,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러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건 총괄건축가님이 하셔야 될 게 아니고, 이것들이 지난 1기 총괄건축가 승효상 선생께서 2년 동안 정말 초인적인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2대 김영준 총괄건축가도 그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총괄건축가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기본적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 가이드라인, 기본방침 그런 것을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지요. 실은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이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총괄건축가와 함께 상의를 두 분이 하시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인지가 덜 된 거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간개선단이 발족된 지 얼마나 됐지요?

저희가 2015년 1월 1일자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 그러면 딱 2년 지났네요. 2년 동안의 소회가 있으시면 어떠신가요? 총괄건축가님도 벌써 2회가 되시고, 그렇지요? 어떠신가요, 소회가?

네, 국세청 별관 자리 거기에는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건축박물관하고 도시건축센터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그런 질문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받는데 도시건축박물관은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전시기능에 충실한 박물관이고요, 도시건축센터는 도시건축, 공공건축에 관한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에 관한 서울시의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하는 것들, 저희가 하는 시민교육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들, 신진건축가에 대한 지원사업들 그런 것들 해서 공공건축에 관해 지원하는 센터가 도시건축센터의 주요 기능입니다.

이게 한 공간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장소적으로 도시건축센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박물관이라는 것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적절한 수장고와 전시가 위주로 되는 학예기능이 주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장소가 적절히 있다면 저는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 장소 크기라든지 그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건축센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적인 건축가 위주의 교육을 하고 이러는 공간이고 아까 박물관은 말 그대로 박물 기능이라고 할 때 같이 붙어있으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문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리는 예산은 둘째 치고 유지, 관리비도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통합이 돼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작년에 세종로 부지가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시에서 의사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내용이 통합학예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건축센터팀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센터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할 것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도시건축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곧 도시건축박물관 세부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록 공간적으로는 약간 분리되어 있지만 통합관리 차원에서 예산절감 운영도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운영계획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도시건축센터랑 박물관이랑 운영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조사해서 보고 바라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1페이지 보면 도시공간개선단 죽 조직도가 있는데 도시공간정책팀이 있고, 도시공간설계팀이 있고, 도시공간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간설계팀은 뜻하는 바가 뭔지 이해가 가고요. 정책팀과 기획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설계공모운영팀, 관리팀 이름은 그렇게 붙였는데 원래는 설계공모 1팀, 2팀 또는 설계기획 1팀, 설계팀 1팀, 2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는 기능이 같이 되어 있는 팀이 설계기획팀입니다.

그것은 설계팀이라고 생각…….

정책팀은 전반적으로 총괄팀인데요 정책팀에서 총괄건축가 지원이라든지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가 관리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간기획팀이 아니라 도시공간설계기획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맨 처음 1페이지에 어떤 업무보고를 받든 조직도를 맨 앞에 두는 건 그 조직도를 보면서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네이밍, 조직의 이름 명명하는 것도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올 2017년도 서울시정 방향에,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을 저희가 지난 본회의에서 의견을 듣긴 했습니다만 주요 실무부서에 내려보낸 게 시민체감도 제고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그동안 시민체감도의 가장 높은 것을 꼽으라면 저는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꼽겠습니다. 원체 사업량도 많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실은 주민자치센터였거든요. 굉장히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이 무슨 일을 한 건가, 참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자체 공간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도심입체 보행네트워크 구상이라든가, 전통시장 연계 통합 커뮤니티, 고가하부 활용 종합계획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총괄건축가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 지적의 연계 사항인데 사실 이 모습들이 서울시의 공간활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단계인가요, 아니면 지금 실현단계인가요?

고가하부는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 거의 완료단계이고요. 그중에 하나를, 몇 개를 시범사업할 예정인데 올해…….

옥수동이 시범사업 아닌가요?

네, 옥수동……. 이게 시범사업 점차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 활용 네트워크는 지금 재생본부에서 전통시장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각 부서별로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본부는 좀 더 세분해 말씀드리면 시장정비사업, 시장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곳의 전통시장 개선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는 종합계획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뭔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구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재생본부에 다시 연계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들이 나와 있으면 양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인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매번 업무보고 때 총괄건축가제도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는데 이제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괄건축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해 오고 있는가 얘기 자체를 우리 정책팀장님이 상세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모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초대 총괄건축가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야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건축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요한 내용들, 자문사항이라든다 그런 것을 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의 중요성을 우리 의회도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익소 사무국장님, 혹시 우리 서울비엔날레 익소 맞죠?

소익입니다.

소익.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자꾸, 우리 정소익 사무국장 돌아가시거든 이렇게 의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몸만 나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쪽 사무국의 운영방향 다 준비된 것 보고하셨죠?

네.

그것 해서 신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함께 모시고 준비상황 점검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이제 출석하셨습니다만 혹시…….

늦게 왔는데 한 마디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가 도심지역이 돼서 굉장히 지역 현안사업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총괄건축가님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시 디자인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아주 업무량이 과중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쪽에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연임 규정 위반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2회 이상 연이어 위촉된 위원 3명에 대해서 연임 규정 자문 받아서 조치했다고 했네요.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연임 규정을 따져보니까 세 분 내용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에 김인겸 위원님, 건축디자인 부분 노휘, 그다음 경관물 고은정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촉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야지 정책의 다양성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6, 17쪽 보니까 공공건축가 명칭이 하나 있네요. 명칭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현직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도 내가 지적한 바 있죠, 11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여전히 현재 활동 중인 것처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 조치했나요?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명함이 옛날 명함이어서 기록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일부 있고 홈페이지에 일부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용자가 이정훈 신진, 김영종 신진, 곽희수 중진, 이기옥 중진, 이름을 거명해서 뭐하지만 이분들이 지금도 공공건축가로 삭제가 안 된 상태에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다른 공공건축가도 계실 텐데 혼란을 야기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도시공간개선단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유도해서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짧게 할게요. 오늘 공공건축가 관련해서 길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아이고, 노고가 많으시다고 많이 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공건축가 운영규칙에 보면 상호 역할이 있잖아요, 내용들? 알고 계시죠?

운영규칙 말씀, 네.

상호 역할에 대해서 이게 공공건축가,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건축분야 민간 관련가로서 관련 행정영역에서 서울시를 도와주는 자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 사업별 공공건축가 추천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그랬고 내용이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대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의 자문, 기타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참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외에도 한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 업무량이 너무 많지는 않나요?

공공건축가 업무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 공공건축가가 170명이 있고 공공건축가로 구성된 서울건축포럼이라고 저희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관계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업관계에서 그렇게 소통해 나가면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집행부 주관 부서에서 이것 이런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겠다 했을 때는 도시공간개선 공공건축가가 그 위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업자들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고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 한마디에 전체적으로 배치가 다르고 사업성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접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관리하는 저희 정책팀에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그동안에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많은데요. 앞으로 그런 자문했을 때 저희가 그 자문기록을 저희한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계속 추적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박원순 시장, 집행부에 같이 해야 할 조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때로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에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시각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또한 도시공간개선단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이나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고 갈등과 불신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이 돼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새롭게 더 다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 당부말씀 각별히 유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님이 일주일에 두 번 비상근 근무여서 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밀려있는 자문 빨리 시행하라고 위원님들이 일찍 마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준 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소익,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얘기했죠? 정소익 사무국장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끝까지 의석을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