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시민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 보고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위원님들께 공단 정관 개정 보고와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공단은 내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자전거 운영업무,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등 신규사업을 인수 받아 최선을 다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는 기존인력 428명을 직고용하였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내재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9월 인수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경우 아직 정상화시키지 못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민원을 청취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사업인 만큼 서울시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 등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BCMS를 구축하여 실전체험 중심의 위기대응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지하도상가 등 공단 사업장을 찾는 시민께 행복을 더해 드리는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적극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DNA를 체질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 사명과 캐치프레이즈를 개발ㆍ선포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3.0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표창,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 2위, 서울시 교통문화상 대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기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에는 공단 모두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 등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별 특성에 맞게 시설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기획단 구성으로 내외부 상생모델을 구축하여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어린이대공원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시민서비스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정권수,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시설안전본부장 이장희,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감사실장 이문호,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인사처장 홍병윤, 총무처장 안찬, 안전관리처장 고민희,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도로관리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이강윤, 도로환경처장 배응수, 교통정보처장 손병일, 공사감독1처장 전용덕, 공사감독2처장 강창구,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남궁석, 상수도지원처장 임근식,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교통부대시설처장 백인걸,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홍보마케팅실장 이순형) 인재개발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권순만 교육기획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공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공단 정관 개정 보고사항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확대 계획에 따른 추가인력에 대한 정원 반영과 지난해 10월 서울 투자ㆍ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교통정보 VMS 등 유지보수 직영화로 인한 정원 반영 등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내용은 공공자전거운영처에 소장을 포함 일반직 6명의 정원 증원과 교통정보처의 직영정비반 4명의 정원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공단의 총 정원 2,708명에서 10명이 증원되어 2,718명으로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에 이사회운영규정으로의 위임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근거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보다 우수한 시민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이나 미비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윤 이사장을 상대로 정관 개정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

서울시설공단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보시면 정원 2,708명에 현원이 2,561명이며, 공무직,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이 별도로 707명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272억으로 전년대비 11% 3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사업을 보면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검침교체 사업이 120억 원,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사업이 37억 원, 공공자전거 수량 확대에 따른 것이 180억 원, 신규사업 확대로 인한 인사, 교육, 감사, 총무업무 증대로 지원본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목표도 1,898억 원으로 전년대비 17% 27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늘어난 세입은 신규사업 유어스 등 주차장상가 사업이며 220억 증액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신규 주차장 인수 및 민간위탁 주차장 통합 운영 등으로 증대되었습니다. 3쪽, 2017년도 성과약속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경영으로 중대사고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5년 연속 상승시켜 온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도 90점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방식 개선, 빅데이터, 화장로 선진화 등 기술을 이용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청렴경영입니다.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가 한 건만 발생하면 큰 타격을 받는 청렴도 점수체계로 청렴도 지수는 계속 답보상태입니다만 지난해부터 감사실을 증원하고 감사기능을 확대하여 청렴도평가를 2등급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문화 개선은 공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만족해야 시민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소통, 직장 내 인권, 감성경영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쪽은 앞장과 겹쳐지는 내용이 있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복지경제본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서 지하도상가 사업입니다. 지난 해 대구 서문시장부터 서울 남대문상가까지 전통시장과 상가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올해 지하도상가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신당 지하도상가 천장판을 교체하고 LED 조명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노후 승강기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공조기 설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특화교육을 실시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상인들이 어렵습니다. 상가활성화팀은 올해 해당 상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인들의 제안을 받아 맞춤형 활성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하상가를 벗어나 지상공간에서 지하도상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축제형 프리마켓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약만료 상가는 종로4가를 비롯해 7개 상가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에 의거 상가 또는 점포 단위 등 임차인 선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증명력 높은 자료를 확보해 법적조치를 해 나가면서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추모시설입니다. 망우공원 산책로 보안등 설치 및 추모공원 야외 유족쉼터 조성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망우리인문학길 등 8개 코스를 중심으로 기존 웰다잉투어와 견학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겠습니다. 11쪽 하단에 추모시설처에서 올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선진화장로 개발입니다. 서울시 화장증가율이 연평균 6%로 이런 추세로 가면 2020년에 가동률 100%를 초과하리라 예상됩니다. 화장로를 새로 건립하는 일은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화장로의 운영효율을 높이는 R&D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쪽 장애인콜택시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난제는 대기시간입니다. 지난해 평균 38분의 대기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차량확대, 운전자 확대로 차량운행률을 제고해도 새로운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기대만큼 개선시키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대기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시간대 집중 관리지역을 4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파트운전원을 11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차량운행률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앱을 개발하여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친절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보시면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콜택시의 명칭을 불편해 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명을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외 다인승버스 시티투어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장애아동 가족나들이 행사 등을 가집니다. 수능일 장애인 수험생은 우선배차하고 무료서비스 할 계획입니다. 15쪽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다음 장에 월드컵경기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잔디는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 관리방법을 배워갈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잔디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관리방법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유휴공간을 스터디카페나 미니도서관으로 조성해서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기장 개방행사 ‘잔디야놀자’를 비롯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단에 보시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보조경기장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고척스카이돔입니다. 개장 1주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고척스카이돔은 3월 6일부터 10일까지 WBC경기를 개최하게 되어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광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MLB 구장관리 전문인력과 함께 그라운드를 정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보시면 빅뱅콘서트, 방탄소년단, 싸이, 메탈리카 공연 등을 치르면서 대형공연사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비시즌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침체된 문화계에도 활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시설을 시민들께 보다 많이 개방하여 가치를 드리고자 사회인 야구동호인 대상 원정 불펜을 개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놀권리, 다양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세상 최고의 놀이축제를 펼칠 계획이며 유니세프와 협업으로 어린이 놀권리 증진을 위해 ‘맘껏놀이터’를 추가 조성해 바깥놀이 프로그램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21쪽 보시면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협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후원을 통해 무장애놀이터를 만드는 데 이어 산림청의 녹색자금 3억을 지원받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2쪽 보시면 단순한 동물관람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물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초ㆍ중생 아이들이 사육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비사육사학교를 호평 속에 운영 중입니다. 하단 박스에 보시면 지난 1월 프랑스 리옹동물원과 생물다양성 확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선진 기술과 프로그램 인적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열악했던 동물원이 조금씩 시설이 개선되고 장비가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복원 12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종합상황센터를 광화문에서 본사 청계천 사무 공간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류부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계단 가드레일 설치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저예산인 상황에서도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환경정비 및 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깨끗한 청계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슈가 된 PSC교량의 경우 올해 용역을 통해 유지관리 방안이 수립됩니다. 점검기법 등 세부지침을 개정하는 등 정책제안을 이 용역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릉천고가교나 서호교, 두모교 등의 긴장재 교체 등 내년 3월까지 보수ㆍ보강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발발생 포트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해서 조치하고 취약구간을 지도화해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27쪽 보시면 노후 및 난립된 교통안전표지 등을 개선하여 시민이용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경인지하차도 등 26개소를 우기 시에만 감사하던 체제에서 24시간 상황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7쪽 하단에 보시면 도로환경처에서는 도로별로 등급을 설정해 효율적으로 청소하고 가로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28쪽 교통정보처입니다. 단순차로 표출방식에서 도로통제 원인 등 다양한 정보를 표출하고 사고구간 및 차로차단 정보를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시민들이 교통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쪽 시설안전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에 공사감독처 보시면 도심지 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통합가이드라인, 사전심사제를 운영합니다. 시공사와 감독 간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를 도입하고 공사감독 이력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공동구입니다. 지난 12월 SH공사로부터 인수된 은평공동구를 잘 안착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보수ㆍ보강하여 상황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31쪽 하단에 지난 7월 이관 받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공기업으로 영입된 직원들을 위해 공직자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방지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7월 인수 이후인 하반기 교체 실적이 상반기 대비 4,307건이나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사업분야입니다. 34쪽 보시면 디자인재단과 협업으로 공영주차장에 디자인표준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민간위탁주차장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패트롤 및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소홀했던 노후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방화역과 훈련원주차장을 인수 받아 조기안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올해 2만 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사업입니다. 대여소를 시 전역 25개 구로 확대하고 현재 5,600대에서 단계별로 2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앱 디자인, 빅데이터 활용 이용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개선분야입니다. 38쪽 보시면 안전을 위해 지난해 영국기관으로부터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하였고 올해 전사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지진에 대한 대응으로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보강이 필요한 10개소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진설계 및 보강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 국내 최고의 내진전문가를 초빙해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청렴패트롤제를 운영하고 감사평가도 강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인권행위 근절을 위해 중징계 및 반인권행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특별교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브랜드를 강화하여 직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에 이미지도 개선코자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명칭으로 사용하던 서울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지난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10년간 써오던 ‘시민을 미소 짓게, 서울을 아름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기다’라는 것으로 바꾸고, 또한 직원 한 명 한 명이 브랜드라는 생각에서 앞장에 보시듯 직원 사명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에 임하는 자세, 동료를 대하는 태도 등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통이 잘 되고 업무가 즐거운 조직문화는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40쪽에 보시면 무엇보다 직장 내 성평등, 인권문제나 업무상 감정근로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전문화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마쳤고 별권으로 자료를 드린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시설운영 개요와 지난해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상황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광고물 철거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행정의 적법성확보라는 공익이 기존 운영사의 사익보다 보호받아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지난 ’16년 12월 대규모 기존 운영사에 점포개설자 등록 철회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운영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월 24일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상인 출입제한 해제를 위해 공문발송 및 면담을 실시하였고, 업무 및 영업방해로 법적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사용수익허가 상인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자 중심으로 상인소통방을 설치 운영하였고,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3층 순찰활동 방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고, 경비 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사용허가신청 의향 조사를 실시한 후 진행 추이에 따라 추가 접수를 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시에서 검토 중입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자 등록은 3월 중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어스상가 활성화의 핵심은 유리한 입지와 강력한 MD권을 통한 우수상인 확보, 막대한 홍보비를 거두어 적극적 홍보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부를 선출한 후 입ㆍ퇴점 등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상인협의체에 MD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바이어 라운지를 조성하고 SBA나 디자인재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협력으로 영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 유어스 못지않은 브랜드파워를 가진 DDP패션몰이라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인 대상 기내지 ‘한상(韓商)’을 통해 홍보를 시작하였고, 패션쇼 등을 지원하고 중국 마케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중국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등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시민과 혁신약속을 완성하는 3년차 해입니다. 어느 때보다 회사에 소통과 협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민간전문가와 워크숍, 자문회의로 공단에 활력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다 잘할 수 있는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의 유일한 대행사업 기관으로 맡겨진 일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 방향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이 계속 혁신하고 발전해 나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이지윤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남 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성중기 위원입니다. 271회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계천시설물 관련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공공자전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의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김태임 청계천관리처장님 오셨던데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보고를 해 줘서 내용을 잘 파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청계천시설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ED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수입산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성중기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청계천이 12년차에 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 있고 시설에 관한 보완투자도 계속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서울시와 함께 지금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설을 없앨 것과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김태임 처장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 관리하는 영역이 공원을 만들어서 관리를 우리가 한다든지, 공공자전거사업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관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당시에 아주 좋은 LED 전등을 쓰겠다고 수입전등을 달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단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자치구에도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경관조명이 꺼져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전등 자체가 수입품이라서 굉장히 고가다, 구입이 용이하지 않고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건설하다 보면 설계 당시에 변경하고 변경해서 업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금액을 높여서 설계되고 완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는 공단 차원에서는 전격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할 때 초기 투자비나 예산에 굉장히 집중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한 개념을 잘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공공자전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누적대수가 2만 대를 목표하고 있죠?

네.

1,290개소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시작단계고 앞으로 굉장히 확산될 텐데 이것을 보니까 관리가 처음이라 그런지 앱을 따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죠? 모바일 앱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1억 5,000인가요?

그 개발 앱은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를 받았는데 이것이 따릉이 리뷰점수를 보면 5점 만점에 2.9점 주로 이런 게 나옵니다. 대여소 검색이 너무 느리다, 검색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청계천에 최근에 집회를 많이 하는데 집회 때문에 종각역 일대 대여소가 임시폐쇄 하는 것은 좋은데 폐쇄되어 있다는 정보가 전혀 안 나온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구간 구간마다 거리나 시간을 알 수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로딩이 너무 느려서 대여소 앞에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개발한 앱을 넘겨받더라도, 벌써 진행한 지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올해 앱 서비스 개선에 관한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문단과 함께 사용자들의 불편사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앱 개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초기에 개발한 앱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접수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확실하게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충분히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도 보고를 상세히 받았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대부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대기시간 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기자라든지 수행콜, 장거리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관리하는 데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기 때문에 이용을 열심히 하는 분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개인의 어떤 업무용 차량같이 이렇게 장애인택시를 이용한다면, 의외로 가뜩이나 대기시간이 길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저도 잘 판단은 안 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2016년 1년만 보더라도 1,000회 이상 이용시민이 7명이라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2015년에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제한을 도입 추진했었는데 장애인단체들의 이용권 침해에 관한 반발시위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장애인을 위한 택시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용이 잘 안 되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 특수한 사람들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견도 나옵니다. 자기들이 그런 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장애인집단에서는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권리 등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가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숙제로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 더 짧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6월에 보면 시립화장장의 주차관리요원이 횡령한 것 때문에 YTN에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체감사를 실시했죠?

네.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체감사결과 현금…….

그런 문제가 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 또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당시 YTN에 보도됐을 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자체감사를 해 보니 민간주차장에 계시던 분들이 공단의 직원으로 편입된 상황인데 이분들이 민간에서 일하실 때부터 조금씩 관행적으로, 그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큰 죄의식 없이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가 워낙 통로로 이용되는 주차장이고, 사실 주차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시켰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없어지도록 제가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직원들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직원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수도검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전체적인 직원이 4,000여 명 되는데 반 정도 이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대상지가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 공단에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런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금액을 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런 게 많으면 점점 더 이런 지적사항이 앞으로도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주차장이 구조적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대부분 주차장의 경우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현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패트롤 감사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작년 3월 29일 취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다되어 가죠?

네.

그간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1년이 다돼 가니까 위원들이 이사장님의 업무파악에 대한 이해나 요구가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왕성히 일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큽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비전과 경영전략이 나와 있어요. 지난해 6대 전략 143개 핵심과제가 있었는데 어떠세요? 143개 핵심과제 달성여부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2016년도 사업계획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 사업계획을 나중에 좀 수정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사업계획은 아니었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사업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무난하게 목표한 바를 달성은 했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되 핵심사업은 난이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줄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핵심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일상업무 나열수준의 과제에서 좀 탈피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는 6대에서 5대 경영전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올해 핵심과제는 몇 개입니까, 여기 이번에는 빠져있네요?

올해 핵심과제는 78개 과제로 지난해의 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반과제…….

여기 자료에 없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올해는 경영목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6개에서 5개로 변경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렴도가 추가됐죠, 2등급으로. 자신 있으세요?

그동안 전체적인 청렴도는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는데 한 건만 비리사건이, 한 사람만 발생해도 1점이 감점되면 등급이 두 단계 정도 내려앉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하든 전사적으로 잘 관리해서 등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율이 제고네요, 제고. 지난번에는 목표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92.1%로 해서. 이게 뭐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공단 전체의 수지율과 저희가 시민약속 당시에 했던 수익성 위주의 사업 중심으로 하는 수지율 관리와 좀 혼선이 있어서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약속할 당시에 도로분야가 분화된다는 조건과 여러 가지 상수도 교체, 공공자전거 이런 사업이 오기 전의 기준에 따른 100% 수지율 달성목표가 있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진전이 있었고 올해는 시민들과 약속한 기준에서는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고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것과…….

그 두 가지의 혼선 때문에 그랬는데 좀 구체적인 목표를 두 가지 다 설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사고가 제로인데, 중대사고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안전사고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중대사고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떤 게 중대사고입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중대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의 사육사 사고 때 중대사고가 발생해서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중대사고가 제로였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목표에 없었나요?

작년에도 중대사고 제로라는 목표는 있었습니다. 달성을 했습니다.

사고가 났잖아요.

작년에는 사고 없었습니다.

올해 그런 기준으로 중대사고를 제로화하겠다 이거죠?

네.

반드시 그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정권수 감사님,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청렴도를 지적했고 2016년도 청렴도를 보면 4등급이죠, 3년 연속 청렴도 하위고. 물론 내부청렴도는 8.20으로 1위예요. 2015년부터 청년모니터링제도도 운영하죠?

정권수 네.

물론 저간의 사정은 있겠으나 특히 감사님이 청렴도를 바라보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자세는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정권수 저희 시설공단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매년 금품사고가 한 건 정도씩 발생해서 내부에서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일거에 무너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적든 크든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해소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작년에 마침 감사실 직원이 4명 늘어서 그 4명을 전부 기존인원과 더불어서 현장감찰로 돌렸습니다. 언론에는 발표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수도검침원 500여 명 들어오시고, 또 주차장 사고 나는 데 저희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감찰을 많이 해서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직원들과 직원들 내부에서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기강감찰반을 비노출로 상시적으로 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약 2.5배, 예를 들면 재작년에 150회 정도 했다면 작년에는 350회 이상 현장감찰을 나갔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청렴패트롤이라고 해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봉동본부와 협약을 맺어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더 늘렸습니다. 옴부즈만도 더 늘리고 해서 적어도 소소한 금품, 전체조직에 누를 끼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시의 많은 대행사업을 공단이 떠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걸맞은 청렴, 아까 현장감찰이라든지 기강감찰반의 활동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에는 제가 공감하고, 하여튼 올해 그런 청렴도평가 2등급 경영목표에 도달하기 바랍니다.

정권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시설공단, 시장님 업무보고 있었죠?

네.

시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던가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죽 나열하지 마시고.

상수도 검침ㆍ교체업무나 공공자전거 같은 신규사업 인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안착시켰다는 임직원들에 대한 칭찬이 있으셨고요. 그 외 외부인재 영입이나 자문단 활용을 잘하고 있는 면에서 그 부분은 공단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면 새로운 발전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경영수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독려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업도 얘기하셨지만 무엇보다 유어스상가 부분은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 현안과 관련해서 보면 당장 유어스상가예요.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3일 유어스 현장방문을 갔죠. 많은 위원님들이 가셨고 밤 12시 넘어서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3명의 수의계약을 한 상인들, 하지 않은 분들, 책상에서 들은 보고와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제가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유통 하나가 생명체이고 그것이 잘 디렉팅되어 왔는데 그래서 5년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잘 디렉팅할 수 있는 주체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패션을 아느냐, 시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아울러서 또 시가, 시설공단을 포함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수의계약을 한 상인들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하고도 긴밀히 상의하고 고민해야겠지만. 일단 별첨자료 2페이지를 보면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추진상황 및 대책 자료에 보면 상인소통 강화, 소통방 설치 운영하고 그러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조금씩…….

그때 수의계약하신 상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도 잘 모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잘 모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뢰를 주지 않으면 저는 유어스 문제가 쉬이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때요? 지금 도시교통본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고 있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는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 더 어려워질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잘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어스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이후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고민을 통한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과거에는 하드웨어 시설관리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마케팅팀도 있고 저도 사실 민간에서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 왔고, 사실 동대문상가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유통과는 다르지만 독특한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도 저희가 두 명이나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인들이 공단이나 공공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저는 여러 가지 이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사실 좋은 입지조건이고 우수한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인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잘 지원하면서 정상화가 되면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고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은 그런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또 나중에 추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더 해서 건강한 상인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좀 있는데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AI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심각한 것은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AI가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서울대공원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잘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심각하냐면 여기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다 보니까, 동물원이나 이런 데는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관람을 하다가 면역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밀집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전파가 됐으면 큰 재앙이다, 이렇게 심각성이 있는 질병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이 조류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발병했을 때가 작년 12월이었거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하자마자 AI대책본부를 구성했고요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는 일단 동물원 폐쇄조치를 12월 17일에 했고 조류사의 지붕막이나 들새장에 전면 비닐막 등을 설치해서…….

설치해서 덮었습니까?

네. 그래서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 철새들의 분변이나 이런 게 사육장에 떨어져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새들한테는 그렇게 심각성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가축, 집 근처에서 키우는 조류들한테는 심각성이 있고, 이번에 발생했던 것도 고전염성 위험성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AI 백신 이런 게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고, 지금 AI가 발병되고 나서 또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예방력이나 이런 것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백신이나 이런 부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이 백신을 투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십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직접 투여는 힘들죠?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동물원장님.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문제가 되면 큰일 나니까.

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입니다. 지금 저희 구제역 관련해서는 사슴류들이나 우제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계속 접종을 해 왔습니다. 필요시에는 마취 총을 이용해서 접종을 계속 해 와서 항체 형성률이 94% 이상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체가 94%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에서도 백신을 다 맞췄다고 하는데도 21마리 중 4마리밖에 항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려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쓰는 백신하고는 저희가, 확실히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보장된 그런 백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AI와 더불어서 큰 발생이나 전염이 되지 않게끔 더욱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개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개장할 때?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AI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닭이나 오리류 중에서 감염이 안 된 애들을 직접 사육사에 넣어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해서요, 3월 초면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국가적인 재난상황이어서 최소한 심각단계를 국가에서 해제를 해야만 저희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서울대공원과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맞춰서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울대공원에서는 AI가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발병을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대책이 안 됐는데, 비해서 어린이대공원은 그래도 재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발병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2개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어린이대공원 35억 규모에 대한 소송 건이 있었죠, 아일랜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약만료가 내일인가 내일모레인 것 같은데, 2017년 2월 26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소송에 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차례 조정을 거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 쌍방이 합의해서 법원의 조정이 지난 2월 7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공제 채무액에 대한 것 5억 빼고 35억 지급?

네.

위탁기간은 4년…….

미납금 27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2회 균등분납 하기로 했고, 그 외 운영기간을 3년 7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차량대수가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량대수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2년도부터 지금 계속 민원이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해도 대기시간 민원 건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 건도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 잠깐 보니까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시민친화 브랜드 개발이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3,000만 원이 나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런 불친절이나 대기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데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차량대수를 늘리든지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다 3,000만 원씩 해서,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에 또 이어지는 예산이 추가비용이 들죠? 안 듭니까?

네, 안 듭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더 쓰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장애인을 더 채용해서 장애인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불친절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징계를 강화해서 저희가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앞서 업무보고하신 대로 2017년 성과약속을 하신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안정경영, 효율적 경영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적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초의 사업계획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사업평가 시 부족했던 부분들, 성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목표설정을 조정해 가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업무로 인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위원들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를 한다거나 건의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부서별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시 몇 가지 질의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경영수지율 92.1% 이렇게 해서 항상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경영수지율을 비교해 보니까 이 부분이 현실가능하지 않은 경영목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경영수지율 목표를 수정해서 보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보고 보니까 그 책자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항상 있었어요. 그다음에 재차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올해 연초라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예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에는 부담이 되신 부분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수지개선목표를 계속 관리하고 매달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두 가지 목표를,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상황이 외부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와 계속적으로 새로 인수되는 사업에 따른 수지개선목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자리에서 혼선을 드릴까봐 저희가 그 수치를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자료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사업 부분도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새롭게 생긴 부분, 아까 신원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직원만족도 부분이 새로 생겼잖아요. 경영목표 중에 직원만족도가 75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고객만족도는 90점 이상이에요. 상대적으로 직원만족도가 낮게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가, 지금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75점도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점 정도나 나오고 있어요?

고객만족도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관리를 열심히 해서 지금 8년 연속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보다 높고 올해 잘하면 도전적이지만 90점 넘도록 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만족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외부지향적이고 내부의 여러 가지 기업문화라든지 또 업무성격상 민원이 많고 직원들 임금, 승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수가 낮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임금이나 승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업문화나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직원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점이나 나오냐고요?

지금 74점, 잠깐만요. 2015년에 72점이었고 2016년 71점, 그리고 올해 목표를 75점으로 잡았습니다.

직원만족도의 조사나 점수는 어떻게 수치화 하는 건가요?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인적 구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일단 사람을 잘 뽑아야겠지만요. 그 이후에도 직원들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될 텐데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도 그런 극복방안들을 세우시고, 40페이지에 조직문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체계를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인권, 성희롱 이런 신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돼서 개선하고 지금 단일화해서 저한테 직보하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할게요,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추행, 언어폭력, 비위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조금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비리신고에 관해서는 감사실에서 하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추행, 언어폭력 이런 부분들은 인사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처가 경영전략본부인가요? 거기 밑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인사처의 어느 팀이 담당하는 겁니까?

신고가 접수되면, 인사처 안에 인권침해 고충상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원이 침해사항을 이사장한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고충상담원은 남자, 여자 각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이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하면 제가 사안에 대해 중요성을 판단해서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행위 없이 조사가능한 곳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처에 아까 전에 고충상담원 남녀 각 한 분이 접수를 받아서 이사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이사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감사실에 다시 조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명확하게 본인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해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사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실에 상세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전에 인사처에 있는 고충상담원한테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 말고, 내가 신변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익명으로 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담원 외에 다른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내 홈페이지에도 있고 외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사내 인트라넷에…….

그 홈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에는 공인인증을 해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를 넣어야만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비실명인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죄송합니다. 이게 비실명인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부석을 보며) 감사실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실장 이문호입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익명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맺은 업체에서 그것을 접수받으면 그다음에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은 우리 담당하는 직원한테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줘서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그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그것은 감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추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담당부서만, 인사처에 고충상담원을 두었을 뿐이지 직접 대면하는 상담 외에는 그러면 감사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온라인이나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관리를…….

그러면 익명으로 관리되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은 한 명인가요?

네,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그 접수가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처 담당한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를 받는 상담원한테 주게 됩니다.

몇 번을 거치게 되어 있네요.

한 번 거칩니다.

지금 보면 익명으로 접수를 해요. 그러면 외부업체에 들어가고 외부업체 직원이 다시 감사실에 있는 담당직원에게 정보를 주고 감사실에 있는 담당직원이 다시 인사처에 있는 고충상담원한테 주고 고충상담원은 다시 이사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그다음에 감사실이 감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감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판단을 해서 이게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은 자기가 내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절차를 여러 군데 거치면 자기의 신변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예요. 많은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 사람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신변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만 보는 겁니다, 익명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조사를 하다보면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단계가 몇 단계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만약에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단계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것도 대여섯 단계를 거쳐야…….

지금 한 번만 가는 겁니다. 저희가 접수하면 문자가 통보됩니다. 접수가 됐다 그러면 담당이 거기 들어가서 그 내용을 바로 인사처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 기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익명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을 요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실에서 공직자비리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고 인사처에서 성희롱, 언어폭력 이런 부분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는데 만일 담당부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조사를 담당해야 될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아까 인사처 담당자가 있고 그 안에 성희롱 상담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서울시의 감사를 우리 감사실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희롱이나 납품비리에 대한 민원접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냥 한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판단해 봐야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문제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고요. 이사장님이나 감사께서 업무보고 끝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전에 직원들 만족도 높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혹시나 감사실 직원이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나 비위가 있을 때 보고를 받으면 바로 인사조치를 제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어쨌든 제가 예외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판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를 보면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을 통한 피난안전 시인성 확보라는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느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강남고속터미널…….

한 군데인가요?

1차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다른 상가들도 효과성을 보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본부장님이나 처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가분양처장 문태영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것을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일단 1차적인 사업으로서 피난안내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치물을 많이 소방시설에 상인들이 적치를 해 놓기 때문에 적치물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부족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방치된 적치물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가 앞에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것은 제외하고, 특히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소방시설물에 적치를 해 놓는 상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기구, 디자인을 통한 소방기구를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세부방안은 저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지하도상가 신규 임대차 선정 추진이라고 해서, 금년 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상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6월 말 만료되는 상가가 종로4가역, 여기는 직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12월 말 만료되는 상가가 을지로입구, 청계5가, 마전교, 명동, 회현, 영등포시장, 이렇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와 또 이렇게 위탁을 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계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직영과 수탁업체를 대행으로 할 때는 쉽게 말해서 상가단위로 할 때는 일단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점포단위로 저희들이 입찰을 관리할 때는 활성화된 상가는 점포단위로 하면 그만큼 비활성화된 상가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로4가는 6월, 그다음에 나머지 6개 상가는 12월에 계약만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 조례에 보면 상가단위로 할 수도 있고 점포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입찰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령상 기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 정책결정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행정적으로나 이해관계자 되시는 분들이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원을 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 특히 종로4가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 높고, 연체율이 높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요즘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로4가나 신당, 인현 이런 상가들은 굉장히 비활성화된 상가기 때문에 사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임대료도, 물론 강남권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그래도 너무 불경기기 때문에 임대료도 사실 버거워 하는 이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라든지, 그런데 발생은 되지 않고요. 지속적 발생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하여튼 고지를 하면 내시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을 주는 상가들 있죠? 종로4가 외에는 다 위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업체가 또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을지로입구 같은 경우는 민간인 회사한테 위탁을 주고, 또 위탁자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입찰을 해서 상인을 선정하는 거죠. 임차인을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찰인을 또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위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을지로입구 같은 경우는 대현이다, 그러면 대현에서 상가를 다시 또 상가 입주 점포자들을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3자 위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이 우리 조례상 규정상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엊그제 우리 처장님께서 을지로2가 상가 민원이 있었죠?

네.

그런 상가의 민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한다든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든가 출입구를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많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대책이라든가 또 시공자와의 보상, 을지로 같은 경우는 우리 처장님께서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상가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이해당사자 간에 일단 공유, 그리고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단 입장은 중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관계자에, 상인들이나 시공자와의 사이에 저희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인들하고 시공업체들의 중간역할을 함으로써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또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을지로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풀었고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는 자치구까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위탁업체가 끼어들어 있어요. 위탁업체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운영상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질을 하지 않도록,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전체를 직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정해서라도. 그래서 이분들이 상인들한테 갑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가 특히 장사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의 대변인 역할, 또 관리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촘촘히 챙겨서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요즘에 따릉이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오가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생활교통수단, 사람들이 대부분 단거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장거리야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고. 그런데 올해 배 이상, 2만 대 운영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장소선정 할 당시에 그 이전에는 지금 얘기하는 빅데이터나 이용률 같은 게 없었을 텐데 장소선정은 무엇을 근거로 했죠?

향후 장소선정은…….

아니, 기존.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이나…….

가만있자, 담당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처장님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장소선정.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장소선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 이거죠.

각 구청에 대여소 선정은 서울시와 저희와, 저희가 먼저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2배수 범위 내에서 먼저 선정한 다음에 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정한 다음에 이용시민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청에서도 장소선정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언론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놨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더 필요성을 느껴서 2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내 다니다 보면 물론 10대 있는 데서 5대 남아있는 데도 있고 두세 대가 이용하는 데가 있고 한데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서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올 2만 대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장소를 더 늘린다는 얘기겠죠, 장소를 늘려서 늘리겠다?

네, 지금 11개 구청에 5,600대 설치되어 있는데 2만 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설치되지 않은 14개 구청이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만 대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저번에 교통본부에서도 이용률이 높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까지 이 사업시행 이후에 월별, 일별, 위치장소별 해서 자료를 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2만 대 하면서 민간협력 등을 통한 재원확보 한다고 했는데 뭘 하겠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2만 대 구축해서 위에서는 한 5,000대 정도 민간협력을 받아서 재원확보를 한다는 게 서울시 정책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울시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받아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고양시도 성공했고 마산시도 했는데 거기는 좀 그렇다 하고. 그런데 애초에 이것을 왜 예산사업으로 했는지, 서울시에다가 민간사업으로 제안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사업으로 않고 예산사업으로 했어요,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고 배우려고 해도 안 배워지더라. 2만 대를 설치해 놓고, 혹시 서울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대의 시민들을 상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 그것 조사해 본 자료 있나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구축도, 운영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자전거를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자전거교실을 별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개소 정도 되는데 신청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구축과 운영에 전념하고 있지만 향후에 원활하게 안착될 경우에는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답변을 잘하시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 전직이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예요.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 보통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공공정책 마케팅, 공공관계, 위기관리 이런 쪽의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니 아까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유어스 관련해서 지금 하나 사항이 너무 꼬여있어서 질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도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이사장님이 전직에 방금 설명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조례 통과되면, 저한테도 그 당시에 와서 자신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게 되면 이사장님도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 7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 가기 전에 상인들 그렇게 모아서 대화, 간담회 한 번 가져봤습니까?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마케팅이 뭡니까? 소통 잘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전직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 가기 전까지 대화 한 번도 제대로 안 나눠보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도 여기 상임위에서 수없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서 들어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다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때 수의계약 안 한 분들, 한 분들 다 배석하셨죠?

수의계약 안 한 분들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들은 얘기 중에 나는 참 이 말이, 내용을 정리한 것을, 상인분이 한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제 가게를 지키고 싶지만 상가가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확신을 주지 못하는 서울시와 계약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어스가 동대문 최고의 상가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 법적으로 가게를 보장받고 싶지만 유어스가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이다, 이것 그분들 심정을 단적으로, 대화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나 이분 심정 정말 이해 가더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위임받아서 제일 근접해서 보고 듣고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사장님같이 그렇게 막연한 생각과 일 추진으로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근접해서 보고 듣고 한 기관에서 한 사람이, 결정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7개월 가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과거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서울시…….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려왔고 앞으로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건데 제 얘기는 제일로 근접해서 상인들을 보고 듣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답을 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입장은 이거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내야 돼요. 교통본부가 결정권이 있고 우리는 수행만 하니까 의견을 못 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서 낸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본 위원이 상인분들한테 궁금한 것 여쭤보고 그랬는데 물론 재판, 준비서면 내면서 자기들 유리한 자료 제출하고 유리한 내용을 넣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악의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 것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 교통위원 발언내용 이것을 답변서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뭐라고 냈냐, 사용수익허가 신청 접수 시 문인터내쇼날 측의 공갈협박으로 신청을 못 했었는지 상인들에게 질문, 김인호 의원. 이 얘기만 들으면 공갈협박이 있었구나, 그래서 수의계약을 못 했구나, 저희도 답변이 일선에서 사이드로 들리는 얘기가 공갈협박이 심해서 수의계약률이 저조하고 수의계약들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상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수의계약 안 한 이유가 공갈협박 때문에 그랬냐, 그분들이 그 당시 지금 상황을 보고 웃으면서 그런 적 없습니다. 공갈협박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했냐, 세무감사 시키겠다, 다음 입찰에 배제시키겠다 이런 저런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해서 답변을 내고 준비서면을 내더라도 해야지, 이게 뭐 꼭 그런 것같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자료를 제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재경위에 있으면서, 4년 거기에 있었는데 잘된 상가들 서울시정책, 개발이라는 이유로 상인들 강제로 이전시키고 내쫓고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굿모닝시티 지하에 공동화작업장 해 가지고 DDP에 있었던 체육상인들 거기에 다 몰아넣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수백억을 투입하고 홍보비 대주고 해도 결국에는 활성화 못 되고 다 망해서 뿔뿔이 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뒤처리 서울시에서 혈세 투입해서 마무리 지어줬어요. 아세요? 그런 전례도 좀 보시고 공부 좀 하셔서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고 또 이사장님의 전반적인 답변도 계셨습니다만 어차피 관심사안들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점포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2,788개입니다.

사실 그중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상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돈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뿐만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점포들이 우리가 일단은 위탁자에게 위탁을 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축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상권이 좀 더 활성화돼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지하도상가 아시다시피 잠실이라든지 고속터미널, 강남역 이런 상권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강북의 을지로라든지 좀 침체된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활성화팀을 구성해서 마케팅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계속 활성화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실 그 상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상인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실 서울이 보행친화도시가 되면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지하로 유동인구들이 유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계광장이라든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상공간을 통해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리마켓 같은 것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콘텐츠 같은 것들도 많이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지하도상가에 많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지상도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하상권에 대해서 지상에 건널목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하상가 입주자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런 사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명동에 건널목을 만들면서 상당히 지하상가 입주자들과 구청, 그리고 시와의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가가 좀 더 침체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의 민원이 사실 지역에 나가면 수시로 듣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장애인택시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서 병원 예약시간이 지나서 가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늘 지역주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민원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13쪽을 보니까 장애인콜택시 시민친화 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하실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라는 이름을 저희가 그냥 장애인콜택시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차량에 붙어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단어사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도 명칭을 바꿔서, 대구 같은 경우에 나들이콜, 남양주 같은 경우에 희망콜, 이런 이름을 애칭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장애를 부각하지 않고,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어떤 구별이나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명칭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장애인대회 때 모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면서 장애우라고 했다가 아주 혼쭐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법적인 명칭은 괜찮은데 다른 명칭이 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거부감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애칭을 만들 때는 좀 더 심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용자나 장애인협회들과 많이 의견수렴해서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들이 많이 즐겨 찾는 어린이대공원, 사실 오찬시간에 대공원장님께 여쭤보니까 정직이 한 80명 정도, 정직 제외한 전체적으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시민 고객에 대한 친절교육 같은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공단 전체적으로도 CS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으로부터는 인증도 받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친절교육과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올해는 특별히 현장에 다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mission statement)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교육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어린이대공원의 직원들은 또 특별히 공원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절은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달 초에 본 위원이 몇몇 의원들과 방콕시의회를 공식방문했었는데 방콕시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첫 번째 모토가 친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고객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하루일상이 시작과 끝이 친절함과 친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면대면 서비스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우리 고객들에게 친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직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들의 서비스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교육하고 또 계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주차요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사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아야 하거든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현찰을 만지는 직원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2014년 3월 28일 얘기인데요, 시외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분이 2,400원을 미납하고 그 미납금을 장부에 적어서 그것을 누락해서 17년 다닌 회사에서 해직을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1심은 이겼는데 2심에서 패소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한 여론은 단돈 100원이라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너무 약자에게 법이 강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찰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치 그날따라 네 분의 승객이 현금을 내는 바람에 잔돈 2,400원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그 기사분으로서는 17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모 기업 회장은 수백억의 뇌물 내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1차 구속을 면하고 2차 다시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현금을 만지는 그런 환경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유혹에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구조적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지난 2월 13일 저희 위원회에서 유어스상가 문제로 인해서 사용승인허가권자와 반대 측 미사용승인허가권자, 두 부류의 상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8시 30분부터 2시간 42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어스 측 상인들과는 1시간 16분 동안, 오로지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고, 또 사용승인허가권자들하고는 1시간 26분이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이사장님도 들어보셨습니다만 문제가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기이 의결한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들도 살펴보면 청계천에 22만 개 점포, 특히 세운상가 종로 띠녹지사업에 1,000개의 점포가 있었거든요. 그 점포정리는 우리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었고 SH공사 보상팀 사무관께서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했거든요. 마지막 1,000개 점포정리를 하고 택시를 타고 귀청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고사를 당해서 순직처리를 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처리할 때는 경험 있는 여러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는 매우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상인들이 사용승인허가권자나 아닌 상인들이나 가장 소중한 게 그분들의 생계가 담겨있는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만큼 해 줄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방법이 나와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일일이 질의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김태수 위원입니다. 2017년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 하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러 개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3,300명이나 되는 직원 큰 조직을 가지고, 또 24개 사업의 서울시를 대행하는 임직원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매일 욕만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께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이나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유어스 부분이나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그것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문제점도 많고, 단지 교통본부에서 대행사업이라고 시키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본부와 해야 될 얘기이지만 시키니까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말 창의성도 없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어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마치 우리 위원들이 유어스상가와 결탁해서 그런 소리를 하나 하는 그런 이상한 선입견도 많고, 그러한 얘기를 서로 동료위원끼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시민을 위한 상가가 아닌 일개인을 위한 상가로 자꾸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혹시 공단에 계신 담당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부탁드리고요. 며칠 전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았는데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행사업이니까 한계구나 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 입장은 최고의 상권으로서 자기들은 마진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좋은 상가면 좋겠고,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 것에 대한 기득권과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받으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도 마케팅의 전문가라고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고 또 어떤 공권력이 있지만 민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끄는데 오래 끌면 끌수록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는 서로들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잘 가지셔서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을 만나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교통본부 보고는 못하고 또 이사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참 힘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지난번 1월에 가봤지만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세월이 지나서 세금이 투자되고 혈세를 쏟아 부은 다음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좀 더 서로들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한분 한분을 보면 고생하시고 어렵지만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17년도도 좀 더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 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차장에 민간투자가 되어져 있는 부대시설들이 다른 것들도 있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저희 문제를 단건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단에서 정말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교통본부가 아닌 만약에 공단 것이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한번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통본부에서 시키니까 거기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속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통본부를 제외하고 스스로 우리가 내거다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방법인지 의견을 내셔서 교통본부와 저희 의회하고 해서 정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신년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시장님한테?

네.

칭찬 들으셨다고?

칭찬도 듣고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칭찬은 대행사업 안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재영입 및 자문 등의 외부인재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나 보죠?

네.

그것이 어떤 부분이죠?

이번에 저희가 문화체육본부장을 체육분야의 전문가로 채용을 했고요. 어린이대공원이나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그 분야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이 외에 각 분야별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저나 저희 임원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유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외부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받으셨는데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어스상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어스상가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나요? 시장님한테서 유어스상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라,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시한을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네, 한 달 안에 진척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안의 진척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46개 이것에 대한 것들을 더 늘려가라는 것입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으셨고요. 좀 더 저희 편,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오는 상인들을 더 늘리고, 그리고 상인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소통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달라진 어떤 사항들, 혹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시장님 지시 이후에?

시장님 지시 이후에 서울시 부시장단을 비롯해서 갈등조정 전문가들, 법무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깊이 있는 고민하는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너무 저조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고 어떤 의향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파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최초에 한해서, 그렇죠?

네.

최초에 한해서 종전의 사용자에 대해서 수의하는 방법으로 5년간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7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의방법으로 모집을 했었고요. 모집결과 146명의 상인들을 모신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용수익허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또 다시 하실 생각이다? 신청을 받을 생각이다?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시에서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떤지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은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했고?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2016년도 9월에 입점희망 상인들을 모집을 했었죠?

네.

이것이 537명이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입점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실이 생겼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심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실이 생긴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실이 없다?

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 쓰고 있는 분들, 이분들 중에서 한 분도 나가신 분이 없는 거네요, 상가를?

네.

그래요? 좋습니다. MD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MD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상인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수의로 5년간 쓸 수 있도록 해 줬어요. 그 수의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유어스상가 내에서 지금 내가 302호다라고 하면 302호를 5년간 쓰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유어스상가 내부에 있는 어떤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있는 그 점포자리에 있는 것…….

지금 302호 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수의계약을 냈다 그러면 302호를 5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과거의 운영회사는 자유로운 MD방식으로 했지만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5년간 장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2호에서 수의계약한 사람들은 5년간 302호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다?

네.

그러면 흔히 말해서 MD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네.

그런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200개 상가에 있어서 나중에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MD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146명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고. 두 번째, 이번에 다시 수의계약 받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 받는 것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의계약에 한 200분이 참여하셨다라고 하면 200분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MD권이라고 하는 것들, 장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장사에 방해가 되거나 했을 때 입ㆍ퇴점이라든지 아니면 자리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상가운영에 필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지하도상가도 입점허가를 받은 그 상가에서 계속 장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상인이 나타나면 거기에 어떤 상가를 입점할 것인지 MD를 하고, 또 저희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퇴점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권한을 공단이 가지고, 다만 저희가 건강한 상인회가 생기면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빈 상가가 생겼을 때는 그 상가에 어떤 업체를 입점시킬지 추천을 받아서 같이 심사하면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점상가가 생겼을 때 거기에 입점시키는 것들, 이 입점을 어떤 업체를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5년간은 퇴점도 못 시키지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간 어떻게…….

특별한 법의 저촉이 없는 한 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 운영사는 1년 단위로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 1년 있다가 상가, 점포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퇴점을 시키거나 새로운 입점을 받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은 5년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만약에 퇴실이 생겼을 때 입점하는 정도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권한이 없는 거네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기는 했지만 특별하게 상가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게 한계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유어스상가의 성공요인은 첫째,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다년간 장사를 해 오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우수한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막대한 홍보비를 거둬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수한 상인들, 흔히 말하시는 우수한 상인들이 이 상가를 활성화시켰다, 동의합니다. 우수한 상인들이 146명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까?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비 걷고 있나요?

홍보비를 지금은 걷고 있지 않습니다. 전 운영회사에서 걷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성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 물리적 토대라고 하는 주차장을 빼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서 우수한 상인이나 아니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걷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공단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네요?

사실 제가 이 업무파악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상인들이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중국 바이어들에 대한 DB도 다 관리하고 있고 굉장한 역량을 가진 상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 굉장히 영업홍보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사실 그 홍보비의 용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상인회에서 거둬서 홍보비를 쓸 수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이나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상인들이 저희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해서 많은 상인들이, 우수한 상인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저희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수한 상인들을 유치하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어스상가에서 지금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제가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크게 얻어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구조로서는. 그냥 저는 장사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면 수의라고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을 갖고 5년간 쓸 수 있다 이것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5년간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특별하게 제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 훨씬 더 권한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못 주고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은 MD권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했을 때 퇴점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잘하는 사람들 더 좋은 목으로 데려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시설관리공단이 가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지향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베니핏을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권한들 이런 권한들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인적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성공사례들을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불법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마치 행정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방안 정도로는 대단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서울시설공단이 상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하고 유어스라는 브랜드가 조 단위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어스라는 브랜드 없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상가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두 가지 지적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하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동안 누누이 계속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9월 2일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르냐, 그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흘러가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개선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 한 것처럼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특별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개월 안에 어떤 목표, 목표치가 뭐예요? 146개를 몇 개 정도로 늘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상가들의 자율참여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겁니까?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내에 재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직원들과 제가 부담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관계자들, 서울시와 저희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한 달 안에, 또 단시간 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사실 답이 안 나올 때 저희가 지금 다행히 법적인 초치들은 조금씩 결과물이 나오고 있으니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변곡점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 중에 추가 사용수익허가를 원하는 상인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독려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46명의 신청자밖에 없는 숫자를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46개를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퍼센티지로 몇 %, 쉽게 말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반은 넘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반이 51%예요. 346개라고 하면 그중에서 과반 넘기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운영업체들과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실요 아까 제가 기본적인 제 생각은 말씀드렸는데 점점 회의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점 회의가 듭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할 줄 알았으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것을 맡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특혜소지가 있는 이러한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운영회사하고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이 빠지고 다른 대행업체 잘할 수 있는 데를 고르거나, 정말 힘 대 힘으로 붙어서 상가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도 들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건물. 자기 사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더한 것들을 강구하겠죠. 답변 못 하시는데요 한 달 안에 개선사항 보고하시기로 말씀 있었다 그랬죠? 시장님께 보고하셔야 되겠죠?

네.

그 보고할 때 서울시의회에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들, 추가로 사용수익허가 내는 것들, 저는 이것 조례상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최초에 한해서 준 건데 이미 사용수익…….

아직 그래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것 결정된 것 나오면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께서 유어스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수익허가 하신 분의 절차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얘기가 서로 달라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146개 점포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했다 이거죠?

네,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것하고, 신청하면 그것이 계약을 한 것인가요? 신청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 저희 해당 본부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 보십시다. 신청은 146개 점포가 했고 신청한 이후에 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순서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까, 신청하면 그냥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서를 신청하면 신청서, 허가서를 발부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6분이 했는데 여기에 참여를, 그러니까 신청은 해 놓고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신청을 해서 저희 허가는 나갔는데 한 59분이 사용료 미납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59분이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90여 분 되네요?

네, 지금 계약조건대로 사용료를 납부하신 임차인이 87분 되시고요, 사용료를 미납한 분이 59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러저러해서 여러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 놓고 보니까 아니어서 자기들은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탈퇴도 안 받아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한 분이 허가취소요청을 해서 한 분은 초창기에 허가취소를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취소결정 이렇게 문서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신 분들은…….

그러면 146분 중에서 87분 외 나머지 분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청해 놓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임대료나 모든 제반비용을 어디에 누구한테 내고 있는 거예요, 안 내고 있으면?

지금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1차, 2차 독촉고지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 하면서 납부가 될 경우에는 공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체요율을 적용을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87분이 계약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계약이행 조건을 이행하신 분은 87명입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저는 수의계약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모두한테, 했다고 해서 피해가 가고 안 했다고 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한 사람들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한 사람들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최판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이 쇼핑몰 건물을 쇼핑몰 용도로 안 쓰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판술 위원님이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다시 쇼핑몰로 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 거기에 계신 상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님은 백성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살면 최고이고, 서울시 시민도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했으면 그분들은 장사 잘하고 돈 잘 벌고 세금 잘 내고, 시에 기여하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상인들이 거기에서 영업이 잘되셔서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렇게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도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 언제쯤 판결이 날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조정신청도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 3월에 변론이 이루어지는 점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략 1심판결은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3월 하순경이나 3월 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도소송이야 다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서울시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또 항소들을 하겠죠?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소하면 항소도 또 이 정도 기간이 걸리겠죠, 18개월? 항소에서 승소하면 또 대법원 가겠죠?

네, 절차적으로는…….

얼추 생각해도 한 2~3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2~3년 이후에, 우리 동료위원들끼리도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승소 후 강제집행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 쉽게 생각같이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개별적으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서울시에서 원칙, 법대로 이 정책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1회에 한해서 5년 수의계약을 줬단 말입니다. 이 상인분들이 원칙, 법대로 해서 사용수익계약을 했어요. 5년 후에 이분들이 순수하게 다시 다 자율경쟁 하는데 입찰에 참여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일까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5년 후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럴 우려도 있지만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열심히 하는 것,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미리 예방도 하고 미리 해결을 예측해서 할 것은 하고 해야 하는 게 행정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수의계약 허가를 받아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깔끔하게 일단락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87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청했던 분들도 안 내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수의계약 받아주면……. 물론 참여가 많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 이상 넘으면. 시장님이 얘기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대로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신청했던 사람들도 관리를 못 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87분인데 이것이 또 수의계약 받고 나면 글쎄 몇 분이나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분란 한번 일어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오전에 이사장님이 답변했듯이 이사장님이 그런 전문성이 있고 사회에 계실 때 그런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을 내시는지.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문인터내쇼날이라고 있었어요. 운영회사 있죠?

네.

저는 서울시보다 더 나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아주 잘 행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점 시키거나 퇴점 시키거나, 아니면 점포를 이전시키는 것들, 그들 눈에 들지 않으면 퇴점 당해야 되고, 그들 눈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입점 못 하고, 그들 눈에 들지 않으면 잘되는 장사도 저 구석 쪽으로 가야 되고 하는 권한들을 행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가지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운영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그 권한에 상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행위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주문을 하냐면 지금 있는 사람들 명도소송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이 아니라 지금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법집행이라든지 법대로 하는데 따라오지 않는 것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상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방법들을 타협점을 찾아가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권한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훨씬 더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운영사가…….

잠깐만요. 사용료 납부 지금 우리 허가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회, 3회 정도 안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네, 계약해제.

해지할 수 있어요, 3회? 몇 회입니까?

3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는 그 부분도 다 공물법상에 취소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미납됐을 때도 사유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방법은 아까 보고 올린대로 연체료를 1개월 미만일 때는 12%, 그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일 때는 13% 이런 것까지 요율이 적용되어 있고…….

몇 개월까지 요율이 되어 있어요?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몇 개월요?

6개월 이상일 때는 15%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그것을 저희들이 마냥 그렇게…….

알겠어요. 59개의 업체가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료 미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3회 이상이 몇 개 업체예요?

지금 사용료는 방법이 일시불로 1년 치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찌됐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용료 미납하는 것들, 5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계약해지사유에는 미납했을 때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정책결정 판단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3회 이상…….

지금 몇 회 정도가 최대예요?

지금 저희들이 3회 정도를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아니, 59명 중에 몇 회 미납한 사람이 최대냐고요? 6개월이에요? 6회예요, 몇 회예요? 사용료 미납한 게 몇 회 미납한 게 있냐고요?

그것은 연 일시불로 1년 치기 때문에…….

1년 치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러니까 1년 것을 다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 일시불로 받는 거였고?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안 낸 사람이 59명이다?

그렇습니다.

이 59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독촉장 몇 회까지 보냈습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까지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차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시와 같이 공유해 가면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가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건가 하는 염려가 계속 드네요. 강력하게 권한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만큼의 불이익이 간다 하는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따라 오시오 그러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될 것입니다 하는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무엇을 가지고 제대로 된 상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심히 답답합니다. 강력하게 채찍을 줄 때는 채찍을 줘야 되고 당근을 줄 때는 확실하게 당근을 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계속해서 검토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중간에서, 결단을 내리셔야죠.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가겠다든지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서울시 공단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그 사람들이 사용료 납부하겠습니까? 87명의 사용료 납부한 사람들은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것을 납부했어, 남들처럼 납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데. 나중에 연체료라고 해 봐야 기껏 해서 몇 % 내고 그만이지. 이런 시그널을 줘서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이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1개월 안에 146개를 더 플러스해서 몇 개를 만들겠다, 저는 59명 사용료 미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나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 월요일에는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현장점검이 있사오니 오전 10시까지 충전소 앞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