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2015년 11월 구성된 이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사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점검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등 왕성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추진할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의 청년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조언과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청년실업과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추진부서 공무원 모두는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 최초로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20개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청년정책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과 매년 실행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서울의 청년정책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대구시, 광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의 발전과 기조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민관협력의 성공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였고 무중력지대, 청년청 조성 등 권역별 청년활동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활동 활력제고 등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사회 진입을 앞둔 이행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과 공간,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는 청년친화적 사회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러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업무추진부서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청년의 삶에 중심을 두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장 고봉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이규석)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7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핵심사업에 대해서만 소관 분야별로 서울혁신기획관, 주택건축국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이신혜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청년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쪽입니다.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은 아시다시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놓여 있는 청년의 현실이 9.3%에 이를 정도의 청년 실업률과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체감 실업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업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실질임금은 청년층에 있어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는 주거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1인 청년가구의 단독ㆍ다가구 및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시원 등의 주거비율이 67.1%에 달하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위당 임대료도 대단히 비싼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열악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좁은 취업문 속에서 좌절하고 활동이 단절된 다음에 계속 불안정한 일자리나 주거조건에 노출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반영으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87% 가까이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최근 공무원시험으로의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상황이 변화해가고 있음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제도에 청년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청년에 맞추어가는 해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들의 생애주기 중에서 취업준비 상태에 많은 청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때 이들에게 준비할 시간과 공간,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청년특위에서도 논의해 주셨듯이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초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연구원과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청년수당으로 불리웠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1개월 지급 후 중단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했고, 최근에 저희가 작년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본 것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청년 기본조례와 같은 형태가 지금 20개 이상의 지자체로 확산되어서 서울시 청년정책이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쪽입니다. 저희가 청년 당사자들과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청년정책네트워크 3기가 구성되어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실ㆍ국별 정책간담회, 청년발전특위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청년의회를 8월에 개최해서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제기했고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무중력지대나 청년청과 같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밸리와 대방동, 청년청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청년들의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청년정책의 큰 과제는 청년에게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 공간, 기회에서 핵심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로 나누어서 2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예산증액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핵심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15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5,000명에게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시범사업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소득분위가 높은 대상자가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 포함되었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올해는 소득분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청년들이 사용한 내역들을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카드사용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1월 3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60일 이내인 3월 초에 1차 통지는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부채 문제입니다. 청년부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단 신용유의자 상태로 가버린 경우에 대단히 회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외에도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서 신용유의자 예방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신용회복 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년들에게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올해 여러 곳에 청년활력공간을 조성해서 권역별로 청년활력공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년의회 때도 청년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청년들로부터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에게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이 50억 예산을 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적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 이니셔티브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도입해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거기에 투자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와 청년들의 창업욕구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년간 연속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청년의 고용도 아울러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서울시, 주관기관, 그리고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선정된 데들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후에는 주택건축국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청년 1인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거빈곤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민관 역량을 총동원해서 청년주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기반조성을 했다면 2017년부터는 물량 확대 및 사업 안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5호에 10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올해는 2만 호 정도를 더 확대하고요 예산도 465억으로 대폭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잠깐 보시면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자원의 한계로 인해 임대료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으로 커뮤니티공간을 통해 공동체 주거문화도 실현하고 청년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2019년이면 서울시에 택지가 고갈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주택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청년주택을 위해서 저희가 역세권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한다면 공공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규제완화, 그리고 건설자금을 융자하고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민간에서는 이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10 내지 25%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기반을 마련했고요. 2017년부터는 사업대상지를 직접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실무지원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지원 대책으로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참여해서 토지주를 도와서 사업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건설 전용 금융상품도 확대하겠습니다. 입주자에게 좀 더 저렴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보증금 비율도 최소 30% 이상으로 규정해서 월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유주택을 도입하고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1만 5,000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주택 활성화입니다.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하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사회주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건설자금 융자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도시기금이 활성화만 된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00호로 시작을 해서 2018년에는 500호,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지원입니다.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을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최근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1차 신청자를 모집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위해서 자치구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의 일부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서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연 200호 이상으로 매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민관협력사업인데요, 공공과 민간 시행자가 반반 매칭으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빈집은 방 3개 이상 단독, 다가구ㆍ다세대주택으로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서 최장 6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2017년에는 연 30개 동 이상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한 150명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생 희망하우징입니다. 이것은 공공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를 지방출신 저소득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자녀, 그리고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 50% 이하의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주요건은 최장 4년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2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주택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관협력사업인데요,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실당 100만 원 이내의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임대료는 무보증금으로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계약기간 6개월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상호 동의하에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2017년에는 250명에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청년실업대책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뉴딜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뉴딜일자리 예산이 대폭 확대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5,500명, 679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참고로 브로슈어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1차 접수를 한 결과 2,500명 접수했는데 4,300명의 청년이 와서 1.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계속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가 좀 새롭게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개관하고자 합니다. 청년취업의 모든 정보와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층 전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같이 꾸며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일자리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41개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스터디룸이라든지 취업상담, 특강,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개소까지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입니다. 작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257개 팀이 접수했고 64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행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청년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27개 선정했습니다만 올해는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500개 발굴해서 청년들이 2,000명 정도 채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MOU도 체결하는 등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저희는 별도 보고자료로 간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을 지지하고 힘써 주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작년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접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도 보고자료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 서울시 청년…….

센터장님, 성함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름 모르실 겁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기현주입니다. 자료 1쪽 보고입니다. 저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작년 7월에 설립해서 현재 21명이 1실 3팀의 구성으로 불광동 혁신파크 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마다 담당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마다 담당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본 사업이 만들어지기까지 청년당사자, 그리고 여기 계신 청년특위 위원님들, 서울시까지 청년정책거버넌스 협업으로 추진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센터가 청년들을 만날 때 본 사업의 시행경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작년에 가졌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이 과정을 다 듣고 나서는 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생겼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시간이 없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저희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들에게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작년 8월 청년수당은 1회 지급 이후 중단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와 저희 센터는 지원금 중단에 따른 위기대응으로 사업참여자 2,831명 중 연인원 2,289명의 청년을 직접 만났고요. 프로그램 선호를 조사한 이후에 소규모 모임이나 직무 관련 교육, 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의 자원을 연계하고 실태조사 등을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저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평균나이는 26세 정도였고요 가구소득 기준 7분위 이하의 청년들이 96.4%였습니다. 중산층 이하의 청년들이 대다수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수당지급 이후에 청년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의미만 분석해 보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공공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공부에 전념하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또 오랜만에 과일을 사먹을 수 있었다 등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청년 당사자들의 보고가 대다수였고요,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집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입니다. 작년에 저희 센터가 4개월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정말 많이 필요했다, 딱 들어맞는 사업이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올해는 청년들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직준비를 하고 있는 구직 니트 청년들에게는 기존의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취ㆍ창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려고 합니다. 구직분야를 준비하고 있는 구직 준비 니트 청년층에게는 진로탐색과 직무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학이나 취업준비를 모두 하고 있지 않은 비구직 니트 청년에게는 심리정서 상담, 소규모 모임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일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참여 청년이 선정되고 나면 프로그램 메뉴판과 심리정서 자가점검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를 근거로 청년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를 도와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주택건축국장, 일자리노동정책관, 그리고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애로점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청년수당에 관련돼서 언론보도도 났는데 잘 하고 있는 느낌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시립대학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번에 고려대 장학제도를 확 바꾸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관님은?

기존의 성적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개편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획관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네.

성적 우수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제도 부분을 지금 안 하고 그 비용을 진짜 시간에 쫓겨 가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 학생들이 결국은 공부에 전념하게 됐고요, 해외연수까지 가게 되고, 일자리 이런 데서도 자신감을 가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푸드트럭 이 문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게 206사업자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는 목표가 1,000개 목표였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진입하는 데 애로점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부분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그런 차량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을 임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좀 주면 안 되겠느냐, 몇 개월 정도 단위로. 왜냐하면 요리법은 셰프형태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템이잖아요, 경쟁력이라는 게. 그리고 집중돼 있는 건 한강 쪽에 집중돼 있고요. 안 돼 있는 지역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타운에 가다보니까 마포에 있는 청년 인큐베이터, SBA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암동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거기서 이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임대료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지원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또 반면에 오죽하면 어디지요? 우리가 보통 공개입찰할 때 어디라 그러지요, 기획관님?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오픈하잖아요.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입찰…….

입찰을 할 때…….

(도봉) 위원 나라장터.

나라장터. 할 때 거기에는 그런 것도 배치를 하더라고요. 나라장터에 관련된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더라고요,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기업들한테 상당히 인센티브가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창업 인큐베이터 한다 그러면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지요. 또 한 가지, 지금 50플러스재단 있잖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분들, 50세에서 64세의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사실 그 세대의 퇴직하시는 정말 능력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청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아이템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회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다들 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협의할 수 있고 협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짜서, 청년들한테만 모든 창업을 하라고 주면 사실 열정이라든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또 사회의 경력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님.

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저는 청년들의 실업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사실 노조가 일정부분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진 노조들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서울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산하기관들에 인턴을 많이 활성화해서 진입할 수 있게 장벽 좀 없애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지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현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지난번에 인턴십 나와서 한번 우리 서울시가 욕먹은 적 있었잖아요, 대학하고 인턴십 했다가 대학한테 부담 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말 서울시가 제대로 된 것을 한번 하자는 거지요. 이러한 활성화를 시킨다 그러면 정말 우리 서울의 청년들이 그나마 고민을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고요, 차후에 또 제가 궁금한 거라든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일이 있으면 여기 담당하시는 국장님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함께 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청년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세 분의 과장님 이하, 또 담당 과장님들께서 촘촘하게 정책을 개발하시고 또 꼼꼼하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청년문제가 당연히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 모든 연령을 다 아울러서 모든 분들한테 촘촘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청년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최근 몇 년째 이슈가 되고 있고 그만큼 고통도 큰데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벌써 청년이라는 나이에 진입을 했어요, 큰 녀석이 스물세 살이고 둘째가 스물한 살에 이르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대학교에서 죽 가르쳐왔던 제자들 그 녀석들이 사회 청년의 나이가 다 돼 가지고 대학생들을 보면 한편으로 참 딱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시겠지만 서울지역 어디를 가든지 대학생들, 대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생들이지요. 주유소나 아니면 음식점, 저녁에 호프집 같은 데서 보면 제가 만나는 서빙하는 애들 얼굴 쳐다보고 대학생 같으면 어느 대학교 다니느냐, 몇 학년이냐 이런 걸 자주 물어보는데 사실 많이 딱한 게 현실입니다, 딱한 게. 제가 주택건축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아까 업무보고해 줬던 젊은 친구,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이신가요?

네.

그분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19쪽을 보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는 데는 저도 의견을 똑같이 하고요. 다른 서울혁신기획관님이나 일자리노동정책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해서 찾동 사업이 있지요. 혹시 그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시와 자치구가 잘 긴밀하게 연계ㆍ협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두 번째 질의고요. 세 번째 질의는 이런 좋은 정책들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연히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는 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주택 살자리, 설자리, 또 하나가 뭐지요? 자리가 놀자리까지 4개던데 이런 정책들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SNS라든지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밴드 이런 게 있을 건데 거기에 얼마만큼 홍보가 잘 돼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대학교에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주택건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저희가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들 전용주택이라고 한다면 사실 별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고시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사회주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이런 데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들을 저희가 청년층으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사실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 저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에 대한 그러한 홍보에 관한 것은 아직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도.

잠깐만요. 제가 찾동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주민들과 접촉하는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가 지금 찾아가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할 때, 예컨대 그 집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알고 있는 젊은 청년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정보가 있으면 툭툭툭툭 대답을 해 줄 수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거복지센터를 말씀드린 이유가 주거복지센터 10개소를 저희가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또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5개 센터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 와서는 15개 정도의 센터를 통합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 자치구에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소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기존의 복지와 같이 통합해서 넣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각 해당되는 부서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해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 예산을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주거복지나 이런 것들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한 것은 조금 이따 대답을 해 주시고요.

네.

제 경험상으로, 물론 경험이 다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제가 2014년도 선거 때 임시적으로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선거를 도와주면서, 저희 집은 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선거사무실에 가깝게 얻었는데 보증금 300만 원에 월 20만 원인가 비교적 쌌어요. 저는 선거 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이 금방 방을 얻을 줄 알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2년을 계약하잖아요? 3개월은 제가 제 돈 내고 썼는데 나머지 21개월은 방이 그냥 놀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원룸 그러면 조금 허름해도 싼 맛에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성내동 거기가 한국체육대학교와 가깝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청년들이 그런 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체육대학교에다가 공고도 붙여보고, 그 방 싸니까 얻을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붙여봤는데 결론은 나머지 21개월을 제가 그냥 매달 20만 원씩 내고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외로, 아까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을 경우 그것이 리모델링 대상이 되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골목, 골목을 촘촘히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가면, ‘아, 여기는 예컨대 성내3동 몇 번지에는 대충 이런 집이 많다,’ 그러면 훨씬 더 정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청년들도 또 자기가 소득이 좀 적어도 그냥 허접한 집은 안 가더라고, 오히려 빌트인 되어 있는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고시원을 선호하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그러한 정보네트워크가 일반 것과 같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전용 주택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두꺼비세상 플랫폼이라고 이게 청년이 운영하는 부동산 전용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와 협약을 해서 앞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저렴한 주택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역시 정보가 아직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저희들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이제 다 말씀하신 건가요?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잘 들으셨지요?

네.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으로서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저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얼마만큼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센터장이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청년들을 좀 만나보니까 아직 정책을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모으는 플랫폼들을 만들자 하고 있고요. 저희도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미 제공하던 정보들을 작년에 저희 참여 청년들에게 별도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제공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들을 저희도 봐서 전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올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인데 서울시에서 다양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입안해 가지고, 예산도 참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과연 청년들이 얼마만큼 알까, 안다면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른다면 어떻게든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희망하우징 사업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를 지방출신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인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43개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광주 같은 데는 남도학숙 이래가지고 자기 출신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듭니다. 1994년부터 대방동에 한 800명 정도 수용하고 있고 지금 제2기숙사를 은평에 짓고 있습니다, 한 500억 들여서. 제 고민은 뭐냐 하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데 서울시가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기숙사를 유치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당연히 주거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네.

(도봉) 위원 서울시장님은 또 지방과 지역상생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든 어디든 폐교 활용해서 캠핑장도 만들고 지역 농산물도 팔아주고 뭐 여러 가지 서울시가 도와주는데 지방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요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그 자치단체와 협약을 하시고 해서 유치하면 좀 수월하게 이런 주거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여기 준비를 해 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강서지역에 그런 지방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서 그것을 지방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비를 다 대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지방에서 부지를 원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남도학숙처럼 직접적으로 자기가 투자해서 짓는 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어놓고 그러면 당신들이 경비를 다 대고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세 비슷하게?

네, 그것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 다녀보면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기숙사를 짓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왜냐하면 땅 값이 싸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서울시가 좀 더 유치를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대학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차타고 들어오는 것보다 서울에 기숙사를 더 원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금만 더 정책적으로 노력하면 경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서울시로 유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정을 아끼면서도 훨씬 더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실제로 저희가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숙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가?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말고 자치단체가 투자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요,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몇 군데나 되고 몇 명을 수용하는지? 모르고 있지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도봉)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동북4구 사업단장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창동에 좀 유치하고 싶은데 창동에 들어옵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은…….

(도봉) 위원 창동ㆍ상계…….

저희 요건에만 맞으면 민간사업자가 저희의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창동도 봤거든요. 창동도 봤는데 그쪽은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쪽은 제가 계획을 봤더니 주차장 부지에 여러 가지 문화복합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청년주택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봉) 위원 그게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 부지를 민간인들이 저희의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창동은 이미 공공에서 계획을 상업지역에 세우고 있고요 그 안에 다행히 또 청년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더 높이 해서 더 많이 지으시라고요.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도봉)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창동 민자 역사가 공사 중지된 지 10년이에요.

아, 민자 역사요?

(도봉) 위원 그거 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서 한 50층으로 올려서 청년주택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동감입니다.

(도봉) 위원 2017, 2018, 2019년 공공과 민간 해서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별 현황,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몇 군데, 강동구에 몇 군데 해서 민간과 공공의 현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간입니다. 민간인데요.

(도봉) 위원 여기 공공도 있잖아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기업은…….

아,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지으면서 그중에 일부를 공공으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자치구별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 입주대상은 어떻게 돼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역세권의 상업지역이나 기존 준주거지역에 250㎡ 이내의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면 누구나 준주거지역 사업일 경우에는 500㎡ 이상…….

아니 그러니까 그 집을 건설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청년주택…….

공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행복주택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가 대상이 되겠고요.

소득 기준?

네. 민간에 대해서는 청년층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

나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이가.

나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 사이, 신혼부부…….

19세에서 39세 사이?

네. 공공일 경우에는 저희가 행복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저희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도록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 건물 전체를…….

네,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네.

원룸식으로 짓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룸도 있고요 신혼부부가 있기 때문에 투룸하고 거실 정도가……. 가능하면 좀 작은 사이즈로 짓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입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돌려받든가 하나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협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협약내용에다가 어떠한 불이익을 주도록…….

과징금이라든가 만들어져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는 1만 5,000호를 짓는다고 했어요, 사업목표가. 그렇지요?

네.

1만 5,000호. 그런데 소요예산은 250억, 그렇지요?

네.

2018년도에는 2만 호를 짓는데 1,350억, 2019년도에는 또 1만 5,000호를 짓는데 1,900억, 왜 이 단가가 다 달라요?

그것은 지을 경우에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공정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1만 5,000호에 대해서 252억이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공정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산출한 거고요. 이게 실제로는 과년도까지 대상이 넘어가서 공정별로 되기 때문에 이 1만 5,000호가 그대로 252억이 아니고 2018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게 2017년도까지 같이 연결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만 5,000호 대상으로 한 것은 사업승인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착공하고 나서 건설자금 지원되는 게 공정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도에는 252억만 일단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만 5,000호가 준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민간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준공공…….

아니 준공승인을…….

준공은 이제 한 2년 이상 되니까 사업승인을 2017년도에 받는다고 하면 한 2019년 내지 2020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봐야지요.

이 1만 5,000호가 사업승인을 받은 건가요?

승인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준공이 아니고?

네, 준공이 아니고요.

그러면 1만 5,000호 공급이 아닌 거지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기준도 승인을 기준으로 하든지 착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만 5,000호가…….

사업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목표로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집이 완공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또 청년활동지원센터 여쭙겠는데요. 2016년도에는 수당을 한 번 지급했나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가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직권취소가 돼서 실제 수당지급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급 예상액이 80억이었지요?

75억이었습니다.

75억이었어요? 원래 예산에서는 90억이 잡히지 않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예산은 90억으로 잡았었고요. 그중에 5억은 통합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거였는데 작년도에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권취소돼서 5억은 미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억은 민간위탁비였고요, 75억이 지급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15억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60억 정도는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줘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1회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정별로 따지면 민간위탁금액도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업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대상자들에 대한 후속지원이라든지 연계사업, 지역별 모임구축 그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1회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지원 비상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즈(toz) 같은 데와 해 가지고 청년들이 모임장소 같은 걸 이용할 때 쿠폰 같은 것들을 제공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활동 자체는 충분히 더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청년들한테 주는 건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이 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정원이 21명, 21명이 운영하는 데 10억을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적당한가요?

저희가 작년에 권역별로, 저희가 수당만 지급하는 게 이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 청년수당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이나 모임이나 활동 같은 것들에 활력들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물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사업 2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청년들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연결시켜 주고 서울시의 정책하고도 연결을 하고 모임을 해 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충실하게 했고 그 결과, 저희가 최근에 리서치조사를 완료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 정도 돼요? 10억을 들여서 비금전적 활동을 제공했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아까 보고에 보시면 한 2,2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2,200명?

네.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올해는 민간위탁금이 얼마예요?

그냥 청년수당과 이것을 별도로 잡았고요. 저희가 올해는, 경과를 말씀드리면 1월 3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침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것은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수정보완이나 이렇게 아마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사시키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폭 수용해서라도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를 들면 지원사업과 청년들을 연계하고, 작년에는 사실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지금…….

그러니까 위탁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작년에는 5개월에 10억이었고요, 올해는 12개월분입니다.

5개월에 10억?

올해는 위탁금으로 2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0억이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정산이 됐나요, 이 위탁계약 사무에 대해서?

작년도?

네, 2016년분 정산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유니온 2016년 구직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특이한 결과를 봤었는데 청년들이 지갑이 얇아지면 식비부터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지 않나 이런, 청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경제적 빈곤이 청년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청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 말씀도 해 주셨고 공시생 비율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자살률도 10대에서 30대가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그렇게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나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수당이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청년수당이 올해부터 언제쯤 지급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나요?

이건 뭐 제가 그냥 감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 5월 정도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5월 정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한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작년에 직권취소되고 소송 진행되고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네, 그것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을 했던 거고 올해는 본사업에 대한 것으로 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자꾸 제시하는 조건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와 꼭 연관이 돼야 된다든가 구직자 관련이 연관돼야 된다든가 이런 건가요? 경기도에서도 사실 유사하게 청년수당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의 주요협의쟁점은 구직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직활동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비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예를 들면 식비나 교통비와 같은 약간 간접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건가 이것이 쟁점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1,000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 그때 오셔서 들으셨는데 해 보니까 한 20몇 % 정도가 간접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가 구직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려했던 현상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환경이 변한 것이 저희만 협의요청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도 요청을 했고 대전광역시도 조만간 협의를 아마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 청년수당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아마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주변의 정보를 종합하면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하는 것들에 대한 옵션 같은 것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1회 지급했을 때 어떤 청년들은 그 비용으로 자기가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상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다양한 각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시해 주시고 5월에는, 지금 5월로 예측하고 계시니까 5월에는 꼭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살기가 굉장히, 그 비율이 엄청 큰 건데 저희가 예전부터 왜 역세권에 이것을 마련하느냐, 아무래도 더 비쌀 텐데. 그래서 전수조사라든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까지만 해도 그런 조사결과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신 게 있는지?

네, 그것이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저희가 역세권별로 주변시세를 조사했는데 그것이 싼 집도 있고 비싼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대신에 그 기준가를 중위값으로 정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데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으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선호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일반 오피스텔, 준주거도 저희가 포함해서 그 가격에 집어넣었는데요. 그러한 고가와 저가 사이의 중위값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가격대가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지역에 따라서 강남이나 도심권 같은 데는 좀 비싸고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에 쌀 경우 두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해서 최근에 용산에 있는 한 군데를 저희가 시범주택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최초 임대료가 결정이 돼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가 17㎡ 기준으로 할 때 39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정도의 비교적 새 건물의 가격을 보면 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준가로 조사한 것은 중위값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의 90% 정도로 맞춘 것인데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시세로 볼 때는 한 반값 내지 60%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도심권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보통의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체 액수의 30%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한 4,500~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기준으로 했을 때 29만 원에서 39만 원 나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이 들어가게 하려면 4,500만 원에 대해서 무이자 융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주택을 실제로는 39만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17㎡라고 하면 5평 정도겠지요?

전용으로 따집니다.

네, 그 정도의…….

네, 그냥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민간임대주택인데도 입증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공공은 그것보다 더 쌉니다.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 한 부분과 수요조사 한 내용도 있으시다 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다 들어가는,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임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신청한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토지를 물색하고 그 토지주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과도 어떤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상 있습니다.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주택가에 짓는 임대주택에 비해서 갈등이 좀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목표로 올해 1만 5,000호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말까지 사업……. 지금 최초로 사업승인이 곧 나고요 착공을 3월에 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올해 3월이요?

네. 그래서 사업승인이 3월에 최초로 나고 착공이 되면서 저희는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1만 5,000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잡는다면 2019년 내지 2020년도에는 올해분은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1차 신청자 모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2월 17일까지 1차 신청자 모집을 하셨는데 지원자들이 많았나요?

지금 그것 알아봤더니 53명입니다.

53명이요?

저희가 목표는 지금 4,000명…….

4,000명 계획하시잖아요?

4,000명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아직까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해서 4,000명에 대해서 목표 다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있을 수 있겠는데 조건 자체가 지금 보니까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주택들은 보통 다 이 정도 이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정도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면……. 공공주택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발히 더 홍보를 하셔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더 많은 청년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이겠지요. 더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 서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셔서 웃으신 거지요? 그런 마인드로 일하시는 것 맞지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청년허브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보통은 청년들이 저녁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녁 10시 넘어서도 예를 들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쓸 수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문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부만 출근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청년허브가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데 추가근무들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순번제로 해서 한두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토요일은 아무래도 청년들 행사나 이런 준비가 많기 때문에 일요일, 월요일 쉬는 직원들이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사이트에 보니까 서울시 명예시장을 추천하고 있어요. 청년분야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는 만 19살에서 39살까지.

네.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19살에서 39살까지 모두를 다 담고 있나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일자리나 이런 지원 사업들은 초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는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이 있고요. 일자리 사업들은 34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나 주택문제 같은 경우는 결혼이나 독립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9세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지역에서 청년들의 토론회라는 작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생각보다 이런 소통의 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의문도 가졌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의회도 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송파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몰랐는데요.’라고 할까? 그러면 드는 의혹은 ‘그냥 청년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만 모여서 더 집중적으로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청년을 과연 대표할까?’ 다시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청년층들은 크게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취ㆍ창업과 관련된 창업활동이라든지 문화적인 활동 같은 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청년층이 있고요. 대다수 청년들은, 지금 한 90% 정도는 자기 구직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가깝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않으면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적어서 저희가 청년수당이나 일자리 카페나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근거리 지원 원칙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진행된 청년정책은 조금 지역적 편중현상 같은 것들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3쪽에 보면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들이 양성교육을 마치면, 양성사업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게 뉴딜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프로젝트 같은 데 참여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뉴딜일자리 사업보다 취업 연계효과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특성도 있지만 청년들의 삶과 진로에 되게 밀착되게 보이는 현장들로 파견을 하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을 하시게 되면 정량적으로 구직한 것에 대해서 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성적으로라도 이런 양성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태도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주도의 청년이슈 발굴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청년정책 연구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책연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에도 청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단체들 중에 몇 개 단체들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연구역량들을 사회적으로 계속 입증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허브 같은 데에서는 자기 활동 기록을 다시 정리해 보는 이런 연구지원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청년연구자들을 조금 성장시키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연구하는 연구결과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들이 내는 결과치만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실용화되는 데는 이론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하니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에 대해서 토론회도 가졌었는데요, 23쪽에 보니까 관련해서 근로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해 상담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랜드 사태도 있어서 알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기술교육원에서 청년 대상으로 고3 위탁생 직업훈련을 해요.

네.

그러면 고3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내지요?

네.

학교에 등록금을 내는데 저희 기술교육원은 무료로 교육을 해 주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8쪽에 보면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 취업도 안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빚도 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것을 활용하시는데, 8쪽에 보면 저희 서울시에도 장학재단이 있어요, 서울장학재단.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여기는 활용을 안 하시나요?

저희 청년부채 사업은 장학금 사업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이것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우리은행하고 서울시가 3자 협약을 통해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긴급생활자금 같은 것을 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같은 것들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채상태에 있는 개개인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는 구분되고, 제가 알기로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사업 중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서울장학재단이 있으니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네.

미리 이런 학자금을 지원하셔서 신용회복 지원사업 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한지 미리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금방 갔어요.

아무튼 지난해 청년특위 활동들을 죽 해 오면서……. 불편한데요. 잠시만요. 오늘 제가 안 왔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지금……. 어쨌든 뭔가 전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현황,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를 연구하겠다라고 하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청년특위에 오면 왜 왔지, 왔다 가서 뭐가 됐지 이런 약간의 결과에 대한 내지는 질의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매번…….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시고 그것에 답, 또 자료요청도 하고 있는데요, 제안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한번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얼마나 성의 없음이 느껴지는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기획관님, 자료 저희한테 준 것 한번 보셨어요? 이것 누가 이렇게 제본해 가지고 왔습니까, 어디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요?

네.

이 자료 한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보셨어요?

네, 제가 어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요? 만족스럽던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자료를, 똑같은 내용의 자료들이, 조금씩 그림 다르고 이런 것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몇 차례 보고했던 것들을 그냥 붙여오셨어요. 짜깁기도 안 하고 붙여오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의 없음이 그런 피드백이 안 되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와 저는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특위 열리면 한번 앉아 계셨다가, 뒤에 또 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보면 페이지 수도 어떻게 30페이지 넘어가다가 다시 1페이지가 나옵니까? 그리고 똑같은 내용, 청년프로젝트 앞에 있고 뒤에 또 있고. 저는 지금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저와 다른 내용을 질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딱지 붙인 것은 뒤쪽에 가 있고 우리 장우윤 위원님은 앞쪽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청년프로젝트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저도 살자리 관련한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그래도 어떻게 오늘 국장님이 어려운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이런 과제들을 다 똑같이 지난해에도 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 오셔서 계속 끊임없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난해 것에 대한 평가는 없고 2017년 이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6년도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연도 해가지고 향후 몇 만 호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지금?

지금 2만 호…….

제가 자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붙여놓고…….

1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5페이지가 앞쪽 15페이지입니까, 뒤쪽 15페이지입니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자료가. 네, 맞습니다. 15페이지 맞습니다, 16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2만 호를 늘리시겠다, 언제까지? 2017년도에?

네, 올해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905호에서 2만 호까지 아주 많은, 정말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네, 역세권 2030으로 인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착공 내지는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사업승인 기준.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이 정도가 시작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지난해에 계속 보고자료에 들어왔던 게 905호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해에 그런 축적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특히 2030 역세권 주택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계속 우리 청년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졌고…….

준비를 해 왔지요.

그렇다면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숫자가 1만 5,000호라고 나올 때는 대상지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거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나와 있고 그 추진의 정도에 따른 차이고요. 대상지는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사업승인이 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경우…….

어쨌든 민간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아무튼 전반적인 주택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지도 놓고 점 좀 찍어봐 주세요. 내지는 지역별로 어떤 주택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각 자치구별 그런 지도든 도표든 이런 것을 각 모든 주택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국장님 계시는데 저희 일자리국에 일자리 카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40개에서 올해 100개로 늘어나나요?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로 늘어날 건데 그 일자리 카페에서 주로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 청년들에게 주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되게 목말라 하고 있는 게 주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국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몇 명 신청했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툴이 지금 뭔가 청년들의 코드와 맞지 않는 거지요.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케이스일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반갑게도 두 부서가 앉아 있어서 여기서부터 협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일자리국에 끊임없이 말했던 것은 그냥 우리 일자리국에 일자리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보통 여기에 키오스크라는 것 설치합니다. 그 키오스크는 일자리만 보는 것이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키오스크 누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내가 필요한 것, 지금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연들은 뭐가 있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뭐가 지금 나와 있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뭐가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한 지금 말한 프로젝트 공고는 어디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한 곳에 모아질 수 있게끔, 그런 공간과 기능이 함께 있는 곳에 모아질 수 있게끔 협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해결해 드렸지요?

네.

안 그래도 서로 공문 오갔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요구가 삶 전반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 서울시 전 부서를 다 모셔놓아도 함께할 수 있는 청년의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편적으로 본인들의 일만 보지 마시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 프로젝트 보면서, 오늘 SBA에서 나오셨지요?

네.

그 청년 프로젝트 아까 설명할 때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거 보면서 뭐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SBA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

저희 R&D 사업…….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SBA에서 하면 더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이 단위가 어떤 몇 천 만원 공모사업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SBA에서 10억 단위 정도면 인재, 기업들 내지는 새롭게, 우리가 최근에 4차 산업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창업들, 이 창업에는 구멍가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도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발굴하고 양성하고 육성하고 판로까지 개척해 주고 전시해 주고 SBA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설계과정에서 SBA 대표님과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BA에서 하고 있는 신직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라든지 아까 R&D 사업과 이런 것들을 어떤 것에서 차별을 두고 어떤 초점들을 가지고 갈 거냐. 그런데 SBA에서는 그때 당시로는 약간 소셜 벤처나 이런 쪽의 좀 특화된 사업 서비스 같은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협업관계를 구축해서 이런 일들에 전문성이 쌓이면 통합적인 플랫폼 같은 것을 구축해 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출발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같이 협업이 들어가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심지어 이것을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할 용역기관, 전문기관 또 선정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것 관련해서 자문과 협력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곳에서 하는 게 맞는지조차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런 전문성도 없이 이미 전문기관 선정하는 게 사업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런데 아마 이 전문기관 선정하는 게 사업이면 SBA는 이것을 실행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과 있어야 되고요 선정과정부터 잘하셔서 이 사업만큼은 정말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입니다.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우리 서울문화재단에서 나오셨지요?

네.

이 사업 지금 설명한 것으로만 봐서는 뭘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공연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연을 하는 청년에 대해서 뭔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작품들을 공모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이규석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작품지원금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예술가들이 지역 기반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은 청년예술가들이 교류하거나 창작 발표를 할 수 있는 청년예술공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참 이게, 저도 이것 또한 부서별로 당신들 일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예술인들은 무중력지대 안 갑니까? 또 청년예술인들은 또 우리 뉴딜일자리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예술적 특성에 관한 지점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면 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공간들이 무중력지대 생기는 것만큼 계속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간은 연극, 무용 같은 공연 발표를 위한 공연장이거나 미술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술 공간들은 아무래도 청년예술가들이 발표 기회를 얻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예술과 친화적인 발표 공간들을 운영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예산으로 봐서는 발표 공간을 짓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네, 기존에 있는 민간 문화예술 공간들이 더 청년예술가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게끔 운영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 전시관을 청년한테 오픈을 해 주면 돈을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임대료, 딱 이건가요?

네, 기존 문화예술 공간들이 청년예술가들에게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이건 뭐 거의 계속 여러 번 말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였네요.

네.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외에 각 부서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같이 좀 찾아보시고 같이 얘기하셔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제가 지금 말한 공간은 물리적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장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과 관련해서는 월요일 상임위가 예고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리포트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일단 우리 청년들이 기술을 거기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을 배우는 환경에 대해서, 특히 세월호 이후에 어떤 건축물의 붕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실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갔고요. 그런데 환경보건 측면에서의 안전, 특히 기술교육원은 대개 실습 위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실습장에서의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짐, 그것에 대한 감수성들, 그러니까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들이 어느 정도 지금 교육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찾아가고 있고, 환경이 정말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이 들어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찾는데 너무나 급급하다보니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해진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일자리 환경에 대한 어떤 권리를 요구해야 되는 것들 또한 이런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렇게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하여튼 잘 오고, 그리고 각 위원별로 요청한 자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청년특위 보고서에 함께 첨부해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자료 정말 이렇게 가져오지 마십시오.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제가 조금만…….

네, 답변…….

이윤희 위원님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을 알겠어요. 저도 사실은 청년정책이 단기간에 급하게 마련되다보니까 운영시스템의 연계관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저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시 내부의 구조도 조금 다시 정비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허브 올해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사업들이 단기간에 좀 많이 생기다보니까 운영에 혼선이라든지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합과 연계방안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올해 내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도 답답하셨군요?

네.

그런데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구종원 과장님, 청년무중력지대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부서랑 얘기했고요. 왜 준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역으로 얘기합니다. 청년들과 약속하셨지요? 제가 이런 청년의 문제들을 청년특위에 와서 알게 됐고, 물론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세부적인 청년들의 요구,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됐어요. 청년의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주어야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은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네.

진행하세요. 예산시기 돌아왔는데 우리가 사전이행절차를 못 해가지고 예산 못 받는 일 절대 없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청년특위를 여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 받고 저희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청년특위를 여는 이유는 이 청년특위 열면서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각 산재해 있는 청년 관련한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 주체를 세우고 또 점검하고 하기 위해서……. 각각 개별로 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행부 내부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특위를 열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이윤희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명심하실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했을 때 집행부가 답변 내지는 개선책에 대한 보고가 미진할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챙겨서 확인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배석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청년프로젝트와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예산은 이윤희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예산심사 때도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년문제는 구조적인 사회문제지요. 서울시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중점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은 자기 얼굴에만 신경 쓰고 이런 청년문제는 등한시하고 있으니 이것이 복장 터질 일이지요. 그래도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청년발전특위를 열어서 이렇게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왜 꼭 이 역세권을 택했는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저는 안 풀렸거든요. 이 역세권을 몇 군데나 지금 지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역세권으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은 서울시내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택지역에 여러 가지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대규모 개발이 주택가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가 파괴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 저희 역세권의 개발밀도가 서울시 전체 개발밀도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역세권이 실제로 사당역이나 강남역 일부 역세권을 제외하면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2종ㆍ3종 이런 주거지역들로 돼 있는데 거기서도 준주거지역과 혼재돼 있고 상업지역과 혼재돼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주거ㆍ상업지역도 있지만 그러한 인접해 있는, 역세권에서 250m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붙어있는 그러한 땅들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도 오히려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건물들도 재생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고, 또한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작고,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모든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상업지역 용도변경이나 준주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져보면 실제로는 한 219개 역 정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별 실행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이 2018년도 같으면 1,357억 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재원을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청년들을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뿐만이 아니고 사회주택 이런 다른 예산도 솔찬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들을 다 지금 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드네요.

네, 그것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요, 그전에는 저희가 건설을 통해서 해 왔는데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 쪽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메꾸게 되느냐면 매입 또는 임차형 임대주택으로 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 하는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이것은 민간의 땅과 민간의 자금을 이용해서 지으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가 공공건설을 통해서 확보하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하면서도 많은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청년주택사업을 다 합쳐보면 상당히, 한 2,000억 정도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를 서울시에서 만든다고 노력들은 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선 배고파서 일자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기가 내 인생을 묻을 만한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끊어지는, 일자리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술교육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SBA에서도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벤처기업이나 IT기업들, 좋은 중견기업들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면 그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술교육원에서 맞춤형으로 양성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취업인력들에게 좀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들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이 특히 일자리노동정책관인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곳의 그런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냥 기술교육원 따로 산업진흥원 따로 이렇게 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못 누린다, 그리고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하고,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협치, 협치를 잘 해서 진짜 내실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역세권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역이 몇 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금 운영기준을 개선해서 관악구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역세권인데도 드물다보니까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기준을 조금 바꾸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특별히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할 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스역도 역세권으로 그렇게 선정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관악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이에요, 지하철역이 몇 개 없는 거예요. 또 관악구는 이놈의 서울시 도시계획이 말이에요, 상업지역이 거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늘 도시계획시설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관악구는 왜 늘 이 모양으로 발전이 더딘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늘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명심하시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님?

네.

서울의 실업률 관리하시지요?

네.

청년이나 여성, 특정계층에 대해서 세대별로 실업률 관리하나요? 안 하지요? 그것은 안 하지요?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합니까?

별도로…….

서울청년에 대해서 실업률 관리를 하느냐고요?

네, 별도 통계자료를 저희가 갖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어요? 자치구별로 청년의 직업군별로 학생이나 군인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실업률 관리를 한다고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종합적으로 통계…….

그러니까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토털 서울 전체 나오는 것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쪼개서 실업률 관리를 하라 이거예요. 자치구별로도 확인해 보고, 청년 거주비율별로도 확인해 보고, 여성청년ㆍ남성청년의 실업률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실질적인 대책이나 일자리 정책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어디서 일자리 대책이 나오겠어요. 답답하다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셨는데 혹시 또 질의하실 것이 꼭 있다, 박호근 위원님, 간단하고 심플하게 빠르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갑자기 이런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앞에 세 분의 국장님이 계시는데 서울지역의 청년들은 각 국장님들이 하시는 청년대상 사업에 몇 점 정도 줄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혁신기획관님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청년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서울 청년들은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몇 점 정도 줄 거로 자기평가하십니까?

사실 한 2~3년 동안 청년정책에 대해서 시정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의 성립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안정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안정성이나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은 대단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점이냐고 물었지 내가 뭐…….

한 80점 정도 되지 않을까…….

80점?

네.

우리 주택건축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가받을 거기까지는 아직 못 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평가받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자기평가.

다만 이게 잘됐을 때는 저희는 충분히 한 99점은 받을 것으로, 준공 단계에 오면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현재 점수가 몇 점이냐고요, 희망점수 말고.

현재 저희 말하는 건축공정별로 볼 때는 지금 한 20점 정도…….

일자리노동정책관님은 어떻습니까?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한 60점 정도…….

저 뒤에 계신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은 몇 점 정도 평가하십니까, 센터 업무에 대해서? 나와서 대답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답하시면 기록이 안 돼요, 안 들려서.

저희는 작년 조사 보면 8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스스로 자기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다 할지라도 지적하시기 전에 자기 맡은 사업의 강점과 약점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완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센터장님, 80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 같지만 대학 학점으로 따지면 B마이너스예요. B마이너스 받으면 좋으세요, 여러분들? A플러스 받아야 돼요. 95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청년수당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3일 협의요청을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60일 이내 회신을 해야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며칠까지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 건가요?

3월 초가…….

3월 초?

네, 그렇습니다.

3월 5일이나 3월 4일 정도 되겠네요?

4~5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이 28일이어서요.

될 것 같아요?

아마 단번에 동의, 비동의 이런 형식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완협의 이런 정도로 와서 조금 시간이…….

그것 작년에 충분히 협의를 했던 것인데 무슨 보완협의를 하고, 무슨 3월 4일까지 60일 꽉 채워서 기다리느냐고요? 실제 속내는 뭐예요? 보건복지부 속내는 뭐예요? 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의 방향을 아직은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작년의 정책결정 방향은 청년수당 지급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었어요?

네.

단칼에 자르지 왜 못 자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보건복지부가? 무슨 이유냐고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는?

위원장님이 짐작하시는 내용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짐작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안 된다 하면 이 사업 없어지는 거고, 된다고 하면 청와대 눈치 보이는 거고, 현재.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보건복지부예요. 또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모든 복지사업의 신설과 관련한 협의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실이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협의 규정에 대한 그것을 동의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폐지하는 안까지 여러 개 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이 강제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지난해에 기동민 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아마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오신환 의원은 이것을 협의에서…….

반대로…….

협의를 합의로 아주 개악안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처사예요.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이 희망두배 통장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모를 정도로 사이트를 열자마자 다 마감돼버려요.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먼저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왜 인기도가 더 낮을까요? 개선하세요. 그리고 확대하세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확대할 수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우리 청년들의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 그다음에 검토하라고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것을 회의 끝나고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그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 등 서울시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