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에 상패와 함께 물품 등으로 한정된 부상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 종류에 따라 상금도 지급하고 있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예우를 위해 포상과 함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안성시의회에서 매년 공무원 중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베스트공직대상의 경우처럼 표창과 함께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상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타 직원들도 이를 본받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금의 지급범위를 공무원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 사전예고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가지 사항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년 차부터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운용하여야 하였으나 현행대로 유지되어 온 미개정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비판여론, 그리고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련 조례를 기이 제정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등 5개 시·군·구 지방의회의 사례를 들어 전국 시·군·구의회에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년에서 4년 차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월정수당 지급은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결정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조례 제5조에 앞서 말씀드린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사전예고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