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역점 및 신규과제로 여성농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등 13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여성농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보육 여건 개선 및 문화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2억7,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거주 1,800여명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 15만 원한도내에서 마트, 병원, 도서 구입 등 일부를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지침 시달 후에 3월부터 대상자 조사선정하여 7월부터는 농협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사계절 플라워파크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대표농업인 화훼를 기반으로 생산, 가공, 체험, 축제 등 6차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18년까지 2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대상자인 네이처영농법인에서 사업지역을 안면읍 꽃지지구로 이전 계획 중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대로 가공, 전시, 판매시설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친환경 김치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 또한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태안읍 인평리에 22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치가공공장, 저온저장시설, 체험관 등을 시설하고 생산자 조직,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관내 친환경재배농가와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4번 농업진흥지역 도면 재정비입니다. 지난 해 790㏊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91㏊의 농업진흥지역이 추가로 변경 또는 해제 추진되어 3월 고시예정에 있습니다.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불부합되는 지적도면에 대한 정비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했습니다.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모를 본답 이식 전에 육묘상자에서 일괄 방제를 해서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와 농가노동력을 절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6,900여농가 7천㏊에 대해서 군농협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약제를 공급하고 사업추진 후에 사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실천농가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기존의 벼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과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을 일몰하고 농업인에게 세대당 연 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등 마을환경개선 프로그램에 연 2회 이상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12월에 지급되겠습니다. 마을별 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농업관측센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주변환경에 적극 대응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협의, 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작황, 가격동향 등 농업관측정보를 이장, 지도자, 전업농 등 관내 농업인 400여명에게 매월 제공해서 관내 농업인이 합리적인 작목선택 및 출하시기 조절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 자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서 다수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특산물 유통판로 다각화입니다. 지난해에도 서부발전사택, 꽃축제장 등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를 더욱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을 김장철에 운영했던 서울 양재와 창동 등 대도시농협 하나로클럽과 서초, 강서 등 자매도시를 활용한 직거래장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적극 참여하고 있는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국내전문유통업체와 MOU체결을 통한 지역농특산물 판로확충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지역농협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관내 6개농협에서 유통경제사업을 통해서 관내 4,300여 농가에서 생산한 마늘, 고추, 고구마 등 주요 농특산물을 600여톤 280억 이상 매입·유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협자체사업을 통한 농산물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도시 농협유통망을 활용한 직거래 또 농협연합사업단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TV홈쇼핑, 판매행사 지원, 또 유통시설 현대화 계획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가 생산한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는데 농협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특산물 생산자 직판장 구축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2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미래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도로역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합동설계, 발주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속 확대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를 지속 확대해서 생산된 조사료를 관내 축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조사료 전문단지 120㏊를 조성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4천롤 아울러 1,320㏊의 춘·추파 종자대 지원 등 시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곤충 굼벵이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최근 식약청에서 기능성식품으로 지정된 굼벵이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8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남산리에 생산, 제조, 가공, 체험시설 등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수 농가의 신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발생한 AI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보은이 7건, 연천과 정읍에서 각 한 건씩 발생하였습니다. 13일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1,425두의 소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AI는 현재 41개 시군 342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전국 가금류의 20%인 3,300만수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충남은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58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지난 22일 청양에서 발생해서 현재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사육현황을 보면 가금류 전업농가가 9농가 34만수를 사육합니다만 주로 육계로 출하시기에 따라서 수량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제류는 소가 393농가 9,800두, 돼지가 5전업농가에 8,7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거점소독소 설치운영, 군방역차량 및 축협공동방역 차량에 의한 취약지 방역, 농가의 소독약품지원, 방역지도 및 예찰, 백신접종 1개월 이상 된 소 6,150두에 대한 추가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에서는 AI 및 구제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주요업무과제 6가지를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1번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를 1인 45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여성이 적습니다만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농산물 육성입니다. 고품질 육쪽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지원사업 또 친환경 고추재배, 건조기 세척기 등 장비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3번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12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역량강화사업, 체험 및 편익시설확충 등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3억1,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벼 재배단지 지원, 친환경인증농가의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지원, 홍보마케팅, 인증비 등 지원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업재해 및 농업인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발생 시에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4천㏊ 8억9천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본인부담금 50%지원을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기계사고대비 종합보험 또 농업인안전공제, 예비묘생산지원 등 시책추진에 철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수출물류비, 입식비, 화훼박스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며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목 육성을 위해서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양액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고 달래, 알타리 등 채소작목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분간은 남면에서 계속 해가면서 안면쪽도 추가로 그쪽으로 이전하는, 병행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39쪽에 보면 AI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는데 항체형성 확인 같은 건 하나요, 혹시?

예, 소 구제역 같은 경우는 도에 축산환경연구소에서 항체형성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약간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전체두수에 비해서 표본조사하는 두수가 적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맞추는 건 다 맞추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42쪽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2개 휴양마을 중에 두 곳만 사무장지원을 받잖아요?

이건 농촌체험마을에서 두 개소 받고요. 어촌체험마을에서 3개소 받아서 5개소가 사무장.

7곳이 사무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무장이 이게 계속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기간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무장 지금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건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 맞은데 잘 운영이 되는 데만 사무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데도 금년에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고 잘 하는 데는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무장이 없으면 사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사무장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여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군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무슨 지원이 필요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불제 신청을 받지요?

예.

직불제 신청을 지금 면별로 읍별로 받지요? 한 곳에서요?

예.

이것을 마을별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읍면별로 태안읍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농관원하고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같이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를 정해서 면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마을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글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고령농들이 많거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고 또 그분들이 면소재지까지 와서 그걸 접수하고 가신다고 하는 게 또 가보면 시간대가 많이 밀리면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마을별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권하는 건 작년에 한 그 상황을 다 출력시켜서 이장님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오면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는 분들한테는 구태여 나오지 않으셔도 이장님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미입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역점시책 및 신규과제, 태안 특산물전통시장 슬럼가 정비 등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태안 특산물전통시장 슬럼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 특산물전통시장의 슬럼화된 지역을 환경 정비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코자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비 10억7,200만 원을 투입하여 특산물전통시장내 토지 9필지 746㎡와 점포 7개를 매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건물매입과 정비 추진하면서 특산물전통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안면도수산시장 특화먹거리 야시장 운영입니다. 연간 300여만명의 관광객이방문하는 안면도지역 대표시장인 안면수산시장에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야시장을 운영하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야시장 운영자 모집 및 교육 후 4월부터 매주 금·토요일을 중심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 및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와 협조로 상인점포대학과 대표상품 육성 등 도 공모사업인 시장경영혁신사업비도 추가 확보하여 상인의식 함양과 특색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56쪽 서부재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추진입니다. 서부재래시장의 특화요소 발굴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5억2천만 원을 확보, 서부시장을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하여 상품개발과 공동브랜드와 상품진열,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 차별화된 환경조성 노력으로 관광입군에 맞는 시장이미지를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한 우리군 관내 5천여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5년간에 걸쳐 매년 1억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58쪽 선박수리소 등 정비업체 특성화 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태안읍 지역 등에 다소 무분별하게 산재된 선박정비업체의 집적화를 위해서 선박정비업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삭선3리에 특성화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업체가 이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박정비업 협의체는 태안반도공업협회와 협약체결 그리고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협의체측에 토지매입 완료 시기에 맞추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군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중 조성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마을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에 LPG공동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안전한 LPG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남 7리 만수동마을 4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7천만 원을 들여 배관매설 1.2㎞, 공동저장탱크 1개소, 49가구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산자부산하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구인업체 발굴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종합센터 활성화입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신속한 취업연계로 업체구인난 해소 및 군민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구인업체가 인력 필요 시에 군 경제진흥과에 설치된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하여 구인 등록하던 체계에서 한단계 나아가 현장행정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년일자리인력 두 명과 취업 상담사를 활용해서 구인발굴단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인발굴단이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구인수요를 파악하고 구직자를 연계하여 신속한 채용지원과 구직자의 조기취업 연계로 고용창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1쪽 주요업무 과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태안특산물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사업 3년차인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디자인, ICT융합사업, 상인아카데미교육 등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시설사업, 이벤트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이원면 그린홈태양광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원면 16개마을 천 세대를 대상으로 9·10호기 특별지원금 112억 원을 예산 반영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두 개마을을 대상으로 표본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태안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입니다. 태안읍 시가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올해에도 5억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동문 2리와 시장 8길 일원 학암식관 뒤편에 가스공급배관 2㎞를 시설해서 330여세대가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배관총연장 31.8㎞ 그리고 6,343세대에 공급 중으로 태안읍 도시가스 보급율은 51%가 되겠습니다. 264쪽 지역기업과 함께 하는 취업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윈윈일자리 협의체 운영, 지역기업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4쪽 5번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신규 발굴을 위하여 재정지원사업비 지원, 생산물품 우선 구매홍보, 1사 1기업 결연추진, 읍면순회교육 실시 등 사람 중심의 공동체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도 간판이 사실은 글로만 되어 있잖아요. 서산 같은 경우는 횟집 이런 게 바다그림과 같이 LED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지역기업과 함께 하는 취업프로그램 확대 있는데 지금 태안화력과도 되어 있지요?

예, 윈윈협의체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나 채용이 되고 있나요, 태안화력은?

태안 서부발전은 1차에서 가점이 있어서 사실은 효과면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규4년제 졸업생은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본사까지 왔으니까 규정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있는 LPG소형 저장탱크 농어촌마을보급사업 관련해서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LPG소형 저장탱크가 들어오면 이게 LPG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요? 난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되는 거에요?

예, 현재 만수동마을이 대개 LPG는 주방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LPG가 들어가면 난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금은 많이 절감이 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난방까지 했을 때 가스공사에서는 한 30%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남 7리 마을 이쪽 다 49가구인거에요?

예, 그렇지요. 49가구인데 오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가구들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배관을 묻었을 때 사업비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별도로 깔끔하게 큰 통으로 해서 개별설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돼서 이게 롤모델이 됐으며 좋겠네요. 결국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오지마을에 한다는 거잖아요?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이게 잘 되면 여러 가지 확대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의원님 자담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서 자담부분을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사업을 안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가구별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 5, 60만 원정도. 보일러 설치비거든요. 난방까지 같이 하느라고 계량기 설치하고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보일러설치부분은 자담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해양수산과 금년도 주요성과와 역점 및 신규과제 12건과 주요과제 17건, 타기관사업 4건 등 총 3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의 전략적 육성을 하고자 중국시장 대비 해삼 등 수산전략품종 선정으로 안정적 판로기반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면 당암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 백억 원 규모로 연구시설과 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을 통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거점단지를 조성, 수산식품의 안정적 판로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두 번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추진입니다.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통합거점 개발을 통해 생활권, 경제권 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개발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백억 원 규모로 근흥면 용신2리와 도황1리 즉 채석포항과 근흥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개선, 지역경관개선 및 소득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 26일날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발표와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74쪽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인프라 확충입니다. 국립해양수산대학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을 태안에 신설 건의하여 해양과학기술분야의 구심점 역할 및 전문가 육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국립수산대학은 작년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또한 16년도 10월 12일날 사전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협업을 통해 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75쪽입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적조발생 피해 최소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천수만 내 가두리양식장에 대하여 내파성가두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지원입니다. 새우양식을 위한 바이오플락 양식시설지원으로 환경 친화적인 양식기술 활성화를 통한 어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실내 초고밀도 새우양식시설이 되겠습니다. 276쪽 수출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생산량이 부족한 해삼의 대단위양식장을 조성하여 중화권수출 주도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 전국 해삼섬 조성 6개소 중에서 우리군이 우수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충남도와 협의를 통한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추가 건의토록 하여 해삼양식 확대 및 고소득 창출로 어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277쪽입니다. 어업자와 관광업간 상생발전 마련입니다. 관내 양식어장 및 유어어장에 대하여 어업자와 관광업자간의 마찰을 최소화 및 상생발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어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안내판 설치와 바지락 종패살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 및 해난사고 예방과 구조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 원이며 백톤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278쪽 아홉 번째 격렬비열도 종합관리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격렬비열도의 지리적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해양영토주권 수호와 수산자원보호, 해양관광 등 종합관리방안이 필요함에 따라서 정책분석과 항만계획, 타당성 검토 및 효과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이 되도록 건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열 번째 양식어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매년 양식어장에 종패살포 등 많은 사업이 시행되나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정당1리 어장진입로와 중장2리, 법산리, 청산리 등 4개지역 등에 대해서 어장진입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280쪽이 되겠습니다. 50톤급 어항관리선 태안정박 배치건입니다. 국가어항관리선 정박항을 우리군에 배치 효율적인 해양환경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6년도 정부추경 예산이 충청남도 신조선 1척사업비가 책정되어 국가어항관리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통해 건조되고 있습니다. 17년도 건조가 완료되고 18년에 저희항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81쪽 어선쓰레기 제로화 대책 추진입니다. 항포구 및 조업 시 발생된 부유 쓰레기와 낚시객의 해양쓰레기로 인한 항포구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태안군 선주연합회를 통하여 수거물품을 제작공급하고 어선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탁처리토록 하여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개선의식 고취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기관사업으로 첫 번째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연안환경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자 15년부터 20년까지 꽃지해수욕장에 대하여 사구 복원과 모래채움, 표사차단공 5기를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북측부터 해안도로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흥항 재정비사업입니다. 근흥면 안흥 외항에 대하여 12년부터 19년까지 8개년간 총사업비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케이슨 거치와 준설 및 매립, 부대공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억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신설과 물량장 신설 및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모항항 개발사업입니다. 어항개발 후 변화한 어항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항기능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코자 금년부터 22년까지 모항일원에 대하여 총 사업비 420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1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항기능 확충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면읍 백사장항 등 5개항에 대하여 방파제, 호안, 선착장, 준설·매립 등으로 어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74쪽에 보면 해양수산발전 기본인프라 확충에서 기술원 서해분원 설치가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2일날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건 금년 중에 확정보다도 해양수산부에서 서해분원을 실제로 할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충청남도와 저희는 태안군이 가장 적합하고 우리 서해안지역의 중심지라고 해서 유치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0쪽에 보면 50톤급 어항관리선 태안정박 배치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서해분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태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셨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 주요업무 과제인 군도개설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1번 군도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7억 원의 사업비로 군도 승언~정당구간 등 4개노선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3호인 승언~정당구간 0.8㎞는 보상 완료되어 금년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군도 6호 장대~대기구간 등 3개노선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67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 204호 반곡~평천구간 등 7개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및 토지보상 추진계획으로 남면 202호인 영묘전 진입도로 등 4개노선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근흥 205호 안마선 등 3개노선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3번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0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2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44억5,8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면읍 참새골 방조제 등 6개지구의 노후방조제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2월 중 사업발주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5번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46지구에 대하여 19억5,4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한해대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3월 중 사업착공,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준공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번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7억 원으로 태안읍 오룡천과 평안천, 원북면 구례포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7년 사업비는 10억8천만 원으로 2월 중 실시설계 완료 및 소하천사업 설계심의 등 행정사항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7번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소하천 125개소 중 원북면 반계리 사구시천 등 3개지구는 잡목제거 등 기성제를 정비하고 태안읍 송암천 등 24개소는 각 읍면에 현재 재배정하여 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도내1리 배수로 정비 등 13건을 추진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9번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9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동문2리 회관 등 9동의 회관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대상지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9,2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반곡지구 배수로 정비 등 38개소의 대상지를 확정하여 승낙서가 제출되는 지구에 대하여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타기관사업으로 원청~태안 도로건설공사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요?

예.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건가 그런 군의 복안은 없나요?

그게 지난 2월 14일에도 저희군과 경찰서, 도로관리청과 함께 협의를 해서 각종 표지판이나 송남교차로에서 사고 났던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과속카메라를 설치계획으로 예산 요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되고 있지요?

신호등은 오늘 14시에 전면 개통되면 신호등이 다 작동이 됩니다.

그래요. 그나마 조금 나을건데 어쨌거나 모니터링을 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더 문제가 된다면 개선방향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해대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도 한해가 예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한해대책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한해대책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소하천 정비는 각읍면에 3억 원을 재배정해서 조금이라도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지역은 다 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원지구 같은 경우는 취입보를 설치해서 착공이 되어 있고 안면 절골저수지, 법산저수지에 양수장 설치 이런 것을 한해대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현재 2017년도에요. 한해대책사업비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따로 국비나 받은 건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도비로 절골 저수지하고 해서 2억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해가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가뭄이 심했는데 올해도 현재까지의 강우량이나 적설량을 보면 한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논도 중요한데 밭작물에도 한해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하수관정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밭작물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이나 이런 게 거의 안 하다시피 하지 않나요? 기존에 밭작물 같은 경우도 관정개발하고 하셨었어요?

그동안에는 한해대책사업하면 답에 의해서만 대형관정을 착정했는데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도 몇 가운데 둘러봤는데요. 그런 곳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군내에 밭작물관련해서 한해대책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부의장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3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있어요.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150세대 미만인 주택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5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세대 미만 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대상지 19개단지가 있거든요. 그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도가 심한 단지를 점검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345쪽에 중앙로간판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로간판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 경관사업 간판은요. 지금 있는 간판을 우리가 벽면부착용인데 그걸 디자인하고 개수를 제한해서 새로 다 바꿉니다.

저는 왜냐하면 세로간판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하다보면 해미 같은 경우는 거의 세로간판은 거의 안 하거든요. 약간 특수한 경우만 조그맣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지. 그냥 있는 대로해서 가로 세로 다 간판을 하고 간판 숫자는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아름다울 수는 있겠지요, 획일적이라. 그런데 경관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이 지금 50%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스톱된 상태인데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저희가 날이 풀리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4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보도블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주민민원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일찍 시작해서 겨울철 이전에 끝내든가 아니면 아예 늦춰서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주민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그건 4월까지 포장까지 전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볼라드를 철거하라고 현장방문에서 했는데 담당과장님이나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2016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신규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첫 번째 유류사고10주년맞이 전국자원봉사자 희망나눔 한마당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부가 주최하고 충남도가 주관하는 유류피해 10주년 행사를 잠정 9월 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만리포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군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도록 도와준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로와 함께 그 현장을 희망의 성지로 널리 알리고 태안의 대표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해수부, 한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의한 바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사를 제시받았고 2017년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해 선포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관련단체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진바 있고 주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예산규모도 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만리포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전당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단체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자원봉사자 교육관 건립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유류오염사고 10년의 발자취를 제작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유류사고극복 과정과 배보상과정을 피해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팸플릿 형식으로 제작·배포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역사기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충남도 그리고 군과 피해대책위는 어떻게 지원하고 대응해 왔는지 주요 주체와 분야별로 총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세 번째 유류사고기록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1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도 피해당사자간 또는 피해배보상과 삼성출연금 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유류오염사고 관련된 모든 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문서기간만료 등으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류피해관련 모든 기록물을 관리부서와 협력해서 보존기간 재분류와 마이크로필름보관 방안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시책 등 주요업무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피해 배·보상은 25,735건 중에 1심은 한 건이 남았고 2심은 102건이 남았고 3심은 1,937건이 남았습니다. 1심에서는 전피해민대책위원회 조언자비용해서 19억짜리가 하나 남았는데요. 그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계획이고 2심과 3심은 1심을 대부분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리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입니다. 해수부에서 4차의 용역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검토가 덜 끝났다고 해서 해수부에서는 다시 용역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은 기각자에 대한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66쪽 정부 대부금 상환입니다. 이것도 현재 9,527건 중 한 98%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보상 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 결정 시에 상계처리될 수 있도록 대부금 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지역발전기금 배분 및 중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부터 어제까지 현재 5차에 걸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8회에 걸쳐 45건의 증거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했고 앞으로 심리는 4월 18일 최종마무리 심리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시까지는 아직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7쪽 다섯 번째는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실시하는 모항항 해삼축제, 솔향기길축제, 영목항 씨푸드축제, 자원봉사자 희망나눔 한마당행사 등 4건에 국비 1억6,5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8쪽 타기관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및 개관지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기념관 건립은 건축분야가 78% 전시설계분야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년행사와 같이 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마지막으로 유류피해 10주년행사 지원입니다. 충남도가 주관하는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는 오는 9월 15일부터 3일동안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개관과 더불어서 해양환경안전포럼과 전국자원봉사자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3억으로 총6억의 사업비로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서 태안 만리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국민대화합의 장으로 상징성을 갖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전당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23만 자원봉사자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30만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기가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할 방법이 없나요?

그 사항을 면밀히 먼저 검토해 봤는데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주년 기념 관련해서 초대문자 발송이나 편지나 이런 걸 할 계획인가요?

예, SNS를 통해서 하고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고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이번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중앙회 거기와 연계돼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30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만이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유류피해가 꼭 아니어도 관광지나 그런 게 있으면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본인들이 자원봉사한 사항을 스스로 자기들이 게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서 봉사했을 때 사진 찍은 것 그런 사항 물품 이런 걸 같이 다 공유해서 나중에 심사해서 포상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자원봉사자 희망나눔행사 추진관련해서요. 주요 내용에 보니까 탐방대회 이런 게 있어요. 이 탐방대회라는 건 어떤 탐방대회를 하실려고 하시는 거지요?

탐방객이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라고 지칭을 해 놨습니다만 국민을 전반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일동안 그동안 거기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본의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자원봉사했던 곳을 둘러볼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수원시가 우호도시로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원북면 황촌리에 있는 마외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전적으로 시장님 이하 와서도 하셨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한국청년회 JC에서도 와서 전적으로 그쪽을 해 주셨거든요. 수원시나 JC 이런 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곳에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난번에 제가 DB구축 관련해서 학암포어촌계장님 자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취합하셨나요?

아니요. 연락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원봉사한마당대회에 본인들이 활동한 사항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제공할거에요. 그러면 그때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활동한 사항을 하고 그걸 다시 극복기념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촬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장님.

우리 유류대책지원과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면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착수금에 대한 것을 했더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잘해 주셔서 지난 1월 3일자로 개별 들어왔어요, 통장으로.

예.

들어 왔는데 간혹 누락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지역은 거의 몰라요. 모르는데 안면도지역은 내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화는 많이 받고 그러는 건 이전 담당자쪽에서 뒤에 와있나요? 좀 귀찮을 거에요. 내가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나한테 얘기를 해 주고 해서 연결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법무팀이 문제인데 한 2년 전에 지급대상자였었는데 통장에다 입금을 시킬려고 보니까 계좌번호가 틀려서 못 넣었다 이런 핑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양반이 돌아가신 양반도 아니고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시 확인을 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드려야 자기들의 역할이 다 끝나는 건데. 자기들 받을 거 수수료, 다시 얘기해서 성공보수율은 따박 따박 앉아서 받고 챙겨드릴 것은 전혀 챙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사항을 먼저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상은 2년 전에 판결 받아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 됐더라. 그런 사항들은 우선 해수부로 하여금 각 법무법인한테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우리는 대책연합회에다 그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안 들어간 명단을 다오 그러면 거기에서 주소가 불명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 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대책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고 하면 저희들도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좀 짧게 얘기합시다. 바로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에 대책위원회가 지금 운영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내가 잘 알아요, 처음부터 지금 현황까지. 그러면 누가 수고를 해 줘야 되냐면 우리과에서 할 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상받는 데에 따른 지원 같은 것도 숱하게 했지만 마무리단계 정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무팀을 내 스스로가 제약을 하기에는 힘이 내가 부족해요. 나름대로 내가 큰소리치려고 하는데 이걸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걸 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찾아주는 것이 선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10주년행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면도분들 것만 가지고 이럴 때 다른 읍면은 더 할 거에요. 또 수협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을 여러 분해서 찾아드리고 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자기통장에 들어간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거 알려주는 방법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는 분들 찾아주는 것 두 가지,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정재판 하는 도중에 사정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자들로부터 돈을 걷은 단체가 있는 것인지 사정재판 할 때 분명히 더 요구를 안 했잖아요. 우리군에서 도와줬잖아요.

예.

행·재정적으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간혹 맨손어업에서 착수금 5만 원 말고 10만 원을 또 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셔서 받았다고 하면 빨리 이것도 돌려줘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지요?

예.

그 조사는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요. 몰라서 못 갖고 오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보건의료원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부터 378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80쪽 역점 및 신규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어르신건강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의료원 부지 내에 27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기계실 및 지상 4층 1,350㎡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 검진과 전문의 상담, 만성병 관리, 건강증진실, 치매·주간보호실, 다목적 교육프로그램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증축설계를 발주할 예정이고 5월까지 설계서 납품 및 보건복지부 설계심의를 받아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두 번째로 정죽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근흥면 정죽리 1300-4번지에 3억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2층 149㎡를 건축 진료실, 건강증진실, 직원숙소를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1월에 설계를 발주를 했고 3월까지 설계서 납품 및 보건복지부 설계심의를 마친 후 4월 중 착공 예정이고 8월 내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유류오염 건강영향평가 보고서 발간입니다. 올해 유류사고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군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그동안 보건의료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각종 연구자료 그리고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서 논문집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 보건의료원 내에 환경보건센터는 총 22건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그리고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차별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3쪽 네 번째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또는 학교 등 여러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전체적인 검진사업을 완료하고 이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화학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입니다. 자살시도자, 독거노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상담 및 의료비 지원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검사를 실시하고, 주1회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에 약 30명 이상씩 태안군에 자살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 24명 그리고 작년에는 22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자살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85쪽 여섯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를 위한 2017년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대상마을 선정은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 결과에서 운동실천율이 낮은 근흥면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올바른 걷기교육, 그리고 운동 전후에 검사 및 건강상담, 영양강화 교육을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와 마을별 발표회를 갖고 시범마을을 시작으로 관내 걷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86쪽 일곱 번째 병동환자 관찰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 입원하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항시 관찰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간호사실에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또는 1인실을 사용하는 분들 6개 병실에 맥박, 호흡, 혈압상태를 관찰하는 심장모니터 6대를 3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금년 4월부터는 중증환자들을 직접적으로 간호사병동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주요업무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 유류피해 건강영향조사 및 출생코호트 사업입니다. 관내 22개 초·중·고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유류피해지역 출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태아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오염물질이 성장발달, 신경인지발달, 아토피피부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국가사업인 출생코호트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치과 주치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그리고 장애인과 취약계층 주민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아동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사업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그리고 스켈링사업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개반 11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업인 영농교육장을 순회하면서 예방수칙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노인폐렴구균을 비롯한 예방접종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역반 17개반을 운영하여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을 실시하고, 정화조 망충망 제작, 모기 퇴치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태안군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능평가 및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보조기구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39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비율이 높은 두 개마을을 선정해서 혈관이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그 외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과 고혈압·당뇨교실, 당화혈색소 그리고 정기적인 안과검사를 지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연환경조성사업 또한 지속사업으로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지속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정신건강사업으로 군민의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질환 예방과 그리고 재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그리고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등록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지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보건의료원에서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바코드리더기를 구입하고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스톱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도 위내시경을 1대 추가로 구입하고 의료원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예약제로 운영하던 위 내시경 검진 시스템을 보완하여 예약제와 병행하여 당일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내과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여 편리한 검진서비스를 군민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보통 사용연수가 지난 장비들 예를 들어서 장비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이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띄웁니다. 띄워서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다른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요. 아무런 신청이 없을 때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2명이 자살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 혹시 관리대상자에 들어가셨던 분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 태안군에서 자살하는 분이 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노인어르신들께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자살하는 제일 많은 원인이 자체적으로 첫 번째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이라든지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굉장히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자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우울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거기서 우울척도가 높게 나타난 분들한테 주1회 계속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스톱 건강검진서비스인데 봉직의 채용 이게 지금 원장님 대신 티오가 한명 남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은 임상경력이 좀 많으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으로 보통 채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그리고 채용공고 같은 것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중에 되셨으면 좋겠다. 더 다른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401쪽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 역점 및 신규과제는 기능성 특수미 우량품종보급 생산기반 조성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쪽 1번 기능성 특수미 우량품종 보급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기능성쌀을 생산, 상품화하여 학교급식 및 직거래로 쌀생산 소득향상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미노산 함량이 많아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은 하야미품종을 재배하고 전용 도정 및 건조시설,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사업성과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4쪽 두 번째 콩 논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콩재배 기계화율 증진과 논 대체작목 개발을 통한 쌀생산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토양처리를 이용한 잡초방제 기술보급과 파종, 수확, 탈곡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콩재배 생력화 추진으로 콩 생산 시 경영비 절감과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 기후변화 대응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와송, 천년초 등 건강식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 실증시험과 황금향, 천혜향, 백향과 등 아열대 기능성과수 재배농가 육성 및 딸기와 토마토 등 기존의 화훼시설을 활용한 주산작목을 대체할 새로운 과채류작목도 적극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1지역 1특산품 6차산업화 시범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 1지역 1특산품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주산작목인 고추, 마늘, 생강 세 작목 중에 금년에는 생강작목에 대해서 고품질 재배기술 및 저장환경개선과 가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07쪽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엽채류 친환경재배단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엽채류 연중생산을 위한 시설환경보완과 윤작체계를 도입하여 신선하고 다양한 친환경채소로의 학교급식과 친환경소비단체에 공급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천창개패, 차광시설,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보완 및 유통개선을 위한 규격포장지 개발 및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업성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소재류 신품목 발굴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장성이 있는 새로운 소재류 품목을 발굴하여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침체된 화훼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작목별 새로운 작형 연구개발과 에너지 절감시설 및 수확, 포장 등 작업생력화를 위한 기자재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409쪽 절화류 연작장해개선 및 신소득작목 개발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화훼의 연작으로 인한 생육부진과 병해충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 및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유기물 미생물제제 도입 및 유공관 설치 등 토양환경 개선과 다양한 화종도입 및 분산출하를 유도하고 고온기에 대비한 차광 및 강제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상품률을 향상시키는 등 절화재배에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0쪽 수정란 이식 고품질 한우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급육 유전인자 보유 수정란 이식으로 고급육 생산과 암소개량을 통해서 우량유전형질을 가진 한우생산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고능력 암소선발과 체외수정란 생산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협조를 받아서 고능력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으로 한우개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1쪽 젊은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컨설팅입니다. 우수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품목별 담당자와 연계한 1:1 정밀컨설팅 추진과 선진지 견학 및 재배기술, 유통개선교육을 추진하여 영농조기 정착을 통한 미래 태안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농산물판매 안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활성화입니다. 모바일 및 SNS를 이용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블로그 및 SNS분야별 수준별 도입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농장별 맞춤형컨설팅,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기초교육 및 홈페이지 제작 및 활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13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의 연구, 보급 확산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외소득활동 기반을 마련코자 총 10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4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농식품 소비시장 분석을 통한 가공품목 선정 등 가공 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계설비 및 배치 등 시설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창업에 필요한 토양교육, 가공기기 사용법 등 창업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공정을 반영한 건축설계 용역과 농식품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알차게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생강차 제조관련 농식품가공 기술이전시범사업과 농산물 가공 품질향상 지원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주요업무 과제는 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 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총 1억4,500만 원의 예산으로 벼 멸구류와 지난해 문제되었던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의 예찰 및 적기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재해대응 식량작물 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벼우량종자 자율교환 및 신품종 전시포와 재해대응 벼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보리, 콩 채종단지 육성 및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도 3개사업에 5개소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과수·특작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과수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 관비시설, 방풍벽 설치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무화과 및 새소득작목 개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4번 소득작목 안정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념채소 생육화 기술보급, 관비재배시범, 기능성 유황마늘 생산시범, 생강 노지멀칭 조기재배 시범 등 양념채소류 생산기반조성관련 6개사업과 고품질 시설과채류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7쪽 5번 화훼 소비촉진 및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화훼류 수출기반 조성 및 소비촉진형 소포장 유통개선 시범사업 등 3개사업과 시설화훼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2기작재배 차아염소산수를 활용한 화훼 친환경재배 실증시범사업과 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험포에 스마트팜 첨단시설로 앞으로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스마트팜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총체사료용 벼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실증과 논 활용 사료작물 2기작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젖소 간기능 개선 및 유단백율 향상 기술보급시범, 소 적기 수정 및 조기임신 진단, 공태기간 단축시범사업과 ICT활용 사양관리 최적 환경조성시범사업 등 스마트팜 축산기술보급 4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곤충산업 및 양봉관련 산업 등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8쪽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실천시범사업과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용미생물, 광합성균, 생균제 120톤을 생산·공급하는 한편 5천점의 토양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8번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확대입니다. 임대사업 3개소와 순회교육을 1개조를 늘려 2개조를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노후화 및 부족한 임대농기계 19종 69대를 구입하는 한편 휴일근무제와 신속한 현장출동 민원처리 및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농업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순회수리교육은 160회로 확대 추진하여 비농업지역을 제외한 전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교통안전교육과 주행형 농기계의 경광등 부착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농작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3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트랙터 두 대와 부속작업기 4대를 구입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각종 농업인 회의, 전마을 홍보벽보 게시 등 농작업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간 300회 목표로 고령자와 영세농가의 농작업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번 농업인단체 육성 및 교육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품목별연구회, 4-H회 등 5개 단체 2,975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인의 리더와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영농후계 세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농업인실용교육은 금년도 25회 3,700명 계획에 24회 4,478명이 참석, 121%의 실적을 보였으며 앞으로 태안농업대학 및 이동농업기술센터 운영 등 농업인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쪽 강소농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영농규모가 작은 중소농가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육성 관련 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추진과 농가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e-비즈니스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기록지도, 마케팅교육 등 농업 경영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번 성공적인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은 3개년 사업 중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귀농홍보 유치활동 및 귀농인 역량강화 교육과 창업 프로그램 실천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귀농상담센터 및 현장 애로지원단 운영과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 및 현장실습교육,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쪽 농촌자원이용 지역활력화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생활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사업과 농촌 어르신복지생활 실천시범, 여성농업인의 고령농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등을 추진하고 쌀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쌀 활용교육과 지역전통음식 및 식문화 계승활동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향토음식 관광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시범사업과 생활개선회 육성과 관련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육성 등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2쪽에 보면 농산물판매 안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활성화가 있어요. 전 동의를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소농 및 희망농업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요?

강소농이라든가 희망농업이라든가 지금 보면 꽃차나 술 있지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돼서 상품화되는 건 홈페이지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소농제품만 별도로 해서 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하는 건 개별농가 블로그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러면 상품화되는 것은 다 들어가 있나요?

거기 시장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래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꽃차나 뭘 하나를 하기 위해서 홈피 들어가기가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사고 또 다른 것도 사고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다만 개별적으로 홍보할 때 SNS에다 내가 이런 걸 만든다 이런 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한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저희 홈페이지 한 사이트에 태안의 농수산물 홍보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홍보코너?

예, 옛날 갯바람아래 태안장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상품화되고 것 올려서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안장턴가요?

갯바람아래 태안장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쪽에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확대가 있어요. 이게 두 배로 확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인력운영 수급에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 인력이 그래서 두 개팀 운영하는데 원래 1개조에 세명씩 운영하는데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해서 하여튼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한 개팀은 두 명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짠 팀은 기술수준이 있는 교관을 하나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도록 해서 인력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대를 해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지금 보면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우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제가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송비지원이나 카드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카드결재는 금년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문화예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28쪽 역점 및 신규과제 문화공연 보부상 운영 등 5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문화공연 보부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주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기와 장소는 읍면장과 협의 후 결정하고 대중음악, 평양예술단, 국악, 민요,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운동장, 체육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연장소 협의와 사업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3월까지 공연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0쪽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은 홍보 및 운영비입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영화상영 프로그램으로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운동장, 체육관, 주민자치센터 등 영화상영 장소 협의와 사업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3월까지 영화상영 신청접수와 한국영상자료원에 무료영화 신청을 하여 현지답사 및 사업 확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4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6년 12월과 금년 2월초에 한국영상자료원 측과 사전협의한 사항으로 사업 확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431쪽 청소년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2학기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강사비, 체험준비물 등 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서체험, 도서관 현장견학, 찾아가는 강의 프로그램으로 해당학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유학기제 체험사이트 게시 및 신청을 접수하고 하반기부터 프로그램 전면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범군민 도서자료 기증운동 전개입니다. 도서기증운동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이 향토자료 및 지역자료 보급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4월 범군민 도서기증의 날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향토자료 및 지역자료와 일반도서 중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서 중복도서나 소장가치 미흡도서는 작은도서관 등으로 재기증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범군민 기증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증된 자료의 도서관 등록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3쪽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의 발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마련과 군 종합체육타운 조성차원에서 종합운동장 입지시설과 연계하여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천리 종합운동장 인근 유보지에 20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500㎡이며 관람석이 1,800석, 수용인원 2,200명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 원으로 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아울러서 국비확보에 가장 핵심사항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요청 등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센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센터소장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윤봉길체육관 견학도 갔다 와서 거기 미비점도 보완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도민체전하자면 볼링장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볼링장을 민간시설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훼미리볼링장 10레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새로 저쪽에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왜 남의 건물에다 볼링장을 만든대요? 그건 의회에서 절대 용납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예, 체육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질 높은 문화를 우리 군민에게 선사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아주 잘 하시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러 곳에서 가수나 유명한 사람 초빙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1년에 한번쯤은 태안에 있는 가수를 초빙해서 태안을 자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태안중학교 졸업하고 태안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음대 나와서 88올림픽때 애국가를 그 사람이 불렀잖아요, 우리 태안군 사람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지금 현재 일본 어디로 연수도 가고 공연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여기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분들을 불러서 하고 엊그제 합창단을 보니까 문화원 개관할 때 엄청나게 테너 베이스가 잘 맞어줘서 화음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장님 잘 하신다는 칭찬 드리고 싶고 또 그 밖에 뮤지컬도 태안군에서 태안군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술의 전당에서 저번에 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발췌를 해서 정말로 우리 태안군민이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우리 군민에게는 한번쯤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보고를 아주 참 잘 해주셨어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후창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45쪽 역점 및 신규과제 5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 태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258억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선도사업으로 태안, 부여, 서천이 신청하여 지난 해 11월 수자원공사와 사업추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8억 원을 투입하여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망 기본골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상수도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8천톤 규모의 동문배수지 신설사업을 지속 추진완료하고 4천톤 규모의 남면 달산 배수지 신설 및 송배수관로 매설사업을 201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태안 서북부권 및 소원 배수관 확충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하수처리시설 장기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항·포구, 해수욕장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총 39개소가 반영되어 연차별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삭선처리장 등 5개소가 공사 중이며 2018년 국비대상사업은 안흥 등 3개소입니다. 계획이 반영된 4개소는 2018년 이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야도 등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한 지역은 2035년을 목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49쪽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봉, 백사장 처리구역의 생활하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은 300톤 추가 증설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총사업비를 3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변경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토지 매입,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매듭짓고 4월부터는 구조물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추진하는 소원면 의항2리 하수처리시설은 80톤으로 기본설계 되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95톤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를 53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변경 협의하여 4월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주요업무 과제는 미급수지역 상수도배수관 확충사업 등 7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계획 대상지역은 4개 읍면 10개리입니다. 총 5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9억만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발주하여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 35억 원은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추진하는 파도리 하수처리시설사업은 지난해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관로매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오수관로가 매설되는 대로 4개월간 시운전하고 9월에는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영목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목하수처리시설사업은 주민반대로 사업을 중지하고 영목교량 공사장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설치인가가 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삭선리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삭선리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신동아, 해송, 삼호아파트 오수관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삭선3리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몽산포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면 소재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8년까지 3.8㎞의 하수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소재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천리포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리포해수욕장 일원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천리포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8년까지 천리포해수욕장 주변 3.4㎞의 관로를 매설합니다. 금년도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태안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천 정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맨홀도 높여 하수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센터 직원 모두는 군민들에 대한 맑은 물 공급과 전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반영을 센터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보고 잘 하셨고요. 어려운 과에 가서 어려우시지요?

예.

예,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소장님 누수를 잘 챙겨 보세요.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잘 하셨어요.

예.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60쪽 역점 및 신규과제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4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환경관리센터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2003년 준공이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시설장비는 노후되는 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설별 중장기 운영방향에 대한 확고한 방향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시설별로 신축 및 증축시기와 선진처리 방식 도입, 시설간 연계성, 운영방안 등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태안군 폐기물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적 비전을 담은 중장기 기본계획을 주민협의체에 일관성 있게 설명하여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462쪽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은 주민의 건강과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기술진단 대상은 음식물공공처리시설로서 환경부에서 위임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처리공정에 대한 악취발생 현황을 측정 분석하고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시기인 5월부터 정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63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수동식 재활용선별시설물은 기계설비의 노후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장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규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침서에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생활자원폐기센터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목표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주요기계설비 운영진단, 재활용폐기물 최적화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태안군 및 충남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는 내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국비지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자원순환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의 소중함과 재활용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자원순환 체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두 개팀 40명을 선정하여 홍보영상 상영과 동물 및 물고기 먹이주기, 재활용품 가져오기 등 어린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환경관리센터를 자원순환교육장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주요업무 과제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보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노후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와 사용료의 적정성 등 세부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서공고, 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금년 12월 중에는 실시설계가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7쪽 노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성수기 이전에 점검 정비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에서 민자를 지금 하잖아요. BTO사업을 하시는데 민자유치가 잘 되겠어요? 다른 곳도 이렇게 여러 곳이 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평택은 공사 중에 있고 군산은 착공예정 중에 있고 서천은 2016년도에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BTO사업을 함으로써 군예산이 어떻게 되가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잘못하면 군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맹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분뇨처리장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처리시설이 80톤 용량인데 지금 풀로 차서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그 주변 인근 부락에서는 바다오염이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저희는 아직 못 들었는데 그 분뇨처리장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분기별로 불시에 자기들이 직접 떠다가 금강유역환경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치를 보면 기준치보다 저 아래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수치 높은 걸 내보낼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로 인해서 거기에 오염이 많이 됐다. 사창리, 어은리, 삭선리, 청산리 이쪽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방문 한번 해 볼게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우리 문흥용 사무관께서는 처음으로 사무관되면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해 주셨고 환경의 중요성 또 자원재활용의 중요성 인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들어가세요.마지막으로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센터 지원팀장 가재임입니다. 473쪽 2016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 역점과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는 2017년 첨단복합산업연구단지 조성관련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구역내 연내 조기착공, 5번 골프장 예정지 등에 대한 기업유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현대도시개발과 한국타이어 토지매매가 2월 말 계약완료 예정이며 추가편입제한 토지 등 보상은 감정평가가 3월부터 시작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에서는 보상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나 민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설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업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골프텔 63실 준공 오픈에 이어서 남북간 연결도로 7.9㎞구간과 기업도시 웰빙특구간 1.9㎞구간 포장공사가 지난주부터 본격 착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이 입주가 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원팀장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역시 우리 가재임 팀장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