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창윤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미 의원 외 2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창윤 의원 외 2인 발의)

이화묵입니다. 그동안 이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가서 육안으로도 봤고 지금 그동안 저희가 그때 부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오는 손실 또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의 그런 절차간의 실수로 인한 충분한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이로 인해서 사실 어떤 것들이, 뭐 물질적인 그런 손해가 별로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차피 우리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광 중심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소문역사공원이 설립 되면서 관광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늦어지면 그쪽에서 오는 손실과 또 아까 말했듯이 또 우리가 자꾸 이게 지연이 되다 보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놓은 것도 또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손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구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감사원의 감사의 결과도 우리 의회에서 또 미처 그걸 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도 있고 또 공무원의 실수도, 양비론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혈세를 너무 낭비한다는 거는 좀 너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이번에는 꼭 통과가 돼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이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박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항 위원입니다. 500만 한국 천주신자의 한 형제로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순항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 우리 500만 천주 신자분들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뜻하지 않는 암초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제가 발언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경위를 잠깐 살펴 봤습니다. 살펴봤더니 2012년도에 9월 서소문역사문화기본계획을 수립 했더라구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3년 4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고 2013년도 5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구요 그다음에 2013년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갖다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구요, 2014년도 1월달에 시 도시위원회 심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원안 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2014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결정을 했구요, 2014년 3월 중앙투자 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2월달부터 201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요, 2016년 1월에 건축물을 부분철거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 12월에 착공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 7일날 2017년도 제 1차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억 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변경할 시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받지 않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마 작년 10월에 행자부에다가 유권해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해서 답변이 온 거로는 10억 원 이상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좋은 것인지를 알고자 중구의회에서 감사원으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답변을 받아본 걸 보게 되면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답변 온 것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려면 관련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외부골격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하는 것이라도 재산의 활용 목적이 변경되고 그 금액에 있어서도 건축물 대장상 일부 신축 또는 멸실이 수반된 연면적 변경이 발생하며 이를 위한 공사비가 308억 원에 달하므로 본 리모델링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구요.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4년 11월 예산 의결 전 구의회에 상정하여야 했으며 이를 누락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었고. 이것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요, 이건 담당공무원들은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예산 의결을 득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이미 인정받은 상황에서 소유권의 변경없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건축물 취득과는 유형이 달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음. 나. 담당부서 및 공무원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여기 토를 단다고 그러면요, 2016년에 게 뒤늦게나마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상정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를 치유 및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음. 다. 구의회의 재정통제 권한 및 기능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다시 주석을 달면요, 구의회는 2014년 위 사업 예산심의 및 의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 그다음에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상정시 절차적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승인 결정 가능, 이렇게 했습니다. 라. 감사의 필요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주석을 달면요,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누락 외 추가로 감사를 통해 밝혀야 될 사항이 없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상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구의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첨부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호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 답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의 의도된 시행착오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뜻하지 않는 그런, 양비론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욕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함에 이런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과연 이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인지 또 요건이 아닌지 그 부분이 불분명했었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고 다 승인을 해주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012년 9월부터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던 이 사업이 우리가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를 알고서 지적하게 된 부분이었구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하자가 없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자 해서 하는 계획인데요, 저는 제 생각에 본 의원은 어차피 이 사업을 의도하지 않은 시행착오이므로 계속 사업을 해서 500만 가톨릭 신자들의 염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지를 조기에 완성해서 연 80만 명이 성지순례할 수 있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올리겠는데요, 이왕이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할 거 아니고 할 거라면 우리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13만 중구민이 뽑아주는 선출직입니다. 그건 즉,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에 견제를 하는 기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의원의 할 도리지만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인정하지 않고 뭔가 빠져나가기 급급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의회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고 이화묵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변창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존중하면서 제 의견은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017년도 하반기 정례회에서 동일한 안건으로 심의를 거쳐 부결된 사항인데 변동없이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종 공사계획과 발주가 추진되어 수십억 원의 예산이 이미 지출됨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원인무효에 해당할 수 있고 앞으로 수백억 원이 더 소요되는 대형 사업인데도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타당성 등 구의회가 사전에 심의하지 못해서 예산지출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구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 감사원에서는 이 건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통보 내용을 보면 이 건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사업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재상정 등 절차를 거친 후에 구의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은 이번 회기에서 바로 가부를 결정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해 보류하자는 것이 저 또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아니.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지적. 우리 중구 14만 중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의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구민이자 또한 가톨릭 신자로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구요, 가톨릭 신자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500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물론,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제 종교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신앙심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2013년도에 국회의원이 44명이나 청원했고요, 또 서울시 의원이 61명이나 청원했습니다. 이거 조속한 사업추진, 청원을 한 게 있어요. 자료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계되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방문 시에 서소문공원 순례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지의 역할로써, 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볼 때 굉장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교황이 구태여 여기까지 와서 성지를 살펴보고 갈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구라는 틀 안에서 보다는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구요, 2016년도에는 프랑스 주교라든지,

그건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아니요, 그래서요. 2016년도에도 또 마찬가지 프랑스 주교단이 방한시에 또 와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나의 중구민의 염원사업이라기보다는 시각을 크게 넓혀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구요, 꼭 좀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담당과장한테도 설명을 들었지마는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되면 하루에 본사업이 국비 50%고, 시비가 30%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사업이 중단되면 이런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저런 추가되는 비용이요, 한 달에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멸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돈이 소멸되는데 이런 예산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기 때문에.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요.

예. 그럼 변창윤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위원장 본인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변창윤 의원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변창윤 위원님의 제 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뭐라고요?

의결 보류 하는데 이의가 있냐구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결보류가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처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겠냐구 물어봤는데 변창윤 위원님께서랑 저랑은 보류를 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안 통과를 원했는데 의결보류하시자 이 말씀인가요? 그러시면 저는 원안 통과를 원하는 입장에서 의결보류한다는 것은.

잠깐만요. 표결 처리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가결을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퇴장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중 찬성 두 표, 반대 한표로 재석위원 과반수로 본 안건은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