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준비된 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남대문시장이고요. 이 초입에 있는 삼익악기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00 정도가 되고요. 대지면적으로써는 1700이고 기반시설은 한 480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삼익악기 건물은 82년도에 재개발시행인가가 나서 85년도에 완료가 된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여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 등 실과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열람공고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열람공고를 통해서 이것이 2016년 8월 11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협의기간이 좀 긴 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삼익패션 타운에 들어가는 이 길가가 실질적으로 노점상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황이죠. 그리고 이 도로도 예전에 여기서 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기부채납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상 현재는 도로로 계획돼 있는 구역이 되겠고요. 이 남대문 7-2, 9-2는 내년 한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 되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필지는 한 5개 필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경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그럼 삼익패션이 어디예요?

삼익패션은 바로 뒤에 있는 이겁니다. 충무로 이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삼익패션일 것 같은데요.

4번 앞에가 삼익패션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설명하세요.

정비구역 지정조서인데요. 면적에 대한 부분은 480이 늘어난 2194가 되겠고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변경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반시설도 기존에 있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없고요. 단지 정비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 480 정도를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보게끔 되면 21.9%가 됩니다. 건축계획인데요. 우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부분과 공개공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기부제공에 따라서 계산식에 의해서 하게끔 되면 273%가 나오고, 공개공지를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283%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용적률은 1033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고요. 높이는 112m 이하로 15층 규모로 짓고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비계획도,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하 4층에 지상 15층으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지상 20층으로 하고 지하는 한 층을 더 파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고문식 위원님은 올해 이 일을 시작할 때 관광호텔을 좀 제안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호텔이 들어가는데요. 비율로 보게끔 되면 판매시설은 55%가 들어가고 호텔은 45%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감도고요. 그래서 지상 7층까지는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그 이상은 호텔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나 관련부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먼프라자 운영위원회에서 기 허가된, 바로 옆에 내년도에 준공 날 예정이라는 구역에 비해서 과도한 계획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건 결정돼 있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적정하게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율이 크기 때문에 용적률이 많이 숫자가 나온 거지, 이게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여기서 장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행인가 나가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모든 사람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환경과에서 나온 의견이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 계획 기준에 맞춰서 입안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업시행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가서 좀 따져볼 문제고, 우리가 접수를 하고 협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공람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못 맞추니까, 일단은 절차를 좀 이행해달라고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7번 출입구에 대해서 공공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과거에 낸 의견이고요. 지금은 7017 계획에 의거해서 6번 출구를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수는 없고, 지하 연결통로를 폐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분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역사도심재생과에서는 최고 높이는 70m 이하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115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낮추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m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6번 출구가 어디쯤이에요?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인데요. 7번 출구가 여기에 있고요. (개별설명) 지금 7017계획에서 보게 되면 6번 출구는 폐쇄를 하고 7번 출구도 이 구역 안을 들어오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6번 출구도 그 밑으로 뚫어주지 왜 그래? 현재 새로 짓는 데, 아까 말한 대로 밑으로 뚫어서 올라오면 안 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지금은 확실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 부분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이 건물을 통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철역을.

예.

여기도 하면 전철역으로 해서 뚫어주면 여기도 좋고 상인들도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7017 계획에 의해서 충무로를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행공간을 넓히는 것 때문에 6번 출구를 완전히 폐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7번하고 6번하고 어차피 이어지는 통로인데 둘 다 없앤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살려두고 이것만 없앤다는 것은 모양새가,

6번하고 7번은 통합을 해서 7-1지구 전면 공지에 새로 설치가 되고요.

공지라면 어디?

두 개 다 없애면 안 되지요.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면, 다이어트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된다면 7번하고 6번하고 붙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쪽 상인들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이쪽 상권이 죽는 건데!

안으로 뚫어 주면 되잖아.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출입구가 이 안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황학동에 새로 짓는 한성프라자가 옛날에는 나와서 건물을 올라가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건물에 안 들어가고요. 지하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게 되고 출구로 나오는 것도,

공개공지 부분에 별도, 그냥 옮기는 것뿐입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아닙니다. 공개공지는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지에 해당이 되고요.

공개공지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옮긴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옮겨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쪽으로 출입구를 옮겨서 이쪽 보도를 넓히게끔 하려고 서울시,

이 앞에 이것은 건물인가?

예, 건물입니다.

남의 건물인가?

그것 말고 이쪽, 금오빌딩이고요.

이거는 건물이고,

거기는 출입구입니다. 7-1지구 출입구입니다.

이게 출입구 아니야, 진출입로.

그것은 현재 도로계획을 해야 되고,

이 도로가 지금 있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확장 안 시키고 그냥 있는 거지. 여기가 일방통행이 될 걸?

예.

이 건물 자체가, 6번 출구 보면 여기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건물 들어가는 데가 출입구면,

공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쪽처럼 이걸 안으로 넣어서 여기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지금 거기 옛날에 황학동 한성플라자 건물이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려서 건물 올라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건물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청취의견으로 주시면 이것을 반영을 하는 안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에도 충족되는 게, 이 도로를 다이어트시키기 위해서 이 7번 출구를 안으로 넣는 것 아니야, 공개공지로. 그렇지?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건물 지을 때 밑으로 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잖아.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야?

지금 고문식 위원님 지적한 사항 맞고요. 현재에도 지하연결통로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일단 추진부서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폐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계획안은 폐쇄하는 걸로 들어있는데요.

내 얘기 들어봐. 걔네가 폐쇄하는 것은 아까 말한 다이어트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이걸 없애버리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마찬가지 하나 넣어주면 이 건물도 좋고 이쪽 상인들도 좋고, 여기서 들어와서 이리 나가면 돼. 여기서 이리로 간다는 것은, 거리가 멀면 요새 사람들 안 걸으려고 해. 하다못해 양찬현 위원님 여기 건널목 있는데 자기 주민들 편하다고 30m 옆에다가 건널목을 만드는 사항인데, 지금!

한 80m 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님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요. 7-2, 9-2 지구는 올 4월에 출입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이상 경과돼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청취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걸 넣는 계획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게 7017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폐쇄를 하고, 도로확장을 위해서 서울시에 결정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7017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4월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출입구를 하나 막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막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중구 의견을, 저희는 계속 피력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이런 계획이나 도로 다이어트 계획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 시장님 정택사항으로 해서 그냥 가고 있는 사항이라,

시장님 정책사항 좋은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그냥 살려뒀을 때, 서울시 얘기가 맞아. 현재 있는 6번 출구는 도로변에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서울시 의견이 맞단 말이야. 이걸 사실상 없애는 게 맞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새로 짓는다면 이걸 안으로 넣어주면 서울시에서 큰 문제점을 얘기 안 할 거란 얘기지, 내 얘기는. 이것은 넣으면 당연히 여기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데, 이것을 이 건물 7-1번 여기다가 안으로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준다면 이 사람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고, 통로 하나는 그대로 확보를 받는 것 아니야. 그것은 한번,

7017 고가가 4월에 개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7017은 일단은 끝나게끔 되고 이 절차를,

계획을 계획대로 넣어놓으면 모르는데 지금 6번 출구는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게 되면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단 얘기야.

그런데 그게 연결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건물에 지하상가가 있고 기존에 연결통로가 있는 상태에서 막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은 마지못해서 막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정비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로 넘어가게끔 되면요. 이것 다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잡아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서울시에서 오죽하면 6번 출구 폐쇄비용까지도 다 대면서 3월에 맞춰서 공기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폐쇄비용이야 당연히 서울시에서 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7-1지구가 사업이 정비계획이 돼서 서울시랑 정비계획 결정이 되는 시기에 보면 7017, 2017년 4월이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될 거거든요. 말씀하신 민원들을 계속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하고요. 저희 기준을 많이 개진할 거고, 안으로 넣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는 계속 해왔던 건데, 지금 시기에서 당장 이걸 반영하지 못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올리는 겁니다.

지금 반영해서 올려야죠. 어차피 7017 계획에 의해서 4월에 추진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쪽 정비계획에 계획을 넣어놔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서울시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2년 뒤에 공무원들 나가면 꽝이야. 지금 공무원들 보면 연속성이 없잖아. 어차피 전임자 후임자 바뀌고 나면,

그건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넣어놔야 돼.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 할 때 종로부터 여기까지 해서 녹지 해서 양쪽 그것 해줬잖아. 양쪽 싹 헐고 옆으로 용적률 완화시켜서 올려주는 것 했잖아. 시장 바뀌니까 바뀌잖아!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7017을 하는 부서와 이 정비계획을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큰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고요.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는 6번 출구는 7월에 막는다면서?

예.

막으면 저건 어차피,

의견청취안 본회의 안 하나? 통과해야 되잖아?

저 계획은 2년 후에 된다면서?

2년도 더 걸리죠.

위원님, 그 조건을 주시면 의견청취안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울시랑 협의해서 조치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넣어가지고, 따로 넣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획에 넣어놔야 나중에 인가할 때하고 사업계획 날 때, 그 건물주는 반대를 안 할 거 아니야, 좋아할 것 아니야.

반대 안 하죠.

그럼 나중에 이걸 안 넣고 해놓으면 나중에 기존에 있었던 출구하고 건물주가 연결하려고 하면 그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딴지 걸고 또 엉뚱한 소리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계획은 반영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일을 편하게 하려면 의견청취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되지. 의원들한테 듣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일단 서울시 급하다고 그러는데, 2년 뒤에 막말로 의원들 다음에 들어올 사람도 있고 못 들어올 사람도 있지만, 그것 해서 만약에 안 되고 끝나면 어떡해? 누가 책임질 거야?

아무 관계없지. 거기 막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되 계획은 반영을 시켜 놔라, 그런 이야기야.

예. 반영해서 서울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야.

주요 내용은 사실상 그 내용에서 거의 끝나고요. 최고높이라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니까 이건 아마 서울시에 올라가게끔 되면 70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에 대한 의견은 큰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기본계획에서 결정돼 있는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그 전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었던 거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를 이행을 해줘서 2025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은 결정되는 내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수정을 해서 결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오빌딩이죠, 이 앞에 있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게 사진에 나와 있나? 금오빌딩 사진 한 번 보여줘요. 금오빌딩이 어느 거죠?

이게 삼익빌딩이고 금오빌딩이 이겁니다.

됐어요. 우리 의견은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의견을 넣어서 계획에 반영시켜놓고, 그래야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 엉뚱한 소리 안 할 것 아니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혜를 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 나올 것 아니야.

특혜 아니에요. 이제 가급적이면 지하철하고 건물하고 전부 다 연결하는 걸로 기본 큰 방향은,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특혜라고 시비 걸 수 있잖아.

아니요. 그런 소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연결돼 있던 거니까 지금 넣어놔야지 특혜 소리가 안 나오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 게요.

예.

지금 커먼프라자 운영위원회에서 세입자의 강제적 명도를 중단해달라고 해서 나온 게 생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게, 지금 기존에 점포가 몇 개나 되나?

지금 현재 커먼프라자 상인회에서만 100여 개 점포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들어갈 점포는?

점포수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선권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자기가 기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싸게 하든지 자리 목 좋은 데를 가져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할 수는 없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에 대한 걸 전부 다 수용하겠다는 데, 이게 실제로 분양팀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시공이 있고 시행이 있단 말이야. 시공은 땅을 해서 하는 거고, 시행은 이걸 해서 분양팀하고 다 넣는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우선권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1층에 있던 사람은 1층에서 업종을 그냥 그대로 좋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데 분명히 들어오는 시행업자들은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목이 좋은 데는 프리미엄 받아서 넘기려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이걸?

현재 상가 입지는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에 입지하고 있고요. 지하 1,2층이, 그분들도 거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연결통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연결통로가 되어 있는데 연결통로를 폐쇄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아니, 연결통로는 존치하고 출입구 상부만 폐쇄가 되는 거라서 지하로 해서 상가까지 접근은 다 가능합니다.

상가에서 나가는 길은 없잖아?

상가에서 올라와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요. 건축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상가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네?

돼 있습니다.

그게 엄청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상인회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수용하겠다는데 뭘 수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입점에 대한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가 위에는 호텔로 들어설 거예요?

예, 8층부터요.

호텔하면 인허가에 대한 것 부대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돼요. 자기네 호텔 운영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상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2층부터 7층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내가 왜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느냐 하면 지금 맥스타일 있지요? 맥스타일이 6층인가 7층까지 상가고, 위에가 오피스텔이에요. 그것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오피스텔로 지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호텔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부대시설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데 저것은 조건이 맞겠어요?

처음 들어오는 게,

지금 작년까지 해서 우리 중구에 숙박시설에 대해서 완화시켜준 게 지금 끝났지 않아요, 작년 12월말 부로?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완화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용적률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상복합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호텔이냐가 틀리는 것이라는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텔로 했을 때는 오피스텔하고 모든 제반조건이 틀려질 텐데?

틀려지는 법적인 요건은 다 맞춰서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9층에 부대시설은 들어갑니다. 10층부터 객실이 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경일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호텔이 남아돌아서 지금 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슨, 그러면 의견청취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여기 더 골치 아파요. 여기서 한번 부결시켜볼까요? 여기서 부결시키면 골치 아파요. 서울시 가지도 못 해요.

왜 없어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부결시키지, 그러면 위원회가 왜 있는 거예요? 그것 따지라고 있는 건데 의원이.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허가, 내가 그날도 그랬잖아요. 인허가 사항 들어가서 하자 없으면,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아까 그리고 최 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고문식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두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도 못 달게 하고 왜 그래요?

아니, 세부적인 것 하려고 의견청취 하는 거예요. 의견청취를 왜 하는데요. 그러면 오면 위원장 사인 받아서 그냥 가버리지.

맥스타일은 그러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그때도, 맥스타일도 준공되기 전에 용도변경하려고 했었다고 사실.

처음부터요?

아니, 처음에는 오피스텔로 계획을 했다가,

그러니까요. 준공 이전부터?

준공되기 전에 그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저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꼴 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의견청취안은 좋은데 나중에 어차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따져야 될 부분이겠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맥스타일도 위에 오피스텔이 많이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

혹시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맥스타일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하는 건축물이고, 이 삼익악기 건축물인 경우는 삼익악기 전체가 소유입니다. 그분들이 소유해서 삼익악기 그룹인데요.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우려는 안 하셔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라 큰 부담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접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게 왜냐하면 본보기가 그게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질문 대화하고 풀고 가고 그게 의견청취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막혀 있지는 않아요?

현재 막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공사 중입니다.

이게 다 전체인데 여기가 공사하는 거다?

예, 7-, 9-.

뚫려버린다?

예.

그러면 좋아지겠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나눴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

지금 15조 1항 보면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항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구청장이 1, 2사항 외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에 부당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환수조치를 저희가 취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근거 없이도 환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을 없애는 거구만, 앞에 큰 틀에서 있으니까.

예.

환수, 안 내면?

이게 복지급부에 속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세는 그렇더라고요. 국세는 안 없어지는데 지방세는 5년 되면,

부당 지급된 것은 환수가 원칙이지.

그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그러면 환수규정을 만들려면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상위법에 위임을 받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그게 있든 없든 그것은 부당하게 지급됐으면 환수하는 게 맞지.

환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수를 규정이 없다고 해서 환수 못 하고 나중에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위법에는 특별히 위배되는 것 없지요? 규칙이 법보다는 위일 수는 없으니까.

예, 저희가 중구 건강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일단 상위법을 따라서 하는데 상위법이 변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다음에 상정될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법 제31조에 경계결정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 소관청 직원, 동장 등 공무원과 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변호사, 토지소유자 등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는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일본어투 표현이면서 불필요한 용어도 정비하도록 한 “무엇에 관하여”라는 표현이 없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10일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임의 횟수에 제한이 없고 보궐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조례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이 됨으로 연임 제한과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는 단서의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외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구 조례에서는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제한규정을 삭제․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중에 뽑을 때 두 번 정도 하신 분은 하고 이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지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앞서 보고드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