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2번,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5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우리군의 조례가 인근지역에 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이 완화되어 있어 인접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우리군으로 집중됨에 따라 악취 발생 등 환경 오염 피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우리군의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강화가 불가피하여 영광군수가 제출한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