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제2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국이 신설됨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지속가능국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소관 업무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관을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회의 구성·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이 신설 및 변경됨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종범 의원 대표발의로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3호의 가목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지속가능국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신설됨에 따른 위원회 소관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관을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30조제2호다목의 개정사항은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복지 분야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과가 행정안전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복지환경국이 복지교육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같은 호 라목의 신설은 우리 구가 구정방향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지속가능국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조례상의 부정확한 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나 이런 거는 다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주 조직개편이 일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또 행정의 연속성의 문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집행부 어떤 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국 자체의 이름을 바꿈으로써의 어떤 또 다른 면에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꾸 이렇게 국 명칭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바뀜으로써의 어떻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그런 부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측면도 우리 의회에서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직개편안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되 업무분장에 관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소관 상임위 배정에 관한 거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원리를 가지고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느냐 즉, 그런 어떤 국들을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양 상임위 건설재정위, 행정복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 배정되는 집행부의 부서들에 대해서는 물론 적정성을 잘 안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한 번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혹시나 그런 의회운영에 있어서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위원 차원에서도 전문위원들께서도 심도있게 이런 점을 가지고 관심있게 봐 주시고 나중에 그런 점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