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진희 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구공항 K2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거 대구공항은 동구 검사동, 지저동, 도동, 입석동, 방촌동 일원에 약 200만평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활주로 두 본과 그리고 공군11전투비행단, 공군군수사령부, 공군전투사령부, 32전대, 대구민간공항이 있습니다. 2번 그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필요성은 전국 군공항 중 최대 소음지역으로 심각한 주민생활권의 침해가 있습니다. 또한 소음피해 배상금이 연간 약 500억 이상 국가재정에서 지속적으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기지 위험요인 및 민원에 따른 훈련 축소로 국방력이 막대한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K2부지 일부개발에 의한 K2이전 및 공군공항을 K2이전만 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하는게 곤란합니다.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는 대구공항 주변지역으로 인해 현 위치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용 민간공항이 된다 하더라도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통합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간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K2이전에 대한 게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추진되다가 2016년 7월 11일에 그 밀양에 영남권 신공항이 입지가 결정이 안 되고 김해신공항으로 확장이전이 결정 남으로 인해서 대구공항을 통합이전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통합이전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활동을 하는 중에 2017년, 3페이지입니다. 2017년 2월에 그 위치가 대구시와 국방부에서 그 입지 예정지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2월 16일입니다. 두 군데 발표하였습니다.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으로 예비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회에서 대구 하늘길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자기들하고 관계없는데 이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대구 모든 시민들이 통합이전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데 수성구청장 및 수성구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안되겠다. 우리 동구의회도. 그래 동구의회에서는 2017년 2월 2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은 하중호 의원이시고 부위원장은 정인숙 의원 외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4번입니다. 이전 사업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사업시행자가 이전할 군공항 및 아, 군공항을 건설해 주고 이전 K2 이전,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를 자기들이 양수 받아서 개발해가 그것으로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라고 5번은, 이전 사업개요는 그 이전되는 예정지는 약470만평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K2비행장이 한 200만평정도 되는데 한 2.5배정도 이상의 그 합니다. 완충녹지까지 전부해서 총 사업비는 7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향후 이제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올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그 늦어도 2018년 초에까지는 결정을 한답니다. 결정하고 그 중에 이제 주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내년 4월달부터 이제 이전지를 건설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이 이게 2023년에서 한 2026년까지는 자기들이 충분히 그거를 건설을 한답니다. 이전지도 건설하고 이전 후적지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라고 참고자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절차가 이제 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참고 2번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착안해야 될 게 지금 뭐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거와 같이 이게 저희들은 지금 이게 지금 추진되는 데가 K2 뿐인게 아니고 수원 공군비행장, 광주 공군비행, 세 군데가 지금 군공항이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이제 민간공항하고 같이 이게 이제 이전되니까 민, 군 같이 이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이께 다른 데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총 사업비가 7조 한 2,400억쯤 되고 수원이 한 6조 9,000억, 7조쯤 되고 광주가 한 5조 7,000억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전시키려는 그, 예를 들어 군위다 그라면 군위지역에 만일, 군위다 만일 그라면 의성이다 그라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3,000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뭐고 방폐장, 그 경주 방폐장 할 때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 쪽에다가 보상을 해주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군공항이 조금 혐오시설이니까 그거를 이제 해라, 그런데 수원은 5,000억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4,500억입니다. 왜 이렇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군공항만 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위나 의성은 “다른 데하고 똑같이 도” 카는데 그거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다섯 군데를 예비후적지를 해 가지고 마지막 두 군데로 압축시켰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주가 지금 배척되고 난 뒤에 성주에서 자기들이 안 온다고 자기들이 왜 안 주냐고 또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간공항을 우리가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게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이 저희들이 혹시나 다른 누구라도 카면 왜 작으냐, 우리는 민간 그게 가기 때문에, 민간 그게 수 조의, 지금 수십 조의 가치가 있고 정말로 그거는 에어시티, 자기들이 그러이께 영종도 같은 그런 신도시를 자기들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렇다는 거를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종전부지 이제 활용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후적지, 지금 K2를 이제 이거 개발시키기 위한 거를 휴노믹시티라 카는 명칭을 해 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지금은 요게 이제 지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자하고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이게 아마 충분히 국토교통부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7조 3,000억 정도의 자기들 이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옛든 간에 그쪽 편에 건물도 지어줘야 되고 공군기지를 또 건설해 줘야 되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마 최대한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지금 제가 보건데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사업시행자가 이제 누가 나서겠느냐, 그래 이제 대구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LH공사를 아마 염두에 두고 대구시에서는 아마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이 그게 잘 되어야지 만이, 그 사업시행자가 나서야지 만이 이 사업은 완성되거든예. 그러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이 우리 저거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이제 가 이거 계획인데 이거는 아마 충분히 다음에 아마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아마 우리 대구에 또 도움이 되고 사업시행자도 뭐 크게 적자가 안 나는 방향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아마 결정을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활동계획서입니다. 활동계획서는 이게 이제 워낙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만들었는 건데 어제 갑자기 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거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제가 이제 쭉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이 한번 보시고 혹시나 조금 뭐 더 첨삭해야 될게 있고 하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지금 신문이거든예. 신문기사를 제가 지금 스크랩을 해 놨는데 그 두 개를 해 놨습니다. 두 개를 해 놨는데 첫 번째게 이제 뭐고 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같이 이거 통합이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대구지역에서도 이제 갈등이 조금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제로서 제가 아마 대구시하고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마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크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라고 이제 2번이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발표, 수원 환영 화성 강력대응이라 카는게 이게 이제 뭐고 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이 수원비행장을 이전을 하는데 입지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지를. 이전지를 계속 수원이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라고 수원은, 수원비행장은 지금 예를 들어 민간업자도 이걸 개발하겠다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수도권이고 또 아마 위치가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 사업시행자도 있는데 받을 데가 없어가 계속 갈등이고 국방부에서도 이 수차례 해 갖고 이걸 했는데 못 했는데 이 화성에서, 화성시에서 그 일부지역에서 이제 화옹지구라고 이 서해안쪽에 있는 간척됐는 그 서해안 지역에서 이걸 이제 자기들이 받겠다, 마을주민들이, 그 면 주민들이 받겠다 이래 됐는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여기 결정을 했는데 화성시에서는 택도 아니다.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결정을 안 해주면 이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예. 그래 제가 보니까 수원은 아마 조금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또 광주가 지금 보니까 광주도 지금 이제 광주비행장을 이제 이전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도 이제 난제가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여기에는, 광주는 뭐고 카면 아까 전에 경기도는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광주는 전남도 차원에서 반대를 합니다. 못 받는다. 왜 그러냐? 무안비행장을 해 놔놓고 또 뭐를 또 지금 또 하냐는 거지예. 그래 자기들은 못하겠다, 절대 못 온다. 광주비행장은. 그러니까 광주민항도 포기하고 다 해가 다 그걸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아마 여기에도 갈등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우옛든 간에 지금 우리 대구공항이 받을 데도 있고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라고 사업시행장도 어느 정도 그라고 뭐 지금 아마 조금 그게 되고 또 뭐 국회의원님들도 그거 카고, 대선 공약에도 충분히 드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 군데 중에서는 우리 대구가 조금, 우리 지역사회만 좀 단합만 되면은 좀 추진 안되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이 지금 이제 제일 또 반대가 지금 심한게 부산인데 부산신공항을 이제 자기들이 영남권신공항이 없어지고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보니까 우리 대구공항이 너무 이제 시설을 예를 들면 뭐 3,500m, 3,800m 활주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기술적으로 3,800m 활주로를 못 만드는 갑더라고 지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