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는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반갑습니다. 최영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영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말숙위원장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최영곤의원님과 임말숙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예. 국비가 2억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액 국비로 지금 몇 년부터... 지금 몇 년간 계속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죠?
영곤
최영곤의원
예, 2011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3억 원 정도 지원이 되다가 2억 7,000만 원으로 지원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는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우리 구비는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9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900만 원은 지금 연 예산입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전액 국비로 드림스타트가 운영이 잘 되어 왔는데, 저희 구에서 이렇게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의원님, 어떤 이유에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이 1,000만 원은 운영비와 관련된 지원금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드림스타트 자체 센터의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예, 그렇죠.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지금 그쪽 지역에서 얘기를 좀 듣기로는 드림스타트가 동에서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이게 잘 되는지 그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의 취지라든지, 사업배경을 보면 취약계층, 특히 0세~만1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저도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필요성으로 볼 때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 관내의 아동들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예, 그렇죠.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 전체 관내의 아동들한테...?
영곤
최영곤의원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다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도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의 취지에 맞게 해운대구 관내의 어린이들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잘 맞는 그런 드림스타트가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최영곤의원님, 지역주민의 소리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그 신청자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아니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혜택이 아니라 지역 단체원들이나 이런 데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영곤
최영곤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수혜 대상자들이 연 270명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한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수혜 밖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39개의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단체원들이나 주민들은 드림스타트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고 하면서 없애라고 하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더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도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오후 4시 반만 되면 문을 닫아버려서 사용도 못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반여2·3동 아이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지금 없애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문제점도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보완을 해 나가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최영곤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라는 자체가 위치만 반여3동에 있지, 사실상 해운대 전역을 커버(cover)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반여2동·3동 단체원들이 볼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용을 못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는 소리를 저도 들었지만 안에 사례관리사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이 해운대구 전 지역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년이나 또 부모를 만나서 케어(care)를 하고, 심리적으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많이 돌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왁자지껄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례관리사 4명하고 정규 직원 1명, 또 구청에 담당 팀장, 담당자가 있어서 지금 총 7명이 풀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집의 문제점, 또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맞춤형으로 해서 프로그램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1층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층 놀이터는 우리가... 물론 반여2·3동 주변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그 주변에 오전에는 유치원생들이 관내에 많이 오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은 오전에 쓰게 하고, 오후에는 개인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활동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고를 하던 자리인 2층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문고 하던 자리... 새마을문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문고가 이제...
성운
홍성운위원
동사무소로 가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직원들이 5명이 있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거의 창고 비슷하게 있어서 그 문고 자리를 우리 직원들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좁은 자리는 한부모가정이 오면 심리상담, 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없애라고 지금 난리인데, 또 조례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체원들은 지금 다 들어내라고 난리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근 관할 구역의 단체원분들을 설득을 많이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욱 활성화돼야 될 입장이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는 게 맞아서 해운대구 전체를 보고 하는데, 지금 반여3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여3동에 있으면서도 반여3동이나 이런 아이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반여3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여2동·3동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송에 대상자가 더 많은데, 반송은 거리상 조금 멀다 보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반송에도 드림스타트가 하나도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반송에도 하나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각 구에 하나씩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번에 반송에도 하나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반여2·3동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인원수만... 이름은 없어도 됩니다. 명단 수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프로그램 이용 수... 그러니까 동별 분포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에 앞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현황이 있는데, 우리 부산을 비교했을 때 전체 구·군에 1개씩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 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설립이 되어 있는데 조례도 아마 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조례의 제목도 전체가 다 드림스타트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동일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드림스타트라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한글 운동화가 보편화돼 있는데, 영어 제목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요. 과장님,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원회에는 수당이 나갑니까? 어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열한 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에 없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실비변상 조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참석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가 없어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간다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 2017년도에 위원회 수당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70만 원 정도... 한 열 분... 7명에 4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공무원, 의원님들의 수당은 제외하고 예산이 일곱 분에 4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7명이지만 이게 15명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드림스타트 운영,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조례 없이 운영을 해 왔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사무 민간위탁 부분하고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드림스타트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지금 국비이지만 우리가 약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이 가고 운영을 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캐치(catch)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상관없이 국비이지만... 3억 원에서 지금 2억 7,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드림스타트가 주민들과 해당되는 아동들한테 각별하게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8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정책과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1조하고 2조의 조례 개정을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놔둬도 관계없는가... 1조하고 2조하고 내용만 바꾼 거 같거든요? 왜 이렇게 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자치법규의 조례를 입안하는 매뉴얼이 당초의 목적에서는 ‘지도위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목정사항에는 ‘이하 지도위원’을 못 넣고, 제2조에 그것을 삽입할 수 있는데, 이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가 민법상 용어가 변경되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유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손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손유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손유정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자기의 소중한 몸을 이렇게 기증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숭고한 뜻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장려돼야 될 사항인데도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운대에 통틀어서 안구하고 장기 기증이 65명인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저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장기 등 불법거래, 이런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생명이 다급한 사람은 이렇게 기증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본 의원도 사실 2014년도에 가족과 함께 의논을 한 이후에 부부가 장기, 안구를 다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기증을 하기로 하고 나서 생기는 것은 자기 몸을 굉장히 관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이런 좋은 영향이 있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전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법제화해서 우리가 좋은 뜻을 널리 확산하고, 또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운대구에서 관심을 갖고 혜택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구는 장기 기증자가 2016년도에 4명입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네 분들이 주로 어디에... 이 명단을 지금 밝힐 수는 없죠?
유정
손유정의원
과장님...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이 명단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대폭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활성화가 되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될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니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굳이 혜택을 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식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또 우리 구에 의해서 저도 장기 이식에 대해서... 어차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몸을 불살라서 그냥 없앨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거든요. 어차피 죽을 몸이고, 그 몸이 다른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일이니까 저도 이 기회를 삼아서 장기 기증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제일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가는 인생, 남에게 봉사나 희생이라도 좀 하고 내 몸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관련 부서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도 결심을 한번 해 보시죠?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는 이미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미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 오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 관련 사업을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법률도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이 되었죠?
유정
손유정의원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장기 기증 현황을 보니까 이게 기증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현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기증된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약속한 사람들... 기증 희망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증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겠다, 그렇죠?
유정
손유정의원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후 희망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기증을 일단 약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증할 사람들이 실제로 닥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다들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장기 기증을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장기 기증을 약속한다는...
유정
손유정의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 실제 기증을 못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조례가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조에 보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접수 등록을 받고 계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까지 접수창구를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을 만큼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취지를 보니까 비밀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접수창구를 많이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비밀유지에도 적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혈은 사실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지나가다가 눈에 띄거나 마음이 울컥할 때 수시로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어느 날 고민을 깊게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제의를 받았다든가, 헌혈하러 가서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팸플릿을 보면서 마음이 동해서 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창구가 너무 멀면... 보건소에 간다는 게 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주요 골자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등 좀 가깝고 접근성 있는 곳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사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맹점이 기증했다가 ‘아~ 무섭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본인이 다시 해제한다거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가서 기증을 하고, 또 한 명의 동의자가 함께 서약을 해서 된다면 완벽해질 것 같아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못 하죠? 가족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같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갑자기 가다가 헌혈하듯이 헌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이런 마인드가 없는 가족들은 토론도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창구가 많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접수창구를 만들어 본들 접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일만 줘놓고 일도 없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을 만드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상당히 좋은 조례라서 그런 부분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아니요, 아니요.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으로 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취소는 불가능한 겁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보건정책과장님을 보며) 취소가 불가능하지는 않죠?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경우가 생긴다면...
삼수
김삼수위원
가능한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거죠?
유정
손유정의원
...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 그런데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중에서 이용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
삼수
김삼수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것 중에서 이용료를 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은 얼마 정도 감면되는지...
유정
손유정의원
50%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에 4쪽에 있는 부칙을 보시면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것은 봤는데 거기에도 그것을 이렇게 여기 금액... 그러면 이것만... 여기는 지금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사회복지관 조례...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조례도 개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다 포함을... 이 조례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개를 손을 많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유정
손유정의원
예. 지금 현재 해운대 보건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삼수
김삼수위원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되겠네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에게) 관내에 또 그렇게 감면해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현재는 기증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감면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안 하고 있는데...
유정
손유정의원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제 이거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러면 어차피 해운대구에서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구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건 교통행정과도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네요?
유정
손유정의원
구민을 위하겠다는 의미로...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의 다른 조례도 포함해서 수정을 하는 걸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차후에 아마 손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기 기증 현황을 보면 장기, 안구,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실제로 제 지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장기 기증 신청을 하셔서 부산대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양산에 있는... 부산에는 그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백병원은 잘 모르겠는데,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 시신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장기들을 다 떼어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지금 안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기만 기증하는 게 아니에요. 뼈까지 다 추려냅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아니요, 희망하기에 따라서...
삼수
김삼수위원
예, 뼈까지 다 추려내 가지고... 그분도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고, 유족들이 막 이렇게 한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명시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표준안이 있겠죠? 그렇죠?
유정
손유정의원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저는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시신을 바로 매장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들도 손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게...
유정
손유정의원
우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이미 그게...
삼수
김삼수위원
그게 돼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 이래서 해운대 소유의 자동차 면제라든가, 또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관리 조례에 대해서 3년 간 면제, 사회 공헌자에 대한 지원 조례,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이렇게 조례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감면도 있고, 이렇게 쭉 감면이 돼 있는 데다가 저희가 한 줄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한 줄 조항을 넣도록 그렇게 하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해야 된다는 말이죠?
유정
손유정의원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저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먼저 하나 여쭤보겠는데, 연차별 현황... 아~ 이것보다 사후 기증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절차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후 기증을 하는 절차가... 아까 김삼수위원께서 병원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기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준엄한 절차가 명시돼야 기증하는 사람들도 더 확연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증 희망을 등록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항들을 지금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유족이 사후...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유족이 연락을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병원에 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병원에서 연락을 하면, 희망을 하면 바로 장기기증센터로 연락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이렉트(direct)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유정
손유정의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제가 장기 기증 희망자인데, 희망자한테는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스티커를 양쪽으로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조차도 이게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장기 기증자로서의 어떤 예우라 할까, 기증을 할 수 있는 통로로 바로 갑니다. 우리가 뒤의 것까지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례를 본 것도 아니고, 굉장히 희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붙이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 들어간다든가, 이거 하나만 보고도 시신에 대해서는 기증을 할 수 있는가, 못 하는가의 그런 요건까지 다 보겠죠.
영곤
최영곤위원
잠깐 봅시다.
유정
손유정의원
앞뒤로 이렇게... 그다음 일은...
영곤
최영곤위원
아~ 장기 기증하시네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저는... 다음 일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기증운동본부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병관리본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본부들에서 그 시신에 대해서는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더 많은 기증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현황을 보면 2009년보다 2012년, 2013년에 쑥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좀 줄어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그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막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10명이라도...? 이때 장기 기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깨닫게 돼서... 말하자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할인권을 준다든가,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금리를 우대해 준다든가, 이런 예가 막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말에 ‘그것은 좀 불법적이다. 장기 기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에 혹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 이래서 질병관리본부인가에서 그것을 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주춤하면서 2012년, 2013년도에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각막 기증을 하셨는데, 그 시기를 틈타서 추세가 좀 확산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지금 소강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대단히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또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사안인 것 같아서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손유정의원님께서는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아까 김삼수위원도 잠깐 말씀해 주신 사례가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범죄라든지...
유정
손유정의원
저는 부작용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미안하고 아쉬운 것은 제가 이렇게 기증은 2개 다 했지만 너무 오래 살까 봐 좀 걱정되고요. 나중에 기증하게 될 때 못 쓰게 될까 봐 걱정되고, 아낀다고 아끼지만 또 그것은 그때 가서 맡길 일이니까 저는 그냥 지금은 몸과 마음이 한번 환원될 수 있는 봉사를 해 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세세한 것까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축구선수 호나우두가 자기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유정
손유정의원
예, 몸을 아끼게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몸을, 장기를 좀 깨끗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문화에, 삶의 생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손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보니까 그게 ‘다음과 같다.’가 아니고, ‘각 호와 같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각 호와 같다.’가 말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2조에서요?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과 같다.’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전문위원님한테...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그것은 표현의 방법입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표현의 방법인데, 지금 현재 장기 기증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요. 그리고 남구, 북구, 중구, 동래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구에 ‘아래와 같다.’라든가, ‘다음과 같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보충적으로 법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말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저도 일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
유정
손유정의원
그래서 표현의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밑에 1호, 2호가 있으니까 ‘각 호와 같다.’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다음과 같다.’보다는... 그리고 ‘다음과 같다.’하고 ‘각 호와 같다.’, 이것을 타 구에서 볼 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유정
손유정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님한테 우리가 조금...
유정
손유정의원
조례 몇 개가 전부 다 이렇게 좀 그런데 ‘다음 각 호와 같다.’, 혹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각 호’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각 호’라는 말을 안 넣어도 ‘다음과 같다.’고 하면 다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보건정책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표현의 방법인데 ‘다음과 같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결하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고, 또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몇 개를 봤는데, 다 ‘각 호와 같다.’로 나와 있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옛날에 제정된 조례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요 근래에 한 것도 그래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유정
손유정의원
오히려 각 호를 빼고 다음으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조례가 거의 다 똑같은데, ‘다음과 같다.’하고 ‘각 호와 같다.’, 이게 좀 다르네요, 보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부산광역시도 ‘다음과 같다.’, 남구도 ‘다음과 같다.’, 이렇게... 중구만 헌혈하고 장기 기증을 같이 했거든요. 여기에만 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다음과 같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군산시나 그런 데도 보니까 다 ‘각 호’로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죠?
유정
손유정의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단체의 이름이 혹시 뭐죠?
유정
손유정의원
장기기증운동본부...
병두
황병두위원
아~ 장기기증운동본부?
유정
손유정의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실상은 저희 구 조례가 정해진들 구 조례가 특별하게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장려정책으로 지금 조례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정
손유정의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 현황도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자꾸 감소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홍보 부분이 좀 미약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장기 기증을 선뜻 하고 싶어도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겠지만 홍보하는 방법에 좀 더 치중을 한다면 이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물론 8쪽에 있는 홍보를 보면 ‘우리 구청장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나 해운대 구보를 통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가 좀 더 활성화되면 충분하게 좋은 조례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가 정해졌다고 해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도 지금 같이 개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조례도 자동으로 같이 바뀐다는 얘기죠?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예, 자동으로 됩니다. 아까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 조례가 인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가 되고 나면 그 조직 명칭에 따라서 다시 포함해야 되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행정과의 그 조례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조례를 개정해야지, 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 조례의 부칙 사항에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조례는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그 조례도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주차요금 감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조례 내용 중에서 3페이지의 7조를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없죠?
유정
손유정의원
위원님!
삼수
김삼수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부산시가 이미 그것을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제가 읽겠습니다. 제4조13항인데요.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제2조에 따른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를 한정해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은 100분의 50 경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부산시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조례도 다 바꿨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에도... 바꿨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포함돼 있겠네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가 다 됐으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과장님, 부수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각 동에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동의 업무가 아닌데, ‘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공간이 있든, 없든 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동에는 또 해야 될 하나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접수는 거기에서 하되 실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은 어차피 접수를 받아서 저희 보건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창구를 동마다 다 하게 되면 그 동에 또 하나의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형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꼭 ‘하여야 한다.’, 이 말을 갖다가...
유정
손유정의원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설치·운영한다.’로 돼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설치·운영한다.’, 이러니까 ‘운영할 수...’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한다.’로 돼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할 수 있다.’로... ‘한다.’로 하면 이것은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면 동에 또 하나의 의무가 돼서 그 공간과 상관없이...
유정
손유정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구도 ‘설치·운영한다. 거기에 등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등록창구 설치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도 ‘개설·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할 수 있다.’고 된 곳은 북구 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창구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손쉽게 거기를 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접근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설치·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로 바꾸시면 책임이 조금 덜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치·운영하여야 한다.’하고 ‘한다.’하고 ‘할 수 있다.’가 있는데, ‘한다.’, 이러면 의무적인 겁니까?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조금...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강제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운영한다.’하고 개념이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례가 ‘운영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무조항이 되는 거...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황병두위원님.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물론 ‘운영한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저는 다른 조례의 강제조항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의 장기 기증 장려책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저는 이 조례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확률이 높다, 오직 매체에 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등록 전산 업무처럼 그런 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간접 부분에 의한 민원창구를 개설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보강되는 것도 아니고, 따져봐야 우리 구에 2016년도에 4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아마 주로 보건소를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규정을 해 놓아도 장려책, 이 부분은 별 문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동에 이 업무를 이관해 준다고 해서 동에 업무가 매일같이 한 건, 두 건이 있는 것 같으면 동에서도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연간 인원이 우리 구에서 한 4명 정도라면 보건소를 통하거나 하면 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려책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개념을 조금... 이명원위원님.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취지가 확대·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창구를 설치한다.’보다는 ‘접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구청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는 기능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강행규정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갈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금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명밖에 등록을 안 하는 거의 미미한 사람을 위해서 18개 동에 창구를 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18개 동으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제 취지는 조금 장려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막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 동에 물어보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반여, 반송, 재송, 이런 데서도 그렇고, 또 각 동의 위치로 봤을 때는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정말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 파트에서 알고만 있어도 거기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안건 4.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의원
반갑습니다. 최영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9호,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99호,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구성 인원 11명 중에 구의원이 4명인데, 이 구의원 4명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구의원은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 300m 지역구의 범위에 포함된 의원들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현재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요?
영곤
최영곤의원
지금 현재는 임말숙위원장하고 저, 정성철의장, 그다음에 서창우의원,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인가, 외국에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저는 3년 중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역구에 안 간 의원이 있으면 안 간 의원을 넣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법에 의해서 지역구...
영곤
최영곤의원
그런데 그게 여행을...
말숙
임말숙위원장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인데, 그 의원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그 지역구에...
영곤
최영곤의원
그러니까 30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4개 아파트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4동 쪽에 있는 아파트가 3개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좌2동 쪽에 포함되지요. 그래서 저하고 정성철의장이 좌2동이니까 좌2동에 300m에 포함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4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유점자의원이 있는 쪽은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규정이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유점자의원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영곤
최영곤의원
글쎄요, 그거는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장
관련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비례는 안 되는가? 그것은 말이 아니지. 비례라고 안 되고, 그거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환경법에 비례대...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법의 주민의 추천의 건에 그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비례대표는 안 된다고 그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박욱영의원이 그렇게 됐을 때 박욱영의원 대신에 비례대표니까 그쪽으로 추천을 하자 이랬는데, 그 법에 의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아니라서 공석으로 있다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돼 있죠? 거기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그런데 유점자의원도 내가 알기로는 신도시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예 해당사항이 없네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선출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지역구 의원으로 돼 있어서 비례대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번에 공석이었을 때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저는 외국에 가는 게 없으면 괜찮은데, 외국에 가는 게 있으니까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민간위원으로 추천되신 7명 중에서 혹시 연임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이리로 보고 좀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제안 설명자인데, 저를 외면하시네요. 아~ 연임자가 있습니다.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예.
명원
이명원위원
몇 분입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1회 연임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분이 지금 연임되십니까?
영곤
최영곤의원
아~ 2회 연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1회 맞죠? 1회? 2회가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설명...
영곤
최영곤의원
아니, 이게 대상...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위원장님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제10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 건은 다른 안을 먼저 심의한 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22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안으로 이미 우리 위원회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세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션을 준 부분,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심윤정의원.
윤정
심윤정의원
지난번에 조금...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윤정
심윤정의원
부족한 부분을 용어, 그리고 예산 관계를...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윤정
심윤정의원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안 설명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지난 223회 때 거론됐던 세 가지 부분만 먼저 설명을 조금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윤정
심윤정의원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심의원님, 설명 부탁...
윤정
심윤정의원
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의원
우선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웰다잉, 이 부분은 커피, 피자, 이런 것처럼 외래어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테고, 법령 시행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통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 개정이나 제정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웰다잉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이미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 저희가 보류된 사이에 지금 제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발의자인 심윤정의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방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김정욱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한 제목이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윤정
심윤정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도 제정이 되었고,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도 웰다잉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초지자체는 도봉구와 용산구, 두 개입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심윤정, 유점자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핵심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
윤정
심윤정의원
예, 핵심은 같은 겁니다.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과정, 그런 것에 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내용입니까? 그 기초지자체에서도?
윤정
심윤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 확산, 그 부분에 중점을 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예산조치가 지금도 해당사항이 없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은 보건소 내에서도 저희가 정신보건팀에서 생명문화존중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문보건팀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케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에 이런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확대하는 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 놓고는 어느 시점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게 그게 예산이지, 뭐가 다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은 당장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 제정 당시에는 당연하게 예산 수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부분은 관계... 우리가 다른 조례도 보면 다 관계 부서와 협의, 이런 식으로 해서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하든지 하려면 전체 그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자, 그 부분은...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죠.
윤정
심윤정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존경하는 김삼수위원님이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공조형물이 동네마다 있으나 그 추계비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조사를 한 후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위원님.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지원이나 그다음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사업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조금... 예산 부분은 물론 시행을 할 당시와 지금 조례 제정 당시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조례가... 사실 저는 어느 조례든 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예산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맞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 조례로 제정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다행일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첫 장에 그렇게 편성할 때 조례의 내용에 있는 예산조치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 부서와... 그렇다고 ‘관계 부서와 협의’라는 명칭을 써넣는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확보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요식행위는 저는 지극히 기본적인 절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조례는...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당장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해가 안 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조례의 4조2항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지금도 제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또 특별하게 좋은 제목이 나오지 않아서 웰다잉이라는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를 썼다고는 하나 이런 부분은 한글 쓰기에 좀 편중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내지는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예산서나 보고서에 영문자가 나오면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2017년 8월 4일이면 불과 5개월 가까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상정을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정
심윤정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그게 왜 예의와 관계가 되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의원
예, 하세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여기에 오셔 가지고 꼭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하셔야 되겠어요?
윤정
심윤정의원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갑[甲]입니다. 현재는 제가 갑입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그런 표현도 위원님, 창피스러운 표현이죠.
병두
황병두위원
창피스럽습니다마는 갑입니다. 그날도 회의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하면 세 가지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용어나 예산, 또 관계 법령 시행령, 그다음에 시기, 이런 세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아쉽지만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 회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마쳤으면 어느 시점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어차피 이 부분은 다들 동감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8월까지 시기를 조정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답변자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고 싶으면...
점자
유점자의원
그러면 이따가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김정욱간사님 한 분만...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충설명을 원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분위기를 조금 차분하게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진중하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위원회에 조례를 재상정하신 의원님들도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거니까 둘 다 마음을 열어놓고... 둘 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조례 4조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쭉 있는데, 먼저 관련 법령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의라고 해도 괜찮고, 우리 위원회 쪽에 쉽게 설명을 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법률을 보면 연명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서도 심폐소생술 기계라든지, 아니면 호흡기를 다는 형식으로 생명만 유지시키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유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각서 같은 것을 써놓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의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는 원래대로라면 어느 수도사였던가, 그쪽에서 제일 처음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부분,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그분들께서 치료가 없이도 삶에 대해서 자기가 마감할 수 있고, 또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호스피스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통증 완화 의료, 그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다른 영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4조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웰다잉 문화 확산,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방금 말씀하신 임종 준비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그다음에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사업이 있는데, 웰다잉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이런 웰다잉 문화 확산... 지금 1, 2, 3, 4, 5항까지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유점자의원님이나 심윤정의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떤 사업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이라고 하면 이게 자격증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해외 사례라든지, 다른 시·도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사례로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온몸에 전이가 돼서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양병원 몇 군데를 돌다가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몇 군데를 돌다가 제가 관계 기관 분들한테 이런저런 건의를 받았는데, 그런 와중에 심윤정의원님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끼리도 다 개인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관계도 있고, 서운한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웰다잉, 그게 되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초연해지더라고요. 특히 모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동인데 신부님하고 수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 가족과 몇 년 동안 왕래를 안 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치료도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웰다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 경험을 했었는데, 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환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며...’, 기타 등등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름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인터넷도 다 뒤지고, 그다음에 웰다잉 관련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웰시대라고 해 가지고, 거진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참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다가, 찾다가 다른 것을 찾지는 못했어요. 아까 황위원님께서 갑을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종의 문화 확산이고, 또 저도 가보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정욱
김정욱위원
어디에 가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메리놀병원에 가보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저는 처음에는 정말 무서운 곳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종교단체라서 그런지,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 분들이라서 사실 예산은 안 드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예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하시면 그걸 받습니까?’ 하니까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케어(care)가 된대요. 그래서 저도 만류하려고 하다가 심의원님께 그냥 ‘이번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여기에서 말하는 4조2항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수도원이나 병원, 이런 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런 단체가 벌써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예, 이게 다 포괄적으로 되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웰다잉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또 있나요?
점자
유점자의원
따로 호스피스 병동이나 종교단체가 우선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이런 데 가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저 자신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정욱
김정욱위원
웰다잉 교육지도자라는 게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그것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것을 하나 만들겠다, 전문적으로 리더들을 만들겠다, 그런 의도에서 하신 겁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그런데 웰다잉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메리놀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을 예로 들더라도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다시 또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더...
점자
유점자의원
죄송합니다. 예산은 사실 들어가지 않고, 일종의 문화 확산이죠. 아까부터 예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돈을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종의 문화 확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 확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예, 그 말 그대로...
정욱
김정욱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조례는 또 나름대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예산 문제는 제 생각에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똑같이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여기 4조의 사업내용을 쭉 보면 굳이 보건소 쪽... 이게 웰다잉이라는 말 때문에 관련 법령이 호스피스 등등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보건소 쪽이 굳이 이 법안하고 관련이... 제가 볼 때는 호스피스 연명 완화 치료하고 관련이, 연결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유점자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리 책임 부서가 의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소관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교육협력과 쪽에 의뢰하려고 하다가 이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만 김삼수위원님의 조례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공공조형물 조례 같은 경우도 어제 무슨 과에 올리셨죠?
정욱
김정욱위원
도시디자인과.
삼수
김삼수위원
관광문화과.
윤정
심윤정의원
아니,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에 올리셨는데, 그게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가 이렇게 물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게 교육협력과에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총괄 부서를 이렇게 해 놓은 거지, 그 사업은 사실 교육협력과에서도 하고 있고, 관광문화과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씩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4조의 사업들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있는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확대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윤정
심윤정의원
그리고 아까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피자, 커피, 이런 부분도 다 외국어가 들어와서 거의 외래어로 정착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빙, 이 부분도 저희가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웰빙, 웰다잉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웰다잉 외에 다른 얘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잘 죽는 법,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봐도 개념이 너무 협소해지기 때문에 웰다잉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황병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는 돈이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점자의원님, 그렇죠? 지도자 육성을 하는 데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점자
유점자의원
...
정욱
김정욱위원
이따가 2차적으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한 개만 더 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갑이라고 한 것은 의원 간의 갑을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 있는 상태라서 갑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제안자하고의 그런 갑을 관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자의 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 4조의 1번 동그라미에 있는 2번 동그라미를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항은 어느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한...’, 이 부분 말씀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예, 2번 동그라미에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이...’, 이게 어느 사업이 1항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다섯 가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이 자구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1이 아닌 그냥 1이잖아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동그라미 1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며)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
(손을 들며)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반대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의 의견 자체를 존중해야 돼서 그 부분은 시기를 조금 더 조정해서 재보류를 요청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