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유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반갑습니다. 손유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우리 구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 취지가 그렇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연 1회 민간위탁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요청 시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사결과에 대해서 요청이 없다고 해도 구의회에...
유정
손유정의원
정기적인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문환
이문환위원
정기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안을 넣으면 안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요청 시’라고 되어 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요청 시’.
유정
손유정의원
예, 미비사항을...
문환
이문환위원
‘요청 시’라고 돼 있는 것을, ‘감사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초에 박욱영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까? 일부개정안이던데...
유정
손유정의원
최초 조례안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서... 아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민간위탁이 한 200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제4조 ‘5,000만 원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민간위탁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70개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각 센터라든가 심지어는 5,000만 원 이하의 1,000만 원, 2,000만 원도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물론 몇 억 원대의 봉사센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 재위탁할 때 계속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5,000만 원 이하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5,000만 원 이하인 민간업체는 몇 개 정도인지 수요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유정
손유정의원
5,000만 원 이하의 건수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 건수가 61건이고요. 5,000만 원 이하가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61건, 31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합치면 거의 90건이 된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전체가 65건...
점자
유점자위원
민간업체에 대해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민간위탁 사무 현황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에 이런 게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있습니다. 전체 관내에 65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000만 원 이하가 31건.
점자
유점자위원
31건...
유정
손유정의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
관할부서는 기획조정실이다,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의원
여러 과가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의 요청 시’ 이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습니까? ‘요청 시’가 아니고, 그냥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65건인데, 조례에서 5,000만 원 이하를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시비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감사를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강화된 것이고... 그런데 61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상시 구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위탁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제출을 합니다. 위탁된 사항의 감사를 한 것 중에 위원님들이 보셔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요청을 해서 구의회에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시로 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아까 이문환위원께서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에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1년에 1번 할 것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부서별로 일일이 확인도 안 될뿐더러 그때그때 서류를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행감 때는 되는데, 평소에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말은 1년에 1번 할 때 민간업체에 대한 처리상황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꺼번에 책자로 만들어서 주면 저희들도 일일이 부서별로 서류 요청도 안 할뿐더러...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1번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보니까 그야말로 요청하는 것만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의무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책 한 권으로 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어렵지 않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 규정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요청 시’ 말고,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요청 시’를 뺐으면 좋겠다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만 한다면 정회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한다든지 했으면... 그렇게 되면 평소에 투명성 있게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감사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보더라도...
문환
이문환위원
정회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회를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분 더 말씀을 들어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학
서정학위원
정회시간 때 얘기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문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 제3항 내용 중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수정발의하고, 제13조 ‘그 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요청 시 제출합니다.’를 ‘그 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문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제225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8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비를 구남로 보행자 중심 문화광장 조성하는 데 약 9억 원 가까이... 앞전에 의장단 보고를 할 때 보고가 됐더라고요.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재정되어서 돈을 받는다면 지원금의 세부 세출예산 편성은 1회 추경에 우리가 구의회하고, 또 주민들과의 충분한 상의 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할 계획이니까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아쉬운 것은 지역구 의원인 서창우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돈이 내려왔으니까... 좌동 쪽에 이것이 설치되잖아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관련이 되면 주민복지 편의시설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자금에 대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되면 자연히 수렴되겠지만 그때부터 가시적으로 주민 수렴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때 의장단에 보고한 부울고속도로 좌동진출램프 설치 10억 원, 그다음에 구남로 보행자 여기에 9억 원이 들어간 것,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디에서 판단하는지, 기획조정실이나 청장님이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모르고 지나가면 의장단에 이미 보고했기 때문에, 의장단에 보고가 되면 저희 의원들이 다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서창우위원님에 의해 언론에 나왔기에 왜 이렇게... 저도 사실 이 자금을 몰랐어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용도를 말씀하시는데, 용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받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셔도 충분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도 가까이에 있고, 이것까지 같이 있으면 정말 사고가 생기면 제일 위험한 데가 신도시 신시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고, 제가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청장님이 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추경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물론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역집행안을 잡겠지만 최종 승인은 의회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부울고속도로 이것은 놔두더라도 구남로 이것은 저희 기획상임위가 아니라서 올리기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남로 때문에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주민 지원금 19억 3,000만 원이 4월 중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조례가 되어야만...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4월 중으로 입금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주민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구의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전용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전용은 안 됐지만 결국 의장단에... 부울 램프 설치 10억 원, 구남로에 9억 3,000만 원을 넣겠다는 생각 자체가 과장님이 보실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서 결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에 보면 다른 예산과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안 만들어지면 돈을 수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산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내용을 파고 할 것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인데, 발상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묻습니다. 지원 기금의 정의에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집행기관에서는 공공시설 사업으로 생각해서 9억 3,000만 원 정도를 구남로 명품거리에 쓴다고 의장단에 보고하였는지 모릅니다만 발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실은 반경 5km 이내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가장 근접한 지역이 좌동지역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비가 이번에 19억 3,000만 원이 내려오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쓰는 용도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총 7개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영사업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19조6항에 의해서 발전사업자가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기요금, 보조사업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5항에 의해서 발전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분야입니다.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서 반경 5km 이내에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같이 복합적으로 수렴해서 의회에서 최종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상의해서 쓰면 가장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좌동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 인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민생활지원금 19억 3,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본 조례는 매년 지원되는 23억 원하고, 특별지원사업비 19억 3,000만 원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되는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이번에 특별지원사업비하고 매년 2,370만 원 정도 나오는 기본지원사업비...
정학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추경예산 심사 시 사업설명을 필요로 해서 하는데, 사업을 정해놨을 때 사업설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경 5km 내에 들어가는 그 대상지역이 반송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5km 이내 같으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보면 반경, 반지름... 그러니까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에...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반송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산 쪽에 경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학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 해석으로 한다면 거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송에 관련된 예산집행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사업설명을 반송도 넣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의장단 회의 때 구남로에 왜 투입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을 위원님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구남로에 투입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반송지역하고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도록 그렇게 사업설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이것이 5km를 해놓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지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어서 반송은 어디쯤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하나씩 전부 드려서 명확하게 해주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주세요. 의회사무국에서 복사하면 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또 5km를 그었을 때 일부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조금 놔 놓고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집행부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우동하고 송정동, 좌동, 중동은 전역이 되고, 우2동 일부하고 반여동, 반송, 재송동 일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부 남은 데 사람들은 물론 지금 다른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또 갈등이나 소외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이 법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도 하나 만드는 그런 다른 부분이 있어야 소외가 되지 않지, 발전소 하나 들어온다고 해운대구 전역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일부 남겨놓고... 여기는 들어가니까 나중에 지원하는 범위에 넣어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다 지원해 줄 수 있고, 일부 남은 부분이 조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구 차원에서 차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경 5km 지점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반송, 반여, 재송지역은... 반송은 산 경계 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반여, 재송은 주거지역이 일부 조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좌동이나 송정이나 우동, 중동지역은 주거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주거지역과 임야, 산 이런 것의 구분을 안 해 놓았는데, 경계지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그 지역 읍·면·동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하자면 반송, 반여, 재송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송동이나 반여동, 반송의 일부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 동의 전체가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법리해석으로 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법리해석으로 하면 재송동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재송동 전체의 혜택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원대상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리해석을 하면 경계에 들어간 지역은 그 읍·면·동 전체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반여4동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동이니까 그것도 반여동으로 봐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반여4동하고 석대 이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 들어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반여동이라고 하면, 법정동으로 치면 반여4동이나 반여1동이나 같이 보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여2·3동...
문환
이문환위원
반여2·3동 이렇게... 4동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반여4동까지는...
문환
이문환위원
반여4동은 아니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석대하고 제외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법정동으로 분리한다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행정동으로 표시해놨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거나 할 때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분할 때 여러 가지... 이런 것 가지고도 지역의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참 문제... 돈하고 관계가 되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동별 산정 면적을 보면 반송동 같은 경우는 63만㎡인데, 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반여동도, 재송동도 일부 들여가기는 하지만...
문환
이문환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좌동이나 반송, 재송동이라고 하면 좌동 쪽에 더 직접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에 맞느냐, 취지가 뭐냐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할 때는 잘 운영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추가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원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말입니다. 14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될 사안이라서요. 이 조항을 보시면 아까 법정동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관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변지역 외에... 아까 14조1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해당됩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발전소라고 하게 되면 원자력발전소든 수소발전소든 화력발전소든 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포괄적인 법률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행령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에 보면 법률 14조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쭉 보면 원자력발전소 그것이 많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별표를 언급했는데, 별표의 7개 분야에서 2개 분야는 5항, 6항에 발전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나머지는 다 발전소주변지역인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오늘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형평성이나 명분이 있는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아까 언급에 보충설명을 한다면 지역 간의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슬기롭게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의 말씀에 “임야하고 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하고 산하고 물론 주거지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의 당위성은 있어요. 그러나 산이기 때문에 그 산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들릴 수 있는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이니까 결과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지원이 되는 데 또 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구비지원도 되고, 이것도 지원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고, 사업비이고 하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산이 인접한 해당지역에도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구남로하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정해진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겠지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사업명 2건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정학
서정학위원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이지만... 아는데요. 애당초에 이런 것을 안 넣었어야지요. 이 조례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자금이 내려왔으면 사전에 이것을 안 넣고, 예산심의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7개 사업 분야, 5개 사업 분야 이 2개 사업 분야는 발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고, 5개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목적이나 또는 지역에 관한 범위 내에나... 아까 이렇게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잠깐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업목적이나 용도는 맞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중요한 게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나 행감할 때 보면 이 조례가 근거 자료에요. 돈을 쓰는 예산인데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조항을 보면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구남로 보행자... 이것은 지금 39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저는 집행부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조례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무리 특별회계이지만...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다른 조례와 다르게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래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만들고자 하는 근거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어떤 사업장에 일반회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특별회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충분한 논의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추경에 도래가 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자금이 오면... 특히 아닌 말로 지금 저희 좌동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먼저 좌동 주민들한테... 지역주민이니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창우위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19억 3,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지만, 매년 지원되는 2,370만 원은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매년 2,370만 원 같으면 이것도 시간이 좀 흐르고 적립이 계속적으로 매년 된다면 상당한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용처를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지만 일회성 비용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적 현상 이런 것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좌동지역 의원이라서 좌동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5개 구·군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우리 좌동에서 소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재송동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설 때 재송동 주민들이 찬성했습니까? 반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거든요. 좌동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여기 6조에 이월사용이 있는데요. 2,376만 2,000원이 매년 지원되는데, 증액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 더 위로는 안 나오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세월이 가도 이 금액을 계속 준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300만 원이 되는데, 굳이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한다는 단서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 특별회계 규정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예산의 이월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이월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당해연도에 돈이 집행이 안 됐을 때...
문환
이문환위원
당해연도에 쓰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원칙입니다. 혹시나 집행이 안 됐을 때 이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좌동에 쓰레기소각장, 재송동에 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 지역 단지 안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겼느냐 하면 인근의 정관에 쓰레기소각장을 새로 만들면서 그 규모를 크게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지, 그것을 오라고 하고 안 오라고 하고...
정학
서정학위원
그것은 내가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서창우위원을 가리키며)이쪽에 보고하십시오.
장내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특정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법적으로 소각장이 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온 것이지...
서창우위원
아니,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재송동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계획을 가져갔었잖아요.
문환
이문환위원
계획이 아니라 센텀시티를 만들면서 센텀시티 안에 소각장을 만들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서창우위원
거기 재송동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센텀시티 안에 소각장이 안 와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 왔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좌동에 소각장이 오고 싶어서 오고,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런 데에서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고, 자기 지역에 있다고 해서... 또 수소발전소가 있고, 소각장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서창우위원
다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오늘 조례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간략하게 다른 것을 좀 건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3년 가까이 의정동우회실의 흡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하시지요.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의회사무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가 안 돼요. 오늘도 문 열어보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앞전에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공공시설 내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께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