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함양군은 중기청(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함양 지리산 산양삼 산업특구’가 우수특구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함양 산양삼이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2016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6차산업 평가 우수군,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군,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군, 발달장애아동 꿈나무프로젝트 최우수기관, 가축분뇨 공공처리 최우수시설, 그리고 상수도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훌륭한 실적으로 많은 인센티브와 역대 최고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공평무사한 행정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고, 우리 함양군의 인구와 재정수입에 직결되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개의 산업단지와 6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항노화 산업단지와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수동일반산업단지와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군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개발방식의 문제점은 최근 김해지역에서 산단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등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동일반산업단지는 2005년 투자협약 당시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투자해서 3,500명의 고용창출, 1만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여곡절 끝에 고용인원 160명, 연매출 2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2012년 12월 31일인 사업기간 만료일을 매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연장해 주었고, 급기야 2015년에는 개발방식까지 변경, 100% 실수요자 개발에서 사업시행자가 3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70% 이하는 분양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줬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22만 5천 평 중 11만 평을 평당 51만 8,100원에 분양 중에 있습니다. 51만 8,100원입니다. 11만 평 계산하면 570억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비용이 560억입니다, 560억. 그런데 이 11만 평에 대한 분양가가 평당 51만 8,100원, 합계 570억입니다.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휴천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투자협약 당시 7,000명의 고용창출을, 1만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부도 당시 그 고용인원은 13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는 어떻습니까? 2008년 6월 30일 9개 업체와 투자협약 당시 400명의 고용창출, 1만여 명…, 아, 죄송합니다. 1,000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고용인원은 8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를 통틀어 고용인원은 8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 순수한 우리 함양군민 수는 반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한 우리 함양군의 재정수입은 10억 8,7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농공단지 중 함양읍과 인근 수동은 가동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마는 안의와 지곡은 그 가동률이 40%에도 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농공단지는 분양 당시에는 다 입주하였지만 이후 부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단지의 입지 선정,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 그리고 입주업체 지원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문제는 우리 함양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용 중인 농공단지는 490여 단지에 7,000여 개의 입주업체가 있고, 지난 6년간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200여 곳이 늘어났고, 미분양 면적 또한 2.5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유치경쟁, 지원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중 강원도 정선군에서 세금 먹는 하마인 예미농공단지를 6차산업단지인 고랭지 채소타운으로 완전 변신을 시도하는 그 혁신적인 조치는 가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6년도 기업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함양군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기업체감도지수에서 25위, 경제활동 친화성지수에서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상위 그룹에 진입하였는데, 그런데도 우리 농공단지의 미미한 가동률은 왜 수년째 방치되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거창군에서는 ‘해죽순’ 쌀생산회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해죽순 쌀생산회사는 미얀마 해죽순 독점 채취권과 관련특허 47개를 보유한 유망하고 전망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생산하는 해죽순쌀은 지역 재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음은 물론 우리 군의 항노화 이미지와도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단박에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전국 각 지자체가 피 터지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신관리, 백천리 일원에 항노화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응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항노화산업단지의 미래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탁상행정, 서류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 발로 뛰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업만족도가 현실적인 기업 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혁신은 다름 아닌 나를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혁신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