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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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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윤택 의원입니다. 지난번 2014년 9월 25일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이 자리에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하자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었고, 또 다른 시․군보다 함양에서 가장 먼저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하면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허무함마저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요금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나 버렸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 사천(시), 함안군은 이미 버스요금제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거창에서도 7월 1일자로 한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왜 우리 함양군에서는 의회에서 군민의 불편과 민의를 제시해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너희들끼리 떠들다 말겠지’라는 식의 안이한 행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함양군 7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군정질문 건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실행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요금 단일화처럼 피부에 와 닿는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관계되는 긴밀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 확대는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는 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몇몇 사례를 보고 함양군도 조속히 실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은 농어촌버스 2개 회사 ‘지리산함양교통’과 ‘서흥여객’이 군 관내와 전라도 일부 구간 등 30여 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기본 10㎞(킬로미터)부터 기본요금 1,250원,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자동차 증가는 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적자보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1억 7천만 원, 재정 지원 7억,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6천만 원, 그리고 버스 구입비 등 포함하면 연간 약 2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경우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실시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2017년 현재 전국 시·군 단위에서 단일요금제 시행지역은 인천(시), 세종시, 목포(시), 공주(시), 강원도 (등) 전국에서 50여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인 1,200~1,300원, 청소년 700~900원, 어린이 500~600원, 전남 구례에는 지금 현재 1,000원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창군도 7월 1일자부터 1,000원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하면 첫째, 교통비가 저렴하므로 우리 읍내 병원, 의원들, 마트, 재래시장, 식당, 목욕탕 등등 많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의 증가에 따라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운임이 가장 비싼 지역은 영각사로 왕복 1만 1,000원 합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70%가 60대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령층임을 감안할 때 버스 구간별 요금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 기본요금으로 읍내까지 이동할 수 있어 노년층의 폭발적인 이용 증가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단일요금제 시행 시 요금 시비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버스는 성인기준 10㎞ 미만 1,250원이고, 10㎞ 추가 시 ㎞(킬로미터)당 116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제 요금이며, 청소년, 초등학생은 각각 20%와 50%를 할인하는 요금제입니다. 민간업체의 수익성 위주로 운행하다 보니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 및 승·하차 시 복잡한 요금 정산으로 승무원들과 언쟁이 오가는 시비가 벌어지는 일도 종종 있으므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이용금액의 부담 감소는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충남 금산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 10% 정도 수요 증가와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 증가 우려가 있지만 대중교통 수요증가가 상당부분 상쇄할 것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용역 수행으로 단일요금제 시행 적자분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중복노선, 출발점과 종점을 정상적으로 변경 조정하고, 각종 보조금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현재 시내권 요금을 보면, 1일 1회 승차율을 보면요, 하루 1회 시내권은 0.44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먼 데 서상, 서하, 백전, 뭐 안의 쪽을 보시면 1회 평균 탑승률은 13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금 추성에 20회가 들어갑니다, 시내버스만.

완행버스 제외하고요. 완행버스가 3회에서 4회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성계곡에는 하루에 24회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정상적으로 바로 하면 많은 비용을 추가 부담 안 해도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함양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정과 농어촌버스 업체와 협약체결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요금제는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들의 편리도 제공하며, 시내 교통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면민들뿐만 아니라 읍지역 주민들, 특히 중소 상공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버스단일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