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되고 포근해지는 우수가 막 지나고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근해지는 날씨만큼이나 거창군정과 살림도 포실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준공식을 하고 무료 시범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실태와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거창읍 대평리 서울우유 입구 쪽에 사업비 44억을 들여서 부지 약 6,000여 평에 135면 주차장과 관리동 40평 규모로 2016년 12월 6일 준공하여 29일 준공식을 한 후 올해 6월 말까지 무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인가 과정을 거치고 손실보상금 행정소송까지 치르며 개장한 사업장 이용률이 낮다면 혈세와 행정의 낭비라는 점에서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서 당장 석 달 뒤부터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운영될 수 있는 발 빠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간 행정에서는 화물차 통행방해나 소음방지를 위해 주 1, 2회 야간 지도와 계도를 하고 서울우유공장과 화물차 관련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건설과 합동단속 계획, 이번 달부터 적발차량 1차 경고 후 2차 적발 시 과징금 1, 20만 원 부과노력 등을 했지만, 주요단속 장소인 스포츠파크 주변지역과 소만 주공 하천변인 아월교와 합수교 사이, 개봉교와 북부사거리 사이인 태양빌라 하천변, 김천리와 장팔리 사이인 제일라이프와 거창장례식장 주변, 송정리 대로변은 화물차와 건설기계들이 뒤섞여 불법 밤샘 주차하여 여전히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힘들여서 문을 연 공영차고지에는 10여 대밖에 없고 시내 도로변과 하천변에 그대로 불법 밤샘 주차하는 이유가 아직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있겠으나 무료 시범 기간일 때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용률이 낮은지를 찾아내 조속히 해결해야 정상 운영되는 7월부터 공영차고지 이용은 물론 사용료까지 기꺼이 부담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무료 시범 운영 기간에도 이용률이 낮은데 누가 돈을 내고 얼마나 이용하겠냐 말입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분홍색과 녹색번호판을 단 건설기계 2,007대와 노란번호판의 사업용 화물차 406대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식 날 참석한 화물 차주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시설개선이 있어야 하며, 1주일이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 확실한 기간을 설정해서 시간별로 안내문, 계고장, 벌금통지 등 단계별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료 시범 기간이고 공영차고지라고 주차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 말고 조속히 계획된 부대시설을 마무리하고 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리동에서 기사들이 잠깐이라도 머무르며 쉬다 갈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이 개방되어야 하고 간단한 수리와 정비시설, 샤워시설, 수면실 등 부대시설 개방과 확충이라는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차종별 불법주차 단속 장소나 규정과 기준이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와 자가용 화물차 단속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효과적인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주택가는 물론, 차고지 외의 도로상이나 공터에 주차한 경우로 일원화하여 단속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물차가 2,000여 대에 이르는 건설기계와 함께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사업용화물차 단속만으로 과연 개선 효과가 있을지, 이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로서 단속에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효과가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계도와 홍보 후 강력단속하고 건설과와 합동단속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속히 관리용 CCTV들을 설치하고 관리자 파견을 하여 시설개방과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영차고지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판기와 식당, 정비소를 확충하고 건설기계가 많은 거창군의 현황을 고려하여 중기 공영차고지 수용방안을 검토하며 외지인들도 쉬다 가기 좋고 머물기 좋은 거창군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되도록 한다면 지역특산물 판매장소로도 손색없는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684억 2,4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4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42억 500만 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68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71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1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4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하고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억 2,000이 증가한 1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851억 1,0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42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68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도 2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4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7,5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6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3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억 8,200만 원이 감소한 882억 2,1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9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6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1억 8,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5,9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42억 5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기타는 58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9억 4,100만 원이 감소한 3,178억 원이고 직속기관은 2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1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8,4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500만 원이 증가한 7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상이전은 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5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부분의 자본지출은 16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38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1억 1,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6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0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3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용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에 읍·면청사 개·보수사업에 5억 5,400만 원 거함산 항노화약용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5억 4,400만 원을 편성했고 교육 분야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 1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000만 원 군민체육 및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억 7,400만 원 고견사 동종 석축 정비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 중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에 26억 9,000만 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6억 9,000만 원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에 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에 79억 2,7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 6,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에 농업·농촌 부분에 있어서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9억 1,7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7억 9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에 12억 9,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업산촌에는 큰 나무 가꾸기에 14억 2,7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0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2억 5,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에 5억 원 살피재 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중촌 유령 소하천 정비사업에 32억 9,200만 원 가지리 교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보면 제1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36억 9,100만 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2억 1,2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지특보조사업은 5,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2,700만 원 증가했고 특교보조사업은 5억 6,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9억 4,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1,300만 원이고 그중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이 75억 5,900만 원이며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7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 75억 5,9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42억 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3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72억 5,5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87억 2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5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