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구에는 91개의 위원회가 있고 기획감사실에는 1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위원회는 구정을 전체 통할하고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으며 사례 발생 시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회’는 발생 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최한 바가 없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결과 처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안에 기획감사실장하고 계장 중심으로 해서 수시 발생되는 거고, 이거 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그다음에 감사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최되는 내부적인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 연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19개는 거의 다 개최되는데 이거는 2,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개최되는 거고 작년에는 학술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하는 것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상이라든가 그에 근거를 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작년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의회 의원 상회 등 보상심의회’와 같이 사유가 되면 개최를 하는데 그렇다고 사유가 없다고 없애지는 못합니다. 법령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를 해 놓고 만약에 다른 일이 발생하면 그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하지 않은 사유도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개 정도 됩니다.

아, 이거하고 이거 두 개입니다.

예.

작년에 총 9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처리한 건수가 86건입니다. 아, 84건입니다.

84건이고 여기서 승소하든지 취하를 한 것이 78건.

그다음에 패소가 6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93% 정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92.8%인데 약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패소는 저희 총 6건인데 이게 이제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급 처분 취소, 취득세 부가 처분 취소, 그다음에 의료법인 열린 의료재단에 대해서 반려 처분 취소,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패소를 한 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현황을 잘못 알았다든가 그런 거고 억지로 한 거는 아니고…… 법령이 잘못 됐다든가 안 그러면 구 지방세 특례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적용을 못했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패소한 건수가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패소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고문 변호사하고 각 실･과에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면 위생과가 주로 많은데 그다음에 건축 불허가라든가 안 그러면 세무 분야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모아서 고문 변호사가 사례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행정을 어떻게 해라 절차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 홈페이지에 보면 전산으로 해서 쭉 우리가 행정 소송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법무계에서 법무 담당자가 그런 걸로 각 실･과에 그 케이스로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에 행정 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이거를 참고로 해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민사합의부라든가, 그러니까 행정 소송이라도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한테 위임･위탁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소송에 대해서 승소할 거라든가 안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직원이 판단해서 대신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상당히 노하우가 쌓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3% 정도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저희들이 청렴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 게 종합 청렴도가 부산시로 치면 11위입니다, 16개 구청에서. 그다음에 외부 청렴도, 그러니까 외부 민원이라든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5위고,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가 15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해서 종합 청렴도가 11위가 나왔는데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 때문에 그런지 분석을 해 보니까 외부는 일단 5위 정도 되니까 중상위가 되니까 감수할 수 있는데 내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노 하니까 조직 문화, 시대가 막 바뀌는데 그에 따른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계장 이상 보직을 가진 간부님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밑에 직원들 요새 참신하고 이러니까 사고방식 소통이 잘 안 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지시의 일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인데 업무 지시의 공정성, 이런 내용 때문에 소통이 좀 안됐다.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고 연제구에서 또 청렴한 연제구가 돼야지 연제구가 또 업그레이드되고 이리되는데 저희들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첫째, 일단 의식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바꿔서 교육을 한번 시켜 보자고 해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추진을 합니다. 직급별로 해서 5급 이상은 매년 3시간 이상, 그다음에 신규 임용자 5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직자,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작년 9월 28일에 청탁금지법이 변경이 돼서 내규가,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 1년에 300만 원 이상 초과하면 안 되고 직무 수행을 위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런 것도 이제 강령이라든가 규정에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 수정하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바로 신속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리하는 설명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청렴도에 대해서 자기 진단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청렴 게시판을 운영해서 청백리 소개라든가 청렴 캠페인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직원에 대해서 소정의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들이 직접 생활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구정이든 국정이든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단의 주된 활동은 일단은 생활상의 정책을 개발해서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 오프라인까지 결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또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월례회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 불편 사항, 또 봉사활동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금년에 6기가 구성이 됩니다.

예, 작년까지는 5기가 운영이 되었고요.

지금 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 12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리모델링을 마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거의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6개 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1순위 있었던 것이 연산3동이 되겠습니다. 3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할 면적도 좁고 또 현재 동 주민센터에 있는 그 인근의 주민들께서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장기간 동안에 적합한 부지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3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난해 부지를 올해 중에는 꼭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투융자 심사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인데 일단은 연산3동 주민들께서 어떤 동정을 보이고 있냐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달 2월 28일 동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재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동 건립 추진위원회만 맡길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다른 대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동의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밀집지가 상당히 많은데 다들 필지별로 면적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필지 이상 땅을 매입해야지만 부지가 확보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범위를 좀 넓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 주민센터 위치에는 그 주위를 주민들께서는 많이 바라시거든요. 그런 지역적 제한, 어떤 감정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이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그런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예, 동사관리 추진위원회,

예, 동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복석입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2016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수입이 15억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지출은 16억 4,000만 원으로서 1억 2,8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5명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8,472만 원의 흑자라는 그런 통계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공공요금이 3억 5천, 기타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세입 증대 방안이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인데 그 증대 방안으로는 타구와 비교해서 지금 수강료 인상 부분, 헬스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 지금 수강료가 조금 적습니다. 인상 부분 또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강 인원에 비해서, 실수강 인원을 재분석해서 저희들이 적정 인원을 좀 증원시키는 방법이라든가. 특히 지금 우리 운영 사무실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6일 최종 판결에서 저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카페테리아도 지금 프로그램실로 확충해서 보다 많은 수입의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기타 시설물 외에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을 절감해서 전체적인 수지를, 앞으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가장 현안 사업인 연산동 고분군 국가사적지 승격입니다. 연산동 고분군 국가사적지 지정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7회 정도 발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도 했고 복천박물관에서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3년과 2014년,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봉분 복원 및 탐방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2015년 3월에 문화재청에 국가사적지 지정 신청을 처음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 문화재위원님들이 1차 현지 조사를 왔고요,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8월에 문화재청에서 세 가지 정도의 보완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의 보완 요구 사항을 2016년 상반기에 1월에서 7월까지, 저희들이 국내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문화재 목록도 정비하고 그런 보완 요구 사항을 완료해서 지난해 8월에 사적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신청을 하고 난 뒤에 올해 1월에 사적분과위원회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우리 연산동 고분군에 문화재위원님들이 2차 현지 조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5일에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부산 연산동 고분군을 심의･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23일, 어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소상히 빨리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정식 공문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2월 23일에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하고 3월 2일부터 앞으로는 관보에 저희들이 30일 동안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예고를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결하면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승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빨리 보고를 못 드린 사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 보고 드릴 때 금년도 새로운 시책 해서 네 가지를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비중으로 보면 사실상 3번, ‘청사 방호용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 이 부분이 예산도 수반도 많이 되고 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책 1번의 ‘편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회계 부서 운영’ 이 부분은 우리가 재무과를 찾아오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재무과에 재산, 대부 이런 부분, 통신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찾아오시는 분을 편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 부분은 연중 부분이라서 가장 우리가 1년 중에 연중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책 3번 ‘청사 방호용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1억 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청사 주변의 CCTV가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설치를 했다 보니 화소가 굉장히 낮아서 41만 화소인데 이번에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부분은 200만 화소 CCTV입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3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체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사각 지대에 18대를 더 설치를 해서 총 50대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저번에 중앙 부처에 청사 침입한 불민스러운 상황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우리 청사 방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우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호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수봉 재산세계장입니다. 오영율 취득세계장입니다. 백웅기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새로 추진하는 시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6개 시책 다 비중을,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생각할 때 ‘심신이 행복한 엄마 만들기’라고 시책 4번에 있는,

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한 마음이 이제 산후우울증 환자들이,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 2개소가 있는데 그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후조리원 산모 대상, 그다음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검사라든지 정신 건강 상담을 해 줌으로 해서 산모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우리 인력이 좀 많이 나가야 되고 힘이 드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효과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게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추진 과정이 다 있고 정신보건센터와 이제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15페이지에도 보시면 관내 산후조리원에 성별 검사 도구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 중인 출산 후 산모의 우울 장애를 선별해서 그다음에 위험군이 발견이 되면 정신건강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사례 관리를 하고 또 전문의가 필요하면 의료 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찾아가서,

예,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이제 저희들한테 등록하는 임산부들 대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했죠.

산후조리원은 등록을 안 해도 직접 찾아가고요.

예. 1월부터 12월 연중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산후조리원에 찾아가면 산모들은 고맙다고 하죠.

기계가 필요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 인력이 필요하죠.

(뒤의 직원을 돌아보며) 얼마가 올랐죠? 파악을 좀 잘 안 해 봤는데…….

1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9억 8백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9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한 4,5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예산, 그리고 이제 우리 구비를 올해 한 9,000만 원 정도 토털로 해서 구비 9,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국･시･구비 매칭사업 해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보통 50대 25, 25니까 75%는 국･시비라고 보고 25%가 구비입니다.

예.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50명이오.

작년 통계에 의하면, (뒤의 직원을 돌아보며) 500, 500, 1,000명. 남녀 통계, 우리 작년에 0세부터 6세를 분석했을 때 0세 통계가 1,000명 정도였습니다. 여아 500명, 남아 500명.

작년 통계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산후조리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표준,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엄격하게 없습니다. 병원을 인증하고 그런 시스템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한국에서 산후조리 문화가 상업화가 되면서 이제 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다 생기고 많은 산모 분들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문화가 몇 년 사이에 생겨 버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도 김봉석 위원님 생각에 참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계신 국민들 어느 누구라도 다 공감을 하시겠죠.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 중에서 좀 주효한 것은 육아의 문제,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아이를 낳고 이후에 육아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수고로움이 너무 갈수록 깊어지는 세태에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사회에서 사회적 육아라고 하는 큰 틀의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산후조리 문화도 만들어져서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체계적인 사회적 육아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 개인에게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상업적인 기관들, 그렇게 산후조리원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만약에 공공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에서의 한 30% 정도는 공공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 관리가 산후조리의 어떤 스탠다드를 만드는 데 공공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이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구색 갖추기에 생색내기식의 그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하려고 하면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출산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에서 산후조리원보다는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은 게 훨씬 더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 아이들을 보육에서 육아에서 제일 큰 부분이 학령전기까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돌봄인데, 이 돌봄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에서 민간을 선도하면서 모범적인 표준을 제시하려면 어느 영역이든지 30% 이상은 공공이 있어야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부모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솔직히 마땅히 잘 없습니다. 항상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총 사회적인 자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산후조리원 문제가 제일 근본적으로는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조리 문화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공식화시키면서 공공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나가겠다고 하려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 나라마다 의료 문화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게 결정이 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산후조리의 영역도 공공이 좀 이끌고 나가자는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서귀포라든지 송파구. 송파구 제일 처음 만들 때 제가 그 소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는 그런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송파구하고 서귀포에 대해서 설립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우리 구 자체로 한다고 하면 공청회도 해야 될 거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도 들어 봐야 되고. 어떤 전체적인 그런 판단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봉석 위원님께서 아까 보건소에 주문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서귀포시하고 송파구 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실상, 실태도 알아보고 분석을 해 보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베드가 50베드라는 겁니다.

2주씩 하지 않습니까, 보통. (｢2주씩 하면은,｣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년에 50명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다 하면 1,000명이고 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식적으로 산후조리원에 지원을 하는 것은요,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고 국가에서는 4대 사회 서비스 사업, 국비를 줘서 찾아가는 산모 도우미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꼭 조리원에 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산모 도우미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국가의 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부족한지는.

위원님 1년에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2주에 50명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애기를 100명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100명이니까 1년이면 1,200명 정도.

예, 2개소에 충분하고, 또 우리 관내에 ‘위대한탄생’이라고 연산동의 산후조리원 거기는 시설이 부산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운 그렇게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도 아주 탐을 많이 내는 그런,

원래 재작년까지는 산후조리원이 우리 관내에 세 곳 있다가 작년에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많이 안 오니까 그 두 개만 가지고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왜 산후조리원이 없냐? 부족하다.” 그런 실정은 아닌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잠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보면 인구에 비해서 인력이 타구하고 제가 어떻게 비교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개청된 지 한 20년 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줄어든 편은 아니니까 인력 보강하는 데 특히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게 송파구나 서귀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그래도 실제 가 보셔서 제대로 실태 분석을 해서 정말 지금 당장 장기간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많이 좀 고민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인력에 비해서 이번에 시책이라든지 타 과보다도 많은 편이고 업무가 많으니까 물론 직원들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전 직원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인력 보강하는 데 소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사실 다른 구에 비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제 우리 감염병 팀이 이번에 생겼지만 다른 데는 과도 생긴 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기구나 인력을 보강하는 데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겠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보건소 소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한근아 박재식 김봉석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강수용 缺席委員( 43 명) 총무국장 허정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원영식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신윤기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보건행정과장 박은화 기획계장 허순도 예산계장 홍순희 조직법무계장 박순미 감사계장 박정숙 규제개혁계장 이형선 총무계장 홍상일 자치행정계장장 진 문화관광계장 송태문 체육지원계장 김용민 공보계장 우수민 체육센터운영계장 박현진 경리계장 김유환 재산관리계장 최정윤 방송통신계장 정범석 세무관리계장 황재호 재산세계장 최수봉 취득세계장 오영율 세외수입계장 백웅기 세입과표계장 손명림 자동차세계장 김형진 체납정리계장 한정도 민원행정계장 신성민 여권계장 차영진 가족등록계장 강경아 평생학습계장 김종범 교육지원계장 강채윤 전산정보계장 박상진 도서관운영계장 박은아 보건행정계장 최현욱 가족보건계장 이영숙 감염병관리계장 이민규 건강증진계장 강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