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3일 박정운 의회운영위원장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으로는 2017년 1월2일 의원발의 의안 으로 박정운 의회운영위원장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영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은미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희주의원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금정구의회 박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전동 지역의 여자중학교 문제, 특히 장전2동 지역의 해당학생들의 진학불편과 이와 관련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제241회 임시회 에서 온천4구역 재개 발 지역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장전동지역의 만성적인 여자중학교 부재에 따른 교육환경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당장 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교육수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장전동 일대의 재개 발 현황과 토지 사용에 대한 여러 현황을 볼 때 이 같은 동래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이 지역 학부모들의 바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전2동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들 중 딸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만 되어도 인근 구서여중이나, 유락여중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의 자료를 통해 2016년도 금정초등학교와 금빛초등학교의 남,여학생의 6학년 재학 현황을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2대 1로서 성비가 급격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빛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금빛남자초등학교’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시며 안타까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학의 불편함 때문에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동래교육지원청은 팔짱만 끼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전2동 지역의 이러한 여자중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환경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여자중학교의 신설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통학권의 조정으로 이 지역의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편의 걱정을 덜어주고, 장전2동의 인구 유출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동래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장전2동 지역의 여자중학교 진학 학생들에게 인근 유락여중으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통학권의 유연성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유락여중의 과밀성이 우려된다면, 단계적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시고, 온천4구역 재개 발 조합의 기부채납을 좀 더 확장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이 달라 어렵다는 동래교육지원청의 답변은 금정구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유락여중 진학으로 그 정당성이 희석되었습니다.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리적 특수성이 유락여중의 진학을 가능하게 했다면, 장전2동 학생들 역시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교육을 받을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정책 당국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에 대해 과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역의 특수성을 담보하거나 대안 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전동 지역은 신도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올바른 교육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더 이상 이 지역의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지역 여자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하실 생각입니까. 아울러 금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시민교육수도의 슬로건 아래 금정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기본과 원칙을 더 강화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지금보다 더 철저한 대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훌륭한 교육환경조성은 앞으로 금정구가 먹고 살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좋은 학교와 환경,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금성초등학교가 이를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주민들께서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이리저리 이사다니시고,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 세밀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동래교육지원청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이런 민원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