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연식 노동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7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작년 2월 4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 권익보호를 위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울형 노동모델 정립 및 확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 및 민간에서 총 28만 개의 일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하였고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형 공공일자리 모델로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생활임금제를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도 1차를 완료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해까지 3,500개가 육성되었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사회적경제 특구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올해 역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 심각한 청년실업,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노동정책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절박한 서울시민의 실업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원하는 뉴딜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2.5배 확대 제공하고 일자리의 질은 물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민간일자리로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 체감형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발굴 지원해 청년인재와 연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정책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내실화 및 확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추진 및 자치구 및 민간 부문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행 등 노동존중특별시 구현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 시정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는 물론 시민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일자리 지정 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노동정책담당관 강석,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1정책관 3담당관 14팀으로 정원이 70명에 현원 6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이 작년 대비 646억 원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도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 전체 저희 서울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9,762억 원을 가지고 32만여 개의 일자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만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청년예술가, 그다음에 도시민박업 창업지원, 뉴딜일자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들은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등으로 특화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장 밀착 청년 체감형 일자리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청년취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개관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다양한 취업상담창구라든지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을 확보하고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ㆍ창업지원 및 여러 가지 그 밖에 주거, 금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를 3월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일자리 카페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 41개소 일자리 카페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100개소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대학, 민간, 공공과 협업해서 더욱 많은 일자리카페를 만들고 아울러 키오스크 정보도 주택, 청년 정책까지 더 확대해서 양질의 정보가 청년들한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취업날개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면접 정장 무료 대여를 4,000명의 청년들이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1만 명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3억 1,600만 원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한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127개뿐이 선정을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MOU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500개 발굴해서 청년일자리가 2,000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직업상담사 스물한 분과 다양한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취업상담 95만 건, 취업인원도 4만여 건의 취업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작년 대비 2.5배 확대한 올해 총 5,500명의 청년들에게 679억 원의 예산으로 뉴딜일자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1차 공고접수를 한 결과 2,500명 분에 대해서 4,300명의 청년이 접수해서 평균경쟁률이 1.7 대 1 나올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은 추가접수 공고를 더욱더 차질 없이 해서 5,500명의 뉴딜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뉴딜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발전하도록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은 작년 대비 교육시간을 더 확대하고 뉴딜매니저도 작년에 저희 28명뿐이었지만 100명으로 늘리고 또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점검 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입니다. 올해도 확대되어서 총 1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동절기에 중단된 것을 올해부터는 중단되지 않도록 근무기간도 연장하고 장애인 선발가점도 확대했습니다. 1차 저희가 접수를 한 결과 이것도 평균경쟁률이 2 대 1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4,969명이 선발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원 운영입니다. 저희가 4개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참고로 중부기술교육원은 위탁이 2월 말로 끝나서 기존의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 다시 재위탁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들에 대해서 상반기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청년들이 접수해 평균경쟁률이 2 대 1에 이를 정도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술교육원 이수생들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3월 2일에는 합동입학식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생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유료화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올해는 시범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할 것은 즉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엘림복지타운 간판이라든가 종교적인 색채, 여러 납품이라든가 계약절차, 신규채용 이런 것들은 개선 시정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실들도 법인사무실 사용허가에 맞게 운영하는 등 이런 것도 지금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이 법인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도 영등포구에서 곧 지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일자리 사업 1,000명을 시범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K-Move 사업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해서 차별화된 정책으로서 민간전문기관 선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들한테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7개 팀이 접수해서 64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모해서 이 아이디어를 진행할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정페이ㆍ취업차별 없는 서울입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해서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저희가 15군데 운영하고 아울러 기존에 흩어진 신고절차를 120으로 저희가 통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구제지원단을 만들어서 심층적인 구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신고센터 15개소를 운영해서 285건의 접수상담을 하고 있고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에 차별 없는 고용환경은 금년 1월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가 개정 공포됐기 때문에 전 투자ㆍ출연기관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구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노동존중특별시 2016년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24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 분야까지 적용을 확대하였고 올해는 저희 투자출연기관 자회사까지 총 3,600명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뉴딜일자리에 대해서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찰계약 시 가점이라든가 기업인증, 신용보증 등을 통해서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시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동시간 단축은 주 40시간, 연 1,800 노동시간을 목표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 두 곳의 시범기관에 대해서 본격적인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27명,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60명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원을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부터는 전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8,600명의 정규직화를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약 450여 명의 정규직화를 해서 저희 시 전체의 4.0%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감축하고 아울러 자치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 예산지원 방안이라든가 컨설팅 등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정규직화가 민간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인증식 가점 또 대학의 어떤 청소용역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거나 컨설팅해서 도와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시작한 투자ㆍ출연기관의 정규직화된 분들의 차별에 대한 노동혁신을 차별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중에서 3,700명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했고, 저희가 노동혁신대책 발표 18개 과제를 추진해서 그동안 1,325명의 정규직 전환, 직군통합, 생활임금 도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호칭 개선도 적극 추진해서 5개 기관이 완료되었고 10개 기관도 지금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해소, 노동안전 개선, 노동조건 개선, 노사 소통 등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이행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노동권익을 작년에 6만 4,000명에서 올해 7만 9,000명으로 더 확대하고,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고, 본청ㆍ사업소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상담도 찾동센터하고 연계해서 노무ㆍ복지 복합문제에 대응하고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도 25명에서 올해 두 배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 구제 지원도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노무사 활동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도 올해 200개소까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감정노동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서 민간부문, 공공부문,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1호점이 개소돼서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 2호점을 6월에 합정역 인근에 저희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 퀵서비스기사 분들에 대해서는 3월에 장교동에 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동권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책자나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 기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더 확대돼서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가 심리상담, 또 다양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입니다.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는 개보수 및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복층형 강당을 저희가 올해 조성을 하고, 강북 근로자복지관도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노동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기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한 군데 확정된 성북구와 추가 공모를 통해서 2개소, 그래서 올해는 총 7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노동권익센터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태일 기념관을 비롯한 노동 관련 시설들이 집약된 노동복합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매입비용을 확보해서 곧 매입을 완료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종합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였고, 또 자치구에 대해서도 통합 지원체계, 활성화 공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도 15개 구에서 20개 구로 더 늘리고, 활성화 공간도 11개 구에서 13개 구로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혁신형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7월 첫째 주에도 사회적경제 주관행사를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좀 크게 해서 10주년 기념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판로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구매 800억 원 목표를 추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찾아가는 공공구매지원단, 또 온라인 쇼핑 등을 더 확대하고, 소비자생협 매점에 저희 입점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TV홈쇼핑도 확대하고, 덕수궁 돌담길 장터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특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본사업 2년차, 1년차 해서 총 10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밀착ㆍ맞춤지원을 통해서 시민체감이 가능하도록 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준비사업에 대해서도 2개 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사회투자와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이 채권 관련해서 채권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119건 381억이 되겠습니다. 이 채권 직영관리체계를 확실히 마련하고 또 신규 융자를 수행할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대회도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정무역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로드맵도 만들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 한국페스티벌, 또 세계공정무역 마을 콘퍼런스에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제1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2호, 3호 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국제 연대에 대해서 GSEF를 통해서 저희가 그 회원을 확대하고, 다른 국제기구단체와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국제청년캠프, 칼폴라니 국제학회 등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국이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은 우리 일자리노동국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굳이 따진다면 지난주 기조실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적절한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그래도 일자리노동국이 서울시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를 두고 하는 얘기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대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 위원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박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니까요. 시민한테 좋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과 시의회를 구분해서 보지도 않을 겁니다. 의례적인 말인지 실질인지는 별론으로 치지만 아무튼 시의회도 서울시의 한 축이라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평가는 어찌 보면 시의회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도 단순히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직업적인 자존심이 있으실 것이고, 또 본인들의 업무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본인의 자부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받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겠지요? 요즘에 많이 쓰는 여론조사에 관해서 오류가 많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즐기기 차원에서라도 그 흐름, 트렌드만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경향 정도는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연설 식으로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박 시장께서 지난 1월 말에 대선후보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본인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낮은 지지율을 언급하셨어요. 시장이 가장 유수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갤럽 기준으로 내려오기 직전에는 아예 평가대상에서까지 빠지셨어요,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그 평가대상에 포함됐던 12월 기준으로 하면 제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 지지율이 유독 낮아요. 3%입니다. 심지어 충청이나 강원 쪽에서 시장이 얻으신 지지율보다 서울에서 더 낮아요, 3%. 물론,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다양하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지방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몰표가 안 나오는 지역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또 서울에서는 한번 시동이 걸리면 전체 크지 않습니까, 주민도 많고 여러 지도층들이 사시는 데니. 그다음에 똑같은 갤럽조사입니다만 시ㆍ도지사의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2014년 하반기, 지금 서울시에서 새로 구성된 민선 하반기에 제가 서울하고 경기하고 충남을 유심히 봅니다. 세 지역이 똑같이 시ㆍ도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서울도 60, 경기 61, 충남도 60이었어요, 다 '14년 7월 선거 직후에. 그런데 '16년, 2년이 지난 이때에 경기는 58%로 줍니다.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거의 그래도 유지돼 가고 있어요. 충남 같은 경우도 58% 선으로 줄어요. 주는 게 맞지요, 처음 기대감보다 당연히. 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조사에서 같은 방법인데 우리 서울은 50%로 툭 떨어져요. 경기ㆍ충남에 비해서 우리 서울의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이것은 시장에 대한 개인평가임과 동시에 시의회에 대한 평가일 수 있고 우리 직업공무원 전체에 대한 평가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다음 해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시민들한테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혹시 높은 평가를 해 주고 있는 도취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기분 나쁘지 않느냐. 왜 충남지사보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지지도가 낮은 이런 상황이 왔느냐.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상하고 아마 우리 직업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는 사람들만 보고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의 찬사를 전체 시민의 찬사로 여기고 일하고 행동해 왔지 않느냐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서로 간에 진지한 성찰이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도 일하는 우리들의 자존심상으로라도 좀 더 나은 상태에서 ’18년에 다음번 시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단체 2016년 청년구직자 실태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청년들이 지갑이 얇아지면 식비부터 줄이겠다는 비율이 거의 45% 정도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정이 안 좋아지면 식비를 줄이겠다는 부분이 나와서 좀 충격적이었고 그만큼 청년들의 건강문제까지도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과 청년구직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시겠다는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미스매칭이 되는데 미스매칭이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일단 굉장히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 이렇게 안정되고 그런 데 너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중소기업은 임금도 낮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회인식이 팽배해 있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임금도 좋아야 될 것이고 복지라든지 고용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청년들이 그런 것을 바랄 텐데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려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했던 노력은 중소기업들의 구인정보하고 청년들의 구직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하는데 그와 더불어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일은 중소기업 중에서 그래도 청년들한테 권할만한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다. 저희가 그것을 강소기업이라고 이름을 해서 이것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하고 청년들하고 매칭을 많이 시켜주고 이런 노력들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긴 한데 본 위원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청년들이 과연 그 기업들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금이라든가 처우, 복지, 고용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더 바라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더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좋은 강소기업을 소개해 준다고 한들 청년들이 그리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못 간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강소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임금 수준이 훨씬 낮고 복지가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그 청년들이 가려고 할까요?

물론 가려고 하지 않는 청년들도 꽤 있는데 일부 청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지만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매력 있다 이런 것을 잘 보고 가는 청년들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는 부분, 임금보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혜택, 임금격차라고 그럴까요? 원하는 직업과 워너비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을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상 이런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공에서 끌어올릴 것이냐는 건데 청년들이 어쨌든 임금, 복지, 고용안정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알고 많이 지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구로 넘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청년들이 지원할 때 기초심사자료라든가 이력서 같은 것을 사용할 때 표준안들이 다 내려가 있나요, 아니면 각각 알아서 진행하시는 부분인가요?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청서가 있는데 굉장히 간소한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아시다시피 업무보고상…….

차별금지…….

네, 그런 것처럼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는 어쨌거나 직무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고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부모의 재산상황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부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이것을 탈피해서 가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던 건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치구에 협조요청서 같은 것을 제출하셨어요? 하신다는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하셨어요?

저희가 자치구 과장회의를 하는데 다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전달하셨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전달하신 거예요?

저희가 회의자료로 나눠줬기 때문에 회의자료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저도 그 회의자료를 공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 회의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이력서 사용의무와 이행실태점검 전수조사 3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수조사가 얼마나 걸리는 일인가요? 저는 이미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을 3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업무보고 때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취업종합서비스를 하시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청년 부분도 다 같이 포괄해서 진행하셨던 건가요?

네, 일부 공간에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독립해서 나간다는 의미인 거죠?

네, 일단은 독립시키고…….

알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일자리로 독립하시는 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규모도 크고 위치도 좋고 입지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생각입니다.

위치가 어디로 가는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옛날 코오롱빌딩 3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입지가 안 좋은 면도 있고 이래서 사실 직접 방문하는 청년들은 상당히 없는 현실인데 이곳은 상당히 규모도 훨씬 크고 입지나 교통이 좋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29쪽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2개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죠?

네.

그런데 그 2개 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던 원인이 뭔가요?

물론 기관별로 수요조사도 있고 그랬지만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또 노조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기관 중심으로 했고요. 신용보증재단은 금융 이런 쪽의 대표기관이고 그다음에 의료원은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해서 전문가 TF도 운영해서 최종 그렇게 2개 기관을 시범선정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힘드시다 보니까 노동시간 단축 쪽에 좀 더 동의를 해서 이게 먼저 선정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노동시간 단축이란 것은 사실 직원들의 동의가 없이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근로하는 부분도 있고 수당을 받다가 못 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2020년까지 완료하시겠다는 거죠?

22년입니다.

2022년.

1,800대 시간대 단축안은 22년이고 증원은 20년까지 저희가…….

그러면 연간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연마다?

일단 연차별로 이렇게 시간대 감축목표하고 일자리 창출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쪽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1호 사업이 그룹홈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호 사업, 3호 사업 봤더니 2호 사업 대상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고, 3호 사업 노인치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를 저희가 더 발굴하는 그런 뜻이고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사실 처음 계획단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상자한테 상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보면 취약계층 위주로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우선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이신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SIB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고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소셜 투자의 한 형태인 거죠?

네.

1차적으로 사업의 분명한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의 사람들이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사회인으로 같이 성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디자인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니 이 부분은 잘 점검해 주시고요. 일단은 SIB 지방정부협의회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디어디가 같이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 서울시하고 강동구, 노원구, 인천 남구가 현재는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 성남시 등 또 10개 지자체가 가입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좀 더 사업 모델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네요. 1호 사업 진행되고 있죠?

네.

1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초기목표는 아동이 100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00명이었죠?

네.

따라서 1차 선정에 50명이 되어 있지만 사업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회의결과가 어떻게 됐죠?

일단 기존의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아동수를 다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유사한 아동보호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첫 번째 회의결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이름이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을 대변하는 사업이름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경증지능도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은 아이큐 70~85미만 아동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내용에는 64~84까지 되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명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잘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0쪽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동시간 단축 협의를 감행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1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4년간 총 27명이고, 올해는 10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혹시 몇 개 기업이나 이 일자리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홈페이지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직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인ㆍ구직이 있는데 몇 개 기업이 있는지 아세요? 잘 안 들어가세요, 홈페이지에는?

아니, 가끔 들어갑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세요?

홈페이지 관리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문회사에 맡기고, 거기의 내용 정보 업데이트 이런 관리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직업상담사 분들이 입력하고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부서에서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있습니다, 총괄하는 직원이.

총괄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네.

그러면 실업률이나 고용률에 대해서 제가 희망서울생활지표에 관련되게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고 통계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 '17년도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국에서 관련된 홈페이지를 총망라했고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이 희망서울생활지표는 현재 '15년도까지만 돼 있고, 그런데 고용률ㆍ실업률은 지난 1월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빨리 하라고 해당부서에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데이터를 주셔야 또 업로드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협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바처럼 얼마 전에 뉴딜일자리 1차에 2,550명 모집하셨지요, 1.7 대 1?

네.

디딤돌의 역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뉴딜일자리 들어오신 분들의 기간이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다양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단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다 제출했고요, 해당부서별로 뉴딜일자리 참여자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한테 다 자료가 수합되고 우리가 다 정리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관리한다고 하셨고 맞춤형 이야기하시면서 기업 네트워크도 훌륭하게 하시겠고 현장도 잘 모니터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범위가 넓잖아요, 19살~39살까지.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거지요?

네.

그중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였다고 하는데 생계형, 제가 어느 뉴딜일자리 중의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0명 모집하면서 보니까 여성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생존형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딜일자리를 만든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지원하는지 지원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좀 더 분석하셔서 정말 생존형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존형들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뉴딜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22쪽 보고하셨는데 '16년 추진실적에 64개 팀 선정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네요?

이 팀들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낸 팀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실제 일자리사업으로 수행할, 실현할 기관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냈던 팀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돋보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영육아 보육서비스에 할멘토 사업들 같은 것.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맞춤형 이야기하셨으니 그 부분이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20쪽 보고하시면서 합동입학식을 개최하신다고 하셨어요, 3월 2일에. 전에는 안 하셨나요?

네, 전에는 그냥 기술교육원별로 개별적으로 입학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당일 참석할 예정인 것 같던데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세요?

한 2,000명 가까이…….

저희도 초대장을 받기는 했어요.

네, 다 저희가…….

3월 2일에 2,000명가량 모일 때 합동입학식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해서 뉴딜일자리 홍보가 된다거나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우수한 사업들의 정보가 같이 공유되는 그런 현장, 물론 온라인에서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도 정말 기술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뭔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입학식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시간은 남지 않았지만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합동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네,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협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닐까요? 협치라는 게 A라는 일 따로 B라는 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융합돼서 뭔가 시너지있는 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니 그런 부분도 좀……. 아무튼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올해 박원순 시장님이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32만 개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신규는?

4만 개.

따라서 버거우실 수도 있지만 천만 시민에게 한 가지 일자리만 생겨도 충분히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게 있다면 함께 정보가 공유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인데 우리 일자리노동국이 작년에 출범해서 정말 의미 있게 일자리 창출, 그것도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장님, 2페이지에 2017년 예산이 2,10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예산분배가 돼 있는데 5쪽에는 '17년 일자리목표 해서 32만 개 일자리 창출하고 9,762억이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 5페이지에는 저희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실ㆍ국 예산을 다 합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일자리노동국에서는 다른 일자리는 관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취합만 하는 측면에서 써놓으신 건가요?

네, 각 실ㆍ국에서 주로 하지만 저희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 창출이 모든 정치권의 화두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성장이 있어도 고용이 없는 성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규모에서 9,700억 정도가 일자리 창출 예산인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적절한 규모로 보시나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7,100억 원에서 올해 2,600억이 더 늘어나 일단 대폭 늘린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대폭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는 뉴딜일자리 예산이 420억 가까이 늘었지요?

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도 여기 보면 예산이 처음 표에 318억 정도인데 41쪽에 사회적경제 예산 설명해 놓은 것 보면 첫 번째에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이것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해서 257억, 그 아래쪽에 보면 인건비 등 재정지원 116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2개만 합해도 지금 앞에 있는 318억이 훨씬 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겹쳐져 있는 예산인가요?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하면, 이렇게 부풀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보고자료에는 이런 것 없이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카페는 올해 예산 잡힌 게, 12억 잡혔나요?

네.

12억인데 이게 목표로 보면 41개소이니까 59개, 60개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보통 지금 일자리카페 하나당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하고, 키오스크 들어가나요?

네, 키오스크…….

그다음에 상담사 파견하는 비용 이런 것 들어가는 거지요?

네, 특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

예를 들면 일자리카페 지정하는 것은 현재는 대학, 민간, 공공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구도 있고요.

네.

이 장소 지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 널리 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한 업무공간이라든가 사람이 모이는 곳, 또 동센터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스매칭 관련해서 사업 보면 14쪽에 취업알선을 83만 개 했는데 취업인원은 4만 3,000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취업알선통계하고 취업인원통계하고 기준이서 달라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83만 명 취업알선을 했는데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해서 이렇습니까?

여기에서 취업알선이란 것은 계속 청년한테 알선해 주는 횟수, 그중에서…….

한 명이 10번 하면 10번 다 포함돼서?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서…….

복수로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용지원금이 나갑니다, 최대 월 100만 원 10개월까지. 그런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86명이 취업됐습니다. 이렇게 취업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어쨌든 10개월이 나간다고 하면 10개월 동안은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정규직 채용했을 때.

네,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에 처음 사업이 아니죠?

저희가 작년에 이거 처음 했습니다.

그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거와 저희가 차별화되게…….

이건 순전히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딜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뉴딜일자리 소개하는 책자 이게 언제 발행됐습니까?

지난 1월에 저희가 통합공고 낼 때 그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전달된 것은 2월 말, 내일모레 3월인데 주시네요?

빨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고 나갈 때 이미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한테 전달이 늦은 부분이어서, 저는 이미 공고 나가고 채용 다 끝난 다음에 나온 줄 알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채용공고에 뉴딜일자리 성격상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39세 이하로 대부분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방금 숫자를 죽 빼 보니까 연령제한이 없는 게 1,647명 정도 되고 지금 5,500명이면 3,800명 정도가 39세 이하입니다. 뉴딜일자리가 왜 꼭 39세 이하로 대부분 연령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뉴딜일자리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어르신이라든가 여성은 별도의 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그래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그쪽에 특화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약 70% 정도가 18세~39세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다운 일자리로 제시하는 게 뉴딜일자리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39세나 40대 초반이나 사실 40대하고 50대가 오히려 더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취업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체감하는 가장들인데 업무의 성격상 청년층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별들을 많이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이냐 남성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39세 이하로 대부분 차단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성격은 그렇게 규정하고 50플러스재단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고 다른 공공일자리보다는 좀 더 나은 일자리들인데 경력단절여성이나 40대, 50대 중장년층 실업도 심각한데 우리가 지나치게, 청년의 기준도 정확히 없습니다만 정당이나 이런 데는 45세까지 하고 일부는 29세, 우리 뉴딜일자리에서는 39세로 했는데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 저도 똑같이 동일하게 인정하는데 공공일자리에서조차도 이게 지나치게 청년 위주의, 물론 그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50% 정도는 연령제한 없이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다 참고해서 이번에 추가접수라든가 아직도 남았는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후반기 하실 때는 심각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모집인원이 있습니다. 원래 자치구가 1,100명이었나요?

네.

지금 인원모집 보면 전반기에 788명인데 자치구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2차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아는데 받아서 추가로 시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받아서 곧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선정이 안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날짜가, 지난주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자치구 모집인원은 후반기 때 하는 인원들인 거죠, 이번에 책정되면?

아닙니다. 바로 또 상반기에 합니다.

광진구가 109명이고 금천이 2명, 우리 동대문은 9명 이게 사실 광진만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금천이나 동대문도 필요한데 자치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광진구는 이렇게 많이 받아왔겠죠? 정진우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2차 접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자치구 간 형평성 있게 2차 접수를 통해서 조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자기 자치구에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신청을 안 한 데는. 광진구 공무원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109명이나 되고 은평은 100명, 성북 93명, 적은 데는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란 게 예를 들면 구청 일자리창출과의 몇몇 직원들이 소홀히 하고 몇몇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 차원에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근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는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뉴딜일자리는 생활형임금을 적용하죠? 그래서 이게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공근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일자리 수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 또 정규직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그다음에 이런 임금격차가 거의 동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공공근로도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또 유용 위원님도 지난번 예산심사 때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뉴딜일자리가 엄청나게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편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당연히 편차를 줄이려면 생활임금 적용받는 뉴딜일자리 임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 하는 것을 올려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일자리를 야심차게 올해 계획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신건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호텔업계라든가 크루즈 업계 이런 데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하고 협력이 되면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일자리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류를 저희가 공모해서 믿을 수 있는 데하고 잘할 생각입니다.

이 업무는 어느 부에서 담당할 예정인가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네, 저희 한 명 있습니다.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단인가 SH도 있고요, 국제협력관쪽에도 이 업무가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현실성 있도록 목표만이 아니라 좀 결과적으로 해외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노동자복지센터인가요? 그거 올해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몇 개 정도신설 예정이신가요?

올해 3개소 추가로 확충하는데 한 곳은 성북으로 확정됐고 두 곳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할 생각입니다.

성북은 공모를 안 받았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성북은 이미 심사를 해서 장소도 제대로 됐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됐기 때문에 확정됐고 나머지 한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장소가 미흡했기 때문에…….

올해 공모가 나갔습니까?

3월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3월 중에 나갈 예정인데 어떻게 이미 받은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확정된 것입니다, 성북은.

회계연도 마무리 시점이 3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과장이…….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장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진행과정이 있었고 그런 계획을 제출한 바 있고 나머지 4개 자치구가 응모했는데 4개 자치구는 사실 장소 없이 설치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북구는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나머지 장소 없이 의지만 밝힌 구 이외에 또 나머지 자치구들을 포함해서 올해는 3월에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지가요, 지정을 해 주면 그 장소를 만들겠죠. 거꾸로 일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확보해 놓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지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장소 지정을 안 하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구 소유의 건물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신청을 해서, 임대를 해 놓고 신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그래도 여건이 마련된 자치구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공모신청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 빈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건물 됐습니다 우리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건이 됐으니까 먼저 지정해 주실 건가요?

계획심사 때는 장소 확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노동복지센터의 분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납득이 될 수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뉴딜정책이 차별이 많다고 그래요. 연령에 대한 차별 또 학력에 대한 차별 대부분 보면 무슨 전공자 우대, 고졸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게 공공기관에서 할 일 같아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금요일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농업 관련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이외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일거리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일자리에 대한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15쪽에, 2016년의 취업인원이 4만 3,941명이지요?

네.

그 취업인원이 지금 2017년 2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취업률 현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릴까 합니다. 몇 가지만 드릴게요. 꼭 오늘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요.

네.

23쪽에 청년 임금체불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31쪽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투자출연기관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 노동인권조사관 운영계획이라든가 고용형태 이런 것들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게 33쪽이었고요. 그리고 34쪽에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내실화하신다고 했는데 역할이라든가 몇 명, 일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형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게 되면 도시민박 창업 지원을 1,000개 한 겁니까?

올해 일자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2016년도 것인데? 일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신규 4만 개가 올해 더 늘어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주요 내용이 이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비해서 신규 4만 개 중에 올해 1,0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이게 대강 가닥이 잡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0개,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창업 지원을 1,000개 가까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보게 되면 청년 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 41개소에서 올해는 100개소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41개소 카페 조성된 곳이 자치구, 대학, 민간, 공공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느 규모로 이용자는 얼마나 이용했고, 또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카페별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됐고, 또 인력은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5쪽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총 11회 작년 추진실적이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박람회에서 1,017명이 취업됐어요. 이게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취업이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

네.

다음 22쪽에 보게 되면 청년 일자리 공모전 해서 지난해에 64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64개 팀의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우수한 공모성과가 얻어졌는지, 그다음에 올해 2017년 관련 계획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37쪽에 보게 되면 노동단체 지원 확대 내용이 나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각각, 한국노총에는 9개 사업 23억 원 정도, 민노총에는 8개 사업 약 2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 9개 사업, 8개 사업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게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마을기업 2016년 지난해 실적, 105개 마을기업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원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현황입니다.

아, 현재 그렇다는 거지요, 현재 마을기업 현황이?

네.

그러면 올해 육성하려고 한 내용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 어느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신규, 재지정해서 한 16개 정도 지정해서 지원할 생각…….

16개는 대강의 방향을 분야별로 잡았습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예년에 비해서…….

그 마을기업은 사실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컨설팅도 해서 많이 신청해서 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16개 내외에서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여기 세부적인 계획 내용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니까 추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43쪽에 보게 되면 덕수궁 돌담길 장터, 이게 수문장 교대식하고 다 관련된 건데 이 장터 운영 세부계획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 국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별도 사업이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 장터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모집해서 거기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는 연간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담길 장터 운영을 얼마에 했어요? 지금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작년에도 몇 개월 동안 주말에 장터 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44쪽에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특구 추가로 발굴하겠다, 지금 2개 정도 육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2개라고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을 잡았지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자치구에…….

그냥 목표로 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별도의 카탈로그를 봤어요. 결국 290개 사업에 5,500여 명을 선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중에 몇 군데를 보면서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게 되면 SNS 콘텐츠 제작 1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요?

네.

여기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니까 tbs교통방송 뉴스 나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 다음 밑에 보게 되면 SNS 콘텐츠 프로듀서 운영에 대해서 2명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tbs 영상콘텐츠를 재가공해서 올리는 것,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로 봐야지 서울시에서 인력까지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까?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인데 청년들한테 이런 일자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굴하다보니까 아마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보게 되면 창업인큐베이팅 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관리매니저로 활용하겠다고 10명을 뽑겠다는 얘기인데 이 창업보육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SBA에 있는 것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근로 장소가 있는데 다양한 곳에 창업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배치해서 창업을 도와주는 임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나중에라도 담당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14쪽에 보게 되면 외국인 관광안내 관련된 게 나오는데 명동관광정보센터에다 결국 인력 10명을 투입시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명동관광정보센터는 어디 소속이지요? 여기가 서울시 산하인가요? 아니지요? 명동관광정보센터.

관광사업과 산하에 있는…….

산하에 있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이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특별하게 국제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수요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모양이지요?

네, 아마도 어떤…….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민청에 청년활동가 사업, 결국은 여기에도 4명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신데 시민청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원, 그다음에 시민청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집기 등 점검, 이것은 연도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인지? 타 부서에서도 지원인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소통기획관이나 이런 데에서.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인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다음에 19쪽 보게 되면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해서 30명을 더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일의 역할을 보게 되니까 한강 몽땅 여름축제, 서울시 각종 축제 현장 스텝요원으로 쓰겠다, 여기 30명씩 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한강축제 예산은 한강사업본부에 있고, 그 축제를 자율적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한강사업본부 내에서 각 고유의 행사 관련된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씩이나 우리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일자리 창출 물론 좋지요. 일자리 만들면 좋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성 안심보안관 운영 관련된 31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명 뽑겠다고 하셨는데 역할을 보게 되니까 공공청사, 지하철 화장실,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여기에 여성보안관을 어떤 복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화장실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일을 하지요?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런 데에 약간 사회문제가 된 몰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조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그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서울호수공원 관리 관련된 것을 보니까 5명을 또 뽑지 않습니까? 병충해 방지작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이런 것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원에 공원관리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인데 일부는 아마 공원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뉴딜일자리 요청을 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울호수공원 해 봐야 큰 곳도 아니고 사실 거기에 인력이 5명씩이나 필요하게 된 배경,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 설명이 안 됩니까?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 청년활동가 해서 60명을 뽑아요. 여기에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중심의 일을 경험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로장소를 보니까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25개 활동현장사업장인데 이게 지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공모를 통해서선정된 게? 앞으로 이건 정할 거죠?

지금 현재 그것은 공모 중이라고 합니다.

공모 중에 있죠?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 아직 모르겠네, 그렇지요?

네.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60명씩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과도하게 쓰인 것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어떤 정책의 취지가 잘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님이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 특별조사를 했어요. 옛날에도 한 적 있나요?

이 특별조사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매년 현장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았었지요? 문제가 지난번 지적사항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네, 몇 년 전에……. 2011년이랍니다.

그 특별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당이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네, 나와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나요?

2011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종교적 색채라든지 내부에 교회시설이 운영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교회시설 철거하고 여러 가지 개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시도한 거지요?

그런데 일부 지적된 것처럼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약간 사인들이 아직 존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했던 사항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 측면에서 정문이나 본관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엘림복지타운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엘림복지타운 20주년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고요. 홈페이지 부분에서도 조직도라든지 또는 주소라든지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샅샅이 봐서 그런 부분들이 엘림복지타운으로 표기가 안 되도록 모법인의 시설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식자재 관련해서, 특히 식자재 부분이 특정이랄까요 심사위원회가 적절하지 않게 구성이 되고, 또 모법인에 통합적으로 다른 시설들과 같이 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의 독자성을 잃어버린 부분에서는 바로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독자적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아니라 CJ가 선정돼서 적절하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통장으로 해서 어떤 항목으로 쓰였는지 이렇게 하도록 조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 채용 시에 모법인에서 파견하는 부분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모법인하고 기술교육원하고 운영규정이 분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감사 전문 경력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가서 규정들을 샅샅이 보고, 엘림복지법인의 규정을 가지고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규정에 적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무 전결 규정이라든지 독립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엘림복지타운 입간판 철거조치 완료라고 하셨어요. 철거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철거조치를 뭘로 하죠? 철거조치를 뭘로 합니까, 가서 말로 합니까?

아닙니다.

공문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한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면 그쪽에서도 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치했다고 공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해서 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또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협약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겠다는 것을 취지로 해서…….

물론 그 전에 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안 계셨겠지만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조처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혹시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제대로 세워서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시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이것을 다시 어길 때는 어떠한 조처를 한다는 얘기를 받아야지 싶은데.

예를 들면 항목별로…….

이 위탁자들은 조금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것으로 다루어서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후에 없어도 어떤 조치를 내리게끔 방비를 해 놓고 가셔야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피해가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항목별로 사후 조치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나 이런 데서 잘못하면 각서 하나 받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떤어떤 조치를 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새로 위탁 갱신한 날짜가 언제죠?

작년 3월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갱신을 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조치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과거 2011년에 조치했던 부분들에서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도 이번에 발견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진우 담당관님이 일일이 그때부터 다 체킹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을 보면 옛날의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위탁을 또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차후 위탁 때 반영해서…….

또 새롭게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관리를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지 않아요. 남부만 특히 더 그래요. 특히 더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 시정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문건으로 받고 그것을 시행 안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조처가 돼죠.

알겠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 몰염치해지니까 행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사항들 문서로 철저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관리자한테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수인계까지 되어야 될지 싶어요. 그래야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기죠.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워낙 어려운 일이라. 아까 강감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억지스러운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나마도 하는 게 다행이라 하겠습니다만, 30페이지에 보면 지하철승강장 관리 있는데 이건 1일 2만 500원이에요.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 같은데 이것을 일자리로 볼 수 있을까요? 돈을 받으니까 일자리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로 설계하기 위해서 교통본부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는 명수가 500명이나 되는데 지표상에서 보면 환경안전 면에서 1,037명이고, 도시안전관리에서 692명인데 500명 빼면 이것은 좀 대책이 아닌 일이 수치상만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면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에 저도 잠깐만 자료요청 좀 할게요. 뉴딜일자리가 지금 접수 미달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2차 공고 실시를 하고 3월에 추가로 확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거 취합된 자료 있나요? 취합이 됐나요?

네, 정리된 거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을 500시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역량 교육 훈련 확대 이것을 500시간까지 하려면 8시간 잡아도 62일 정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술교육원에 맡기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SBA에서 원래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최대 500시간이란 말씀이고요, 저희가 23개월까지 오랫동안 하는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위해서 기술교육원도 있지만 여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에도 저희가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500시간까지 훈련기간이 가능한 게 지금 있는 건가요? 뽑아놓은 게 있으세요? 이거 교육훈련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취업날개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면접 보러가는 청년들에게 정장이나 이런 것을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거 필요하면 사진, 헤어ㆍ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여기 사진촬영이나 헤어ㆍ메이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걸 대여해 주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면접정장 말씀입니까?

네, 몇 곳이나 되죠?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족도조사에서 개선해야 될 점에 이런 게 나왔군요. 대여장소가 적어서 이렇게 접근성이…….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정장들이 죽 있는 곳은 거기…….

한 곳밖에 없어요?

열린옷장이라고 사회적기업…….

이 한 곳이 어디에?

‘열린옷장’ 사회적기업이라고 광진구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네. 이런 곳들을 좀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헤어도 거기 가서 머리 만지고 메이크업 하고 그렇게 와야 되나요, 사진 찍으러?

사진촬영이나 헤어ㆍ메이크업은 여러 군데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접정장은 정장 수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사회적기업이 확장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시중에도 이렇게 면접생들을 위한 옷 대여나 메이크업 해 주는 데들이 있죠, 그런 사회적기업 말고도? 신촌이나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랑 MOU나 이런 것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매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적어도 광역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을 만들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데하고 MOU나 이런 것 해서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좀 높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고교 졸업 예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발할 때 인원수가 몇 명까지 제한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한 1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1만 명 하는 데 이 3억 정도 가지고 가능하나요?

현재 1인당 한 4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16년도에 4,000명 정도 누계가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4,000명 정도 해 주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1억 2,000, 3만 원들이랍니다. 그때는 저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기부 받아서 그 돈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이때는 사진촬영이나 메이크업이 안 들어갔으니까 있는 옷을 빌려주는 형태였으니까 예산이 훨씬 적었을 텐데 사진 촬영해 주고 메이크업까지 해 주면 비용이 1만 명 정도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이 3억 1,600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면접정장 대여하시는 분이 사진촬영, 헤어ㆍ메이크업까지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그래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도와주든지 아니면 시늉만 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늉만 내는 그런 형태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광역별로 4곳 정도, 예를 들어서 크게 서북권, 강북, 강남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권역별로라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홍보는 시 홈페이지나, 포스터, 지하철 광고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많이 올라가서 인지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홍보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 이렇게 했는데 이 미스매칭 나는 게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런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들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제대로 가진 청년들이 드문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월급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세다든가 남들 보기에 외모상으로 안 좋은 직업이라든가,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깔끔하고 번듯하게 보이게끔 하는 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건데 강소기업 발굴을 500개 해서 2,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런 강소기업 발굴한 것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일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하는 강소기업은, 기존의 각종 기업선정이 있는데 거기는 대충 매출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보는데 저희는 일자리 질 측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율이라든지 생활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지 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후생복지 또 CEO의 마인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청년에게 추천해도 될 만한 좋은 일자리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얼마나 내 인생을 묻고 얼마나 정열적으로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발굴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해 주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런 강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선정하면 한 사람당 이런 기업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업에 600, 청년한테 400, 그렇게 총 10개월.

기업에 600?

네, 월 100만 원인데 60만원은 기업, 40만 원은 청년 그렇게 10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월급 외로 40만 원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월급 책정된 외로?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을 받고 40% 받고, 10개월만? 10개월만 지원하나요?

네, 현재는 10개월간.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지원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 생활임금에다 40만 원을 얹어서 받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갑자기 40만 원이 없어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느낌을 받을 건데 그 월급을 받고 이 청년이 계속 직장을 다닐 의욕이 있을지, 아니면 10개월이라는 사이에 회사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 청년에 대한 월급을 그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의문이거든요.

10개월 이후에 계속적인 청년에 대한 임금수준 등의 보장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채용해야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이 청년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고용하면서 청년의 여러 가지 질을,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그 기업이 개선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강소기업 쪽에서 60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인센티브를, 그 청년에게 10개월 뒤에 월급을 올려주는 데에 기여해도 되지 않을까. 강소기업들과 협상할 때, 10개월 뒤 지원이 끊어졌을 때의 그런 협상도 해주면 어떨까, 그게 물론 어렵겠지요. 그런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신생기업이거나 성장해 가는 기업일 텐데 좋은 사장이 아니고서야 스스로 그런 것을 해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임금보다는 인상이 되고 그래야 이 청년들도 그동안에 여기에서 일하면 능력도,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서 월급도 올라가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그 지원금만 따먹고 이 사람 나가든 말든 관심을 안 갖는 그런 형태가 될까 봐 지원이 끝난 뒤의 상황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5월에 한다고 돼 있네요?

네.

5월에 어디에서 해요, 취업박람회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저희가 강소기업들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기업들 500여 곳이 선정되면 그런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스들을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거기 와서 상담도 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준다는 거지요?

네,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12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의 일부분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같이 하는 경우도 저희가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또 따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딜일자리 박람회 개최도 또 있거든요?

네,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박람회 개최하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박람회 개최할 때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지요,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기술교육원으로 주 3회 파견한다는데 누구를 파견하는 건가요?

일자리상담사 자격증 가지신 분.

상담사를 기술교육원으로 파견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기술교육원에서도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술교육원 학생들도 여러 가지 취업에 관련된 상담도 좀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상담사를 보내줘서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취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 교육생들 상대로?

네.

주 3회면 매주 3회씩 가나요?

네.

한 분이 돌아가면서 교육센터를?

네, 4명이 1개 기술교육원 맡아서.

주 3회는 그쪽으로 가서 상담해 주고 하는군요?

네.

그 기술교육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 취업이 연말이나, 예를 들어서 6개월 과정이면 거의 끝날 무렵에 취업에 관한 상담을 받지 않을까요? 초창기 교육원 입학했을 때부터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학생들 상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 발굴이라든가 기업과의 네트워크 그런 일도 하고…….

각 기술교육원에서 학과선생님들이 주로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 업체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런 파견된 센터 직원이 그런 업무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어서…….

이것은 기술교육원에서도, 위원장님으로 계셔서 통합운영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술교육원에서도 일자리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아, 이게 시작은 안 하고, 신규 사업인가요?

네, 기술교육원하고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잘 상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게끔 센터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술원 가서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뉴딜일자리의 취업형태를 보면 취업지원형, 그다음에 창업지원형이 있고, 기술훈련형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별로 맞춤형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교육훈련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 이런 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그런가요? 해왔던 건가요?

그동안은 저희가 그냥 직접 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규로 이런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기관단체하고 협력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해 놓았나요, 아니면 선정할 계획…….

선정할 계획입니다.

3월에?

네.

3월에 선정해서 언제부터 교육을 해요?

4월부터는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되자마자…….

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는데 기술훈련형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4월에 그 업체에 맡겨서 교육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요?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정확한 교육시간하고 장소, 프로그램은 같이 설계를 해서…….

그러면 다시 취업을 시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뉴딜일자리 거기만, 계속 뉴딜일자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교육훈련을 저희가 시켜줌으로써 직업 역량을 더 쌓아서 결국은 뉴딜일자리를 마치고 좋은 민간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이 뉴딜일자리 끝난 뒤에 더 좋은 일자리로 찾아가게 지원하는 교육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발전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뉴딜일자리가 대부분 보면 좋은 일자리들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형태인 일자리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일자리들도 다 수치상으로, 아까 유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숫자상으로는 많이 일자리들이 체크가 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짧게 9개월 정도 일하고 실업자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기술교육원을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 운영하니까 이 기술교육원을 진짜 잘 활용해서 잘 매칭을 시켜서 좋은 기술자들을 만들어내고 이 배운 기술 갖고 평생 먹고 살게 해 주는 다리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SBA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발굴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굴된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를 기술교육원에서 맞춰서 좀 교육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끊을까요? (맹진영 부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끊으시죠.

네, 그러면 하여튼 좀 이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윤희 위원님 괜찮으세요?

최호정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미스매칭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몇 년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씩 지원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가졌던 청년들이 다시 그 이후에 40만 원이 끝나고 나서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40만 원이 중단되고 나서 금방 일을 그만두는지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시작됐습니다. 작년 말에 채용된 사람은 금년 말 정도에 끝나겠죠, 10개월이. 그러면 금년 말에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 없었어요?

네,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작년 말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중요한 게 그 일자리가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 제가 어느 신문을 봤는데 이런 통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0만 원 정도 자기가 내면 회사에서 20만 원을 보조해서 2년이면 목돈이 생기도록…….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나요?

네, 저희 있습니다. 내일채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미스매칭하고 같이 해 보면 일자리가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뉴딜일자리도 소개를 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저 만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죽 봤는데 이거 한 권도 없던데,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비치하셨나요?

많이 비치했는데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몇 권이나 만드셔서 어디에 비치하셨어요?

5,000부 찍어서 뉴딜박람회할 때 현장에,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2,000명 넘게 오셨는데 그분들께 드리고 관련된 일자리 기관, 구청 이런 데 다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가서 본 자료들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일자리 소개가 2015년 12월에 있고 그래서 왜 이런가 이랬더니 잘나가는 자료는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자료들은 오래 돼서 뒤처진 자료들이 있어서…….

그게 좀 옛날 리플릿입니다.

오늘 제가 일자리플러스 가서 느낀 게 이사를 하신다고 했지만 청년들이 쓰는 장소에 이삿짐 같은 게 쌓여 있었죠, 국장님?

네.

그래서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부서가 이사를 가요. 이사 언제 하세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로?

오늘 했답니다.

오늘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가서 그런 거, 오면서 이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 이사도 하루면 뚝딱 끝날 게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나 그랬는데 오늘 이사를 해서 상황이 좀…….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게 아무래도 어쨌든 수요자들이 가서 상담하고 그런 센터니까 하루라도 깨끗하게……. 당장 내일 가서 봐야 되겠네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전 사업장 일괄 사전점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 보고서 내지는 어떻게 사업하셨는지 그 결과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접수 미달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접수가 마감됐으면 몇 대 몇으로 마감됐는지 사업별로 주시고 미달됐으면 몇 대 몇으로 미달돼서 언제 다시 또 접수할 것인지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신규면 신규, 언제 시작했는지 시작한 연도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직무 분야별 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직군별로 어떻게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노동권익센터를 인터넷으로 어떤 것인지 찾아보려다가 신문기사를 봤어요. 오늘 신문을 봤더니 ‘월 120만 원 박봉 성희롱 위협 가스검침원 노동조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네, 요즘에 계속 피켓 시위도 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개선할지?

지금 현재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가 거기 관련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러면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도시가스하고 또 계약을 맺은 강북5고객센터인가 거기 노조하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를 서울시가 지방노동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 관여해서…….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주는 센터들이 올해 2017년 연말 쯤 많이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동권익센터는 한번 위탁했나요? 서울…….

네,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사회경제적지원센터는 거기는, 두 번?

재위탁했답니다.

재위탁했죠.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위탁할 때는 심사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데…….

네, 공개경쟁해서…….

그때만 공개경쟁을 하고 두 번째 위탁받을 때는 공개경쟁은 안 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아마 몇 년 연장을 그냥 심사하고 재위탁해서…….

그러면 노동권익센터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심사만 통과하면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되나요?

5년 기간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좋으니까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 평가한 보고서랑 위탁 평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동안 휴식한 후에 오후 4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강소기업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하고 중복지원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못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고용지원금을 중북해서 선정 안 되도록 우리가 선정할 때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아, 확인하고 선정을 하나요?

네.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 어떻게든 정리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기술교육원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저는 유료화도 어떤 과목에서는, 전체 과목을 다 유료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매칭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원해서 인력을 키워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유료화를 해서라도 그 기업에 맞는 인재를 키워줄 수 있다고 봐요, 취업을 목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과를 기술교육원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곳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개설해서 유료화해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연계시켜 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교육원에서 돈 받으면 인력이 차지 않는다는 그런 실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기술을 평생 자기가 사용하면서 돈이나 이런 것을 벌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조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합 지원을, 제가 들어가 있는 조합이 엊그저께 이사회를 할 때 제가 보니까 금전적인 거 아니고도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신생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이 이제 처음 1년이 돼서 이사회를 하는데 탈퇴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회계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건물이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아니면 건물 값이 오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탈퇴조합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 줄 건지 걸린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하나하나 닥치면서 해결하고 해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까지도 해 주면 어떨까,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데 더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신경 써서 진짜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곳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적경제센터나 이런 데서 미처 못 챙기는 것을 과에서 좀 챙겨서 다리역할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제가 몇 가지만. 노동존중특별시 2017 수립이 3월 중순인데 수립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혹시?

작년도에도 이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또 새롭게 어떤 노동권익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 받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발표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 물론 계획은 작년 것도 제가 볼 때는 진취적인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물론 지금 곤경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분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서 시금치 파는 할머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전원이 노동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 가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노동 문제가 널리 알려지고 그게 또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에 하는 서울노동포럼도 계획이 잡히는 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활임금이 금년이 8,197원이죠?

네.

이번에 재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임금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겠다 하는 목표 있으세요?

저희들끼리 잠정적으로 얘기 나누기는 내후년이면 저희가 1만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파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같이 힘 모아서 돌파시킵시다.

네.

작년에 생활임금위원회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활임금위원회 멤버다 보니까 제가 2017년도 생활임금 보텀은 8,000원이라고 첫 번째 발언을 시작했었는데 내년은 9,000원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후년에는 1만 원을 돌파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의료원하고 올해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상황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두 기관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1월에 맺었고요. 그래서 일단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금년도 분부터 저희가 추가 충원을 곧 모집해서 하고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그런데 신규 추가인력에 대해서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까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이사회 의결 절차를 3월에 하고 맺어서 공고 내서 5월쯤에는 추가인력이 채용되고 그와 아울러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연차휴가쓰기라든가 초과근로단축 이런 것을 위한 직장 분위기 개선 그런 것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동시간 단축에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라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과정에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편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특히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 교대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간호사들한테는 더욱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자회사 지금 교섭과 관련 약간 쟁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자리노동정책과의 강석 과장한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일에 대한 실마리는 실마리대로 풀되 법과 원칙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에서 직접 관할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경제지원센터 현장방문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출발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충전소 앞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니 시간 맞춰 도착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직접 오실 위원님들도 10시까지는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