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신 김정태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정태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철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국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과, 1사업소, 375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1사무국, 3부, 24명이 근무 중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괄은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현액은 74억 9,594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17.6%입니다. 세출은 2조 8,916억 원으로 집행률은 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33쪽부터 40쪽까지 세부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현액이라 하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서울 인구는 993만 명입니다. 조직은 25개 자치구 424개 동으로 금년도 예산은 12조 5,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만 2,982명이고, 조정교부금은 2조 6,440억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은 금년 한 해 소통과 협치, 행복행정을 토대로 해서 시민 중심의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민 중심,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5년 7월 1단계, 작년에 2단계를 진행해서 현재 18개 구 283개 동에서 동 기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59개 동이 신규 참여하면 전 동의 80%가 시행됩니다. 3단계 사업을 위해서 동 인력을 507명 신규 충원하고, 동주민센터 59개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장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동장과 팀장, 복지직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기차를 260대 배치하겠습니다. 현장 참여주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 조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운영위원회에 부구청장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ㆍ구 공동 모니터링과 금년 상반기에 서울연구원과 함께 성과관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 통보된 표준안을 토대로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기록원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공정률은 21.7%고요. 금년 11월까지 5층 건물의 외벽 골조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98억 원인데 금년분은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내년 개관에 대비해서 디지털 기록실 아카이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기록을 수집하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개관 전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정보공개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분석 및 진단을 통해서 보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관심 정보는 알기 쉽게 카드형 뉴스로 제공하고, SNS와 연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색품질 개선을 통해서 정보공개의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광장 및 청사 운영입니다. 2004년 5월 개장한 서울광장은 이제 시민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다양한 민간 행사를 지원하고, 또 광장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사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한편으로 불법 시위ㆍ집회에 대해서는 예방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카드 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카드는 우선 시ㆍ구립 공공시설 432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카드 하나로 회원으로 인증해서 맞춤형 정보제공과 함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립 29개소를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 시립시설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8억 9,000만 원을 금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민주ㆍ시민ㆍ통합을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금년에 성공적인 기념사업 개최를 위해서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문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종철, 이한열 민주열사 추모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만 도봉산 입구에 고 김근태 의원의 기념도서관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수는 6,914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생활물품과 의료지원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한가정 체험 하나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서울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어린이집 우선입소 및 북한이탈주민 용어개정은 지금 통일부하고 보건복지부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시정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연 1,100명으로 금년에 참여인원을 확대했습니다. 또 방학기간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소득보장과 또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부제 서울의 얼굴, 헌액대상자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0월 열 분의 시정발전에 공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 헌액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58명이 접수돼 있는데 상반기에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명예의 전당 헌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ㆍ자치구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운용사항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기 활성화 및 민생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65%를 우선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인대상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사용 시에는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반교부금 1조 5,470억 원, 특별교부금 1,600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ㆍ자치구 주요사업의 성과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전 10대 대책 현장과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과 안전대비 현장, 그리고 지역 숙원사업 현장 등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하고의 소통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개 사업 80억 원의 규모로 운영하는데 우선 운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대상사업 수도 8개로 축소했고요. 그리고 자치구 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상구 선정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직원 격려를 위해서 경상비 사용 자치구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역사 출입구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설치하고, 또 도로명판 설치 확대 등을 통해서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23쪽 직원 역량강화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24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과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태분석과 함께 약 100일 간에 걸쳐서 직원과 노조, 또 집행부와 함께 직원 중심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조직문화 개선 체감도도 측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량 감축 등 4개 분야 4대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5쪽 직원 만족도 체감 설문 결과, 작년 12월에 했는데 지속적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업무배분에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년에는 직원 만족도와 체감도를 60%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만족도와 체감도가 낮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집중 개선ㆍ보완하고, 또 지속적으로 직원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 실행과제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 TF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전문직위는 재난안전, 기피업무 등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전문관 제도는 경력을 갖춘 4급 이하 일반직 또는 민간 경력자를 신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관 선발은 392명을 운영 중에 있고, 작년 설문 결과 전문직위 인지도와 만족도, 전문성 향상 효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전문직위의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평가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문직위 지정 심사방식을 개선해서 조직담당관의 직무분석 프로세스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관 선발 및 운영관리를 체계화해서 직무성과 정기평가를 토대로 성과에 기반한 인사우대를 실시하고, 전문직위 부서별 한도 설정을 통해서 선발과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직위 보직관리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하면 금년에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진단ㆍ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행정연수원, 감사교육원 등 전문가 양성 장ㆍ단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 수요자 맞춤형 직장교육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외훈련 미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고, 또 하위직과 격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기회를 좀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훈련국가도 다변화하고, 또 실근무를 통한 국제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성과는 지속적으로 시정에 활용토록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직원의 글로벌 정책체험 인원도 확대하고, 또 대도시 행정에 특화된 전문 연수 프로그램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이 부분은 김현기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심의 때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1,800포인트로 돼 있는 선택적복지 지급을 시간제와 실무수습직 직원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도 지원해 나가고, 또 직원의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규자와 육아휴직ㆍ장기교육 복귀자 등 조직문화 적응 상담을 지원하고, 금년 6월에는 서울대공원에 복합 힐링공간을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직원의 휴양시설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연수원 등 주중 이용 활성화 및 이용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동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일ㆍ가정 양립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무공간도 개선하고, 또 청사 내의 환경을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실시간 관리를 통해서 최적의 근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에너지 절감도 노력하겠습니다. 33쪽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현황입니다. 작년 최종예산 대비 금년 예산현액과 증감률이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3쪽인데요. 먼저 중간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본청사 직원식당 사용료 수입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홍보를 지속하고, 또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5월말 기준 징수액이 90만 1,000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세입예산 편성 시에 5월말까지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 216만 원 정도 증액할 것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항목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분담금 내역 및 감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전자기록물 이관에 소용되는 비용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기관별 사업물량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책정한 것인데 분담비율은 작년도에 시가 5%, 구가 95%였고 금년도에는 시가 9%, 구가 91%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은 자치구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물량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유지보수는 3억 2,200만 원에서 3억 2,400만 원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또 이관 용역은 작년도에 11개 자치구 6억 7,600만 원에서 금년도에 2억 2,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기타수입 항목에 공용차량 매각대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175만 원입니다. 승합차 2대, 화물차 2대, 승용차 5대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과년도수입 체납분 말씀드리면 서울광장 사용료, 아낀 전기 판매수입,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주택 전세자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요.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일부 사업 미편성 사유는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이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명주소 관련 2개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를 미교부받음에 따라 금년도에 미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8,916억 원이고요 주요 증가항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장비구매 내역과 증액편성 사유인데요, 증액이 6억 2,700만 원입니다. 행정장비구매는 사무실 재배치 소요집기 구매, 노후 냉난방기 교체, 통신장비 구매, 또 공용차량 구매 등 자산취득 물품 비용입니다. 그리고 청사 사무환경 개선에 관련한 물품구매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요시책사업 추진 사업비 감액편성 사유는 2,300만 원인데요, 2014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시 5년간 본청 4급 과장 및 5급 팀장 업무추진비 52억 원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을 했고 그 처분결과에 대해서 5년간 분할해서 감액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비가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맨 마지막 항목인데요, 반환금 및 기타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총무과의 경우에는 서소문청사 노후 형광등 LED램프 교체 사업을 산자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했는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교부받은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은 주민참여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강화 - 자원봉사 보험 가입서비스 내역입니다. 25개 자치구 등록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신체ㆍ재물ㆍ손상 보호를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40쪽 하단에 수련원 유지 및 관리 사업은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영 중인 속초수련원 유지관리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냉온수기 및 보일러 교체공사, 관사 창호 교체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공사를 위해서 3억 원 가량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7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인재개발원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연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찬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그동안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교육 및 채용계획은 교육계획으로서 237개 과정, 398회, 16만 2,000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집합교육이 132개 과정, 1만 9,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채용계획입니다. 일반공개ㆍ경력경쟁을 3회 2,590여 명을 채용하고, 전문가 채용을 수시로 110여 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67억 원으로서 작년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인재개발원의 비전은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중심의 공직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역량을 향상시키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긍정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급별 체계적 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신규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적응 지원 등 16개 과제를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 가운데 신규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적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신규 공무원의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주에 걸쳐서 연간 8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총 2,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새내기인 관계로 시민 중심의 공직마인드 확립을 위한 공직가치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신속한 업무적응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ㆍ소통교육을 아울러서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그리고 핵심가치 교육이라든가 현장 참여 토론학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구 OJT과목이라고 해서 자치구의 시설현황 방문을 통해서 사전에 많은 시정 또는 구정의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6급 실무전문가 양성입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 6개월 기간을 통해서 장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기별로 80명을 대상으로 6급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가치관 교육을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또 조직의 핵심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현장학습교육을 26시간에서 37시간으로 대폭 강화하고, 능동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직위별 리더십과 직급별 리더십을 4개 과정, 5개 과정, 총 9개 과정을 개설하고 그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실무자 직위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또 승진에 따른 역할변화 인지 및 직급별 필요역량 강화를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급 고위관리자에 대한 승진리더과정의 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4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1박2일로 합숙교육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하는 분야입니다. 핵심가치 공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함께서울 공감마당이라는 네이밍을 갖고 실시되고 있는 핵심가치 공유교육은 교육기간이 하루입니다. 운영일수는 매회 100명당 50회로서 총 5000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것은 그동안에는 협치교육을 개념 인식에서 금년도에는 사례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실제 몸으로 체험을 하고 이것이 근무에서, 또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협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내 협치도 더욱 강화해서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통 직무역량 11개 과정, 전문 직무역량 34개 과정, IT 역량 59개 과정을 대상으로 총 237회 5,600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 개선사항으로서는 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역량 향상 교육을 도입하고, 행정ㆍ기술직 교육훈련 로드맵에 기반한 체계적인 직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주도적 대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의 공유 확대 및 우수정책 수출을 위한 국제연수 운영을 15회, 208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연수 8회, 협력연수 7회,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집트 카이로 분원의 현지 워크숍을 마친 바 있고, 제12차 메트로폴리스 세계총회에 참석해서 연수 성과 등을 금년 6월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중장기 운영계획도 수립해서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서의 역할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선사항은 해외정책수출부서와 협력을 더 강화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특히 그동안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수기간 중 해당도시의 정책을 발표하는 데 국한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해당도시의 정책발표와 우리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사례가 해당도시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평가하고 이 우수사례를 다음연도에 우리 원에 와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제2인생 설계 지원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은 2주고, 운영횟수는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4회입니다. 한 32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구 공로연수자를 함께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서울시 공로연수자에 한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하고, 50플러스센터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몰입도 향상분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학습 교육생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현장학습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9개 과정, 40회, 4,300여 명이 현장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세버스 운행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출고차량이라든가 운전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배치토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또 이것을 위반 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차량 한 대당 인솔직원 한 명을 우리 원의 직원으로 전담 배치토록 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인솔자 및 교육생 안전교육 강화로 사전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입니다. e-러닝 교육은 105개 과정 14만 2,000여 명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불필요한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통폐합을 했고 최신 트렌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폐지ㆍ통합되는 것은 18개 과정이고 신설은 1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러닝 콘텐츠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런 개편된 사항을 토대로 자기주도학습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강화를 통해서 e-러닝 교육이 제대로, 그동안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통합시스템 고도화 2단계 추진입니다. 작년에 교육통합시스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력개발과, 출연기관, 또 저희 인재개발원 이렇게 통합기반이 마련되었는데 금년도에는 PC에서의 운영보다는 플러스해서 모바일에 의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바일 학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는 스마트캠퍼스라고 해서 출결사항관리라든가 평가관리 등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육생 중심의 시설 개선을 끊임없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추진계획은 현재 다솜관에 있는 의무실, 북카페를 교육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인 배움관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인재기획과를 배움관의 3층으로 옮겨서 교육생을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화장실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화장실이 18칸밖에 없는데 이것을 33칸으로 대폭 늘려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리모델링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인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수 신규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는 채용규모가 2,600여 명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이 676명,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1,613명, 그리고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300여 명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실시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면접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면접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서 인적성검사라든가 공직자로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과의 연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력공무원 선발입니다. 한 110명 정도 수시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변호사 등 특정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24회에 걸쳐서 110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뽑는 방법은 직무과제 작성,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역량기반의 면접을 체계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중심의 면접을 실시토록 해서 실력 있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뢰받는 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급 승진 역량평가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과연 그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일 잘하는 많은 친구들이 5급 승진자로서 역량평가 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차 학습은 e-러닝과 상시학습을 시키고, 2차 학습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2일 2회 수강토록 하고, 3차 학습은 최종 승진 역량평가 시행하는 중에서 3일을 학습토록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24쪽, 25쪽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서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비상기획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운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기획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주요과제 추진계획 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주요기능, 인력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억 6,47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증액 및 신설된 사업은 사업예산 여덟 번째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열네 번째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사업과 민방위장비 보급 및 확충 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세부과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과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번, 서울형 비상대비태세 완비는 충무시행ㆍ실시계획 수립 등 4개 과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 충무시행 및 실시계획 수립과제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내용으로 충무계획의 작성분야는 17개 분야 25권이며, 사업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충무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작전계획 변경에 따른 충무계획을 보완해 나가고 충무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계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2번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과제는 충무계획에 의거 임무수행 절차를 훈련함으로써 분야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7년 을지연습은 8월 16일 국지도발 대응연습과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시전환 및 국가총력전 연습을 실시하고, 시ㆍ구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14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563만 8,000원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전시 임무수행 절차 숙달을 위해서 현안과제 토의 및 실제훈련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고 보완 소요 추적 관리 및 분기별 추진 평가회의를 통해서 2018년 충무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과제는 평시 기술인력자원과 동원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동원체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력동원자원은 총 70만여 명이고 사업예산은 3,416만 5,000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군부대와 연계하여 군동원 실제훈련과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4번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관리과제는 시청 예비군중대와 민방위대대의 역량 강화 및 대시민 봉사 자세를 함양한 사회복무요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중대 대원은 136명, 민방위대대 대원은 419명, 사회복무요원은 5개 분야 451명이며, 사업예산은 5억 6,156만 9,000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예비군중대 청사방호훈련은 2회를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 및 우수자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강화. 다음 쪽입니다. 2-1번 서울시 안보정책 자문위원회 과제는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예비역 준장 이상 16명과 비상기획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올 2월에 2기를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고, 사업예산은 6,97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을지연습 기본계획 검토 등 안보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번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과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통합방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국가중요시설 관리점검 등을 통해 통합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연 4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중요시설 방호 진단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합니다. 사업예산은 3,003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위하여 1개월 전에 실무위원회를 열고 국가중요시설 자체 방호 및 상황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 대항군을 운영한 적 침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고, 통합방위 지원계획을 작년에 작성하였는데 자치구까지 연계하여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태세 구축. 다음 쪽입니다. 3-1번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지도ㆍ지원 과제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장비를 자치구가 내실 있게 관리토록 지도ㆍ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예산은 5억 6,683만 7,000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대피시설은 양적 확보에서 질적으로 단계별로 전환해 나가고, 급수시설 확보율을 제고시키겠으며, 민방위장비 보유율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번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증진 과제는 지역ㆍ직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형, 참여형 훈련을 확대하여 민방위훈련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4,917만 9,000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2017년 훈련횟수는 총 6회로 지역ㆍ직장 특성화 훈련 4회,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1회, 민방공 대피훈련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번 민방위대원의 교육의 질 향상 과제는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고 민방위대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훈련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은 자치구 주관으로 1 내지 4년차 35만 1,000여 명에 대해서 4시간을, 5년차 이상 40여 만 명에 대해서 1시간을 실시합니다. 사업예산은 9억 6,257만 4,000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인문학 교육 및 실습여건 개선으로 서울형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민방위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고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활성화 및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4번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정착. 다음 쪽입니다. 4-1번 민ㆍ관ㆍ군 협업 확대 과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보단체의 공익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 고도제한 행정위탁 체결, 안보관련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등 시 정책사업 지원은 군 길모서리 진지 현존 30개소 중에서 2017년에 7개소를 폐기할 예정이고, 23개소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보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후원은 안보행사 시 편향된 정치적 표현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학교와 연계한 안보교육,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안보현장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오른쪽입니다. 4-2번 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행사 과제로 향토예비군 창설기념행사는 4월 7일, 6.25전쟁 범시민 안보결의대회는 6월 23일, 여성민방위 경진대회는 7월 3일, 서울수복 기념행사는 9월 23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9월 26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른쪽 월별 주요일정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