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심사한 뒤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강서)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용석(서초)ㆍ김춘수ㆍ남재경ㆍ박마루ㆍ송재형ㆍ유청ㆍ이석주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강서) 의원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강서2선거구의 김경자(강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건립추진 중인 박물관이 개관에 맞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자료 수집에 대한 최종심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건립추진 중인 박물관의 경우 추진부서 자체위원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예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장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립추진 중인 공예박물관이 자체유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박물관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 소장유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자(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건립추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지원 및 건립 중인 박물관의 자료수집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 또는 기증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 서울시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6년 6월 이상묵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운영 중이거나 건립추진 중인 박물관의 자료구입, 기증 및 기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개별박물관의 자료구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실무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과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추진 중인 박물관의 자료구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박물관 개관 이전에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김경자(강서) 의원이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 외에도 박물관의 자료수집과 현지조사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 및 여비 지원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3조 자료구입의 경우 현재 개별박물관으로만 할 수 있는 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건립 중인 박물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수정한 것이며, 안 제3조제4항의 경우 박물관의 자료수집과 현지조사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국내외여비 지원을 신설하였는데, 박물관 자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기타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타 조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조문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이 건립 중인 박물관에도 가능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공예박물관, 시민생활사박물관, 봉제박물관 등에 박물관 시설을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서울공예박물관의 경우 건립추진단계에서 구체적인 유물확보방안이 취약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던바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7년 1월 서울공예박물관 유물수집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한 서울시에 건립 중인 박물관 등의 자료 및 유물확보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박물관 설립 추진업무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국내외여비 지원 규정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32번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건립 중인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건립 중인 박물관에 자료수집 근거 및 관리기준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용어가 보면 건립추진 중인 이런 용어가 나오고 또 건립 중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용어의 차이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건립추진 중으로 통일을 시켰는데요.

건립추진 중인 것으로?

당초에는 건립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건립추진 중인 것으로 다 바꾼다 이건가요?

네, 다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합시다. 건립추진 중이라는 것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건립하기 전 단계거든요. 건립추진이라는 것은, 용어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봅시다.

건립이 되면 박물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전 단계를…….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건립이라고 하면 행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추진 중이라는 것은 건립을 위해서 앞에 설계라든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헷갈리네요.

(강서)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건립추진은 뭐냐 하면, 공예박물관을 우리가 세우겠다 그러면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건립추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완전히 완성된 박물관만 자료수집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우리처럼 공예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모든 것을 준비를 예산까지 받았는데 완전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립추진 중에 있는 박물관도 유물을 살 수 있다는, 건립추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립추진 중이라는 것은 건립 전까지 모든 단계를…….

잠깐만,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개발조합에도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조합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을 대개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습니다, 준비위원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발조합으로 정식으로 되었을 때부터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립 추진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시청에서 계획 중이라든가 이게 정확한 단계로 딱 구분을 해 놓지 않으면 두루뭉술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언뜻 듣기에는 건립 추진 중이면 단계가 앞 단계서부터 미리 준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개념을 딱 용어정리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이게 법적으로나 행정에서는 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립 추진 중인 것과 건립 중인 단계가 어떻게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용어상으로 정리한 것은 건립 추진 중으로 했던 이유는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립 전에 있는 활동들을 다 건립 추진 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면 추진위가 있고 다시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개념이 추진은 앞 단계이고, 본 단계가 건립 중인 단계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개념 정의한 것은 두 단계를 다 합쳐서 건립 전 단계이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건립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계획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중이라는 것도 이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방침이 나오는 단계인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동의안이 통과되는 단계인지 이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명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가 추진단계다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된다 이거예요.

박물관을 추진하려면, 이게 박물관 유물수집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을 수립하려면 근본적으로 의회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것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추진 중이라고 표현해도 의회에서 이미 그 전 단계, 지금 말씀하신 추진준비 단계랄지 이런 단계는 다 거쳐서 박물관이 확정되고 그 유물 수집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단계에서만 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건립추진 중이라고 해도 건립 전 단계…….

예산 확보 이후 단계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명쾌하게 그게 정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앞에 발의한 의원으로서 박물관 자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한도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말은 별 저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님이나 문상모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실시설계가 끝났다든가 예산확보가 되었다라든가 식의 것을 방침으로 받아서 조례 집행할 때 원칙을 세워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리 저희가 계획을 세워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 이후에 정확하게 명문화시킬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에서 국외여비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그 결정은 안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도 있어야지요. 다만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갈 때 여비에 대한 지원규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이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투명성을 주장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칙을 따라서 하겠지요.

민간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있고요.

민간인이라도 따라가는 경우에 지원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의회에서 사전 통제가 한번 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규정은 있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유물들이라는 것이 해외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유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경우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는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 근거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수 위원입니다. 김경자(강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6조제3항의 “문화재 분야 전문가를”을 “문화재 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문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337호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연장 운영 및 공연예술 창작지원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문화재단에 남산예술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험연극의 산실인 구 삼일로 창고국장을 삼일로 분관으로 조성하여 남산예술센터와 통합운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남산예술센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9길에 위치한 삼일로 창고극장을 통합하여 현대연극의 창작과 실험장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서울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5쪽 중간부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8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삼일로창고극장의 가치가 창고극장에 있으므로 원형을 보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임대료 미납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극장주에게 운영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임대료가 다소 저렴한 곳으로 삼일로창고극장의 원형을 복원하여 운영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은지 등 문제제기를 해 왔었고, 본래 월 300만 원이었던 임대료가 건물주의 대수선과 임대공간의 확장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대 예정금액이 월 1,403만 원으로 수직상승한 점, 향후 10년간 장기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건물주가 4명으로 다수여서 계약상 불편함이 초래되는 점, 계약만료 후 건물주의 결정에 따라 삼일로창고극장의 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임대보다는 매입이 합리적 예산 사용이지 않은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해 왔으나 관련예산이 전년도 말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서울시는 2017년 2월 14일 최종적으로 당초 안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월 1,303만 원으로 삼일로창고극장 임대차계약을 마친 상황입니다.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남산예술센터 본관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삼일로창고극장을 분관으로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서) 위원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걱정대로 이렇게 10년 후에 또 변덕을 떨면 어떻게 하죠?

10년 후에요?

(강서) 위원 10년 후에, 만약에 이번에 해서 조례안 저거 되면 그게 걱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방침은? 문제 있어요, 그렇죠?

일단 계약은 10년으로 계약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이미 완료를 했고,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운영된 다음에 나중에 이쪽에서 자기네가 완전히 매입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니고 다른 중요한 자원들에 대해 저희가 관리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남겨줬던 것을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다 없애버려서 사실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참 아까워요, 돈을 떠나서. 그런데 10년 후에 변덕을 떨면 어떡하나. 법적인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 드라마센터가 지금 남산예술센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지금 현재 연극했던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영프로그램도 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도 중요하죠?

남산예술센터의 경우에는 실험극장으로서 작년의 경우에 상당한 관심들을 갖고 공연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즐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사실 20~30년 전만 해도 드라마센터가 완전히 그런데 지금은 혜화동 쪽에 있는 데도 요새 보니까 연극이 너무 어렵다고, 연극이 정말 이상하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침체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명동 쪽에다가 이것을 내놓으면 거기에서 하나의 촛불이 돼서, 촛불보다도 불꽃이 돼서 연극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까지 했으니까.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문맥상으로 아까 보니까 우리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월 임대료가 300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403만 원으로 몇 배 정도 오른 거예요? 4배 이상 오른 거죠?

300만 원이던 때는 창고극장만 얘기한 거고 이것은 창고극장 외에 앞에 전면부에, 면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넓습니다, 앞에 전면부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커피숍도 포함하나요?

네, 다 포함해서.

커피숍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연습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커피숍을요? 커피숍 한다고 되어…….

카페는 조그맣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다 운영을 할 겁니다.

수익금은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수익금의 경우에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총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 1,403만 원에다가 월 운영비는 얼마 정도 책정했나요?

저희가 운영비 월 5억 6,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빼고요?

네. 인건비랄지 운영경비랄지 사업운영비. 아니, 총액이요, 연으로.

그러면 월 5,000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자금 현재 5억 6,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임대료 빼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이 취지는 창고극장의 예술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창고극장을 우리가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도 있고 또 그 극장이 가지고 있는 연극이라는…….

본부장님 거기 혹시 수리하는 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창고극장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던가요?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전면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옛날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 느낌이 안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창고극장 부분은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어떤 부분을 원형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회색으로 칠해 놓은 그냥 사각형의 공간만 얘기하는 거죠?

공간과 겉모습이죠.

겉모습이 어떤 부분이 남아있나요?

창고극장 지금 현재 겉모습은 다 그대로 존치하고 있죠.

존치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앞에 전면부는 변경을 했는데, 전면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창고극장은 아니고요. 거기 부속시설로 있던 것이고요. 내부는 창고극장 그 자체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 보셨어요?

네, 입구도 변경을 하고 있고요.

변경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굉장히 좁은 입구였거든요.

그것은 1m 80 이상 확보하기로 해서 임대인이 이미 그것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없앴다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산을 없앴다고?

그러니까 ‘국내 첫 민간 소극장 살리려는데 예산을 없앤 서울시의회’ 이래서 위원장님을 포함에서 우리 몇 의원님께서 거기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낸 것 같아요, 이 언론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반발을 했다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언론에 대한 대응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이 어떤 입장인데 본부장님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겁니까? 뒤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소송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겁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기에 건물주가 갑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건물주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주고받았습니까?

작년에 보고드렸던 대로입니다.

어떻게? 말씀 다시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드렸던 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감정평가를 상호해서 그 감정평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그분하고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분은 아마 그것을 믿고 그 앞 부분에 대수선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수선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대수선을 다 한 다음에 그 조건을 다 맞춰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시의회에서 이렇게 반대까지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부장님이 어떤 의도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저희가 2016년 예산으로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임대료가 그렇게 4배 이상 뛰었다고 말씀하셨어요?

4배 이상이라는 말은,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4배까지 올라갈지 저희도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소요예산이 이미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권한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년 후에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10년 계약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그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봐서는 10년 후에 더 얼토당토않은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요.

하지만 저희가 10여 년 정도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그러면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정말 엉뚱하게도 지금 1,400인데 3,000 이렇게 올려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이 없어지는 겁니까, 시의회에서 반대할 텐데?

위원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목표를 저희가 10년 정도로 보고 10년 정도 연극계에 대한 지원과 또 그 시설에 대한 우리 보존과 이런 게 되면, 아까도 김경자(강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0년 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꼭 이 삼일로창고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많은 유산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1,403만 원인데 10년 후에는 5% 이상 안 올리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는 게 서울시에서 할 일입니까?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쪽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들이 평가한 가격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10년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이상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 2년마다 저희가 다시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하고…….

매 2년마다 계약을 다시 맺는다고요?

임대료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403만 원이 1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매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래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의 문제 차원에서…….

미래유산에 갇혀서, 미래유산하면 10년까지를 얘기하는 게 미래유산이 아니고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게 미래유산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0년 해 놓고 그다음에 2년마다 임대료를, 지금도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없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계약을 재조정 한다는 부분은,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 진짜 몇 배로 뛸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시에서 조치는 없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몇 %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런 조치는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 이상 올리느냐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어넣느냐 않느냐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니까 그분들이 불합리한 숫자를 제시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다만 10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에서 이런 임대료 수준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미래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1,400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부분까지 계산을 하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900여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러니까 창고극장은 300만 원이고 그 앞이 550만 원 정도 해서 85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임대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또 그분 입장에서 저희가 보면 대수선을 해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몇 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결과는 저는 그런 대로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대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상한선을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몇 가지만 주문 내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고민했다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기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임대료를 너무 과대하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문제만 되어 있고 아니면 국가가 임대할 때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알아보셨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삼일로 극장에 대한 문제가 건축물에 대한 역사성도 있을 수 있고 추진배경처럼 상징적인 어떤 가치가 높아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유산으로 지정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 역사성에 대한 미래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 보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리모델링 자체는 우리가 역사적 어떤 건축물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온 데 간 데 없고 창고극장 내부에 보면 검게 그리고 바닥층에 이런 부분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쉽고 이것은 우리가 접근을 잘못했구나,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인 간의 갈등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국가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인 간의 계약문제 때문에 주도권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 집주인이 건축물 가치보존에 대해서 서울시가 당초 목적했던 문제와 전혀 동떨어지게, 임대료 좀 상승을 위해서 건축물을 새롭게 가꾸는 데 대해서 목적만 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하고 집주인의 목적은 완전 별개 이런 희한한 문제가 벌어졌고, 그럼에도 지난 8월에 의회 동의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제 기억 속에는 1,000만 원 미만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가 지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담당자로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금액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또 하나가 서로 사인 간의 약속관계에서 두 기관에 평가를 해서 금액대를 산출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먼저 감정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고 전략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우리도 그 정도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숙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행 법령체계에서 우리가 감정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그렇게 2개 기관에 평가를 해서 감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전례를 따랐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 제약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화 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러한 접근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비치했다가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런 겁니다. 저는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양쪽에 뛰니까 바쁘지요, 업무가. 지역도 챙겨야 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을 제가 자주 얼굴 보고 싶은데 저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굴 좀 자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로 저하고 두 번 통화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아무튼 올해 2017년 새해 맞아서 현장에서 처음 뵙는 것 같고, 물론 저 뒤에 계신 우리 문화재단 대표는 엊그제 제가 현장에 가서 또 한 번 찾아뵈었고, 모쪼록 올 한 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즐기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22페이지 봐주실래요.

업무보고서요?

업무보고는 지금 아니야, 조례 건이에요.

조례 건이에요?

네.

그래요? 제가 늦게 와서, 오케이.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질문할게요.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지금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저거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100% 동의할 수 있으려면 보존이 그냥 그대로 되어서 그런 유산가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뜸만 됐고 여기에 출연한 세 배우가 그분들이 거쳐 왔다고 그러는데 모 배우들 세 분이 나오셨던데 연극배우, 앞으로 진짜 민간 미래유산을 하실 때는 고치기 전에 매입을 해 보세요, 돈이 좀 많이 들어도.

네, 저희가 매입이 원칙인데…….

(강서) 위원 매입이 원칙이지 이렇게 임대료 이것은 우리 박성숙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진짜 이것은 정말 가만히 보니까 경계에 조그마한 것 붙어 있다고 그것 하나 있다고 너무 강하게 나오고 위원들한테도 이러는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급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정말 처음부터 해서 완전 매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매입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서) 위원 진짜 그렇긴 하겠다. 그럴 때는 아예 없애버리든지 사지 않든지 하세요.

저희가 매입을 원칙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아주 배짱으로 튕겨 버려요. 이번에 삼일로극장도 배짱 튕겼더라면 훨씬 협상이 좋았을 텐데 뭘 그렇게까지 애걸복걸 하면서 그것을 꼭 둬야 되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쟁 나서 없어지면 모형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너무 협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중구 지역에 있는 삼일로극장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면 지금 삼일로 창고극장이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됐나요? 언제 지정이 됐지요? 2014년에 됐을 겁니다. 되어 있나요?

지금 미래유산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추진하다가 아마 분쟁이 있어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일단 서울시가 2012년부터 미래유산 가치가 있는 유형 문화재산을 가지고 지정을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이 삼일로 창고극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을 때 건설주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어서 증서 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맞지요?

네.

그러면 미래유산으로서 지정 받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이제 와서 삼일로 창고극장의 역사를 운운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90%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건물주가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미래유산 증서 받는 것을 거부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삼일로 창고극장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안다. 왜냐하면 후원회비까지 해서 기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이 논의된 상황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는 삼일로극장을 지켜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현장방문도 갔었거든요.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미래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창고극장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 창고극장 내부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완전히 다 콘크리트 벽으로 새롭게 다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팻말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없을까도 분쟁의 요소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하는 삼일로 창고극장의 의미를 100% 되살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예산을 많이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물론 저는 삼일로 창고극장의 역사적인 가치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존중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어떤 문화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2015년 문을 닫기까지 그 건물주가 아니라 극장주가 13년 동안 전 재산을 투자해서 노력할 동안 서울시는 뭐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냥 방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폐관하고 나니까 그리고 건물주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제야 삼일로극장을 구입하겠다, 아니면 임대해서 쓰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동의안은 일단 처음부터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삼일로 창고극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 사람 중의 하나고 또한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상 예산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지요.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문화본부장님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 주었지 않느냐, 위원들 책임을 지금 추궁하고 계시는 쪽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냐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회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렇게 발언을 하셨었나요, 그때도? 아니, 말씀하실 때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본부장님께서는 의회 책임으로 다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문제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하셨고 현장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까지 가서 분명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그때 며칠이죠? 2016년도 12월 21일자 머니투데이 자료에 나온 것 못 보셨어요?

자료 본 적은 있습니다.

아까 발언하실 때도 이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오늘 답변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사고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제가 아까 막바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저는 아까 2016년 말씀을 해 주셔서 2016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이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도 있지만 우리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혈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듯이 말씀하니까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 집행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취지였는데 그게 의회에서 승인해주셨으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확정된 예산을 저희는 집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유산 받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거부를 했다고 하면 지금 문화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건물주와는 상의가 됐습니까?

네, 추진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오케이 했어요?

네.

건물주가 지금 네 명이던데 그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네 명의 공식적인 동의는 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하셨고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2년마다 계약할 때 상승료 부분도 염려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본인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전혀 계획도 없이 지금에 와서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준비 지금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계약할지 계약사항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 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에 없으세요?

어쨌든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류는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를 정하는 문제도 논의는 됐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2년 단위로 양쪽 기관에 감정평가하는 게 현행법상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은 거고요. 아무튼 오늘 박성숙 위원님께서 제기한 대로 어떤 한도를 정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2년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법률적으로 가능성 여부랄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그런 준비는 철저하게 하시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게 맞는 거지, 끝나고 나서 동의안을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시면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준비도 안 해 놓고 동의안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절차를 밟겠다 이런 행정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산콜센터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모든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되는 문화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님 굉장히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밑에 직원분들이 문제가 있으신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든 뭘 하든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입장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서울시나 또한 서울시민에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문화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정책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다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는 무조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겠지 의회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행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서) 위원 추가 하나만 할게요. 문화본부장님, 아니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너무 너무 잘못됐네요. 아까도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혜경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유산을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증서를, 그러면 그런 가치도 없는 데에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뭣 하러 거기다 세워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강서) 위원 아니, 가치는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삼일로창고극장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랄지 또 연극계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서울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미래유산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건물주들이 동의를 해야만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은 안 된 상태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저희가 임대까지 추진을 한 것이지요.

(강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원형 자체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점수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속만 남아있다고 그러면, 유산가치 평가점수 받은 것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강서) 위원 그 장소만 지금 문제죠?

장소도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강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 갔었고 대학 때도 많이 갔었고, 아니, 대학 때는 아니다, 1975년도니까. 거기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세대는. 그런데 문제가 건물주가 그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한테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이것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님 그러니까…….

(강서) 위원 이것을 근원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위탁 동의안인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확실하게 뭘 좀 해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나중에 진짜 우리 위원들 도맷값으로, 이 신문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건물주한테 비난받는 것보다 시민 전체한테 비난받을 게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되지도 않은 건물을 그렇게 임대하겠다고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한 번 다시 그 사람들한테 증서 완전히 받아서 갖고 오시고 그런 다음에 동의 받으시는 게 훨씬 좋겠어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김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미래유산으로서요?

(강서) 위원 그럼요, 가치 그 증서를 자기들이 확실하게 받겠다 결정이 완전히 되면 우리가 그래야지 투자할 가치가 있지.

미래유산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받아온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확약을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은 약속을 받아오기로 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게 미래유산 가치 부분이 고쳐졌다는데 그것은 앞에 전면부, 그러니까 창고극장뿐만이 아니고…….

(강서) 위원 그런 것 하실 때 미래유산가치평가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했죠, 해서 미래유산으로…….

(강서) 위원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점수가?

점수로는 아닐 거고요.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서) 위원 100%요?

그래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강서) 위원 선정위원들이 100% 나왔어요?

아니,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반대를 해서…….

(강서) 위원 건물주가 안 받겠다고 그랬다면서요? 자기들 재산상 손해를 본다고.

네, 미래유산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전문에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다라고 썼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또 아까 발표를 안 했어요? 확실히 합의한다고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약서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문화재단에서, 오늘 내용들 죽 들으셨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위원님 미래유산 관련해서 한 마디만…….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인증서를, 그러니까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 데 네 분이 이미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절차가 완료되어 있으니까 인증서만 교부하면 바로 삼일로창고극장은 우리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관련된 동의서 받는 절차와 뒷 절차를 빨리 밟아서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해 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다음 의회 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고, 정회를 해서 같이 논의하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말을 여기에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논쟁이 좀 있는데요.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 법률자문 결과는 구 삼일로극장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구 자를 쓴다면?

네, 구 자를 붙여서.

그런데 일단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이름은 종로에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전에 13년 동안 운영했던 극장주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뭘까요?

그분께서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삼일로 창고극장의 경영을 해 왔던 신문기사라든가 아니면 직접 가서 만나서 보고하면서 내용을 다 저희가 알잖아요, 13년 동안의 노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끝끝내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폐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중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삼일로 창고극장의 역사성, 그 가치를 인정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문화유산으로 인증서를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인증서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딜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안 했다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점하고 이게 아마 겹치는 모양인데, 재산권 행사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긴 하지만 서울시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삼일로 창고극장의 가치 그리고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말을 지금 현재 쓸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단순히 평가할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말을 일단 쓸 수 없다는 것 확실하고 앞에 구 자를 붙여야만 쓸 수 있다고 하고, 그렇지요? 이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위원님, 삼일로 창고극장에 대한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동의 하에서 삼일로 창고극장을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이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대로 그것을 매입하라. 매입을 저희도 하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소유자들이 임대는 하겠다고 제시를 해서 저희가 그 임대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협상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임대가 지금 현재 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민간위탁, 그러니까 남산예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다라는 거기까지 결론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삼일로 창고극장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그 부분은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극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게 이름부분에서 말씀하시지만 구 삼일로극장이라고 그래도 충분히 그 부분들은 역사성을 저희는 보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폐관할 때 서울시는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에 와서 삼일로극장의 역사성 얘기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미래유산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400개 정도 지정됐다고 봤어요. 1,0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매년 한 50개 정도 지정하고 있는데 미래유산을 지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증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인증서를 받아야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반납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 재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것을 보존했어야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는. 돈은 투자하면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은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또 다른 제2, 제3의 삼일로 창고극장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 그러면 미래유산이라고 지정해서 이런 식이 반복된다 이러면 전례를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생기지요. 그러면 서울시는 예산을 퍼붓고 역사적인 가치라는 면 때문에 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고요. 이것이 반복되어서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문화정책으로서 가지고 온 이 과정 자체는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어쨌든 연극계의 역사적인 가치로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치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를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나온 거예요?

양쪽 기관에서 부가세 빼고 평균 1,400여만 원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1,402만 원 이게 감정평가금액인 거지요?

네, 평균 낸 금액입니다.

그것을 수용한 겁니까?

네, 수용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작년 연말부터 협상을 해서 월 100만 원 인하하기로 해서 1,303만 원에…….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낮게 냈고?

네, 100만 원 낮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300만 원 이것은?

그 300만 원은 극장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그 면적까지 하면 8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2012년 가격이니까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물론 워낙 전문적이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다른 일반 건축물의 평당 임대료와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일반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변상가의 일반 상업 목적으로…….

이것은 극장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제약요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훨씬 더 임대료는 낮은 편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설명들이 좀 합당해야, 왜냐하면 언뜻 보면 300만 원 임대료 하던 것을 천 몇 백만 원으로 올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제가 봐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만 원 정도에서 1,300만 원 정도로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본부장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죽 회의를 진행했는데 박성숙 위원님 질의 땐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손합니다. 위원이 당연히 질의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질의하면 그게 무슨 감사가 되고 업무보고가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본 시설은 근린생활공간이에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민법은 재계약 시 금액 상승이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점 잘하셔서 2년 후에 이게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이 될 때 이게 500이 오를지 1,000이 더 오를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18호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어 우리 위원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서울거주 저소득층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 연주회 개최 등의 교육지원을 실시하여 2016년도에는 100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일곱 차례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매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7회 차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었으므로 2016년 말 제271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건입니다. 7쪽입니다.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08년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총 808명이 수급을 받았으며, 총 79명이 예술학교로 진학하였고, 193개의 콩쿠르에서 121명이 수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 사업 소관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는 그동안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7년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에 비해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지난 9년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만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저도 매번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데로 계속 가는 것을 반대하는 편이긴 하지만 현재 음악만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굉장히 잘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과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특별하게 여기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검토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2008년도에 실시된 이후로 81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61명이 예술학교에 진학하고 108명 정도가 콩쿠르에서 수상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서 계속하고 또 하나의 특징이 학생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연결되면서 연속성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계속…….

(강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교수라든가 그분들과, 그러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일정한 분들이라 그 선발된 아이는 1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대충, 그것을 참고를 해야 우리가…….

원칙적으로 1년을 시키고, 원칙은 그런데 그게 2년 정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능, 특히 음악이라는 게 1년, 2년 그것 가지고 현실적인 효과가 날까요?

그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도 그런 아이를 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나보죠?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아직 공모는 안 들어갔고요 여기 동의안이 되면, 이번에 재계약이니까 그냥 산학협력단하고 재계약하는 겁니다.

(강서) 위원 재계약이에요, 법적으로?

네.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재계약이니까 그러면 특별한 건 없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존 수혜자들이 1년인데 재선발되는 비율이 한 40% 정도는 재선발이 돼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용도 보니까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영재로 키워주니까 진짜 소질이, 그런 애들을 제 주변에도 몇 명 봤거든요. 저는 예산만 많다면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여러 아이들이 좀 더 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라면 특별한 일이,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건국대학교에만 재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연속성이라면 학생에 대한 건가요?

그러니까 학생 연속성도 1년씩 걸리면서 한 거고, 또 아마 그동안에 기존에 이쪽에서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적격성심의를 받으면 적정하게 나오면서 아마 계속 계약을 맺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어린 아이들은 장소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국대학교는 지역적으로 한 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평이나 강북이나 이런 데서 가기에는 조금 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재계약이기 때문에 가고 그다음에 재계약이 끝나면 공개모집방법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개모집 두 번 했는데 그때마다 건국대만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나가 더 들어와서 경쟁해서 이기거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를 들면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누든가, 아니면 강서, 강동 이렇게 나누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지역을 조정을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서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만 많이 주시면…….

아니지, 그러니까 100명인 것을 50명, 50명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숫자를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은평이나 마포구는 많이 안 했나 했는데 저희가 구당 보니까 평균 32.3명인데 은평구도 35명, 마포구도 31명 이렇게 선발이 돼서 그것은 조금 평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거리 이동하기 힘들고 그러면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역 가까운 곳에 해서, 그다음에 건국대에서 지금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더 추가로 해서 100명인 것을 50명, 50명씩 해서 서로 어느 학교가 더 잘하는가를 우리가 비교평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됐다고 생각은 드나 지금 박성숙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이 건국대 그 장소에 가서 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영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거기 건국대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상 이게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어린 친구라면 본인이 혼자 가기도 어려울 거고 어머니나 그 외 분들을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1까지고요. 예외적으로 더 어려운 학생이 원한다면 고2, 고3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요새 하도 세상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주어진 예산에는 그 반영이 어려워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번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재계약이고 내년에 다시 재위탁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적하신 부분들, 거리 부분까지 해서 지금 박성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군데서 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수요도가 있다고 하면 두 군데든 네 군데든 사 권역으로 나누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다니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수혜자에게 우리가 이왕에 혜택을 주는 거라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를 4권역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미술영재교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양한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나누어서 학교가 한 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은평에서 만약에 건국대까지 가기에는 거의 한 시간 이상, 초등학생이 한 시간 이상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다른 활동은 전혀 못할 거라고요. 본인이 놀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텐데 온 시간을 학교 끝나고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정말 수혜자들이 수혜를 내가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부분하고 또 네 군데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랄지 장소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술영재교육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건국대에서 잘했지만 또 건국대만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학교는 다른 학교 나름대로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건대 산학협력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21호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삼청각은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매년 14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세종문화회관에 민간위탁하여 삼청각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삼청각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치 있고 혁신적인 한식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3에 위치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삼청각을 한국음식문화의 전당으로 조성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과 동 조례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쪽 중간 단락입니다. 서울시는 삼청각의 제7차 재계약을 2018년 3월까지 세종문화회관에 맡길 계획이며, 본 동의안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 삼청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식과 관련된 문화사업, 식음료 및 주차장 운영사업, 시설 유지사업 등이 포함되어 전문적인 민간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중간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김미경 위원은 본 동의안 통과 이후 위탁운영을 맡게 될 전문기관이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소관 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본 의견을 받아들여 제8차 삼청각 민간위탁 전문기관이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삼청각을 직접 운영하게 될 민간 전문기관이 리모델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향후 사업 운영용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용도 자체에 대한 의견 조율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두 차례 유찰되었던 삼청각 민간위탁 공모의 재추진 시 이러한 조건을 명기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삼청각은 84명의 인원이 근무 중인데 이 중 무기계약직 25명을 제외한 59명의 인원이 계약직 혹은 용역직으로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삼청각에서의 근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위탁기관과 인력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삼청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통과할 때부터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려서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염려되는 사항들이, 물론 집행부에는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인원 부분도 문제인 거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 25명을 제외한 59명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지점인 거지요. 이게 내년에 만약에 타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아마 이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난번 재계약 공고 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80% 이상 고용 승계하는 조건을 저희가 공고에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승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차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민간업체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운영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들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다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예 그 부분은 문을 닫는 게, 어떻게 보면 일화당이면 일화당, 청천당이면 청천당 이렇게 따로따로 건물들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폐쇄를 하고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비용이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하면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공간만큼은 폐쇄를 하고 차후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지요.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리모델링 정도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폐쇄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을 하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그때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그 업체가 왔을 때 그 곳 그 장소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리모델링을 꼭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네, 그것은 선정된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그것은 폐쇄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가 식음료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건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삼청각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셨었지요, 전번 사람이. 그 원인이 뭘까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이 도는데.

삼청각 임대료 문제는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했기 때문에…….

(강서) 위원 아니, 많이 받으려고 지난번에 한…….

아, 유찰된 거요?

(강서) 위원 네. 신문에 난 것도 보니까 그런데…….

유찰된 것은 계속해서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던 것이고요.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1개만 들어와서…….

(강서) 위원 아니, 유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도 싶어도 너무…….

일반 시민이요?

(강서) 위원 네. 그것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상의하러 몇 군데서 몇 분이 오셨고, 그런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정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내년이면 올해부터 준비하셔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리 시에서도 손해 볼 수는 또 없잖아. 글쎄 우리 시에서도 손해 본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민간인들이 너무 엄두를 못 내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확실하게 적정으로 내세워서 과연 이것을 시에서 공영적인 면으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공영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식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보이는 투자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쪽이냐 어떤 쪽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요새 가격은 그렇더라도 삼청각 같은 데 외국인들이 보면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저질 관광 어쩌고 하는데 돈 있는 분들은 고급적인 것 굉장히 고급문화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동의안을 일단 하기는 하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년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근원적으로 여러 개 업체가 입찰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접근성이 참 안 좋잖아요. 제가 안국동 쪽을 자주 가면 거기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삼청각 정류장이 있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우리 시 쪽에서도 좋은 여러 가지 여건과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위탁하시는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동으로 함께 연구하셔서, 이왕이면 민간들도 위탁을 받을 때는 어떻든 간에 자기 돈 집어넣으려고 민간위탁 받을 사람은 없어요, 뭔가 남아야 되거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인권을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을 100% 다 수용하면서 들어올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고용에 대한 형평성도 서로가 봐서 맞춰줘야 엄두를 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번에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2회 유찰로 민간위탁업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시설을 놀릴 수가 없어서 하던 세종문화회관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추진 개요에 보면 기존시설 리모델링 1단계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2억 5,700만 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는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미 설계과정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재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설계를 시작하는데…….

공사에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쯤이면 민간위탁업자가 선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업자와 함께 리모델링 설계도를 가지고 한 번 논의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한 사업이기도 한대요. 실상 우리가 그곳을 굳이 우리가 식음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국 정상들이 오셨을 때 오히려 거기 영빈관이라든가 이런 숙소로 쓰면서 그 일대를 같이 리셉션(reception)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정상들이 오셨을 때는, 좋은 호텔들은 자기네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온전히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그런 숙소에서 머물고 또한 거기 먹거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그런 공간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흠뻑 느끼게 하고 가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문화본부는 올해 정책방향을 문화가 일상이 되는 생활문화도시, 문화로 생활이 되는 예술인 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도시, 2000년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도시로 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문화예술과장 장화영,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 역사문화재과장 정상훈,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문화시설과장 오희선,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역사편찬원장 김우철,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인숙,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임원빈 박물관과장은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문화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생략을 하고 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생활 속 문화활동을 촉진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시민을 객석에서 무대로 이끄는 생활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아리 적극발굴을 위한 생활문화매개자를 150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형 생활문화예술축제를 확대합니다. 생활예술 네트워크포럼이랄지, 생활예술영화제, 국제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커뮤니티 댄스, 생활예술 전과 장이라는 다양한 분야의 축제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거점형 4개소, 생활권형 35개소 이상 확보해서 생활문화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형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마을예술창작소도 34개소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도 금년 5월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곳곳이 공연장이 되는 거리예술존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8개소 150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소통문화 확대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도 80여 개 단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함께 하는 일상, ‘시의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철 승강장안전문에 시 작품을 설치해 유지관리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감상하는 시가 흐르는 도시를 위해서 찾아가는 시 문학공연, 현대시 개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형 공연예술 개최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나갑니다. 금년에는 카드발급보다는 카드이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이랄지 청춘극장을 통해서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누리는 서울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계절별로 시 브랜드 문화축제 4건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서울드럼페스티벌, 여름에는 서울문화의 밤, 가을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겨울에는 서울김장문화제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치구 및 민간 축제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3개 분야 51억을 지원하고 민간축제로 21억 원 내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상 속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 육성을 통한 특화문화시설을 확충합니다. 먼저 서울돈화문 국악당과 연계한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건립 및 전시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험적 미술문화를 선도하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문화시설 확충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자치구 4개소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ㆍ체험 공간 조성 운영합니다.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0개소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유휴시설 활용을 해서 문화 취약지역에 양질의 예술체험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작년도에 완공된 서서울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설의 기능개편이랄지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등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적극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차 방호시설을 금년 8월중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릉차고지 문화복합시설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합니다. 영등포의 문래창작촌 내 예술인 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또 신촌문화발전소,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은평구 갈현동 일대에 생활동호인을 위한 생활형 음악공간을 조성합니다. 또 금호유수지에 있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한 문화특화지역을 육성하겠습니다. 인사동ㆍ대학로에 문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동 전통문화업소 및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을 보존과 지원하고 또 권장시설 업종의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주체들과의 참여확대사업도 신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지구 발전ㆍ개선을 위한 자문단 운영으로 지역 논의의 장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을 위해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제시된 비전에 맞춰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책 읽는 서울’ 독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10분 거리의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자치구 도서관 건립비 14개소를 지원하고 복합화 사업도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모두의 학교 내 전문도서관 조성을 하며, 자치구와 교육청도서관, 장애인도서관에 운영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지적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도서관의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화된 전문정보자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서관 연계ㆍ협력망 구축을 통한 도서관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책이음서비스시스템이랄지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지원 전담사서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가와 독자의 접점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서점 전수조사 및 지역서점 인증제랄지, 책방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지역서점 연계사업이랄지, 시민과 책방의 만남을 위한 동네서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천유수지 내 헌책보물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17년 제10회 서울 북 페스티벌을 금년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동아리 활성화사업도 추진하며, 어르신ㆍ저소득층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도 확대 제공을 하겠습니다. 17쪽, 문화로 생활이 되는 예술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젊은 예술가 활동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젊은 예술인 활동기회 제공을 위한 서울청년예술단을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100여 개 단체에 지원을 통해서 연 80회 이상 예술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창작활동 및 공간지원을 위해서 창작활동 지원에 1,050명 그리고 공간지원으로 해서 25개소에 창작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및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작품 공모선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사업과 예술인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서울시의 예술인들 활용을 적극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생태계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장르별로 창작활동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창작극장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등 연극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국악인의 역량강화와 국악 대중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국악 활성화의 거점으로 돈화문국악당과 남산국악당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문화예술 창작ㆍ공연환경도 개선합니다. 예술인 주거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의 기본타당성용역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다양한 사회정보 제공을 위한 예술청 건립, 창작연극 활성화를 위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세종문화회관의 블랙박스극장 조성, 또한 세종로공원 일대 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세종문화회관의 리모델링과 클래식 콘서트홀 신축과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전환 및 확대를 통한 문화기반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인문예술통합교육을 통해서 문화기반을 강화합니다. 미적체험을 제고하고 인문과 예술이 조화된 통합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청년예술가 교사들을 저희가 230명을 이미 양성해서 378개교 1,296학급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이랄지 우리동네 예술학교,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이랄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도시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미술관을 통한 공공미술의 일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공간에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을 설치해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역사적 중심지인 구 시청사를 배경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설치하고 주목도가 높은 지점에 서울의 진입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품도 설치하겠습니다. 단 한 곳에 남기고 싶은 단 한 점의 공공미술 공모사업도 시행합니다. 또한 서울로 7017과 연계한 중림동 광장에 공공미술작품도 설치합니다. 공공미술작품의 제목으로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이라는 윤슬이라는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고, 7017 캔버스라는 미디어파사드도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3쪽에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을 일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도시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공미술 이벤트도 개최하고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체계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서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공공미술 조례의 제정 및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미술에 대한 담론 형성 및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미술의 유지보수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계천 조형물인 스프링의 도장용 페인트를 개발해서 재도색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서비스디자인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보급 확대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컨설팅하며 공공 공간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자인을 확대 추진합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이랄지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디자인이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00년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역사도시 만들기를 계속합니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의 성공적 수행 및 등재 기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유산 등재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폴란드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10월 중에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세계유산 기념표석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후에 한양도성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남산 회현자락에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하며, 상시 모니터링이랄지 정밀계측 등을 통한 유산가치를 보존하고,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역사문화경관 관리 및 개선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곽마을의 가치 보존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원을 합니다. 또 한양도성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한양도성 체험프로그램, 시민순성관 등을 위해서 교육체험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세계문화유산투어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성길 안내체계랄지 탐방안내정보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 역사자원의 세계유산 등재도 본격화합니다. 서울 2000년 역사의 핵심인 한성백제유적을 세계유산 등재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풍납토성 역사성 규명을 위한 기획 발굴 보상재원을 확대 추진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계한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도 금년 중에 추진합니다. 또한 용산공원, 성균관과 문묘 유산가치도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 확산 및 역사유산자원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기본계획의 후속대책을 본격화해서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정례적 운영을 통해서 56개의 이행과제 점검을 추진합니다. 또한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시민 역사인식 확산 및 이를 위해서 집중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매장문화재 보존ㆍ활용체계도 확립합니다. 백제왕도 복원을 위한 유적 발굴조사를 계속합니다.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이랄지 석촌동고분군 발굴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ㆍ선도적 조사로 적극적 보존기반을 마련합니다. 금년도에는 성저십리에서 한성백제 왕도지역에 대한 선도적ㆍ체계적 조사로 적극적 보존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권 주요 발굴유적도 보존해서 정비해 나갑니다. 공평지구랄지 의정부 터,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랄지 세운 초록띠 공원, 대관정 유적 등 도심 내 주요 유적 보존ㆍ정비 및 주변명소 관광화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근대유산 문화재 지정 및 보존ㆍ활용입니다. 딜쿠샤 문화재는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원형회복 및 정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도 지원합니다. 2019년 개관을 목표로 현 서대문구의회에 국립시설로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ㆍ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도 해 나갑니다. 훼손된 문화재의 보수 정비랄지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 지원, 또한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및 시민들의 향유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겨진 역사자원의 발굴 및 창조적 재생을 위해 100년 후에 보물이 될 근현대 미래유산 보전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일로 창고극장을 임차해서 공연예술 창작시설로 조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부동 성결교회는 금년 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생활오케스트라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사찰의 역사문화 자원화를 위한 전통사찰 보수정비랄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천주교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이랄지 주요 교회사적지의 교황청 세계 공식 순례지 등재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행사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시와 함께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재현행사를 하겠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숭례문 파수의식을 현재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현궁 운영이랄지 보신각 타종행사, 남산골 한옥마을도 계획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조성사업도 하겠습니다. 공예도시 서울의 기반시설이 될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물 구입을 준비 중에 있고 문화재 전수조사를 금년 3월 중부터 추진하면 금년도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계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구 북부지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민생활사박물관도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 중에는 건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이 취약한 금천지역에 서서울미술관을 건립하고, 사진ㆍ영상 전문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 등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삼청각 한식문화의 공간 조성은 오늘 의결해 주신 대로 민간업체와 함께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삼청각이 전통음식문화 체험교육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 미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시립 간송미술관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송미술관 일대 부지를 매입해서 간송재단 유물을 활용한 미술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업무협약이 제대로 체결되면 건립 타당성조사도 함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사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립부지 공모를 통해서 횡성군, 양평군으로부터 무상임대 가능성을 현재 타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타당성분석 및 조건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랄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만날 먼저 하네요. 잘 봤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많은 사업을 다 총괄하시려면 진짜 우리 본부장님, 잠 제대로 주무실까 모르겠네. 너무 힘드시겠어요. 진짜 엄청나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도 감사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위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1년 동안 하시는 이것인데,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참 이것은 굉장히 보람 있었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았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한 개만 꼽는다면 너무 심하겠지요? 한 두세 개를 말씀해 보세요.

일단 첫째로 저희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한 그것 말고도 저희가 지금 보고드렸지만 다양한 저소득시민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 중에서 꼭 짚는다면 가장 그래도 아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보탬이 됐다든가 자부심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딱 어떤 한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다양한 장르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강서) 위원 전체적인 정신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긴 있는데 진짜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카드도 있고 굉장히 많지요, 저소득. 아까 동의안도 낸 것,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도 있고 요새 죽 보니까 굉장히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생겼는데, 7쪽에 ‘시의 도시 서울’ 조성을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상하는 시가 흐르는 도시 조성에서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시를 보면 참 고마운데 떨어진 것들 이런 훼손된 것들 빨리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강서) 위원 그런데 이 콘서트 같은 것, 작가와의 대화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하철역에 있는 광장에서 하지요? 그것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합니까?

작가와의 대화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문인협회를 통해서 산림문학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강서) 위원 어디요?

산림문학관도 있고…….

(강서) 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예장동 지역에 있습니다. 문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이게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어쩐지 그래서 한 번도 못 봤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하철의 공간을 이용해서…….

광진 어린이대공원 말인가요?

(강서) 위원 네, 그래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철도 그것하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된다하는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메트로랄지 이런 부분에서 바뀌고 있는 게 저희가 신문에 난 것처럼 성형광고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광고로 바꾸는 부분을 메트로랄지 이런 쪽에서도 의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해 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아까도 그러셨잖아, 시민들 참여를 많이 집어넣으신다고 큰 틀에서 말씀하셨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려면 그런 것이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서울 작년에 갔었는데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결과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강서) 위원 연간 몇 명 정도?

일단 작년에는 하반기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강서) 위원 그래도 몇 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초ㆍ중ㆍ고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관 때 한 2,5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또 프로그램으로는 17개 프로그램에 4,300여 명 정도 참여할 정도로…….

(강서) 위원 몇 개월이었죠?

9월부터 4개월 됐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월 평균 1,000명?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분류가 안 됐나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강서) 위원 제가 볼 때 중ㆍ고는 적게 오는 것 같던데요.

중학교는 프로그램이 일단 적습니다. 두 개 정도만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심하고 지역 중심이어서.

(강서) 위원 고등학교는 거의 없죠?

네, 고등학교는…….

(강서) 위원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동ㆍ청소년은. 그런데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바로 이런 것, 동북권 이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가까워야 가잖아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서울시를 크게 놓고 지역을 나눠서 골고루 가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았으면 좋겠고요. 12쪽에 보면 강서문화예술회관이 강서문화원이 거기로 가는 건데 우리 시에서 4억 5,000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현재 장소를 못 잡아서 부지 매입을 못했는데 강서문화예술회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빨리 부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정말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참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평구 갈현동 일대에 생활음악동호인을 위한 음악공간 조성이라는 게 건물을 지어주시는 겁니까?

구청에서 지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구청에서요?

네.

(강서) 위원 시에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했는데요.

(강서) 위원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것?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것은 은평구에 하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생활음악동호인은 다 은평구로 가야되겠네요. 구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 전부…….

아닙니다, 생활예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도 생활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구만이 아니고요. 그쪽 근방에 서울 생활문화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강서) 위원 제가 도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했는데, 진짜 우리 지역도서 저거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헌책보물섬 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나요?

헌책보물섬 조성은 작년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게 그쪽 유수지 위에 있다 보니까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30억이 넘어가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심사까지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작년에는 사업진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는 된 거예요, 장소?

장소는 확보가 됐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강서) 위원 지금 현재 21세기 전 세계가 도서관이 점점, 도서관이 아니구나 책방, 서점이 사라지는 이유가 아마존이라는 괴물이 나와서 미국 뉴욕도 백 군데에서 세 군데 남고 다 문 닫았다고 신문에 며칠 전에 읽어보니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만약 아마존이 들어온다 그러면 웬만한 것 진짜 교보나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이 많은데, 사실 서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아마존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오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지역서점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서점협의회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은 이때까지 운영해 왔던 사람이지 아무래도 그런 변화에 맞게끔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본부장님 지역서점, 책방 이것 살리기 위해서 제가 책방만, 예를 들면 서점한 욕심 내지 말고 그림 그것을 어떻게 같이 융합을 해서, 요새는 융합시대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 조금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오늘 드려 보고 싶고요.

네.

(강서)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공공미술 참 잘 봤어요. 올해도 발표회 하가요?

네.

(강서) 위원 그거 수준 있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미술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올해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동네 공공미술, 특히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도 알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2017년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며칠 전 2월 초순에 우리 자치구 축제하고 민간축제,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하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축제가 들어왔는데 함께 오셨던 전문교수님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축제에 대해서는 다 좋은 평가를 내리는데 축제 후에 평가가 제대로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축제를 하고 나서 그 평가에 따라서 그다음 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잘 된 축제는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심의과정에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부족한 축제는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자치구나 민간축제가 잘 돼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금 뒤에 문화재단 대표님도 계시지만 평가는 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축제한 것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해서 다음 축제 때도 거기에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TV를 봤는데 대학로에서 연극 예술단체를 하는 분들이 충청북도 지방에 내려가서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콩을 재배해서 본인들이 그것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대학로의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대학로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지방까지 가서, 서울에서 공연하고 또 지방 가서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번에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젊은 예술인 활동기회 제공이라고 해서 예술예산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것을 찾아내기보다는 기존에 지금 현재 인사동ㆍ대학로에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체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지원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청년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낫지 않겠냐,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미 예산은 책정이 돼서, 물론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단체에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위원님들이 작년에 증액을 해 주셔서 그래도 지원의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원 대상에 비하면 지금 턱없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차피 지원은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그래도 어떻게 이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할 거냐의 부분에서 젊은 예술가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안이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들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하가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 내기 위해서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내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 우리 같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자주 만나서 이런 사업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개체의 의원님들인데 과연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본부장님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오전에 잠깐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변태순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죠?

네.

내가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죠, 공공미술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김경자(강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미술 발굴 설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공공미술에 강조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지금 공공미술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한 것은 제 기억으로도 2016년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23쪽에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추진했습니다, 1억 5,000 정도. 그래서 여기 사업으로는 시민발굴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 성과가 좋아서 인원을 확대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발표회 때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것이 다만 좀 미흡했던 것은 아까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홍보가 덜 돼서 많은 분들이 그 성과를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사업이 주로 교육하고 또 현장에 이분들이 나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평가를. 그것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미디어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시정 관련해서 SNS를 홍보하는 그런 저기인데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게 보통 그분들이 가서 SNS에 올리면 5만 원 정도 받고 발굴단 이런 분들이, 또 인터넷에 올리면 8만 원 정도 받고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미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발굴단의 활동에 본 위원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선 작년 실적에 발굴단 SNS에 올라온 어느 정도 공유를 했는지 그것 한번 활동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그리고 또 서울로7017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을 포함해서 올해 설치 예정된 작품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것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하단에 공공미술작품 유지보수 및 접근성 개선에 보면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일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리스트(list)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함께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공미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접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게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난립되어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저한테 주시고, 어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관리가 미흡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혈세 낭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미술이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울로7017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문화본부가 다른 해보다도 굉장히 더 많은 사업을 확충해서 정말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디자인재단,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지금 급한 문제는 시향이지요.

그렇지요, 시향이지요. 그러면 제가 시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시향이 경영본부장 공개채용을 지난 2016년 10월 11일에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서 합격자 취소가 되고 두 번째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재공모를 해서 다시 올해 1월 12일에 1차 합격했던 홍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다시 합격을 했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2차에서 똑같이 또다시 온라인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적성검사 시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합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규에 인적성 검사가 부적격 판정이 났을 때는 불합격한다는 내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규를 일단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시고 계시나요? 모르시지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처음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다섯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다섯 과목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면접 당일에 한 과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한 과목이 추가되는 것을 미리 안 사람은 그것을 준비해 갖고 왔겠지요, 나머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점수가 미리 얘기하지 않은 그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는 거지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지요?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향이 190억의 예산을 쓰는 세계적인 시향으로 발돋움했다고 말은 하지만 최근 3년간의 문제점 때문에 계속 위상이 추락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시향 단원들의 어떤 능력은 계속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 실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하고 있는 본부라든가 팀장급이라든가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단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향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본부장을 뽑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또 다시 세 번째 다시 또 시험을 치러야 할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향의 위상이 정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주 많은데 이 문제들을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지난번에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인적성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분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원을 뽑을 때, 그것도 대표 바로 밑에 있는 본부장을 뽑는 데 있어서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다고 했는데도 꼭 그분을 뽑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있다면 그분의 능력이 다른 분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그렇죠. 성격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실력이 아주 월등하게 좋다면 뽑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분은 떨어진 분과 비교했을 때 업무의 능력이 월등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사지원서에 있어서 시립교향악단에 근무한 지, 음악에 관련된 공연예술에 관련된 근무를 10년 한 사람하고 음악을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음악을 직접하고 공연예술계에 있던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시겠어요, 서류상으로 볼 때? 10년 동안, 그전에는 일반 기업체에 있었고 서울시향에 와서는 한 10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을 전공해서 시립교향악단에도 20년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18년 동안 강의한 경력도 있고 그 경력까지 합하면 40년 동안을 일한 경력이 있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평면적으로 놓고…….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본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내규에 불합격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 면접에서 최고점수를 줘서 합격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이 정말 출중하기 때문에 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분의 경력서를 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향이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있은 지 3년째인데 본부장을 뽑거나 또 공연기획팀장을 뽑는 데 있어서 정말 외부사람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실력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할 텐데 서울시향에 응모하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공모를 해도 응모를 안 한다. 서류에서 다 아웃이 된다, 왜냐하면 그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서울시향에서 일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향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무슨 진입장벽이 있든가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주말에도 음악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왜 서울시향 공연기획팀장을 뽑는데 몇 번씩이나 모집을 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헝가리까지 가서 모셔오고 있다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서울시향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향에만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번 본부장 모집에 있어서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에 걸친 완벽한 결격사유. 이렇게 공정성 있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서울시향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내규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서 뿌리 뽑아야 될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뽑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러리 섰다, 이번에도 들러리 두 번 연거푸 섰구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하고, 다음에 또 다시 공모했을 때 이번에도 내정되어 있을 텐데 내가 또 들러리 할 필요가 없지 이런 생각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시향에 응모조차 할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조직 운영에 관한 내규 제8조 합격결정, 인적성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지원자에 한하여 불합격자로 한다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켰어요. 서울시향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190억을 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문지상에 서울시향의 정 감독 부인과 정 감독 비서로 있던 백 차장 문자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인사이트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 백 차장이.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아주 억울하다.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과 1년 후에 지금 신문에 게재된 내용하고 정반대 기사가 나옵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공모한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사실 속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이 정도로만 해 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작년에 썼던 기사와 올해 신문에 나왔던 기사가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본인에게. 그래서 2월 20일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시향 백 차장 출석요구를 했어요. 출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 중인 건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이 의회가 요구할 때 출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출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 출석할 것을 지시했는데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표가 직원에게 의회에 출석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의사가 출석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우선은,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은 다른 문제고 출석여부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향 대표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백 차장을 출석해 달라고 우리 대표님께 요구했을 때 대표님은 백 차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라고 말씀하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요?

금년도 1월 2일자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서대문구에서 자치구 도서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최근 뉴스에 서대문구 도서관장으로 본인이 계실 때 도서대출자 수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상 받았나요, 전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점수에 반영이 되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2005년부터 서대문구에 있는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관장으로 일을 했는데 도서관 운영평가에는 지표가 수십 개가 있는데 대출건수가 10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관리상의 과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서관의 도시관리프로그램 통계를 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할 당시하고 실제로 대출의 허수가 있었던 것을 제가 인지했을 때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대출 수를 조작한다, 그러면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빌려간 것처럼 이름과 책과 시간을 다 기록했을 테고 그것을 통계를 합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나중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각 열람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인이 대출해 간 것을 대출했다가 반납했다가 이런 건수를 많이 올리는 사례이고,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추가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문화본부장님이나 또 여러 분들이 또 위원님 할 것 없이 이 시향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고민이실 것이고 지금 최 대표께서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시향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향 대표께도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2016년 7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스위스와 헝가리를 다녀오신 일정이 있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대표님, 답변은 참 좋으신데 위원이 어떠한 것을 제기해서 얘기를 했는데 할 말이 없다면 거기에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이 여기 뭐 하러 필요하고 대표가 여기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근본적으로 시향이 그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고홍석 문화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 절차대로 죽 알기 쉽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표님의 시향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인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내규문제 같은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어서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 대표님하고 나눈 적은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좋은 분이어도 오비이락 격으로 되는 경우에는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피력은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인재를 쓰고 싶어도 그게 지금 추정하시는 대로 그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의의 말씀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렸지만 그분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좋은 분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표님께서 그러면 대표로 계시는 동안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대표가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선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저는 오비이락 격이라는 그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분명히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그것을 꼭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맞게 선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본부장으로서 우리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제가 의견은 냈고 그 의견을 수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대표님께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오늘 지적되어 있던 이런 사안들, 새롭게 제기됐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향에 대해서는 한두 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아니죠. 지금 본부장님의 그런 마인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늘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 적성검사나 기타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시향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시향의 문제가? 언론에 시향의 그야말로 위상이 땅으로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정말 우리가 모셔서 능력 있는 사람이 오셔서 시향이 올바르게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야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시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을 시향 대표한테 다 맡기고 시향 대표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린다면 관리감독자인 문화본부장님께서 너무 안일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뽑혔는지 정말 시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제일 중요한 본부장이 뽑히는 과정에서 인성이 문제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점수에 있는 사람이 뽑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대 서울시 시향의 경영본부장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향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저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감독하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향은 위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들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본부장님께서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시향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손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손을 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식이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진은숙 작곡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분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시향에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없었나 여태까지, 정말 너무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동안 애정을 쏟고 시향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문화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님께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설문조사는 저희 시가 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대표님. 시가 했습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총 97명이었는데 72명밖에 응답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72명밖에 보다는 72명이나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연주자들이. 그래서 시향에서 모임을 해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72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응답을 했다면 아마 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걸로…….

단원면담은 34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단원면담은 면담신청을 받았는데 34명이 신청을 해서 했고요.

그중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 하면 정확도가 중요한 거지요.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냈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진은숙 씨가 담당하고 있는 아르스 노바라는 공연이 있어요. 공연에 보면 설문내용을 보면 확대시행은 없어요, 0이야. 현행유지는 18명이에요, 축소시행은 36명이고 폐지는 18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지응답 총 53명, 75%가 폐지 응답보다 다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축소시행의 반대말은 뭐예요, 확대시행이지요?

네.

그러면 확대시행은 0이고 현행유지가 중간이라고 칠 때 확대시행이 없고 축소시행이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이 설문에 대해서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저희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아르스 노바를 폐지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폐지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고, 다만 유지한다면 현행유지냐 확대시행이냐 축소시행이냐 세 가지 질문을 했었던 것인데 확대시행은 여기에 나온 대로 없었고 유지를 하든지 좀 축소를 하자 이런 의견 때문에 아르스 노바를 유지하자는 쪽의 의견이 지금 현재 75%라는 표현을…….

폐지가 18명이고 25%인데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폐지가 25%이고 아르스 노바를 축소하든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축소하자는 말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에요. 현행유지가 아니고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정적인 답변이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아르스 노바를 폐지하자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유지 응답이 폐지 응답보다 다수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입맛대로 설문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아르스 노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결과보고를 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시향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트럼펫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공하기가 힘들어서 전공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난번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든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그만하시고.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3일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뭐냐면 지금 25개 구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각 구에. 그런데 문화재단은 25개 구 전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11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각 구마다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각 구에 전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같이 있을 경우 그동안 문화원에 지급했던 돈이나 모든 것들을 문화재단이 있고 구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문화재단을 인정한 데가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다가 지원금을 줘야 되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참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온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없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문화원은 저희 지방문화원법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근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화재단은 법인격 성격을 가진 각 구에서 만들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없습니다.

문화재단에 지원할 법은 없다 이거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기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지난번 예산심의 때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하자고 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문화재단 예산에 10억의 출연금 항목에 넣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현재까지는 문화원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지금 문화재단이 계속 생기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실한 규정이나 규칙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한 번 우리 시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어느 곳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명확히 구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안을 만드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김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 추가질의가 있답니다, 위원장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약간 관련될 수도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철한 대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제 기억으로도 서울청년예술단 예산이라든가 아까 창작활동 공간지원 예산을 신규로 많이 편성하고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는 전체 112억이 편성된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그리고 예술창작활성화 138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물론 자치단체별로 약간 입장 차는 있고 심지어는 우리 시의원, 구청장이나 구의원 간에도 늘 이런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방자치 활성화 강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예술분야도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해 봐라라고 이렇게 하되,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112억 중에서 이것을 금액으로 자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으로 쉽게 말해서 자치구 쪽으로 주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고,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것 할 때도 우리가 직접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 그것을 분류하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생활문화예술 112억 중에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 부분은 지금 현재 예상은 매개자 양성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생활문화는 지금 동아리들을 잘 만들어서 이 동아리들이 활동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활문화 하셨던 분들이 저희 토론회 과정에서 하셨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매개자 양성을 하는 게 예산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는 않지만 자치구의 각 유휴공간들을 생활문화인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약간의 개조작업이랄지 변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항목 이렇게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자치구에다가 얼마를 지원할 거냐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간들에 대한 지원금이 자치구별로 얼마나 배정될 거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치구별로 그것은 균형 있게 배정을 하려고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면이 있다. 공모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로 막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몰려가서 하다가 또 구에서 공모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구로 몰려와서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좀 더 예산과 권한을 많이 넘겨주면 자기들이 밑에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오히려 자기들이 더 이것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생활매개자들이 선발이 되면 그분들이 자치구별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가서 일할 때는 그분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이랄지 문화재단, 이분들이 왜냐하면 지역 문화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훨씬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도 만들어내고 동아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공간도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우리 서울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지역문화위원회라든지…….

거버넌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큰 방향도 잡고 실무자들도 추진단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도 협의기구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제가 미비한 것 다시 한 번, 이게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서울시향 대표님, 임금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16개 서울시 출연기관 중에서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2위, 상위권이에요, 서울시향의 연봉이. 물론 연구원 같은 데가 1위인데 거기는 다 박사급이고 제가 보기에도 예술인들도 기능과 경력을 쌓는 데 그만큼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 일단은 2014년도부터 연봉 인상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2014년에서 2015년, 2015년에서 2016년, 2016년에서 2017년 예상까지 해서, 이번에 더군다나 시간외수당을 기본수당으로 편입해 놨기 때문에 예정치로 해서 임금 인상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도 비교해 보고, 또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으로 포함했을 때 임금 상승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 도서관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실래요. 지금 도서관 대출조작사건 이게 경찰조사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각자의 책임이 얼마만큼 있는가는 세부적으로 재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나 본인의 책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도서관에서 대출반납업무는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일상적인 업무이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통계만 가지고는 사실 허수가 있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직에서 대출의 목표가 초반에, 제가 2005년에 입사했는데 2006~2007년 정도에 BSC라고 하는 성과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대출에 대한 지표가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지표 중의 하나로 설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대출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BSC 성과지표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일이 너무 많이 바빠지고 직원들이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냥 월간이나 반기별로 대출권수를 보고를 받았고, 제가 제도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에 지역을 다섯 개 구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그리고 서울시에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넓혔고, 그다음에 대출권수도 3권에서 5권, 7권으로 계속 증가시켰고, 지표도 전년도 대비해서 3개년 평균 이런 식으로 저는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줬기 때문에 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직원들한테서 한 번도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쟁점은 도서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대출권수를 부풀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자로서 도덕적인 양심이나 법률적인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저도 도서관계에서 지금 수십 년 일을 했는데 저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직원들한테 관리자로서 그릇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관리상의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이나 또 기부자를 포함해서 지역주민이나 또 직원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한 여러 가지 안타깝고 그런 면은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고 관리하지 못한 것에 통탄의 마음이 있겠지만 제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서 그런 결백을 밝힐 생각입니다.

아까 1,000점 만점 중에서 50점이 이게 점수에 반영된다고 했죠? 한 2% 정도 되는 거죠?

5%이고요, 저희 도서관이 3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표가 언뜻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표의 개수는 50~60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1,000점 만점에 작년에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96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35점만 지금 점수를 잃었는데 그중에서 대출이 20점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0점이다라고 했을 때도 대통령상을 받는 데는 2등하고의 점수 차이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순위가 바뀐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허수가 있는 것을 사실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통계입력을 하게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체부에 소명을 했고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유감입니다. 제가 그런 통계치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사 중으로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밝혀야지 여기서는, 다만 도덕적으로 어쨌든 책임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상 받을 정도면 에너지를 많이 쏟았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점, 1점에 상당히 열심히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가 맡은 30개, 60개 항목의 담당자들은 자기가 맡은 항목에 1점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다. 그렇지요?

성과관리 하에서…….

그래서 시켰던 시키지 않았던 무리하게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대출조작을 했을 수 있다, 그런 거지요?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조작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대출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코라스(KOLAS)라고 하는 국가 표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상 허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RFID 그 시스템에 책을 대출이라고 했다가 바로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게 대출건수 하나로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에 7권, 한 번에 10권 이렇게 대출하지만 그것을 반납하면 바로 다시 재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대출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다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이 있지요?

저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코라스라고 하는 국가 표준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만 실크로드, 슬리마(SLIMA-ST), 서울도서관 같이 리소스 등등 도서관리프로그램은 상당히 많고, 기능은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건수가 많아지거나 소장도서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지금은 지역마다 분관이나 작은도서관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서버는 한 군데 있지만 동시에 대출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각각의 도서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약간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면 비싸지기는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것은 아무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도서관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지역도 이게 점수 매기기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거든요. 쉽게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대출자한테 은행정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출 얼마 해 갔습니다, 돈이 얼마 입금됐습니다, 문자로 가잖아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도서대출 누구 이름으로 분명히 해 놨을 거라고요, 가짜 이름으로. 그럴 경우에 이렇게 문자가 가게 한다든가 그러면 조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모르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도 2009년 정도부터 자료를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도서관별 대출건수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자체에 워낙 많이 생기고 지역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자체별 도서대출 수가 엄청 늘었어요. 매년 7%, 6% 단위로 도서대출 수가 통계상 늘고 있는데 교육청 도서관은 오히려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 도서관이 숫자가 늘어난 게 열심히 잘해서 실제로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뭔가 평가점수 매기는데 이런 조작이라든가 허수들도 많이 기입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2009년 정도부터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도서관별 도서대출 건수를 자료가 있는 대로,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한번 줘보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시간이 늦었지만 오늘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말씀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직책단원을 재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몇 번 했어요, 정년제하고. 그랬을 때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이에요. 그 많은 문제라는 것을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책단원을 재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재선정하는 데 있어서요?

직책단원을 재선정하는 것. 그러니까 정 감독이 있을 때 직책단원들이 다 선정이 됐었어요. 직책단원에 대한 문제점이 일반단원들로부터 여러 가지에서 많이 파생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책단원을 재선정해야 된다. 지금에 와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첫째로 직책단원이 기존에 선임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선임됐다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는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직책단원을 해촉하고 다시 임명한다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면담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한 부분인데 직책단원들이라는 것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적인 부분이냐 경영적인 부분이냐인데 직책단원들은 순수하게 예술적인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좀 더 지금 현재 음악감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악감독이 오고, 음악감독이 오면 어차피 새로운 진용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논의는 계속하되 결론은 그때 내자 이런 식의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 위원들이 직책단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시향에서는.

시향에서가 아니고 저희가 면담과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향과 본부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 2∼3년 동안 계속 제기한 문제들이 새롭게 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고, 물론 정답 없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향 단원 내에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10명, 20명 중에서 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뽑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의지가 있으면 이런 구차한 답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서 방법론이 나오면 그 방법론에 따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방법론은 예술감독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단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직책단원을 뽑자는 것을 저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시간을 갖고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직책단원을 다시 한 번 뽑아보자라는 선에서는 출발하지 않았지요,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에서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런 직책단원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일단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 두 번째, 지금 단원들의 계약서를 1년에 한 번씩 쓰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지금 현재 우리 단원들 몇 %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현재 한 20명가량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요.

본부장님, 우리가 판단을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190억이라는 돈, 우리가 10년 동안 서울시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물론 지금 위상이 땅에 떨어졌지만 다시 세워보려고 정말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시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 전문가들 만나서 자문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의 말씀 수준이 이 정도라면 서울시향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업무보고 받을 수 있는, 완전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 우리본부장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대표님하고 함께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가 한 말씀드려도…….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질의를 할 게 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향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질문하지 않겠고, 특히나 아르스 노바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 자체를 보고도 저는 깜짝 놀랐고,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언론에 나갔을 때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결과보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고 이 자료를 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황당하고, 그래서 본부장님 원본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원본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원본데이터 주실 거지요?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시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시향이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한두 문제가 아닌데 이혜경 위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DDP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그냥 자료로 하지요. DDP가 하자보증기간이 2016년도 11월 30일에 만료된 것이……. 오셨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이근입니다.

디자인과에서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동주민센터죠, 동주민센터 내에 작은 미술전시관을 만들었어요. 동사무소 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미술전시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오셔서 주민들의 그림이라든가 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동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문화적인 콘텐츠를 거기에 넣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떠실까요? 이런 부분들을,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우리가 꼭 어느 장소만 선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에 일반주민들이 쓴 그림이라든가 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그것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 수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구 공간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구 공간이지만 그 이외에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그런 공간을 찾아서 열심히…….

지금 우리가 찾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시설추진단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도 있게 공간 활용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동네작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일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생활문화공간하고 일치가 될 겁니다. 그것은 많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네.

매장문화재를 보면 대부분이 사대권역 안에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도 4단계 사업까지, 서울전역을 성저십리 밖…….

올해는 성저십리 밖까지 나갔습니다.

2022년도 이후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기가 고택골이라고 하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장문화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궁녀라든가 또한 누구죠?

환관들…….

또 내시분들이겠죠, 환관. 이런 분들의 묘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2022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송파구 쪽을 하고요. 내년부터 성저십리 밖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면, 이게 올해도 우리가 어떤 장소에 했는데 그런 묘가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이게 문제되지 않게끔, 또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찾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마을을 확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범죄마을 디자인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범죄예방디자인은 아시다시피 마을도색이랄지 CCTV 설치,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을 줄 알고 오늘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실상 우리 문화본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의 콘텐츠, 또 우리의 그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굉장히 일이 다양하고 또 많은 시간이라든가 또 본인들의 열정이 많이 녹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장님께서는 정말 안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 있게 관심을 더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이나 여러 공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망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제가 어디까지 문화본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일 속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문화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향의 본부장 채용에 있어서 첫 번째 채용할 때 공고일 이전에 내규가 바뀐 점, 경력기준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인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점, 또 면접심사위원 조성에 내규를 위반한 점, 이 네 가지 점을 들어서 다시 공고해서 새로 뽑으라고 권고했고 시향은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뽑으면서 또 인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고 경영조직 직원 운영에 관한 내규, 그러니까 인적성검사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지원자에 한하여 불합격 처리 한다라는 내규를 또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사 모집공고에는 나오지 않은 영어시험이라는 항목을 면접 때 넣어서 1분 스피치를 하게 했습니다. 사전에 그 정보를 안 사람은 유창하게 영어를 말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어면접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1분 스피치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영어면접이라는 항목을 넣었다는 것, 이것 또한 본부장을 뽑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결격사유 중에 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봐서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뽑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백 차장이 형사소송 중인 것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형사소송 중인 사람을 우리는 승진을 시켰습니다, 차장으로.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할 것은 아주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면, 입사지원서를 쓸 때 자기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향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입사지원서 내용에 첨부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쓴 것인냥 쓴 이 입사지원서에 대한 평가를 주고, 자신의 경험담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사람에게는 점수를 떨어뜨린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서울시향에서 벌어졌다는 것. 입사지원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뒤에 내용의 반이 서울시향의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이것이 서류접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시향대표님께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내일 오전 아침까지 우리가 출근하기 전까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시향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3년차 되지만 매번 이게 문화본부 업무인지 아니면 시향 업무인지 아니면 문화본부 감사인지, 시향 감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여기 보면 문화 쪽에 문화정책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등 모든 분들 하나하나 우리 위원들이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가 80% 이상이 지금 시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향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 주세요.

네.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위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고 뭐가 안 된다면 직영으로 움직여야죠. 참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