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동균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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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모두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5개월 넘게 국정농단 게이트와 탄핵정국으로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울시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치분권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 번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드리고 정유승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요는 자리입니다.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올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주거가 안정되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주택건축국은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주거 안정대책 추진,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공급 등 다양한 주택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그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주택건축국에서는 청년세대의 공공임대주택 혜택 소외, 사회공동체주택사업 확장성의 한계 등의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정유년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의결사항이 모두 4건입니다. 이 4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중화ㆍ박진형ㆍ우형찬ㆍ유용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강감창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성숙ㆍ박운기ㆍ신언근ㆍ우창윤ㆍ유동균ㆍ이명희ㆍ이상묵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혜경ㆍ한명희 의원 찬성) 3.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남창진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석주ㆍ이창섭ㆍ전철수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께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제 의원께서 제안하신 의견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해당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나머지 사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두 가지 안을 보고하기 전에 올해 첫 회의니 만큼 인사말씀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승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밝고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뵈오니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아울러 2017년 제272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주택건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주택건축국은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 추진, 임대주택 8만 호 지속 공급, 맑은아파트 만들기 등 청년 살자리 마련을 비롯한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나 이 또한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올 한 해도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임하고, 특히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의 의지와 열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서 신임간부를 포함하여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조평 한옥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는 안건 심의를 마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김정태위원장

아니요, 집행부 의견은 이따 검토보고 끝나고 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은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유동균위원

시장이 제출한 안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의안번호 제1613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이 기존의 주택건설 및 공급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관리와 같이 토지의 관리도 명시하여 토지의 취득, 공급과 연계된 관리업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라 사업범위에 주거복지사업을 명기하고, 주택의 공급 및 관리 외에 산업단지 건립, 부동산 개발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사업범위를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기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5번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규정과 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규정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현재는 이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구성ㆍ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비상설위원회로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4번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2월 16일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을 인수하여 서울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형주택을 매입한 시장이 시장 임의대로 임대주택 유형을 정하는 방식보다 조합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개정 당시 장기전세주택으로만 공급해 오던 소형주택 매입주택을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당시 개정취지는 장기전세주택 매입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배제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 가중과 장기전세주택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데 기인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전용면제 49㎡ 이하는 행복주택으로, 49㎡ 초과 59㎡ 이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병행하여 공급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정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조합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후 소형주택 매입 시까지 일련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행복주택 혹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재정적 지원기준이 차이고 있고 임대주택 운영여건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정책적 결정방향과 개별 재건축조합의 의사가 상충할 경우 조합의 의사가 우선함으로 소유권자인 시장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차단되는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합의 의사가 실거주 수요의 주민 이해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을 정할 경우 개별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49㎡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미연에 차단할 목적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재건축사업 통계를 제시했어야 합니다만 우선 확보 가능한 강남4구 자료만 보게 되면 소형주택 공급예정 물량이 전체 5,387호 물량 중 49㎡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만 공급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물량 규모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형주택의 규모별 공급량은 조합이 구청장을 통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임대주택 유형과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대상 기준 측면에서 볼 때 조합이 어떠한 유형을 더 선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을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경우 조합의 의견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갈등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조합이 합리적으로 주민 수요의사를 반영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한 시장이 마땅히 가져야 할 공공임대주택 정책결정의 의무를 지지 않아 야기되는 비판과 책임도 고려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정함에 따른 조합의 불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적인 이해설득과 조정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13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공사가 현재 수행하는 사업 혹은 앞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외에 토지 비축을 추가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공급사업도 분양 또는 임대사업으로 명확히 하며, 주거복지사업, 관광지 개발 운영 및 관리, 부동산개발업,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부터 8쪽 상단부까지는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의미와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범위를 추가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ㆍ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로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추진사업이 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50% 감면기준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조례상 공사의 업무범위로서 토지 임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임대에 다른 임차수입이 발생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되어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비축의 경우 현재 공사가 보유한 미매각용지 중 잔여지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토지 임대가 업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채 공사에서 취득한 토지를 임대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연간 29억 원 규모의 감면세액 추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ㆍ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내 신규택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택지개발 위주의 기존사업 구조를 벗어나 창의적인 신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시의성과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거나 수익이 낮고 사업 리스크가 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부동산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경우 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소지도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건축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44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도 11월 24일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하며,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공동주택과 신규로 조성되는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추가적으로 의무화하여 확대하되 다만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출입문은 소방화재 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사고의 우려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화재 등 사고발생 시 대피하지 못해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신규 조성 주택단지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추가로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연간 15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관 부서에서도 재정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인 추진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설치대상 공동주택 전체의 설치비용 100%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의 범위와 각 주체 사이에 분담비율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설치하게 할 경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신규주택중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맑은아파트 만들기 관련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 위촉ㆍ해제규정을 새롭게 정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이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54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시 해당 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재건축 소형주택 등의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 조합 등이 임대주택 건립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공급 시 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할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금처럼 장기전세주택으로만 계속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시의 재정부담 경감과 공공주택 정책의 유연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본적으로 공공재원을 들여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은 주택시장 여건과 시 정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44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재 등 비상시에 옥상으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우리 시에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신규과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종언 기획경영본부장, 김민근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강기언 법무지원실장,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이 답변을 위해 함께 배석하여 주셨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바라고 해당 시 지정하여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십시오.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 주택공사에서 여러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택공사 것을 먼저 마무리하고 다른 안건을…….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 먼저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질의내용은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집중해 주시면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 성실하게 준비해 오셨으리라 믿고요.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발의한 주택공사 의안번호 1555번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매각 토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세금조율을 위한 조례개정안 같은데 법인세라든지 납부 부분에 대한 공공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조례안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보통 우리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의 상황에서 당연한 신의성실에 대한 납세의무조항을 공공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관한 납세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관광이나 문화 부분에 대한 파인트리에 관한 부분은, 파인트리에 관한 부분의 일정 한도에 한한 그 부분의 조례를 다시 명시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공공이 민간과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충분한 공공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공공에 대한 우리가 납세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신의성실 납세의무를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고 방대한 조례안 같습니다.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의안번호 1555번만 가지고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공공이든 국민이든 국가든 모든 개개인이든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공에서 납세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좀, 사실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세금을 회피한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종언 본부장님 그냥 계십시오. 어차피 이 안건 3항, 그러니까 이숙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업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방만하게 하지 마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마포3선거구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SH공사의 조례안을 서울시장 명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요. 등기부등본의 정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정관 바꿨어요?

그런데 현행 정관으로서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현행 정관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민과 관이 겹칠 수가 있다, 사업이. 민은 민의 영역이 있고 관은 관의 영역이 있고 역할이 다 있는데, 그리고 SH공사의 정식이름이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러면 이 사명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역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SH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치중을 했었지요. 예를 들면 주택 500만 호, 600만 호, 800만 호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하는 분들이 그런 공약을 걸어서 했었어요. 그러면 SH의 원래 설립취지 대로 서울시의 주거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알겠고요. 등기부등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SH. 그다음에 여기 보면 SH의 사업영역이 외형이 많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세웠던 목표를 알차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여기까지의 원래 설립취지의 목적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업영역을 더 넓혀가는 것이 옳으냐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비축이란 얘기는 매입해서 놔둘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건축물 등의 개량을 해서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관광과 관련해서 개발ㆍ운영, 거기다 또 부동산개발업까지 아주 엄청나게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은 민의 역할, 관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 이게 민과 관이 사업이 충돌하게 되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관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과 겹칠 경우에 이게 동력이 돼서 민간사업이 더 활성화되면서 발전해 버릴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관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민간 영역이 관으로 흡수돼 버려서 민간이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갔을 때 민이 충격을 받아서 좀 더 빨리 움직이고 대응을 해서 민이 더 활성화되면 관과 민이 윈윈 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자치 잘못해서 민이 관에 흡수돼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 SH에서 사업을 하다 이익이 남으면 다시 재투자가 되고 이게 순환은 되지만 그래도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이 그런 영역까지 과연 사업을 확대해서 했을 때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SH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을 때 민간업자들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은 혹시 용역을 줘 보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만들어짐으로써 미치는 영향 이것을 제가 질의했고, 두 번째는 SH에는 지금까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쪽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관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영역으로 확대해 갈 때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또 기존의 SH 직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업무에 능통한 외부인력을 또 영입을 하다 보면 오히려 SH의 어떤 몸집만 커지면서 효과는 오히려 더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염려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앞두고. 물론 본 위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SH가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해 보지 않았던 사업들을 새로 추진하면서의 부작용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실패가 있을 경우에 불어닥칠 폭풍 같은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되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책임소재,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SH가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통과가 된다면 이와 같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여러 가지 장치가 받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일을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면 부작용과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SH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업이 되는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실 사항이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만 시간관계상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처럼 이 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심범수 주거복지본부장, 한규상 도시재생본부장도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유동균위원

의결하세요.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SH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는데 일단 몇 가지 같은 경우, 아까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전문적입니다. 기존에 SH가 진행해 왔던 사업의 영역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쪽 전문가들의 인력풀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공사는 서울시 소유가 아니니까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관광진흥재단이 추진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아직 설립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SH의 관광 쪽하고 앞으로 설립이 될 서울관광진흥재단하고 정확한 어떤 영역의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일단 이번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러면 이 설립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SH와 관광진흥재단이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가 그런 안을 같이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거점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SH가 마곡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도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는데 다만 그것은 일종의 시행 같은 기반시설을 SH가 했던 것이죠, 공사들을.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그러한 공사들,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 계획된 것에 대한, SH가 소위 말해서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혀 기존에 SH에서 끌고 왔던 파트랑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를 예측하고 그 산업단지에서 어떠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끌어들이고 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러한 부분이 같이 접목이 돼서 가야 될 텐데 그러한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SH가 그동안 서울시의 주거복지 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고 그러한 공과도 우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새로운 디벨로퍼, 도시재생 전문기관과 공공디벨로퍼를 표방하면서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되는데, 그런데 인력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은 다각화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사업다각화를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게 사실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존 사업구조를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가시는 것은 좋지만 다 작은 사업들이 아니에요. 산업단지 등 이런 식으로 사업리스크가 큰 경우가 존재하니까 꼼꼼한 기획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 체크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언 본부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진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후속조치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1항, 2항, 4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초구 출신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54번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조례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발의한 의원님의 이해가 동반되면 현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조례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개정조례안이 조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민의 대표인 조합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석주 의원님께서 개정한 원안은 시장은 해당 사업 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개정조례안을 더 포함시키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장기임대주택만 존재할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지역에 따른 고려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주 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 발의하셔서 그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별도 따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수혜대상 결정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합원들의 의견은 사실 그전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지으면서 그때 반대급부로 저희가 용적률을 더 올려드리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단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까지는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와 권한을 저희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반영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사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발의를 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조례안도 의원들의 안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본 위원은 발의를 합니다. 반드시라는 말까지도 저는 추가시켜서 반영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태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율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을 대신하여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2조1항의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안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안 제12조의2 중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ㆍ해제할 수 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태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간담회에서 전철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54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전철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철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석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간담회에서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기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 수정동의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44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1. 주택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옥상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항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의 시행일 2016년 2월 29일 전 준공된 공동주택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의 시행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 및 구청장은 각각 설치비용의 4분 1 이하를 부담하며 차액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결되어 잠김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인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게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청주의를 도입을 하고, 특히 공동주택소유주가 절반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차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여러 위원님의 동의와 의결이 되었으므로 일단은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이 문제는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인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그 세부사항들을 함께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17년도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주택건축국의 조직은 1국 5과 2센터 27팀이며 인력은 정원 127명, 현원 1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관련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46억 1,800만 원과 특별회계 6,651억 8,800만 원으로 총 8,298억 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4%인 2,536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41억 2,100만 원과 특별회계 1조 2,760억 원으로 총 1조 5,601억 2,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1%인 2,71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별 주요세출예산은 38쪽에 있는 2017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함께 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 등 네 가지 정책과제를 소통과 공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분야별로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 환경과 조화되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한옥자산 보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2030 청년세대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청년주거포털 구축 등 청년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종합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청년주거실태 조사를 반영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서울시 청년주택 정책, 청년주거 부동산 정보, 임대차 거래 유의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주거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동체주택 보급ㆍ확산입니다. 공동체주택 보급ㆍ확대를 통해 입주자 간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이 가능한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체주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주택 대표모델 개발ㆍ보급,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공동체주택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회주택 안정적 공급 및 유형 다양화입니다. 청년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급 중인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유형 다양화로2030세대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상환기간 연장 등 재정이 열악한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확대, 사회주택 인증제 도입 등 사후관리 및 홍보강화를 통해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 토대를 마련하고, 소규모 민간토지 매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노후 임대주택, 폐ㆍ공가 등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한 200평, 30호 이상의 중규모 사업구조를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심각한 전세난과 월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서울형 임대차 선진제도 운영 등 서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확대로 전월세 고충 해소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 시범 공표, 순수월세 시장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월세계약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지역 도입 등 선진 임대차제도 도입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 및 자치역량 도모 지원입니다. 공공의 개입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 및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 관리비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단지를 우선 추진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활용하여 관리비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공익 법률지원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거정책 수요파악을 위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시행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연계 시행하여 주거종합계획 등 정책수립과 사업추진 기초자료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수립 등 관련사업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공임대주택 6만 호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발굴로 2017년 1만 4,6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복합화와 도전숙, 연극인 주택 등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방안과 임차형 임대주택 종합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3월 한강로2가 시범사업 착공을 시발점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중심 212개 역세권의 전수조사를 통해 직접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및 통합실무지원단 자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청년주택 건설 전용 금융상품 확대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 임대보증금의 지원, 공유주택 도입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 입주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쪽 2017 공공주택ㆍ주거복지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공공주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공공주택의 인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정책을 소개하고 국제 콘퍼런스, 시민토론회, 입주 및 주거상담 등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과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되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분야입니다. 먼저 20쪽 UIA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입니다. 2017년 서울시와 세계건축연맹이 공동 주체하는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서울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UIA 추진 TF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건축문화제 등 유관행사와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베-세-토 건축정책 협의체 설립, 70개 해외도시와 건축산업 비즈니스 기회 제공 등 공공분야 국제협력 강화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건축문화의 저변확대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건축문화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통 있는 세계적 건축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건축물 공모 시상, 한강건축상상전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22쪽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입니다.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장에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구도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 시 안전심의제도 이행, 모든 건축물 철거 시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철거공사업 등록기준 세분화로 철거 규모에 따른 철거제한, 일정 규모 이상 철거 시 공사 시공자의 철거공사 시행 등 광범위한 안전관리 강화내용을 개선대책에 담아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우리 시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추진입니다. 민간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열림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민간부문 활용하여 상시 특별관리하고 시민체험단 모집ㆍ운영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업과 도심보행길 등 핵심시책을 연계한 공개공지 리모델링사업 추진 및 지원기준 마련 등 이용 정상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건물 만들기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 저감모델을 만들고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성능이 높게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진단 및 소비량 공개로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28쪽 맑은아파트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을 줄이는 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리발생 민간아파트의 공공위탁관리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취약분야 기획 실태조사,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 등 아파트 관리비리 차단과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낭비가 큰 대규모 재건축의 대안으로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확산을 위한 사업가능 유형별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유형별 리모델링 추진전략 및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압구정아파트지구의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종전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개발기본계획상 용적률 부존재 등 재건축 추진이 곤란한 노후화된 한강변 대표적 주거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겠습니다. 31쪽 회현제2시민아파트 문화예술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회현시민아파트 미이주 세입자 및 거주 가옥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자진 이주를 유도하고, 기존 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주거와 창작이 가능한 공유형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중구, SH공사, 주민대표,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회현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예술단지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로 붕괴우려가 있으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동시행 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과 리츠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한옥자산 보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한옥 주거지인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주민 등과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살기 좋은 북촌으로서 소음, 쓰레기 대책 등 정주환경 보호와 북촌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경복궁 서측 한옥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옛 도시조직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경복궁 서측 골목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과 전선지중화 정비를 실시하여 한옥과 옛 골목길의 정취를 간직한 사람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울 공공한옥 사무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시 직영 공공한옥 프로그램 다양화 등 서비스 향상에 대한 시민수요가 증가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공공한옥의 전문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시 직영 한옥 및 역사가옥의 일부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적 운영 등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지원 강화입니다.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119출동상담, 소규모 수선, 직접 지원 등 한옥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한옥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 한옥특별검사원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옥건축교실, 한옥캠프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의 숨결이 살아뛰도록 한옥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7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완료 35건, 추진 중 27건, 검토 중 2건, 미반영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정유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지금 조금 졸릴 시간인데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 임대료 12만 원에서 38만 원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주택건축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후에 본 위원이 서울시 발표를 바탕으로 주변시세보다는 비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보셨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봤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셨으니까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삼각지역 인근 500m 내 최근 2년간 전월세 확정 거래 데이터를 반영하여 최초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당시 임대료 산정의 기초가 된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는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데이터 숫자는…….

숙자

이숙자위원

못 보셨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요, 보기는 봤는데 제가 몇 건이라고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총 448건입니다. 기준시점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니까 월평균 18건에 해당합니다. 표본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게다가 이중 전세건수는 또 246건이나 되고요. 이것을 제외하면 2년간 월세거래는 202건이고 월평균 8건 정도입니다. 여기에 한강로1가 청년주택 공급면적 유형에 부합되는 월세거래만 추리면 92건 정도가 됩니다. 월평균 3,008건 정도가 되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월세임대의 경우에 임대인이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월평균 3.8건에 불과한 이 데이터가 해당지역의 월세임대료 표본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은 아무래도 저희 청년주택에 비해서는 노후된 주택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또 저희 주택처럼 오피스텔 형태의 주택이 있고요 새롭게 지은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조금 노후된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값과 최소값의 중위값으로 잡아서 나름대로 어쨌든 저희가 현시세보다는 적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잘못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3,008건밖에 되지 않는 것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최초 임대료로 중위값을 잡는 이유는요 실제로 저희가 중위값을 잡아서 나온 데이터가 거기 보시면 17㎡ 기준으로 해서 39만 원에서부터 28만 원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로 해서 보증금 30%로 잡았을 때 그 데이터로 했을 때 실제로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요 그 정도 수준이면 도심이나 강남권에서는 한 80에서 7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가격은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숙자

이숙자위원

추정치로 들어가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참고자료가 됩니다. 바로 그 자료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그 자체가 오히려 너무 싸다는 의견은 있어도 그게 비싸다는 의견은 저희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싸다고 생각이 될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한강로 청년주택의 공급유형별로 전월세 전환비율을 적용해서 ㎡당 월 임대료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1인 거주기준인 19㎡가 대략 3만 원 정도 됩니다. 2인 셰어 39㎡가 대략 2만 8,000원, 3인 49㎡가 2만 6,000~7,000원 정도 되고요. 지난 2월 17일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발표한 월세계약 조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청년층의 ㎡당 평균 월세액은 2만 4,000원이다. 이와 비교할 때 정 국장께서 보시기에 한강로 청년주택 임대료가 그게 비싼 게 아닌가,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으로 할 때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평형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큰 평형 일수록 월세로 하면 임대료가 줄어들고요 작을수록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작을수록 임대료가 커지잖아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작을수록 커지는 그 부분의 기준을 안 맞춰더란 얘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은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희 사업자가 기준을 내서 저희가 청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강로1가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경우에 29에서 39 정도 민간임대주택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도심이나 강남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숙자

이숙자위원

싸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도심, 강남…….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 볼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9월 업무보고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신당동과 대림동에 있는 뉴스테이를 예로 들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정유승 국장께서는 그것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전월세 비율로 감안하면 임대면적당 월세로 환산을 하면 2만 7,000원 정도다. 그런데 결국 뉴스테이보다 한강로 청년주택이 더 비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1월 20일 주택건축국 보도자료에 참고로 국토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20에서 29세의 RIR 소득대비 주거비라는 건데요 그 자료에 의한 것이고, 그 자료에 의하면 41만 9,000원 정도가 돼요. 한강로 청년주택의 공급면적 유형별로 전월세 환산비율을 사용해서 따져보면 5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주거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3인 셰어형태에서도 44만 원대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서울시는 자체조사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 지원의 경우에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거죠. 기준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한정하고 있잖아요? 이에 해당하지 못하면 지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가계연봉 4,100만 원 이하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 제가 또 하나 묻겠는데 자체조사에서 도출시킨 자료와도 상반되는 정책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며, 기존 임대료를 고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번에 저희가 자료 공표를 하면서 국토부…….

숙자

이숙자위원

통계청 자료하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통계청을 한 것은 소득의 30% 이하까지는 부담이 가능한 거라는 공식적인 자료를 인용한 것뿐이고요. 그게 저희 청년주택을 결정하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를 인용할 때도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서울시에서는 판단 후에 통계자료를 발표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참고자료 발표를 한 것이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통계청의 자료가 어긋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청년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금의 3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3인 이하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나 또는 청년층 1인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4,000만 원대의 연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청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들과 얘기를 해 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30%를 무이자융자로 보증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룸 하나에 29만 원부터 39만 원까지 민간임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역세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편의시설를 많이 갖추고 있고, 다른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세권에서 떨어져있는 주택들보다 훨씬 더 싸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항상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방금도 국장님께서 역세권이라서 비싸다 이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역세권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게 아니고 비싼 것은 비싼 것이고요. 대답이 전형적인 공급자 논리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방점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소리고 청년주택이라는 것은 개발을 위한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방편에 불과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근 지역에 비해서 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삼각지 역세권이 쌀 수가 있나요, 절대 쌀 수가 없죠.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과연 그 가격이 청년층에게 적합하고 부담 가능한 임대료인가를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죠. 역세권에서는 사실 젊은 청년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든지 얼마든지 좀 동떨어지더라도 더 저렴한 곳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삼각지나 비싼 역세권에 임대주택, 청년주택을 넣어서 시가 부담해야 될 세가 더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고요. 그 비용 얘기를 했으니까 주거 질에 관련된 얘기를 해 볼게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식회사 더리서치컴퍼니에 의뢰해서 청년 주거실태 용역조사를 했죠? 중간보고서를 참고를 하면 서울시 2030청년들의 평균 거주 공간은 12평이에요. 그리고 1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보다 작으면 좁다고 느낀다고 응답을 했어요. 보통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거주할 때 보다 좁다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청년주택의 2~3인 셰어의 경우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고요. 실제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희망하우징 역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책 대상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비용만 투입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주택의 경우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경우가 다르지는 않아요, 이게. 본 위원이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의 명단을 찾아보고 몇 분과는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정책 당사자인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건축사, 연구원, 교수, 감정평가사, 개발업체 직원, 금융회사 직원들이 대상자라는 거죠, 이 정책을 결정하고. 당연히 공급자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임대료 산정에서도 오프 더 월(off the wall)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국민대에서 학점대체수업으로 시의회에서 근무했던 학생이 있어요, 물론 제 방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와서 월세를 구하려니까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신촌에서 월세 50만 원에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 국장께서는 청년들의 현실을, 실제적인 현실을 이해를 해 주고 청년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청년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청년 당사자들이라든지 청년단체도 위촉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금은 고려를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시고요. 서울시가 정말 좀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주택사업을 하는 이유는 2019년도면 서울시내의 대규모 택지가 고갈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땅들을 해서 청년주택을 공급하려고 해도 그것들은 소득기준이라든지 여러 기준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 때문에 제대로 대량 주택공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노후화돼 있고 개발이 덜 돼 있는 역세권으로 저희가 눈을 돌리게 됐고요. 역세권에서 많은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10% 내지 25%의 공공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사업은 저희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땅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초 시범사업부터 노력하는 것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상위값과 최저값의 중위값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 대신에 그 중위값을 선택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결단코 비싼 임대료가 나올 수가 없고요.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에서 저희가 보증금 30%의 의무화제도를 두어서 상대적으로 월세를 낮추도록 하는 효과가 또 있고요. 거기에다가 도시근로자 평균 7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30%의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과라든지 시민혁신기획관과 협의를 해서 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최초 임대자문위원회에도 청년단체도 들어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질의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이창섭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 질의는 이제 상반되는 질의 같아요. 2016년 3월에 서울시에서 2030청년주택 발표를 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창섭위원

7월에 4개 권역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셨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서울시 자체 내에서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도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몇 명이나 오셨나요, 설명회 하실 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권역별로 나갈 때 거의 150명 수준 이상으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섭위원

관심은 가지고 있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설명회 이후에 1차로 토지주들에게 사전검토신청서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초기에 150여 건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현재 지금 사업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단계로서 19개, 그것은 아주 가시화된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설계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창섭위원

19세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리고 2단계로서 22개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 47개 해서 총 88개로 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 1만 5,000호 이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보편적으로 1개 사업에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창섭위원

규모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몇 세대나 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저희가 촉진지구가 5,000㎡거든요. 5,000㎡인 경우에는 보통 1,000세대 정도 되고요. 보통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창섭위원

1,000세대면 굉장히 큰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촉진지구처럼 5,000㎡ 이상이 많지가 않고요.

이창섭위원

이 사업은 민간이 해야 되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민간의 땅에 민간이 짓되 저희는 용도지역 상향과 규제완화.

이창섭위원

종 상향시켜서 10% 내지 15%를 서울시에서 받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는 20 내지 25%를 받고요.

이창섭위원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상업지역이 좀 큽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현재 사업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지원하지만 여러 가지 용도용적제라든지, 노후역세권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용적제 그리고 세금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초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역세권 250m 이내에 내가 땅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세권 2030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는 확신이 서야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익성이 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청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는 땅 소유하고 있는 민간이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올 목표는 1만 5,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할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3년 한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2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그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는 3년간 5만 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올해 1만 5,000세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가능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실질적인 건수로 볼 때 사업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사업승인 나간 것 하나도 없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올해 3월에 최초로 한 건이 나갑니다.

이창섭위원

1차적으로 한강로2가에 대해서 하나 나가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아까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단계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올해 88건이라고 하면 내일이면 2월이 다 지나요. 그러면 약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88건이라고 하면 1개월에 그래도 9개, 10개를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1만 5,000호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임대보증금 문제요.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지역별로 참고할 수 있는 임대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조사를 하니까 좀 특정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구하고 높은 구하고의 임대료 비율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요 그다음에 약간 변두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2분의 1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창섭위원

지금 30%, 50%, 70%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임대료 기준을 500m 이내에서의 월세를 조사해서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의 중위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새집이니까 당연히 최상위 가격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는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위값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위값의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그 10%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이…….

이창섭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한강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근처다 그러면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변과 신축을 해서 우리가 또 공급을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보다도 더 오히려 비싸야지, 신축이기 때문에 더 비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더 임대료를 낮게 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발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좀 반발은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서울시 정책 때문에 내 사업에 손상이 오는데.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창섭위원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연구를 잘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상업지역을 종 상향할 경우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창섭위원

상업지역 종 상향할 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상업지역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계속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비회기 중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은. 복안이 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3월에 첫 번째 건수가 나가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건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기간별로 묶어서 그것은 또 법상,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할 수는 없고요. 하긴 하되 저희들이 그것을 묶어서 시기적으로 제때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주면 저희 임시회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저희들이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급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율을 잘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창섭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잘됐어, 그러면 서울시 지분이 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공공임대주택…….

이창섭위원

공공……. 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매각을 하거나 앞으로 노후가 돼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될 때는, 이것을 통매각을 할 때도 서울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이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노후로 인해서 또 다시 신축을 할 때도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알 박기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제 건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30년 후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는 저희가 매각을 그쪽에다 한다든지…….

이창섭위원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신축을 했어, 신축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신축을 해서 B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한단 말이지요. 그것도 같이 양도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맞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지금 대부분 건물들의 경우에도 은행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이창섭위원

그러면 관리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경비가 있어, 경비가 있는데 1,000실을 지었으면 서울시 지분이 약 10%에서 15%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세분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다 되어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들이 좀 큰 경우에 저희 SH에서 직접 같이 관리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른 데와 같이 관리하거든요.

이창섭위원

세대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라든지 이렇게 되면 상관없을 건데 200실, 300실 정도 되면 사람 넣을 수도 없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넣을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창섭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해서 기존의 사업주한테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대부분 지금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것도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아직 시기가 도래는 안 했는데 그것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제가 사업주라고 하면 통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아이템은 좋으나 이것을 잘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이것 연말에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1만 5,000실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은 우리 서울시의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모든 주택과 이런 분야에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또 서민들이 생각할 때 제일 주택건축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피부에 와 닿고 하는 이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관련이 있어요. 주택건축국장님의 주택정책의 철학은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 저희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안정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 자체로도 잘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 계속적으로 전월세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에도 권한을 달라 하는 얘기를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주거의 트렌드가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저희도 변화를 가지고 이러한 전세에서 월세를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전세라는 제도는 주택의 가격이 오를 때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요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주택은 반전세나 또는 보증금부 월세로 아주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들 전세의 상승요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정책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최근 5년간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2012년도 금융위기 때 일부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매매가격이. 그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격도 덩달아서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2015년도까지는 매매가격과 그다음에 전세가가 같이 올랐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2016년부터는 지금 매매가격 상승률도 상당히 둔화돼 있고요 전세가격도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현재 예상하는 바로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동향이 변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세도 역전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세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작년 행감 때 자료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과 우미경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주택전세가격 동향이라든가 자치구별 주택건설 및 공급동향도 보고, 미분양주택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지금 5년간 주택가격 동향 이런 것을 보면 연도별로 5년 하고 전국과 자치구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서라도 오르내리는 과정이라든가 변동사항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자료를 성의 없게 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때는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또 전월세시장 가격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지역별 적정 임대료 시범공표가 있는데 그 적정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적정 임대료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월세가 이게 도대체 그 지역에 맞는 건지 적정한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월세조사를 작년 8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무적인 임대료 기준이 아니고요 입주자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발표해서 서로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분쟁조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전철수위원

그러면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반기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또 강제성은 없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참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방안연구 용역이 201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있었는데,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연구에 대한 것도 추진되고 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차보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전철수위원

지금 용역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됐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억 5,000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정부에다 지속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여야 합의도 안 된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는 요구만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가 이런 정책은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 저희가 협력을 해서 7개 안 법제화를 건의했는데 그때 반영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반영이 돼서 후속 조치로 조례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차 산정률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반영이 돼서 공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에서 명문화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적정임대료 산정 공표도 건의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서울시 자체로 용역을 통해서…….

전철수위원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이것에 대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미반영 돼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계약신고제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미수용 됐는데 저희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곧 반영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잘 대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과 이창섭 위원님께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청년주택을 역세권 내에서 신청을 하면 종을 상향시켜서 하는 제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환경정비구역 이런 부분이라든가 상업지역 내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청년주택을 유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 위원 제안을 하는데, 신축을 하는 상업지역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지금 기이 건물을 지어놓고 판매시설이 7층이라든가 8층 정도까지의 건물들이 본 위원 지역구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제기역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100m, 200m 정도 내에 이런 대형건축물이 지어진 지가 10년 정도 이상이 됐는데 거의 다 공실이에요, 8층까지. 그러면 지금 그런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서 자연적으로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굳이 지역을 선별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실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도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고 또 건축에 대한 건물 임대인들도 환영을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 내용은 미처 생각을 해 보지 못했었는데요. 실제로 상업지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요새 불경기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이러한 비주거용이 오히려 더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어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거기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에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해서 5년 이내에 사업을 못하면 다시 환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있다가 다시 준주거지역 되고 3종지역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상업지역으로 종을 상향시켜줘도 건축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이 판매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말 이렇게 깊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새로 짓는 부분이라든가 기이 공실이 많은 상업지역 내에도 이런 청년주택을 유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22페이지 건축물 철거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관련해서 지난번 지상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종로지역에서 발생된 인명피해 관련해서 주택국장님 이하 건축기획과장 또 많은 직원들이 수고해 주셔서 사고에 대한 대책들이 잘 마련이 되고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관련돼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열거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많은 부분들이 기존의 철거과정에서 조금 방치되었던 점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방향으로 도출돼서 앞으로 이런 철거 공사장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안전대책을 강구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기존 안전관리대책에서 빠졌던 부분들 잘 강화해 주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한 가지,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여쭤보고, 그다음에 없다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일곱 가지, 여덟 가지에 대한 법령 또는 추진계획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용역사에서 근로자들의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상체계 또는 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용역사가 단계별 철거규모에 따라서 용역을 수주했을 때 그 속에서 철거용역 하는 근로자들의 보험관계는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 그 보험계약에서 인명피해 또는 부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약조건에, 우리 개선대책에서 포함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번에 종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거기에서도 두 분의 사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합의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봤더니 그게 산업재해로 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도의적으로 시행자 측하고 해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족들하고 합의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체계가 이러한 작은 공사장인 경우에도 산업재해나 보험제도를 통해서 합의가 되는 것을 봤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철거 관련된 공사기준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런 심의를 하려고 하는 제도 속에서 꼭 그런 내용들이, 물론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인명피해 전에 부상 또는 단계별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준에서 노출되어 있는 공사장 인부에 대한 안전피해대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과 보험제도가 조금 더 심사서류에 어떤 조건으로 꼭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정책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24페이지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방안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과 그 이용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중점사항 세 가지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실외에 있는 공개공지 말고 실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안에 공공시설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이용의 전용 이런 것들이 다수 복합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 해 놓고 그곳에 이벤트홀 또는 이벤트 매대 판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청년주택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지원대책들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년주택, 그러니까 청년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한 서울시의 고민과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긍정적이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거냐라는 것들을 많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로 관련된 청년주택의 전체 보급수가 1,018호 정도 되죠? 그게 정확한 숫자인가요, 국장님? 1,086세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한강로 2가, 네.

인제

김인제위원

이중에서 민간이 763세대 그리고 공공임대가 323세대 맞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역세권에서 특별히 강남권 또는 청년들이 직주근접이 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 역세권주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23세대라는 공공임대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323세대의 공공임대분은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조건 대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임대에 대해서 민간분양이냐 또는 다른 형태의 임대료가 높냐 안 높냐를 따지기 이전에 공공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의 조건들을 우리가 청년주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한시적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청년주택이 보급되고 또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공공임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율들이 이 정책이 없으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봤을 때 공공임대분을 강남권 또는 역세권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정책만으로도 저는 이 정책을 과감하게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경우의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관악 같은 경우인데요 그리고 구로 저희 지역구에도 마찬가지로 대학 밀집지역이고 청년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상가, 그러니까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고 또는 우리가 말하는 청년주택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고 청년들이 다양한 비주택 거주형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의 전체 비주거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5.4%가 10년 대비 증가했고 이중의 38%가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청년주택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해서 청년주택에 대한 보급, 공급들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역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수요조사가 있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초기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그때 관악이라든지 그쪽 주로 상업지역이 없는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저희들 불러서 여기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상업지역이 있는 데만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꼭 상업지역이 없더라도 청년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역세권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작 상업지역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저희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실태조사는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곧 조사를 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 청년주택에 대한 입지요건들이 부합되지 않은 곳에서는 정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우리 청년주택에 관계하고 있는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민원 차원을 떠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임대에 대한 고가 주택의 논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저소득층 임대료의 보증금을 4,5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것, 그거 맞는 거죠? 무이자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은 저는 굉장히 주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수요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나 대상지 수요도 한번 해 봤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은 저희가 보증금에 대해서 무이자로 지원하려는 이유는요 청년주택 하나를 지으려면 땅을 포함해서 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를 사용하고요 그 경우에도 한 7,000~8,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저희가 보증금 4,500을 무이자 지원해서, 그것도 융자로 지원해서 임대주택 하나를 얻는 효과를 거둔다면 굉장히 시로서도 시 예산을 절약하는 계기도 되고요 또 중산층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하나라도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을 두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공급 대비 임대보증금 4,500만 원 이하의 무이자로 하는 정책이 더 많은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민간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두 번째로 셰어하우스(share house)에 대한 일장일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주거비를 낮추려고 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어찌 보면 셰어하우스를 통해서 요즘에 도전숙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주거문화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주거형태를 우리가 더 확대해 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주거형태, 특별히 청년들이 셰어하우스나 아니면 공동체주택을 통해서 주거의 모습들을 다양화하고 그곳의 커뮤니티들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나 아니면 청년주택의 보급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셰어하우스를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셰어하우스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우리가 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셰어하우스는 다른 말로 하면 공유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아직 거기에 익숙지가 않아서 방을 따로 쓰고 그다음에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서울대 근처라든지 대학가 밀집한 구역에는 이러한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셰어하우스를 통해서 일반적인 민간사업자들이 상당히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주택을 지으면서도 또 거실 외에도 실질적으로 건물 내에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탁방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회의실, 다용도실 그다음에 체육관 이런 것들을 지어줘서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면적은 작지만 어울리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좀 더 많이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청년주택으로만 홍보되고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주택건축국의 주택정책에서, 특별히 서울시의 많은 주택 보급 문화를 홍보하거나 또 전달하는 체계에서 이 내용들이 좀 많이 확산되고 또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을 또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청년주거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고 다양한 우리 청년들의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2030청년주택과 청년주거기본계획에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합사업으로 연계해서 청년 주거정책들이 기본 큰 방향 속에서 같이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정책들을 정책적으로 통합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사회주택 안정적 공급 및 유형 다양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사회주택 공급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회주택 공급이 2015년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됐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성과가 어떠신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사회주택 공급할 수 있는 조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투자기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 등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15년 실적이 22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80호 해서 굉장히 경미해서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회적기업 외에도 뜻이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진행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 여쭤봤지요?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실적이…….

우미경위원

2016년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16년은 314호 했고요 2015년은 102호를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2017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17년은…….

우미경위원

이제 시작이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조금씩 더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미경위원

2015년에 백?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15년 102호, 2016년 314호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2015년에 102호, 314호 사회주택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진행된 실적 그다음에 공급업체, 그러니까 사회주택, 주체지요 사회적 경제주체, 그다음에 몇 가구인가 어디인가 그렇게 해서 다, 기본적으로 자료가 아마 데이터화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조례는 되어 있는데 공급 활성화 계획 수립이 또 2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성이 됐겠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공급 활성화 계획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회투자기금 상환기간 연장 및 민간재원 연계, 이것 경제주체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정리된 사항들, 지침사항들이라든가 그것 부탁…….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에서 1번과 2번에 죽 여기 계획 잡혀 있지요? 최소주거면적 등 기준 구체화 및 공정별 현장점검, 이것은 했다 치더라도. 그다음 2번에 노후 임대주택과 인접 민간토지를 결합, 660㎡ 이상 중규모 공급, 이것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부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미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안이랑 사업계획이랑 예산 건하고 같이 해서 상세하게 자료 두 번 요구 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다른 것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봐서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쩌면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자를 저리로 공급해서 변형된 바우처 형식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저소득 청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소득 청년층이 누구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입니까, 저소득 청년층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현재 저소득 청년층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는 소득기준으로, 청년층은 19세에서 39세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정하는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은 저희는 일단 7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5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증금 지원하는 시기가 앞으로 한 2년 뒤쯤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것도 차등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좋은 마무리가 되려면 꼼꼼하고 세심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25페이지에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건물 만들기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 전 세계가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화석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들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마 녹색건축 설계기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침 같은 게 있나요, 건물의 어떤 형태라든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녹색건축 설계대상을 일단 지정을 해 놨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인증제도가 있고요. 그러한 인증제도를 또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건축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2017년 목표에 희망의 집수리 대상 중 10가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청년주택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청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얼마 안 됐지요, 관악산 등산로에서 60대 어르신이 자살하신 것 보고 받으셨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이분이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5만 원에 살던 분이십니다. 당연히 서울시 시민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월세가 넉 달이 밀렸다고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 어르신들 없이 청년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감 자료 65페이지 보시면 청년에 대한 대책공급은 많으나 노인인구 주거대책도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노인가구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람이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굉장히 다양하게 많으신데 이것 추진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 공급제도 추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대상 임대주택 건설량의 20%를 우선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20% 우선공급되는 것 보고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금…….

우미경위원

어디어디 단지가 20% 어르신께 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 볼 때 60세 이상 노인이 40%로 공급되는 반면에 청년가구의 경우에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년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다만,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특히 자식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우미경위원

일단 여기 지금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임대주택 건설량의 20%라고 되어 있고 그 가운데가 신내에 222세대 이것도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입주가 된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이니까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 나온 것은 없고 그냥 1인 노인가구 67세대,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2016년에서 2017년이 22세대 공급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311세대가 다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통상적인데 지금 따라붙는 식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기준만 맞으면 노인분들이 최우선 대상이 돼서 저희들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은 혹시 노인분들이 외로워서라든지 혹시 일자리를 찾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신내 의료안심주택이라든지 그것은 맞춤형만 얘기를 한 것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노인분들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분 사시는 데가 주민센터에서 5분이고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고, 본 위원은 이 뉴스를 보는 순간 굉장히 가슴도 먹먹하고 그 비참한 감정을 제가 순간적으로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저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분들을 못 케어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참 가슴 아팠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드리는 싶은 말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틀이시겠지만 우리가 청년주택 중요하고 청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이 핵심이다. 맞춤형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여태껏 왔던 정책의 일환으로 그냥 이분들 노인들은 소득이 적으니까 알아서 끼워 맞춰질 것이다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아까 셰어주택 말씀하셨잖아요, 공유주택이요. 이런 분들은 공유주택에 들어가시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실 분입니다. 원룸도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한테도 공유주택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한테도 좀 더 세심하게 맞춤형 정책이 갔으면 합니다, 우리 건축정책이. 서울에 청년만 있는 것 아닙니다. 다 같이 더불어서, 청년과 더불어 어르신도 있다는 것 인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회주택 그것 다시 한 번 총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주택도 많은 사업계획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진행된 데까지의 진행사항, 총 몇 군데서 들어왔고 어디에서 들어왔고 위치라든가 그런 것 다 해서 부탁드리고. 일전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청년주택이 들어올 때 위치를 지도로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지도가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지도 다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