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모로 바쁜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고가보행로로 조성해 오면서 오는 5월 개장을 앞둔 서울로 7017과 관련해서 그 내부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종합관광정보센터, 기념품숍, 레스토랑, 카페 등 8개 시설 376㎡를 서울시 자회사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ㆍ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로 7017의 안전, 청소, 녹지관리, 프로그램 등 전체 운영관리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직영하고 금번 동의안을 통해서 민간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관광편의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서울로 7017은 명동, 남대문시장, 남산, 서울역 일대를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로써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이에 걸맞은 전문성이 필요하며 카페와 레스토랑 등의 경우는 최고가 입찰로 인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 해소하면서 공공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주체를 최소화하여 관리케 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10~40㎡의 소규모이며 디자인상 원통형 구조로 공간 활용도가 낮고 인접한 대우재단 빌딩과 호텔 마누, 중림로 등 입지나 규모 면에서 우수한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등 제반 여건상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페ㆍ레스토랑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서울로 7017을 만나는 모든 이용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장 초기 이용객이나 수익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서 일정기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후에는 수익성,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서 운영방법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지침에 의거 지난 2월 2일자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제272회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협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 5월부터 위탁사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전문성, 이용객에 대한 공공성, 관리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한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네, 의사진행발언인데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그냥 문서로만 받기에는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PPT자료라든지 청사진이라도 갖다놓고 조목조목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동의안 설명을 다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안설명을 해 주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명희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PT자료를 띄워놓고 어디에 위치한 매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그런 설명한 PT자료에 의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PT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확인해 봐요.

PT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PT자료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현장 갔을 때도 대충 들어봤는데, 다.

운영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회 전체 그림과 또 중간중간에 생기는 데가 어디 생기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것 우리가 그때 봤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봤는데…….

초기에 도면 본 것 외에는 지금 얼른 안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18개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다시 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622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로에 있는 여러 시설 중 관광편의시설 8개소를 서울관광마케팅(주)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로 7017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로 7017 사업은 중구 남대문로5가에서 만리동1가 일대에 위치한 46년이 경과한 서울역고가를 리모델링하여 공중보행로, 녹지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중보행로 폭 10.3m, 연장 1,024m, 높이 17m의 교량과 인근 건물 연결로 두 곳 그리고 두 곳의 교통섬과 화분과 나무를 식재한 녹지를 기반으로 한 공중보행로를 만들고 카페 등 시설물 18개소, 출입구 22개소를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상세내용은 17쪽 첨부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법적근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로에 있는 여러 시설 중 관광편의시설 8개소를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서울로 관광편의시설을 제6조제9호 그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판단하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도 위탁비용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 민간위탁 370건 중 29건의 사무를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방식에 대해서는 수입의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회계법 제25조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8개의 관광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종합관광정보센터, 관광안내소 2곳은 민간위탁대상 시설이지만 레스토랑, 기념품숍 2곳, 카페 3곳의 상업시설은 사용수익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는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는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서울관광마케팅(주)과 (사)서울시관광협회가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20조제2항에 사용ㆍ수익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중 레스토랑, 기념품숍 2곳, 카페 3곳의 상업시설은 사용수익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푸른도시국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할 경우 최고가 입찰로 인해 수탁사업자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의 문제발생 우려가 있고 주변 상업시설과 차별화하기 위해 ‘서울로’ 관광편익시설은 갤러리 카페에서의 디자이너 작품 전시와 다문화 및 거주 외국인의 운영인력 채용, 그리고 창업벤처를 활용한 제품조달과 홍보마케팅 등 민간위탁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명목으로 수익형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 이용객이나 수익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적정한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리한 예산의 집행이나 민간자본 유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보행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개경쟁에 의한 최고가 입찰보다는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민간위탁시설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 허가대상시설을 함께 묶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손익분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서울역고가 수익시설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본 동의안에 포함된 8개 시설 중 기념품숍을 제외한 7개 시설을 감정한 결과 1년간 7억 8,600만 원의 임료가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A자료입니다. 그러나 2017년 1월에 추진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 제출된 자료에는 종합관광정보센터, 관광안내소가 제외된 6개 시설에 대해 2개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평가 결과 평균 연간 1억 7,700만 원의 임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B자료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실제 두 자료에서 비교한 5개 시설의 1년 임료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보면 A자료는 5억 3,800만 원, B자료는 1억 7,700만 원으로 3억 6,100만 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동일시설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간과하고 B자료의 감정평가액을 사업계획 그대로 수용한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 제시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8개 시설을 전부 위탁 운영하더라도 연간 8,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손실 보전을 위해 2억 원으로 협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만 협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는 서울로 7017의 관광편의시설 8개소를 서울관광마케팅(주)에 수의계약으로 3년간 민간위탁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은 서울시 출자기관으로 2008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입니다. 자본금은 100억 원대입니다. 서울시민 관광복리 증진과 서울관광산업의 발전, 서울시의 관광 마이스 분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 홍보의 특성화된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관광마케팅 증진을 위해 종합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카페, 레스토랑은 서비스 사업으로 관광전문가에게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카페와 레스토랑을 함께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서울로’ 활성보다는 수탁자의 운영을 고려한 대안이며 ‘서울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마케팅 전문분야는 위탁운영을 하되 전체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푸른도시국이 여러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8개 시설을 전문성,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네, 결국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 총괄은 어디에서 했나요?

총괄은 2부시장 산하의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공은 어디에서 했어요?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기본에서 했고, 운영관리는 우리 푸도국에서 하죠?

그렇게 시에서 결정을 해서…….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운영하게 됐나요, 아니면 어때요?

아무래도 시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공원 유형의 시설들을 푸른도시국에서 많이 관리해 왔으니까 아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잡혀 있나요?

1년에 1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안전, 또 이 사업의 적정성, 여러 가지 주민의 반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은 알고 있었죠?

네,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통째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었죠, 운영관리도?

초기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고, 그래서 지금 부분위탁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면서도 의회의 반대가 있었고 또 통째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반대가 있었고,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 한 700억 가까이, 6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6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위탁주려고 하는 것도 의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부분위탁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성사업과 나머지 공공성사업을 해서 위탁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법, 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 규정에 딱 정의가 돼 있었고 또한 관광안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이런 것은 민간위탁 대상이 되지만 레스토랑, 기념품숍, 카페 6곳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련규정이나 법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묶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이런 서비스시설 중에 가장 서로 간에 서비스 품질 면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매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의 접점 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단한 시설들의 대부분은 이게 서울시민들만의 장소도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좀 특화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주목했던 것이고요. 다만, 현행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법을 운영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기조실에서 수익창출형 민간모델도 해서 결국은 공공성에 대해서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것들을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조건하에 운영을 해서 B/C를 맞춰나갈 수 있는 모델을 하나 연구해 가지고 발굴해서 저희한테 지침화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적용해서 우리는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에서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것을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최종적인 최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가미가 돼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거나 감사를 할 때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서 이 사업들이 정말 지방자치법에, 또 예산의 규정에 맞게 진행돼서 편성됐는지, 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지방회계법에 수입의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위배되고 있다, 그런 관련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수익허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연구개발해서 지침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관련규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위반해도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전국 또는 전체를 규합하다 보니까 그 잣대로만 돌아가서 갈리지 않는 세세하게 서비스의 퀄리티가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단계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진짜 서비스를 좀 높이기 위해서 유니폼도 깨끗이 입고 음식도 깨끗한 것 서비스 받고 이렇게 너저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충정도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게 사실 뚜렷하게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안전총괄본부에서 진행을 했고 또 시공은 우리 도기본에서, 운영관리는 푸른도시국에서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했고 그 우려 중에 교통문제, 안전문제 이 사업의 적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반대의견이 이 사업과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사업을 통째로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고 선회한 것이고 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관련법령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공성사업과 수익성사업을 같이 묶어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위반되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법적 문제나 앞으로 감사나 대두가 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때요?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매점 예전에 있었던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것도 제가 교육을 가지 않고 국장으로 있었을 때 그런 일이 감사원 감사가 나왔으면 감사원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인가, 현행상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법을 운영하는 사람을 움직여서 합리적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버텼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울로 7017이 100% 민간위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 자신도 위원님들 대변해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안 됩니다. 어떻게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 중차대한 것을 통째로 넘깁니까? 해서 그러면 안 되고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영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잠정적으로 추정했던 단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어?” 자신 없답니다. “당신 자신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얘기를 하라 말이야”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패턴으로 갖고 와서 그나마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마지막 하나, 끝까지 가서 뭐가 말썽을 부릴 것인가 그것은 역시 접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관광은 잘하고 있으니 하고 대신에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기조실에서 그러한 유형의 미래지향적인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B/C를 맞추어 가는 프로그램으로 가자 이렇게, 100%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진짜 직영 체제로 해서 사고치지 않도록 하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이다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푸른도시국장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제도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감사나 여러 가지 심의하면서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 의회도 그렇고 또 감사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부정해 버리면 왜 그런 기관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관련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알아서 하면 되지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하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본말이 전도가 되었다, 그리고 용두사미적, 큰 그림을 그리려다가 아주 조그만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서울로 7017에 대한 기대, 또 거기에 대한 의미, 목적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지금에 와서 카페가 어떻고 레스토랑은 어떻고 약 600억 원 들여서 서울시장의 시책사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비하면 지금 레스토랑, 카페 이것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진짜 기분이 묘하고 야, 이런 정도로 하려고 그동안 600억 원 정도 들여서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푸른도시국이 관장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서울시 내에 식물원을 하나 만든다 뭐한다, 여기 서울로 7017에 식물원 돔을 쌓아서 식물원 개념으로 한다 이러한 푸른도시국다운 프로젝트가 아니라 카페, 레스토랑 이것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600억 들여 가지고 겨우 레스토랑, 카페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오늘 저희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을 만약에 줬을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 또 불친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하는 부분은 일단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기분이 영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 동의안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좀 더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광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100% 완전한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서울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곳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 바예요.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진행이 몇 % 정도 되었어요?

사업진행 절차는 80% 정도 이상 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5월 20일에 개장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애당초 380억으로 계상했다가 590억 약 600억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 부분에 관한 예산 증액 여부는 제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중에 일부는 만리동 쪽이라든가 주로 이어서 한전 지중화선 까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예산내역의 내부적 증액과 주변 외부적 증액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야 할 만한 타당성이 있었다면, 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관광안내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선물숍 이런 것은 민간위탁하기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제시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린 적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 공직생활 35년 정도가 사실은 공원의 매점과 식당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형편없이 관리되고 너무 품질 나쁜 음식을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를 느끼고…….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원, 지난번 속기록에 있겠습니다만 공원서비스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서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은퇴하신 진짜 잘하시는 분들, CJ나 이런 데 잘하시는 분들…….

(도봉)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차제에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서울시 100% 지분출자회사로 전환되었고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잘 할 수 있다고,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데인데 못 줄 것도 없다,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도봉) 위원 아니, 법령 근거를 말씀한 거예요.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느냐?

법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배 여부는 제가 그 법을 해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조실에서 담당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도봉) 위원 만약에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배된다면?

그러면 법령에 위배된 거라고 해서 이것은 결코 100% 안 되겠다고 정의가 되어서 유권해석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 도저히 안 되니까 법을 개정하고 하라 지시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개경쟁으로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의향 있습니까?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기조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만약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부적절하다, 법령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분명하게 유권해석상 이것은 국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해석이 되어서 이런 경우의 수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을 위반했으면 못하는 거지요.

(도봉) 위원 이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또다시 직영하고 일부는 민간위탁 주겠다 했다가 또다시 민간위탁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도봉) 위원 그럼요?

전체는 서울시가 하고요 특수한 것, 우리가 직접 하기는 부담이 가는 것들…….

(도봉) 위원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도봉)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한 번? 한 번해서, 아니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보니까 벌써 일부 준다고 할 때도 적정, 전체 준다고 할 때도 적정 벌써 두 번이나 나왔던데요?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런데 무슨 한 번에 결정했다고 하세요.

그것을 포함하면 두 번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넘기겠느냐 그것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도봉) 위원 평가위원회를 총 몇 번 했느냐고요, 회의를.

저희가 두 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도봉) 위원 두 번했지요.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두 번 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적정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거치죠.

(도봉) 위원 두 번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 다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 회의개시 며칠 전에 공고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고 조직담당관 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이것도 적정 저것도 적정 다 적정으로 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지요, 평가위원회에서?

네.

(도봉)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했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평가심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민간위탁위원회에서는 전체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평가결과 적정하다, 다만 운영프로그램을 보완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를 발굴해서 그 전체가 아닌 부분적 특화된 시설을 하겠다고 갔더니 그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익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기존에 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본 결과 괜찮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어서 그 의견 받아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봉) 위원 당초 계획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당초 계획부터 있었네요?

네.

(도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었다가 지금 다시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도봉) 위원 당초 계획부터 있었습니까?

네.

(도봉) 위원 관광안내소가 지금 서울역에도 있지요? 서울역에도 있고 명동에도 있지요?

명동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덕수궁이나 시청 옆에도 있지요?

네, 광화문 쪽에도 있고요.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역에 있고 명동에 있는데 꼭 여기다 관광안내센터를 여기다 설치해야 됩니까?

명동하고는 조금 이용권역이 다르고…….

(도봉) 위원 서울역하고 가까우니까.

서울역에 있는 것들이, 제가 있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도봉) 위원 서울역 있지요.

그것도 아마 통합해서 움직일 것으로…….

(도봉) 위원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아니, 통합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근거리에 있으면 통합하는 노력들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경쟁적 차원에서 검토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괜한 비용을 들여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지금 본 시설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입니다.

(도봉) 위원 도로에다 공원 설치할 수 있어요? 도로인데 어떻게 허가를…….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적 성격이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입니다. 도로고 보행로거든요. 보행로인데 그 상당한 속성이 사람들이 쾌적하게 걷고 쉬고 하는 것에 준하기 때문에 공원 비슷한, 저희 푸른도시국 쪽으로 관리를 맡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도로시설에다 카페를 설치한다? 이게 법령에 맞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이기는 하지만 보행자 공간으로…….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한, 제가 지금 법률을 따져보는 거예요.

법에도 도로변에 도로의 부속시설로…….

(도봉) 위원 카페 할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매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도봉)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도로시설로 돼 있지만 공원화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원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공원 용도로 활용하고 모든 계획이, 전환을 하지 않고 지금 도로로 된 상태에다 전부다 공원화시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꼭 공원이라야만 시민을 위한 서비스 시설을 넣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장이나 이런 것들도 유형은 비슷하죠, 그런데 도로이기는 하지만 차량에서 보행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기초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시설들만 최소한 집어넣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이것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하여간 이것도 근거법령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또 법령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위탁을 주게 되면 약 10년간 3년씩 세 번을 계속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체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도봉)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동의를 또 시의회에 얻어야 됩니다.

(도봉) 위원 매번 할 때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연장할 수…….

(도봉) 위원 한 번은 얻고 두 번, 두 번은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 해 가지고 연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4회 차.

(도봉) 위원 4회 차에 하는 것이니까 세 번까지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해 주게 되면 앞으로 9년 동안은 한다는 것 아닙니까?

9년 동안 한다고 확정적인 문건을 달지는 않고요.

(도봉) 위원 물론 그러기는 하지만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와 상관없이. 의회 동의는 4차에서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네, 4회 차에…….

(도봉) 위원 그 4회 차에.

네,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자체평가를 해서 9년, 한 10여 년 동안 해 먹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운영하던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업체에다?

이것은 개인업체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도봉) 위원 물론 개인업체는 아니죠. 서울시에서 투자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3년 정도를 해 보고 그들이 잘하면…….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죠. 우리 서울시의회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회 차…….

(도봉) 위원 4회 차,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10년을 한 곳에서 운영하게 되면 다음에 과연 그것을 회수할 수가, 다른 데로 넘겨주기가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합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 시간 때도 논의됐던 것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태동됐을 때부터 진행과정, 이제 마무리하는 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시정의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목적은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담고 있지만 시도는, 출발은 시장님의 정책사업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은 불협화음,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지상에는 5월 20일 개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5월 20일쯤 봄날에 이것을 개장해서 걷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그것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수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것이 진행됐다면 좀 더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저 또는 여러 과정을 보니까 조금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만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정을 잡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치밀한 방침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향후에 5월 20일에 만약에 개장하더라도 빈틈없이, 차질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명분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민간에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 부작용, 우리가 많이 봐 왔듯이 그런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있을 때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성격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의 현재의 스텝과 그 사람들의 경험, 노하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또 동시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지만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향상하지만 또한 관광서비스도 같이 겸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 그런 관광사업을 플러스한다고 했을 때 그전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적으로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일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이런 매점이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과연 사용수익허가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푸도국의 입장, 논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러 단계단계별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절차탁마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서울로 7017이 시민들한테 진짜 괜찮은 곳, 외국관광객들한테도 가보니까 서비스 품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곳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여태까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의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는 논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지원형이 있고 하나는 수익창출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법리해석상 100% 적정하냐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함부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는 없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자,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익창출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해당 법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가서 들이받든지 말든지 해서 개선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가, 즉 예산 지원 없이도 수탁기관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방식이 29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건들이 우리…….

그래서 그런 건은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현재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조금 검토할 논의가 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들로 힌트 삼아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조직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개선하거나 개정하거나 하는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사실 이게 카페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둘째치고라도 지나다 손이 닿는 곳에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앉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서비스 퀄리티가 말씀하신 대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100% 서울시를 대행하는 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실수를 덜하고 우리가 서비스 컨트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육지책을 썼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적인 면에서도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 말씀은 사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형태 29건이 서울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과 이것을 했을 때 기존에 하던 방식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진행돼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에 기준해서 현재의 이 상황이 얼마나 틀린지 맞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 우리 시의원들, 여기 법과 제도에 관심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데 명확한 나름대로의 기준은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유사한 수익창출형 시설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저희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유형이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수익창출형 시설로 가져가다가도 결국은 100% 수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못 맞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예산지원형으로 전환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러한 시설들과 비교해서 유형을 가지고 끌고 들어온 건데 정확하게 어떤 특장과, 그쪽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깊이 있게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제안하신 거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할 때는 아마 그냥 놓치고 지나간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뭔가 개선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마 기조실에서 느끼고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것을 선뜻 동의해 주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하고 또 예를 들면 이것보다 훨씬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입찰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좀 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출된 민간 단위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서울역고가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든,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만들었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목할 거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늘공원 만들듯이 공원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는 공원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알기에는,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처음에 청사진이 제출됐을 때는 ‘아, 이렇게 자동차들이 다니던 곳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원형 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상상을 했는데 길이가 얼마죠, 총길이가?

1㎞ 정도 남짓합니다.

1㎞ 정도인데 카페 3개를 앉힌다. 이게 많다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 카페 3개가 거기 위에 왜 올라갔지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 카페 3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기준……. 다만 올라가서 사람들이 걷고 구경하고 이러다가 잠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을 할 만한 곳에 설계자가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획단위가 따로 있었고 시공하는 주체가 따로 있었고 지금 푸른도시국은 공사 진행을 일정하게 하고 앞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일정한 사업 분야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는 측면을 유연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고심 끝에 판매마케팅, 관광마케팅 쪽으로 수익형과 공공형을 결합해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이 고심 끝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한점을 갖고 있는데 그냥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푸른도시국이 카페나 레스토랑을 직영하면 안 됩니까?

가장 정확하고 좋은 모델은 직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서 제발 엉터리서비스, 바가지요금, 손님 알기를 정말 대접을 안 해 주는 이런 식당, 매점이 왜 존재하느냐, 없으면 좋고 직접 해 보자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절대 접근 안 합니다. 현금을 만지다가 낙전사고나 이런 것 나오고 그러면 징계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해서 여태까지 실패한 거거든요. 다만 서울시를 대행하지만, 100% 투자한 회사가 공공성을 100% 담보하면서 서비스 퀄리티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맡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법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가기보다는 일정기간 서울시 내의 공무원들 중에서…….

안 합니다. 공무원 안 합니다.

어쨌든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것도 모델링으로. 왜냐하면 35년 동안 매점이나 이런 것과 전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 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보면서, 해 볼 때까지는 직영을 하는 것도 괜찮고 필요하다면 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카페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적서비스, 안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배치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차 정도 마실 수 있는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부분은 없어도 그 주변에 통로가 22개인데 내려가면 다른 빌딩 안에 커피숍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장과 동시에 즉각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배되는 상황을 그냥 끌어안고 의회가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고의 선은, 최선은 무엇인가? 푸른도시국의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시도 안 해 본 바는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금번 차제에 애매모호하게 반반 발을 걸친 단체가 아닙니다.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서울시 지분 100%의 그런 것들을 우리를 대행해서 직영하는 것과 같이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한다고 널리 봐주시고요.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의회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사업구조에 대해서 동의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위원님 큰 틀에서 서비스의 총량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서울시 7017이라고 하는 사업이 처음에 청사진이 제시되었을 때와 또 지금 시공이 일정하게 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 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화분을 올려놓는 것으로 만 공원이 조성되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시민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놀랄 것이 ‘이게 화분이었어?’ 놀랄 거예요. 600여 개가 넘는 화분 도열할 거고요. 거기다 ‘이 카페가 왜 생겼지?’ 이 두 가지 놀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동의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동의해 주고 싶지 않아요.

위원님, 화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가 어려우신 것은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시공 따로 하고 설계 따로 하고 사업 따로 하고 정말 서울시가 이런 하나의 중요한 사업을 정할 때 정하는 과정과 시행하는 과정과 관리운영 주체가 달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극명한, 모순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최악의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 사례의 중심에 국장님 있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일부 사업이 당장에 재개가 안 된다면 될 때까지 만들어 본다든지 모델링을 하자고 했을 때 관광마케팅 분야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간다고 하는 것이 고심 끝에 나온 제안이긴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갑갑한 지점이 이 사업 전체로 놓고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이 경우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오셨을 때 사실 고가에 올라가면 배타적으로 걸어야 되는 곳이고 주변이 상가하고 연결된 것은 저쪽 마누 쪽 가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km 정도 되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너무 없다,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것을 앉히는데 지금 기껏 해 봐야 서너 평짜리도 있고 동그랗게, 이것이 설계자를 저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전부 동그랗게 하다 보니까 탁자나 이런 것도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주문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최소화 하느라고 한 것이 이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은 주변에 오피스맨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심에 나오기 전에 연락하면 도시락 같은 경우 미리 주문받아서 공급하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등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이다,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어쨌든 고가 위에서 카페가 개장과 동시에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고가 밑에 있는 만리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입찰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 번 만 말씀드리면,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직영하는 체제 비슷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역고가 7017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본 위원도 당초에는 본 사업을 반대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필귀정의 사안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중구 남대문로 5가에서 만리동 1가 일대에 위치한 46년 경과한 서울역고가를 리모델링해서 공중보행로, 녹지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행로 폭 10m 에 연장 1,024m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데 관건이 된 것은 위탁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러나 당초부터 이것을 왜 푸도국에서 짐을 맡아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아마 푸도국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맡긴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푸도국에서 맡았습니까?

이것이 시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셔서 즐겁게 그리고 쾌적하게 서비스하는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단순하게 도로를 관리하는 드라이한 조직보다는 푸른도시국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식적 측면에서 그리된 것으로 사료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된 것은 카페 등 안내소가 총괄 376㎡지요, 토털이?

네, 한 100여 평 정도 됩니다, 합해서.

그러니까 100여 평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큰 카페 하나의 면적인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안내소 있어야 되고 카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맥락에서 어쩔 수 없는, 수용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겠냐 생각이 되고요. 단지 수익성 사업과 비수익성 사업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법 쪽에 근거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유권해석상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희는 기능부서다 보니까 일개 어떤 시설을 만들고 위탁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다행히 기조실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요. 그래서 민간위탁관리지침에 의하면 수익창출형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다,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이를 운영하도록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매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계획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물건 파는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언어적인 부분의 퀄리티가 있는 직원들을 추출해서 뽑아서 배치함으로 해서 그 두 가지 공공적인 것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익적이다, 이것은 단순히 분리해서 수익형 시설로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것만은 아닌 복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서울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적자는 서울시, 흑자는 서울시 소관이 그렇게 최종매체는 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따질 것 없는 것 같고 단지 국내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공히 관광객이 왔을 때 안내시스템 이런 측면에서 걱정해서 이렇게 최종안을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큰 틀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법적인 근거, 추후 책임론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긋고 이것이 수탁이 되어야 하고 위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망라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짤막히 한 말씀하시고 매듭지읍시다.

위원님들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서울로 7017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업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게 되어서 조금 안쓰러운데요. 후배들이 잘할 겁니다만 어느 정도 기본틀을 만들어 주고 제가 떠나야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김병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한번 뵈었더니 “사실 직원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성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어느 문건으로 된 말보다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털로 보셔서 이것을 정책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무리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또 이임을 앞두신 시점이고 그동안에 경륜을 보더라도 모든 식견이 높으시고 경륜도 풍부하시고 우리 국장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후배들 잘 인도 컨트롤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저희 푸른도시국 지난 1차 회의 때 이것을 다루지 못하고 2차 회의까지 해 가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쉽게 이렇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내용으로는 그나마 관광마케팅에 주는 것은 공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고맙습니다.

(노원) 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리적인 내용을 많이 접근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기조실에다 맡기는 모양새로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국장님이 검토해서 저희한테 명확히 답을 해 주시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18개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8개를 가지고 지금 관광마케팅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내용이고 아까 시설물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상부에 있는 것도 보니까 적게는 서너 평이지만 좀 넓게 보면 10명이 넘어 보여요. 10평이 넘어 보이는 공간이라면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숫자로 봤을 때는 저는 상부에 많이 들어서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부에 3개만 들어서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적정하다 그런 느낌은 받는데 다만 거기 면적이 42㎡, 41.84㎡ 이 2개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2개는 그리 작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카페의 면적은 이것도 똑같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제안한 면적은 아닌가요?

저희가 제안한 면적은 아닙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 면적이 42㎡면 10평이 넘잖아요, 그렇죠? 평수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네.

(노원) 위원 그러면 고가 상단에 이 정도의 면적이면 좀 커 보이지 않나요?

그 시설이 다 된 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문제는…….

(노원) 위원 물론 여기서 지금 면적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위탁으로 내용이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2.50 전망카페, 그다음에 장미광장이 41.84, 이런 면적의 내용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재수정할 내용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규모나 이런 것을 줄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보시면 위에서 또 사람이 조치해 주어야 될 것이 또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아마 이 면적도 10평 정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비스 받을 그런 면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만리광장에 레스토랑이 여기는 119.79㎡잖아요? 여기는 대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평 되겠죠.

(노원) 위원 약 한 40평 되잖아요. 이런 레스토랑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의견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오케이 사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그동안에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화돼 있는 레스토랑을 굳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아셨죠?

위원님, 이것은 지금 따져보면 예전 서부역 있던 일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만리광장 이 부분 주변이 바로 인근에 붙어서 상점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하고 되어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원) 위원 아니, 그것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족형으로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세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저희가 거기에 여러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먹을거리를 찾아서 아니면 다른 휴식공간을 찾아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수가 좀 넓은, 이것도 또 1층이 아닐 것 같아, 분명히. 또 1ㆍ2층으로 쓸 것 같아요, 그렇죠? 1층이에요? 아, 1층이라면 좀 더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관광마케팅에다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차례 법리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은 못하셨어요. 그리고 추후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시정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큰 골자에서는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매점 등이 있겠죠. 사실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그런 단순기능은 아니고…….

(노원) 위원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전시, 홍보, 안내, 이런 기능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용수익허가로만 해석하시기보다는 공공성을 가미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민간위탁시설과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저희들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아니면 최고가입찰로 민간위탁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관광마케팅은 우리 공익적 차원에서 가장 접근하기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여기에다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렇죠?

요점은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최고가입찰 그동안에 너무 많은 폐단을 가져왔고 여기도 분명히 최고가입찰하면 엄청난 금액 쓰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안 되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발 내밀 거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행히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한 관광마케팅이 그나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주최자가 된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이.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잘 관리를 해서 서울역고가가 생각했던 그러한 많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어쨌든 관광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1분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최조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도로인데 공원을 조성하고 푸른도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업무분장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도로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지금 보충질의시간이니까…….

기능적으로만 따진다면 도로를 왜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느냐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진이나 안전문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도기본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본부에 있고…….

네. 그렇게 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 책임은 안전총괄본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공원에 여러 가지, 지금 공원에 다 있죠. 도로도 있고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안전총괄본부나 도기본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요…….

아니,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사실 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도로인데 여러 가지 구조나 안전문제는 안전총괄본부에 책임이 있고 또 운영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책임 부분에 대해서 서로 떠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반복된다고 그러면 공원에 도로가 다 있습니다. 도로가 다 있는데 그것을 도기본에서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업무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성사업과 수익성사업 두 개를 묶어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정 위배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때 정말 이게 법령에 규정돼서 유권해석을 하면 이만저만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죠, 아까?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익성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묶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규정 위반.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 본인 답변도 그런 검토보고가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4월에 임시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때요?

위원님, 크게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직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짚어봅시다. 최조웅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있어 가지고…….

짧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개념입니까?

출발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단으로 만든다는 거죠?

재단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 만지고 하는 것이 좀 배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공단 내지는 공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에서는 사실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러 가요. 그러한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이 관광마케팅(주)를 왜 공사나 공단으로 하지 않고 재단으로 이렇게, 또는 주식회사로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알고…….

출발 때는 아마 관광이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공사나 공단 혼자만의 힘보다는 관광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군소기업들은 중소급 이상 대기업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협력하고자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분을 4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1%는 6개 큰 지주회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서로 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 자체에 투자해 가지고 관광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는 지분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지분정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분정리를 다 마케팅주식회사 사장이 하시고 재단으로 출범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자 한다면 저는 관광공사나 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하면 훨씬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안하신 것은 제가 관광체육국장한테 위원님들 중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특히 최영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익형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전반 부서에 걸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오늘 논의의 골자인 민간위탁 대상과 시설과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울로 7017의 매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전시ㆍ홍보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수익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서울시민의 불편해소와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저희 에너지공사가 소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정에서 토론회, 조례 제정 등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고 지난 23일 공사 창립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신 환경수자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제 막 출발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충고를 바탕으로 공사가 건실하게 기반을 다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및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사 설립 후 첫 간부소개인 만큼 실장, 처장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철수, 기획경영본부장 김용남, 집단에너지본부장 문경성, 기획조정실장 김명호, 경영지원처장 정록성, 기술처장 이순재, 건설처장 강낙훈, 서부지사장 이명규, 동부지사장 김양동, 신재생사업처장 김희동, 감사실장 홍순성) 이상 임원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하셔야지요.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에너지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범위는 집단에너지사업,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에너지 복지 지원 등이 사업범위입니다. 설립은 2016년 7월 14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ㆍ운영 조례가 공포되었고 12월 21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본금은 3,584억 원으로 서울시 전액 현물출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은 현재 3본부, 2실 5처 2지사, 1연구소, 25부로 구성했습니다. 정원은 221명이고 현원은 209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 기준 총자산은 4,144억 원이고 부채는 560억 원, 자본금은 3,584억입니다.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 40억 정도 순이익을 달성하였고 2016년은 아직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예산은 2,133억 3,2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로 전환이 가장 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간 집단에너지사업에서 특히 수도권 주변, 서울 주변에 버려지는 열이나 미활용 열을 적극 이용하여 2016년 잉여열 85만Gcal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35만, 의정부자원회수시설에서 6만, 부천 GS파워에서 45만Gcal를 수열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은 2016년 25만 5,000가구로 2015년보다 2,0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마곡 1단계 열공급사업은 현재 공정률 25%로 ’17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전과 경영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세상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저희 비전과 경영전략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집단에너지는 현재 25만 5,000호에서 2017년 25만 8,000호로 3,000호를 마곡과 신정지구로 공급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택지개발지구가 예정돼 있거나 또 재정비촉진지구인 서울의 중랑구, 강서구, 강북구, 도봉구, 동북4구, 노원구 등은 열공급을 확대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가열원의 이용은 LNG를 이용한 생산을 줄이고 또 온실가스 감축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2017년에는 96만G㎈로 2016년보다 10만G㎈를 더욱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부천 GS파워를 현재 45G㎈에서 50만으로 5만 상승시키고요 또한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열인 5만G㎈, 또 2018년 이후에는 15만G㎈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부 쪽에서는 대륜발전과 폐열을 연계하여 연간 25만G㎈로 20년간 계약을 통해서 연수익 56억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공급가는 서울에너지공사가 172억 원, 대륜에너지가 136억 원이고요 2017년 10월 건설공사를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집단에너지는 30년, 서부 쪽 목동은 30년 돼 있고요 노원이 한 20년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안정적 열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장비와 감시단을 통해서 열수송관 유지관리도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원래 2020년까지 마곡 열병합 285㎿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앙정부 산업자원부의 수도권 그린 히트를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유보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집단에너지사업단 시절보다는 에너지공사 시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철저한 용역을 통해서 열공급시설의 규모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형 에너지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2017년 10㎿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70㎿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7년 올해는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10㎿를 완전히 준공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계약과 실시계획들을 단계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내에는 5㎿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공영주차장 등에 1㎿ 정도 그다음에 서울시 공공부지에 4㎿ 정도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민관 공동사업으로 5㎿ 정도를 추진해서 2017년에는 10㎿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는 2017년 10㎿를 목표로 2020년 90㎿를 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공영차고지에 7.5㎿급 연료전지를 추진하고요 저희 사옥이 있는 서부지사에 2.5㎿급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18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울지역에는 미니태양광 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이후 AS 등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태양광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우려들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비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2017년 올해는 전기차 3,600대를 공급하고 2018년에는 1만 대, 2020년에는 2만 7,000대를 목표로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서울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보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전기차 생애주기, 그러니까 구매에서 폐차, 중고차 매매까지 생애주기를 종합관리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정부나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에 더 플러스되는 금융상품을 적극 공사가 개발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전기충전소 문제인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전이 서울지역에 1만 대 정도의 전기충전소를 공급한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존 전력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소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솔라 스테이션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는 태양광 내지는 친환경적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나 여러 가지 효율화, 절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지역난방 공급을 하는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낀 전기 판매사업인데요 이것을 흔히 DR이라고 합니다만 각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들에서 특정시점에 전기를 아끼겠다고 하는, 미리 그것을 고지하고 여름철 피크 때 전기를 아끼면 그 비용을 돌려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공사가 이것을 담당해서 더욱 더 확대 발전토록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 목표가 2020년까지,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1,000만 톤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의 목표이고 저희 에너지공사는 우리 사업장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0만 톤, 2020년까지는 70만 톤을 줄이는 목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서울시나 구청에서 보면 온실가스를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통계를 수립해서 또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사업도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중심 에너지 복지 실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문제는 정부나 행정기관, 또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벤처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아직 저희가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방공기업으로서는 특이하게 시민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60여 명 정도가 시민위원으로 각 분과를 구성해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수용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공사 설립에 큰 목표 중의 하나가 서울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형 에너지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아직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서울에 30만에서 35만 가구가 에너지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 그런 복지 지원도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2월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긴급 투입하여 총 2,000가구 정도의 방한, 난방용품을 현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또한 저희가 열요금 등 기본요금 감면도 확대토록 하고요, 이것을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홍보매체, SNS를 통해서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사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2017년에는 7만 2,000가구가 대상인데 2020년까지는 8만 5,000가구까지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에너지공사로서 처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조와 사업방향을 잘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만족도 강화를 위한 탐방, 그다음에 고객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참여와 소통의 고객만족경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저희 서부, 동부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안전관리, 또 재난관리, 안전보건문화를 정착해서 안전관리에 매우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서부지사는 8배, 동부지사는 3배로 무재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아파트지역에 저희 공급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질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 효율적 자금 조달, 원가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승계된 부채가 대략 한 56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상환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2020년까지는 부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곡사업,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신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한 증가는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총사업비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철저히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저희 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부터 전환되었기 때문에 학습과 다양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사장님, 공사 정관을 주세요.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하셨지요?

네.

(노원) 위원 몇 번 했나요?

두 차례 했습니다.

(노원) 위원 두 차례 회의자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에너지공사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서울에너지공사, 말 그대로 우리가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앞으로 할 일이 참으로 많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모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에너지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공사의 개념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가는 거죠. 어디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두죠, 우리 사장님은?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저는 두 가지가 잘 결합돼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저희 지금 적자 얘기는, 집단에너지사업단 시절 적자 얘기는 원료비는 그러니까 LNG가격은 굉장히 인상돼 있는데 열요금을 서울시가 통제했기 때문에 적자였거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중앙정부도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고 또 에너지 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또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또 기후변화를, 온실가스나 이런 감축에 노력하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업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1㎿를 짓는다고 보면 저희 공사가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도 참여시키고 협동조합도 참여시키고 또 청년 스타트업도 참여시켜서 그들의 시장도 넓혀주고 에너지공사가 그들의 시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을 뺏어서 우리가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를 기준으로 100㎾씩 다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에너지공사는 그런 기업성도 함께 가져간다,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에너지 저희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다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업성에도, 경영개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이나 공단이나 공사, 참으로 많죠. 존립을 하려면 지금은 행자부에서 공기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그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보더라고요. 지금 존립가치를 일단은 수익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경영평가를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사장님은, 모든 경영진은, 우리 조직은 그런 부분에서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익성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집단에너지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계속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 부분까지도 더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에 모든 에너지에 관련돼서 기획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있지만 집행부서인 에너지공사의 양 어깨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립을,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부분이 공단과 공사가 많이 있으면서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에서 아까 얘기대로 계속 적자투성이고 부채를 많이 지고 하면 존립 자체가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경영을 잘하시라는 얘기고, 지금 아래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대기업 같은 데서도 아까 우리 사장님 좋은 얘기를 했어요.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거다, 기업과의 그런 관계성이나 이와 유사한 에너지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하면서 선제적인 저기를 한다는 부분에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에요. 저하고도 일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 같은 데서도 엄청난 에너지 생산도 있지만 전략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건물을 짓는데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짓는 건물은 어떻게 짓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거든요. 마침 여기 에너지공사도 그 연구소가 있대요, 아까 보니까?

지금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더 전문성과 체계성, 그리고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공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기대가 커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첫 출범이니까 이러쿵저러쿵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찾아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한번 일성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탄탄한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지원해 주신 시의회와 서울시의 방향에 맞게끔 그 임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집단에너지사업단이 목동과 노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수혜를 받는 입장이라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기타 더 훨씬 많은 서울시민들은 그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즉 말해서 그렇지 못한 데는 전부 다 서울도시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래전략적인 그런 것은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원래 재작년도에 서울전역을 놓고 집단에너지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마 2020년까지는 서울전역에 38만 호 정도를 공급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시민들은 고시지역은, 집단에너지고시지역은 좀 쉬운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시설비용과 관련해서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을 내다 보니까 선뜻 시민들이 응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에 포함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이용분담금 내고 그 공사나 이런 것은 에너지공사가 하고 이런 방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2020년까지 10만 호 이상 20만 호 가까이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차분히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랄지 이런 쪽은 저희가 서부 쪽에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서울에너지공사의 존재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전체가, 우리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에서 확실히 에너지 부분만큼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출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2016년 7월에 에너지공사 설립 관련해서 조례가 공포되었지요. 그리고 12월에 에너지공사 설립 등기를 마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요?

네.

지금 이사회 정관은 언제 만들었나요?

이사회 정관이요?

네.

12월 20일에……. 정관은 그냥 정관이고요 이사회 정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관을 12월에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그전에 시의회에서 7월에 만든 것이 정관이고요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규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다 했나요?

네, 다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했나요?

이사회는 비상임이 4명이고요, 이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 4명,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파견된 당연직 2명, 그다음에 공사의 사장, 본부장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인가요?

네, 9명입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 정원이 221명이고 현원이 209명인데 지금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직원들을 채용했나요?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직원이 199명이었는데요 집단에너지사업단 직원들이 승계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여 명 정도는 에너지공사 설립에 준해서 직원을 뽑으라고 하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관련해서 신재생 분야 분들은 당시에…….

공모절차를 해서 모집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이 한 1조 정도 되지요? 수권자본금이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아마도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상에 규정된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수권자본금이 어떻게 해서 1조라는 금액이 잡혔어요?

통상적으로 저희 재정규모,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그것을 확정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에너지공사의 사업규모로 볼 때 1조 원 규모가 적절하다고 하는 서울시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금이 대략 3,584억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전액 현물출자된 거지요?

그러니까 목동과 노원에 있는 집단에너지 부지와 건물 시설들을 포함해서 3,500억 정도…….

건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공사의 부채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채규모는 560억입니다.

부채규모가 560억, 그러면 다 서울시의 차입금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차입금이지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가격이나 이런 것은 상승하는데 열요금이 오르지 못하거나 동결되거나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마곡사업에 대한 투자비 이 두 가지가 적자상태로 있다가 지금 나머지는 갚았고요 쉽게 말하면 56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560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공사로 넘어올 때 승계를 안 받고…….

그러면 앞으로 2017년에 차입금을 또 할 예정입니까? 얼마 정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마곡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20억 정도를…….

250억 아니에요, 차입할 예정이 2017년에?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재투자금이 2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한 60억…….

60억 정도, 여기 재무상태를 보니까 비유동자산이 4,144억 정도 되고 자본금이 3,584억이에요. 비유동자산하고 자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저희 부채가 포함된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3,500억에서 부채 560억을 포함해서 비유동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까지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4,1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본금은 3,584억에 부채까지 포함해서?

네, 부채를 포함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영성과를 보니까 2013년에 매출액이 2,097억, 2014년에 1,956억, 2015년에 1,875억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목동에 소위 말해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려면 LNG를 사와서 거기다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크게 보면 하나는 부천의 수열을 받는 거니까 가동을 안 해도 되거든요.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생산 안 하고 열을 받아서 공급하면 되니까, 연계사업으로요. 그래서 그게 줄어든 거고, 또 하나는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난방이라는 것이 집이 좋아지니까, 난방이 좋아지니까 수요가 줄어든 거지요. 수요가 줄어들어서 난방비 자체가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그냥 외부적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다만 부천 수열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하지 않고 지역난방을 통해서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에너지공사 설립할 근거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역난방 공급하고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에너지공사가?

그런데 지역난방의 공급량이나 물량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 자체 공급량이나 이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매년 매출액이, 2013년에 2,097억, 2015년에 1,875억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LNG사업이라든지 수요가 줄어들고 지역난방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 서울시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까지 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서울에너지공사는 물론 집단에너지사업단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신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사실상 확대하고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추진한 기관이기 때문에 목적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집단에너지사업을 모태로 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액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자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전액 현물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3,584억.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에너지공사 창립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줄어든 사유 중에 집단 난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나머지 여러 가지 수요가 줄어들고 발전소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굳이 에너지공사까지 설립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2016년 대비 예산이 2016년에 2,464억이고 2017년 예산이 2,133억입니다. 지금 공사 설립하기 전에 예산이 훨씬 더 커요. 공사하고 나서 사업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뭐 하러 사업규모나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그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바뀌는 거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도…….

아니, 이 차액 자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더 확대되거든요. 규모는 더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급이나 이런 것은 더 확대되어 있는데 유가의 하락이나 이런 외부적 요인 때문에 낮춰진 거지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량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사장님, 이와 관련해서 매출액도 2003년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요라든지 그런 영향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된 예산도 2016년 대비 공사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영업수익도 상당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업수익도 줄어들고 2016년의 영업이익이 2,143억에서 1,721억 원으로 영업수익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한 지출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인건비까지도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의 설립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성과를 보니까 2016년 업무성과 이것은 우리 에너지공사 설립 전입니다. 여기에 잉여에너지 지속 자원화,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추진 및 경영개선, 우리 공사 설립하기도 전에 경영개선이 됐습니까? 사장님, 아니 공사가 설립도 되기 전에 시책추진 및 경영개선이 됐어요?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에너지공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에 어쨌든 순수익으로 한 40억 정도 이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했다 이렇게 해도 지금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아니, 2016년 12월에 에너지공사 설립 등기를 마쳤는데 어떻게 여기에 시책 추진 및 경영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승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성과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사업목적이 다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 승계해서 경영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설립하기 전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에너지공사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

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라든지 작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액도 2013년, 2014년, 2015년 줄어들고, 2016년에 매출액은 얼마였어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한 2,300억 정도…….

2016년에…….

400억 정도로…….

네?

2015년에 2,400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다시?

아니, 2015년도는요.

아니, 지금 매출액이 2015년에는 1,875억이라니까요. 2016년은 매출액이 얼마예요?

2016년은 1,989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설립을 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매출액이 줄어든 사유는 수요가 줄어들고 지역난방공급량도 줄어들고 또 LNG 금액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또 2016년 대비 수입예산도 상당하게 줄어들었어요. 예산규모도 줄어들고 수입예산도 줄어들고…….

제가 위원님…….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설립목적답게 매출액이라든지 또 경영성과라든지 이런 예산을, 수입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을 심도있고 철저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공사를 설립할 타당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설립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우리 사장님 임용 때도 논란이 있었고 인원채용 과정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고, 지금 검찰에서도 상당히 주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의회에서 질의답변할 때는 수치라든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관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해 주는 부분들은 공사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드렸던 거고, 정관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의회하고 상의해서…….

네, 조례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또 하나요 부채가 560억인데 지금 집단에너지사업단 할 때 부가가치세 2,400억 납부돼 있죠? 이게 국세청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못 돌려받으면 그 부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SH공사가 일단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담했는데 만약에 소송해서…….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와 SH가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남을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어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마치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서울에너지공사가 2,400억 원에 대한 부채를 포함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로서는 서울시하고 SH공사가 협의하에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부채로 이것을 잡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조금…….

본 위원장이 사장님 보고 이것을 부채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채로 다가올 이런 개연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집단에너지사업단이 특별회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그 점에 대해서 워낙 민감해서 보완말씀을 드리면요 별도로 저희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가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보고자료에다 그 내용을 포함하는 순간 그 부채에 대한 논란이 저희가 마치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보고자료에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공식적 자료에 그것을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그대로 승계됐다고 업무성과까지 보고를 하는 마당에 그런 성과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채가 저희 업무내용으로 보고되는 순간 그 부채가 저희 부채가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고,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 얘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하던 집단에너지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사업본부 업무, 두 개를 주업무로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전기차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2,000억 정도 지원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2,000억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아니고 1,950만 원이에요.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사업본부에서 소관하는 업무들은 지금 보면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있을 때는 기후환경본부가 나서서 하던 업무들을 같이, 에너지공사로 되면서 이 업무까지 같이 겸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획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기후환경본부하고 관계설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의회에서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부분도 그것을 적당히 2,000만 원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마치 듣기에는 에너지공사에서 더 부가해서 지원을 합쳐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 그리고 관계설정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 지금까지 에너지공사가 생기기 전에 다뤘던 업무들에 대한 분장, 기획을 어떻게 해서, 유대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서울시 정책으로 가져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방법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우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안 했을 때는, 에너지공사로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업무들을 기후환경에서 다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집행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기획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혼선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시작단계니까 나름대로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를 잡아갈 때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