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1개 교육지원청은 본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도 본청과 일선학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대표로 중부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질병치료를 위해 오후 1시부터 이석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인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재근, 행정지원국장 박순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윤복, 행정지원국장 김영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두환, 행정지원국장 나병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양희두, 행정지원국장 김용숙,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백정흠, 행정지원국장 윤여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장석진, 행정지원국장 안은용,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최병갑, 행정지원국장 조원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길산석, 행정지원국장 조상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용수, 행정지원국장 계헌근,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혜자, 행정지원국장 장석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나징기, 행정지원국장 강동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중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어진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발췌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중부교육 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조직은 2국 7과로 정원은 94명입니다.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47개 원, 초등학교 40개 교, 중학교 27개 교, 고등학교 36개 교 등 모두 150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총 6만 1,500여 명, 교원수는 총 5,147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시설 347개소, 학원 589개 원, 교습소 356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2쪽 2017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영재교육원 운영 2억 2,000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 6억 1,000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194억 7,0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166억 9,0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69억 3,000만 원 등 총 46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중부교육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리적으로 한양도성 4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교 100년 이상인 학교가 20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전통과 함께하는 중부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정하고 인성ㆍ감성ㆍ지성을 기르는 창의융합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이 함께하는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 받는 안심교육 환경 조성, 소통하며 감동 주는 어울림 교육행정 지원의 5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우리 중부의 풍부한 역사 문화적 유산과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서울형 작은학교 활성화,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중부 체험활동 활성화 등 11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부교육 주요사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초1ㆍ2의 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6년 9월에 초1ㆍ2학년부터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하도록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교육공동체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2017년을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의 원년으로 삼아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성맞춤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하여 1ㆍ2학년 전체 교사와 새내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는 등 공교육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입니다. 학생참여 중심, 협력적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을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학습공동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학습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중ㆍ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의 다양한 방법들, 수다방 카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료교원과의 수업 나눔,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코칭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나눔문화를 확산하여 행복한 수업 만들기에 전념하겠습니다. 33쪽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은 중학교 3년 중에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 내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 중심 예술체험교육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6개 중학교 중 희망하는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협력종합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65쪽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 소외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를 전년도 50교에서 올해는 55교로 확대ㆍ운영하고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해 교육소외 학생들에게 학비, 급식비 등 5대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 지역별 특색을 살린 서울형 작은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교동초, 재동초, 용암초, 한강초 등 4개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작은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작은학교는 학교별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희망자 전원에게 아침ㆍ저녁돌봄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부교육지원청도 시설 개선과 복합생활문화공간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작은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작지만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0쪽 학교 부적응 학생 통합지원시스템 정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대안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은 전년도 18개 교에서 올해는 31개 교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은 전년도 8개 교에서 올해는 9개 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7쪽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 하는 학교 평생교육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스스로 기획 운영하는 맞춤형 학교 평생교육을 15교 40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학교 내 유휴교실에 설치하는 우리 마을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을 2016년 1개 교에서 2017년도에는 1개 교를 추가하여 2개 교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99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및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종로구와 중구에 이어 올해는 용산구까지 관내 3개 자치구가 모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ㆍ학교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 지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 혁신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컨설팅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의 가치와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 자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13개 교, 어깨동무학교 운영학교 26개 교를 지원하고, 성교육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복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1개 교, 노후 조리기구 교체 23개 교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청렴한 서울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3개 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18개 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분야인 학교운동부,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운영분야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실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공개, 감사사례 중심, 맞춤형 연수 등 예방지도적인 감사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청렴우수학교 선정, 교직원 청렴연수 실시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53쪽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기반 마련입니다. 기존의 교육청 주도로 실시하던 일반직 현장연수를 개선하여 학교직원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학교현장 근무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테마가 있는 소규모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구성원 상호 간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마을학교를 주기적으로 탐방하는 지구탐방을 실시하여 지역에 대한 지혜의 폭을 넓히고 소속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미래교육 추진동력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5쪽 교원역량 강화 및 교권보호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과 교단의 권위 존중으로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원생애주기별 직위별 역량신장 연수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연수의 현장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및 법률상담, 퇴직교원 활용 컨설팅단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비롯해 남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의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교육 현안문제의 해결 및 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각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학생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동송파 교육방향 그리고 정책방향별 추진내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및 2쪽 예산현황 그리고 4쪽에 강동송파 교육방향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 정책방향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방향인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앞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표한 대로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은 모든 11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기본교육은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학습자 중심의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형혁신학교 성과 확산 및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서울형혁신학교를 2016년 8교에서 2017년, 죄송스럽습니다만 자료에는 12개 교로 나와 있는데 11개 교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동초등학교 1교가 재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1개 교로 확대하고 혁신교육을 질적 심화, 일반화하여 학교혁신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중학교 3년 중 최소 1학기 이상 종합예술활동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력적 인성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을 활용한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계시민교육으로 특색 있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다문화ㆍ탈북학생 적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으로서는 67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를 통해 자치구-지역기관-학교 간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교육복지센터,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안정적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보미 명예교사단 운영,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등 지역 돌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돌봄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방향인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으로서는 87쪽 학부모 교육 활동 참여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지원 및 학부모 공감대토론회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교육활동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소통망 구축을 통해 학부모 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강동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학부모 동아리 지원 및 유ㆍ초등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강동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강동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13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등 모두 50개의 세부사업 운영을 통해 마을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방향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 개ㆍ보수로 급식실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으로 모두 53개 학교에 46억 6,000여 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방향인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청렴한 교육행정입니다. 청렴교육 의무 이수 및 감사사례중심 맞춤형 연수 등으로 현장중심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로 30개 교를 실시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협력종합예술지원 및 강동송파우리반운동회 추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협업과정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학생들의 자체역량을 높임으로써 스포츠와 접목시킬 수 있는 학급대항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강동송파우리반운동회를 실시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149쪽 마을과 함께하는 하나됨 꿈여울 축제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 자치구청, 지역주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특색있는 마을문화를 반영하는 학교-마을 축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실천으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강동송파 교육가족 행복나눔 운동 지속 실천입니다. ‘1,000원의 기적’ 강동송파 교육가족 행복나눔 운동 및 명절맞이 행복나눔 행사를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봉사하는 공직문화 및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교육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배정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지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이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서의 공진중학교 위장전입 문제를 자료요구 했어요. 강서, 양천이지요. 이유인즉, 공진초등학교가 임대아파트하고 자이아파트 사이에서,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지역별로 이런 게 다 있어요, 크고 작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교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중학교였거든요. 왜냐하면 공진중학교를 안 보내고 거기에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5개 중학교로, 그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제보를 해 줬어요. 제가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현장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공진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예요, 중학교 사례.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위장전입을 해서 학교를 가서 적발돼도 그렇게 뚜렷한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나요? 그게 없나요? 이게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지역청을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본청에서 담당 책임자가 배석을 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우선 자료요구하시고요.

그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급식문제는 어디서 하지요, 지역의 학교급식문제?

평생교육과…….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역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는?

급식의 어느 분야를…….

이번에 급식문제 두 업체가, 대원하고 대상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5억 2,000 추징금 맞은 데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서부터 아마 비일비재하게 나왔던 건데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나요?

김동욱 위원님 우선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원청에서 제출하지 못하면 본청에서 제출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하셔도 되겠네. 그다음에 학부모 활동의 중요성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학부모동아리 지원 형태, 그다음에 부모들 참여역량교육 상황, 교육내용, 참석자, 왜냐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크게, 자료 많이 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형태만 정리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려야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나 그다음에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내지는 동아리 수, 예산 지원되거나 파악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시간, 내용, 참석자, 명수만 해도 돼요, 몇 명 정도만.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와서, 유해성 초과 우레탄 트랙 다목적구장, 운동장 서부지역의 학교별 현황,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완료되었다 설계 중이면 설계 중이다 아직 안 됐으면 안 됐다, 안 된 이유는 뭔지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남부라 제가 별로 질의는 잘 안 하는데 오늘 몇 가지 사실확인 하려고 그럽니다.

남부교육장 안종인입니다.

학교배정 초등학교, 중학교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일부 저희 관내에 보니까 해마다 이런 학교배정을 할 때 구역조정을 조금씩 하지요?

네,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동에, 예를 들면 구로3동의 무슨 통 무슨 통은 어디 학교로 배정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학생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조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내에 영일초등학교가 한 2년 정도 50명 수준의 입학생이 있다가 이번에 62명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구역조정을 한 것 같고, 실제로 저희 관내의 몇몇 학부모들이 기존에는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일초등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만일에 이렇게 구역이 조정되어서 학교배정이 완료되고, 그런데 그 학교 가기 싫다, 멀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기 지역으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영일초등학교에 그런 요구가 있다고 그래요, 62명도 많은 건 아닌데 상당수 조정된 바운더리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동구로초등학교로 배정되었던 지역인데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보면 동구로초등학교나 영일초등학교나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영일초등학교로 배정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불만을 갖는 학부모들이 전학을 요구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전학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들은 바가 없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학을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이 해마다 곳곳에서 벌어졌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1차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배정했는데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고 입학하고, 입학식도 아직 안 했지요.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학기초에 전학을 허용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비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개 교육지원청에 다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원칙을 갖고 해야지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전학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배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만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영일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감소하는 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학급당 인원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줄여주면서 학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초등학교에서는 학구가 안 맞다고 해서 바로 전학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남부교육청에서는 여태까지 말씀을 못 들어보았던 내용이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하나 덧붙여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류동 쪽에 천이초등학교인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학교 설립이 자꾸 지연되고 있지요?

네.

어떻게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천이초등학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 개교되어야 됐지만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SH공사하고 대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완전히 매입을 못하고 설계를 위한 일시사용허가만 얻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주로 본청 단위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부지 매입이다 보니까 본청에서 그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서부교육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문명근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관내 학교 운동부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지요?

네.

보통 운동부에 그런 민원사항이 생기면 패턴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주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이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잘 운동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안에 휩싸이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학교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와 관련해서 조처하고 있어요?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첫 면담을 했고 학부모들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관련 당사자 면담, 담당 장학사가?

네, 민원제기 학부모하고도 아마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담당하신 장학사가 3월 1일자로 다른 데로 발령 나신 장학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이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담당 장학사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잘못이 있으면 분명하게 가려 주시고, 더불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문제로 많이 불안감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동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분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이 각별하잖아요, 왜냐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키를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어느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하다가 학교 축구부 감독이 문제가 있어서 갈려고 했더니 학부모들이 나서서 감금까지 해 버렸어요, 운영위원들을. 제가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 패턴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잘못은 가려 주시고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가칭 응암중 문제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응암중 건은 저희가 학교 부지 해제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학교를 신설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대한 해제요구를 했다 이거지요?

네.

해제요구를 하면 그것이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되고, 그렇게 되면 조합 측에서는 좋아하겠네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그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런 판단은 있나요?

지금 현재 학생 숫자를 파악했을 때 이 학군에 중학교 설립 요구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데 애초에 왜 처음에 학교설립 부지를 그렇게 추진했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해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수요 예측에 대한 잘못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그쪽에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학교 부지를 만들고 조합 측하고 상의하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고, 정확한 것은 그 당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고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서부교육청 지금 입장은 그 용지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정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언제쯤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며칠 전에 아마 한 번 더 토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의라고 하는 것은 서부교육청, 서울시?

서울시하고 본청하고 저희 청하고 그 학교 부지 관련해서…….

그러면 이 건 해제와 관련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날짜 잡혀있지는 않고요?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면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열릴 것 같네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현재 저희 입장은 학교 부지 해제입니다. 해제인데 아마 서울시 쪽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본청과 상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고, 교육장님의 그런 생각과 또 지금 말씀하신 견해와 본청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려가 되고 정말 이 지역에 부지에 대한 논란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학교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은 애초와는 다르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행정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전한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관련 당사자들의 논란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내부의 정해진 의견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근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장 이근표입니다.

본청 교육행정국 관련한 건데 여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시설개방 조례가 논란이 되어서 개정, 재개정되었고 이번에 또 하나 어떤 의원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관내 학교에 제가 교육재정과에 문제제기를 했던 계약기간 관련한, 예를 들면 6개월 이상을 장기로 보고 그랬을 때 60% 감면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례 자체가 생활체육인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례인데 몇몇 학교에서 시설을 계약해 줄 때 60% 감면조례를 정하지 않기 위해서 단기로 하는 사례, 심지어는 한 달, 넉 달로 이런 사례들을 지적했고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행위는 그 조례의 근본취지와는 반하는 내용이고요, 그 조례 자체만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청의 교육재정과의 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게끔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교육장님 관내 학교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60% 감면과 관련해서는 단기사용, 장기사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고, 기타 테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 해서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사용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사례가 있었다 이런 거지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조정한 것은 한 건이었고, 학교에서 입법불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기간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청의 입장도 있고 아까 중부교육장 발표대로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사항은 아닙니다만 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예를 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행정지도로만 해야 될 사안인지 했을 때 본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단위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최고입니다. 만일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고집을 부렸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행정지침으로 일방적으로 학교공동체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조정관계 없이 가면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충분한 대화라고 할까요, 소통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해도 넓히고.

하여튼 그런 조정을 거쳐주시고, 그런 학교가 혹시 더 있다면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하자고 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입법취지 자체가. 그것은 입법취지를 무시한 단위학교, 일부학교의 인위적인 그런 법적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전체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한두 학교 정도는 아니고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행정실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제가 그 전 학교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월단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수입이 확대됩니다라고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는, 설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특별히 각 지역교육청들 지난 연말 행감 때 재산 중에 일반재산 운영하면서 임대료라든지 매각을 할 때 기준을 달리 적용한 예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일반재산들을 조사하셔서 매각계획이 있는 재산들에 대한 명세를 모든 교육청이 이번 회의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대로 임대료 산정기준도 최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변경됐는데 어떤 토지는 적용을 해 주고 어떤 토지는 옛날 법을 그냥 적용하고 있는 토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먼저 추진한 것보다 나중에 추진한 것을 훨씬 싸게 주면서 공시지가 적용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라는 게 코너 땅들이 더 가치가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낀 땅보다 더 싸게 줬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반재산 부분, 행정재산은 어차피 행정목적 외로는 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일반재산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싶고요. 강서교육지원청,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시지요?

네. 강서양천교육장 김재환입니다.

(양천) 위원 제 지역장님이신데 제가 보통 시정이 되면 따로 기록에 남게 지적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비전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본회의장 내지는 보도자료도 깔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신목중하고 월촌중 건에서 배정원칙에 보면 목5동만 신목중, 월촌중이에요. 그런데 목5동 아닌 목2동이 월촌중에 배정받는 예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뵙고 의논을 드렸는데 그 지도상으로 볼 때 월등하게 신목중에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배정구역을 벗어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공동배정구역을 정할 때 한 동 안에서 통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아파트가…….

(양천) 위원 목2동이에요. 목2동이 예외적으로 목5동 학교를 배정받았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그 지역에서 하시고 그 지역에 사셔서 그 지역 현황 잘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그 아파트가 지금 공동배정구역보다도 월등하게 신목중학교에 가까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제가 직접 걸어서 확인한 것은…….

(양천) 위원 아니, 지도로 보더라도 공동배정구역을 벗어난 위쪽에 있습니다, 목2동.

네.

(양천) 위원 118동 주민들이 볼 때는 저쪽으로 훨씬 앞쪽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촌중학교 길 건너 쪽 106동이나 이런 분들은 한 동을 건너 앞에 놓고도 신목중 배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이해당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동배정구역을 목5동 안에서, 아시다시피 1단지 아이들만 월촌중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2단지 아이들도 월촌중학교를 배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 기존의 배정계획에서 하면 월촌중학교 급당 33.4명 되는 것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목중은 급당 28.7명이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성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구역을 목5동 내에서 공동배정구역을 하다 보니까 우성아파트는 목2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천) 위원 월등하게 가까이 있는 목2동의 지역을 제외해서 공동배정구역을 넘어서서 월촌중을 배정해 줘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차년도 배정…….

(양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게 실제로는 이 학교들이 목2동의 동을 포함하고 있고 그 해당 목2동이 신목중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부적절한 학부모들 사이에 여론도 아시지요, 그 학교가 왜 그렇게 배정됐는지 이런 것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S중학교라고 있습니다. S중학교가 옛날에는 월촌중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학교로 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건 때문에…….

(양천) 위원 아니, 그런 것 빼고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W아파트가 S중을 배정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공동배정구역이 필요했을까요? 28년간 입주 이래로 배정받던 학교가 예측도 안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28년간 그렇게 배정받았으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정아파트를 그쪽으로 뺌으로써 공동배정구역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동1단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주민들께서는 1단지와 2단지 도로 사이로 오른쪽에 월촌초등학교 있는 쪽은 월촌중학교, 왼쪽은 전부 다 신목중학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성아파트 문제는 별개로 목5동에 공동배정구역을 둠으로써 월촌중학교 학생…….

(양천) 위원 아니, 우성아파트 문제가 객관적으로 거리에 비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려 오신 방위표도 보셨지요?

네.

(양천) 위원 두 개입니다. 그게 적어도 한 100m 간격으로 했을 때 두 개 너머에 신목중이 가까이 있어요. 월촌중을 중심축으로 해서 컴퍼스를 돌렸을 때 배정구역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아파트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배정해 놓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공동배정구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 지역은. 그러면 이렇게 공동배정구역을 하면서 목5동만 놓고 한 의도는 또 뭡니까, 엄격하게 목2동에 있는 아이들이 배정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배정구역은 동에서 통으로 보통 하거든요. 두 동을 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동 내에서 저희들이 통으로 구분해서 공동배정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쪽은 목2동이다 보니까 그쪽은 별개로 친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업무상 이 부분은 지금 누수를 시킨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저희 목5동 지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하는 동안 누가 컴퓨터에서 띄워주십시오. 객관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러면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이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평가위를 열어서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면 저쪽에 있는 봉영여중은 22명을 배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학급당 22명이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30명 가까이 돼요. 여중하고 일반 중학교하고의 남녀 성비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봉영여중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학생의 수 때문에.

(양천)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지역은 양정중하고 영도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172명이고 여학생이 282명이에요. 그래서 성비가 원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봉영여중은 급당 22명만 배정을 해 줘요. 그럼으로써 나머지 학급들은 또 많아진다고요.

지역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중 같은 경우는 처음에 28명 수준이었던 것을 그쪽…….

(양천) 위원 아니요. 처음에 30명 수준이었던 것을 28명으로 이번에 조정한 거지요.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28명이었는데 월촌중학교가 워낙 학급당 인원수가 많고,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운동장도 좁은 학교에 체육관도 건설하다 보니까 학교로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려했던 겁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월촌중은 그렇게 해서 학생 수가 적게 배정이 됐어요, 신목중보다. 30.3명이고 문제는 월촌중학교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졸업한 애들은 17학급이고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애들은 17학급이에요. 17학급이지요?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1학년 애들은 15학급만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학년별로 학급수가 다르면 지금 졸업한 애들보다도 학급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입학한 애들하고의 급당 인원이 학년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년별로 올라가는 애들이 16학급씩 같도록 중간에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한 학급 정도를 더 뽑으면서 민원해결을 하면서 지금 승급하는 애들의 학급 수를 하나 줄여주고 늘려주고 하면서 학년별 학급 수도 같고 학년별 학생 수도 같게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월촌중학교가 현재 48학급이잖아요. 48학급 규모로 있는데 그 학교도 워낙 여유 실이 없어서 특별교실이 없다 보니까…….

(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학년별로 15, 16, 17학급입니다. 학년별로 학급수가 어느 학년하고 어느 학년은 두 학급이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15학급 졸업한 애들 이번에 그 학생 수가, 학급당 인원이 학년별로도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5∼6명씩.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조정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들이 총 48학급에 맞춰서, 일반 교실이라는 것을 48학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양천) 위원 일반 교실 48학급이지만 현재 1학년은 학급 수가 몇 학급이지요?

15학급입니다.

(양천) 위원 15학급을 걔네들은 16학급으로 하면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수급상황에 따라서, 매년 학생수가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수급상황은 달라도 매년 학생수는 똑같이 거기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월촌중학교가 급당 인원을 그대로 기존대로 한다면…….

(양천)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서요. 공동배정구역을 운영하시면서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간부회의에서 같이 평가를 해 봤던 부분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공동배정구역이 생기면서 신목중하고 월촌중 아이들이 오가는 것이 10명 안팎이에요, 대차를 하고 나면. 10명 안팎 애들 때문에 이 혼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학급당 인원, 월촌중학교의 환경을 낫게 해 주기 위해서 급당인원 이런 것을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양천) 위원 월촌중학교 문제도 학년별로 학급수가 같도록, 그리고 학년별 학생수도 같도록 학기 중에 조정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신입할 때 더 조정을 해 놨어야 올라가는 아이들도 조정이 되지요. 당위성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해당사자들은 피해를 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행정을 하셨어요. 특정아파트는 월등하게 공정배정구역을 넘어서서 S중학교가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으로 배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으신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치 지역 정치인들이 뭔가 한 것처럼 말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 국회의원이 어디 살아서 이랬다는 둥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만들어지면서 마타도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게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문들이 현장에서 먹히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하는데 지금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교육 지원, 학교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거였거든요. 공립유치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치원에 관계되는 비용들이 선해결 방안들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아교육법인가요. 제17조에 의하면 사전타당성 조사, 예측수요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를 세우거나 유치원을 새로 짓거나 할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지역청에서 다 하나요, 강동지원청 교육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우리 교육부, 유치원을 말씀하시나요?

학교를 짓거나 설립하는 것, 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은 지역청에서 하나요?

중투심사 거친 이후에 본청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유치원은 지역청에서 하고?

유ㆍ초등은 지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ㆍ고는 본청에서 하나요?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네.

그러니까 중학교 밑은 다 지역청에서 하는군요? 그런데 교육행정국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게 명확치 않은 거예요. 방금 김경자(양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사전에 학생수요조사가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위장취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교육청에서 학교배정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은 학부모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배정을 했다면 충분히 설득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립유치원 새로 세우는 것도 단설이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도 왜 사전수요조사를 다 하기로, 그런데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를 못 주어서 그 조사를 해서 반대 민원자들한테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고 가자, 그러면서 의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료가 다 있다고 해 놓고 했다고 해 놓고 자료 달라니까 없고, 그러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공진중학교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단속과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대표적으로 앞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셨으니까 강동교육장님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하기 전에 지난번에 1월에 직업진로체험 때문에 경기기계공고하고 노원 같이 가셨던 북부교육청장님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제가 회의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똑같은 질문 안 하려고, 두 번째는 같은 의견인데 한 교육장님을 상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참 입장 곤란하지요, 답변하기가. 그래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회의에서 누가 발언했나 이런 것들을 메모하려고 하고 메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답변은 앞에서 대표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 9월 6일에 강남서초교육청 안종복 교육장님하고 서부교육청 문명근 교육장님이 똑같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교육 비중이 크고 사회가 변해가는데 교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부교육청장님의 그때 답변이었어요,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다음에 강남 안종복 교육장님은 교육은 관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교육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것 명언이라고 하는 메모지에다 메모도 해 놓았는데, 공교육이 무너졌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남교육청장님이 그때 답변하실 때 입시제도에 함몰되어 인성보다는 줄 세우기 때문에 사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혹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 2017년도에 공교육 활성화 내지는 교원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 회복을 통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학교 교육력 제고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청만의 역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본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본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 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라든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체제, 미래교육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기보다는 학교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데 그때그때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면서 교육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학교의 적응력과 자발적인 교육력을 높여주기 위한 체제이고, 우리 지원청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청부터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17년 올해는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혁신 시범 교육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 중심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학교 교원들의 교수학습 역량을 높여드리기 위한 교원학습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적극적인 컨설팅과 장학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육장님 말씀이 틀에서 저기하시는데, 지금 교육청장님이 자력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본인 교육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포괄사업비 5억이고, 그것은 거의 시설 환경개선 쪽입니다.

그러면 학교장님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선택제라고 해서 그동안 정책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사업들을 통으로 묶어서 작년에 500만 원이고 올해 1,000만 원 정도인데 조금씩 그 비율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선택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스타일로 바꾸어 갑니다.

이게 문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교육청장님이나 학교장님들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내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역격차를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 문제는 그렇다면 학교장님도 어쨌든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를 위해서 판공비 몇 십만 원 말고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가능하다면 요구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물론 저는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식사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이런 저런 사업 탐방이라든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잡월드를 가 봤더니 거기가 배울만한 게 미래교육관이라든가 앞으로 자기 취미, 적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는 시에서 중학교 1학년 전액 1만 3,000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에 상의를 해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고 방향들을 잡아볼 수 있는 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꼭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교장협의회에 다른 것 요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 교육청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한강중학교 이 얘기는 안 하기로 담당에게도 말씀드렸어요. 한강중학교가 어디 교육청이지요? 중부교육청이지요?

네.

거기가 재개발되는 지역하고 밀접해서 서울시 본청 지원과하고 같이 갔었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가 조금 위험스럽고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학교 교육이 제일 우선이다, 첫 번째가 교육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잘 조정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봤으니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다 어떤 업체 옹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여기 사진도 있는데 가 보면 실제로 정비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공진초 특수학교는 지역지원청도 같은 입장이라고 봐도 되지요, 강서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 배정 문제는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공진중학교는 사항을 정비해서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얘기가 길어질까봐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을 모교 중학교 후배로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가 이주민촌이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학교가 좋아져서 거기를 가려니까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위장전입이었어요,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그것을 안 했어요. 우리 후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을 했더니 옆의 학교로 갔더라고요. 그 거리는 비슷비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정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장님, 학교장 교장선생님 교육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학교장으로서 복무하면서 받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어떤…….

의무적으로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나가는 청렴연수라든지 성교육, 학교 내지만 성폭력 관련 의무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나머지 직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연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수라기보다는 개정교육과정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본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정책전달 연수 같은 것들은 수시로 있습니다.

정책전달 연수 이런 것은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사업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추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정책연수 같은 것, 학생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은 직무교육하고 60시간 받는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가요?

네, 학교평가라든지 성과급 등등과 연계해서 60시간 정도…….

그 정도로 받는 것 외에는…….

아니요. 그것은 선생님 개인적인 역량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수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강제적 내지는 집합교육이 그런 게 좀 있나요, 본청하고 지역청 차원에서? 강제성 띠고, 아까 말씀하신 청렴이나 성교육 같은 것도 사실은 안 가도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의무적으로 그 시간 수는 채워야 됩니다.

몇 시간?

청렴, 성교육 두 시간씩.

1년에 두 시간씩이요?

성교육은 세 시간입니다.

두 시간이나 세 시간이나 와서 차 마시고 인사하고 그러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예비군 훈련받을 때도 보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북부니까 북부지원청장님하고 취업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취업문제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진로직업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취업은 아무래도 특성화고…….

체험, 체험.

체험이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진로탐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탐색 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진로체험 활동입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지 각 지원청별로 구축되어 있는, 그리고 각종의 MOU를 맺은 기관과의 연계라든지 또 학교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안내해 주거든요. 예컨대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업체험센터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시켜 주고 해서 교육계획에 미리 반영하면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직업체험센터, 며칠 있다가 25개 구 대표자들이 모임을 할 때 제가 참석해서 한 시간 정도만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 만나왔는데 그쪽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학교하고의 관계, 직업군의 문제, 그다음에 토털 관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또 한나절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역청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요?

네.

각 자치구에 있는 직업체험센터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그 정도.

체험기관 안내라든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인사표를 보니까 안종인 남부교육장님 성일초 교장님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이완석 중부교육장님 수도여고로 오시네요. 수도여고는 동작구에 있지요?

네, 동작구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동작에 계시던 이형범 교육장님은 용산고등학교로 가세요. 계속 계시면 다른 분이 못 오시기는 하는데, 좌우지간. 그다음에 성동광진의 임종근 교육장님은 잠일고 교장님으로 가시고, 국장님들도 가시는 분도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교육정책국 질의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선행학습 관련해서 점검이지요, 점검. 201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결과 해 가지고 선행학습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니까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두 건이 있었는데 우리 성동광진교육청의 모 학교, H초등학교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교장선생님이 견책을 받고 교감이나 행정실장이 경고를 받고, 또 동부교육청에는 중학교 세 개 학교가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강남서초가 한 학교, 고등학교를 보니까 남부교육청이 두 개 학교가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큰 문제없이 시정계획서를 징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심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이 견책을 받을 정도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성동광진교육장 임종근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학교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학교 명예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립이 아니라 사립학교더라고요. 맞지요?

네.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습니다. 딱 한 학교예요, 작년 1학기 기준으로 점검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 학교만 이렇게 선행학습에 대해서 문책이 굉장히 강한, 견책하고 경고까지 가 있는데…….

제가 3월에 성동광진교육장으로 왔을 때 그전에도 그 학교가 영어 선행학습으로 특별장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반복되는 행위로 인해서 그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반사례 내용을 보면 영어 정규교육과정 및 영어 방과후학교 부당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장님 말씀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규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영어는 3학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영어 학습을 교육과정에서 시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 견책 받고 이런 내용도 교육장님으로서 다 아시는 거지요?

네,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3월에 바로.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과거부터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2016년도에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교육장님이 언제까지 계시나요, 우리 교육청에?

제가 3월 2일자로 잠일고등학교 교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이 오실 텐데 새로운 분이 오셔도 이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지도점검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후임 교육장님한테도 얘기를 잘하시고, 물론 저는 본청하고 관련해서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텐데, 물론 지금 교육정책국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일선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 못 봤지만, 성동광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어요, 다른 것까지도. 그와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잘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질문이 있는 교실, 그다음에 학교체육 활성화, 유아교육 관련해서 공교육을 확대하시겠다, 선행학습을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65쪽인데 저희들이 지난 예산심의 할 때 특정지역에 유치원 설립하는 과정에서, 물론 성동광진은 아닌데 굉장히 논란이 심했거든요. 앞서서 김경자(양천)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체크해서, 확인을 해서 이 지역에는 유치원뿐만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유치원 관련해서, 유아교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저희 의회에도 공교육 확대,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이것은 나쁜 쪽이 아니라서 학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올해 3월에 경일초가 3학급, 유치원 얘기입니다. 중광초가 올 3월에 3학급, 금호초가 내년 3월에 4학급 이렇게 신설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일초하고 중광초는 3월이면 내일모레인데 다 준비완료 됐나요?

3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공립병설유치원 2학급이 증설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중광초는 새롭게 신설하는데 여기에 또 증설을 해요, 중광초는.

학급 하나를 특수학급…….

특수학급입니까? 증설이 특수학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급을 확대하기로 해서…….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특수학급이라고 기록이 없어서, 세 학급을 증설하는데 여기다 왜 한 학급을 또 증설할까? 특수학급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요구가 있어서 특수학급을 하나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체크하려고 본 위원이 유아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다음에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체육특기생들 지정학교가 우리 성동광진에는 많습니까, 학교가?

중학교 24개.

아니요, 체육특기생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 체육특기생이 있는 학교?

저희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11개 정도니까…….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체육특기생들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정유연 학생, 정유라 학생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 특혜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더 좋은 실력으로 좋은 학교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작성되고, 지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35쪽으로 구체적으로 더 강화시킨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연간 횟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체육부 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관심 있게 안 보면 매뉴얼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미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교육감한테도 그 내용을 본 위원은 질의했어요. 그런데 명문화는 되어 있는데 실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사상황에 있고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징계는. 하지만 과연 그 수사내용이 다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경징계로 끝나고. 그러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청 교육장님들도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 운동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예체능 이런 쪽을 활성화하려면 매뉴얼에 플러스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하는, 예를 들면 감독이라든가 코치의 관리 문제 있잖아요. 서로 감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업무부담도 되고 출장도 많고. 그러면서 아이들 출결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업무매뉴얼도 좋지만 정말로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자 그런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행학습과 관련해서 중학교 부분이 3개 학교나 있는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동부교육청 김정석입니다.

교육장님, 물론 선행학습 관련해서 점검결과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시정계획서 징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되어 있는데, 무려 3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한 학교는 고등학교 수학1 내용을 1문항 선행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학교는 고등학교 물리 내용을 출제했고요. 그런데 또 한 학교는 2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물리1과 고등학교 화학1 선행학습 문제출제를 해서 점검결과 문제가 되었는데…….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학교들은 어떤 조치가 있나요? 물론 가볍게 시정계획서를 징구했는데 이것으로 그냥 끝나나요?

현재로서는 학교나 선생님이 조직적인 의도라든지 사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치밀하지 못했거나 관행적인 것에 의해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서 주의조치하고 확인서 받고 다음에 그런 것이 다시 재발될 경우에는 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한 조치면 어떤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었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단순조치라고 해도 두세 번 계속되면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수순이 있겠지요.

본 위원 생각에도 선생님들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실수라고 봐요. 의도적으로 선행학습 문제 출제해서 문제 삼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리석게는 출제 안 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교육청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82쪽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착화시키겠다 이런 말씀 중에 대안교육이 나옵니다.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동부교육청의 입장에서만 보면 어느 정도 많다고 보시나요, 보편적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이 없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소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업중단예방이라든지 학업중단숙려제라든지 대안교실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쭈려고요. 사실 교육장님들은 관심 있게 못 보실 텐데 이번 회기 내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규칙만 있지 조례가 없어요. 대안교육위탁센터, 대안교육, 명칭도 제가 까먹었네. 그 센터도 조례 없이 규칙에만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 보이고 획일적인 것도 부족해서 이번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운영을 구체적으로 했던 경험들이 있나요, 대안교육 위탁하고 이런 것들, 부적응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안교육에 위탁을 하는 건지?

대안교육은 일단 학교 내에 대안교실이 있어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초ㆍ중ㆍ고 다 있는데 저희도 고등학교 네 학교가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해서 일반교실에서 하기도 하고 대안교실에서 별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아이들은 병원 대안학교도 있고요.

병원이요?

네, 병원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신경정신 관련되는 병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그다음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대안학교는 비교적 탄탄하게 나름대로 자체 내의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위탁교육기관에다 의뢰하는 것은 학력은 다 인정하는데 거기에 부적응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 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대안학교라고 명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안교육을 학교 내에서 하는데 학교가 아닌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 기준이…….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이나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기준에 두고 학교 밖으로 가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 다녀도 본교의 졸업장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완전 탈락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은 대안위탁기관이고 대안학교는 아니잖아요. 대안학교는 사실 학력인정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대안학교 그것은 별도 저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안 되고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그런 곳이고, 대안학교는 아주 좋은 대안학교가 있고 탈락한 어려운 아이들 대안학교가 있고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학교 내에 있는 대안교육을 받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대안교실이요.

대안교실이 있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기준이 물론 자진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칙을 위반해서 자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퇴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교육청에서는.

정확히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고요. 대안학교 중에 비인가 대안학교는 아예 공교육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 스스로 나가서 하는 그런 아이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홈스쿨링도 그런 쪽에 속하고요.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 탈락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의 합의에 의해서 가고 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본 위원의 교육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위에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2년간 교육상임위를 하면서 교육철학, 교육관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교육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명언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바꿔요, 이유불문하고. 투표해서도 사람을 바꿀 수도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저는 교육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에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 모두가 사실 교육의 중요성은 본 위원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중요성을 갖고 계실 겁니다.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인성교육이나 모든 교육, 학습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힘써 주십사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공감 깊이 하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전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교육장님들, 간부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포구 출신이어서 서부교육장님 모시고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서부교육장 문명근입니다.

서울형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현장에서 예비형 학교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나요? 혁신학교가 교육청의 주요한 사업인데 예비학교와 관련한 간담회를 서부교육청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저희 청에서 하기도 하고, 또 혁신학교 자율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예비혁신학교 간담회 연중 초ㆍ중 각 1회 되어 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자율협의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어서 협의체…….

예비학교가 서부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예비학교는 없고 금년에 3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총 초ㆍ중ㆍ고 합쳐서 17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그중에 몇 개지요?

예비학교는 금년에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 2학기 때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학교보다는 많은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투표과정에서 조금…….

그러면 현재 17개 교고 예비학교는 없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예비학교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에서 감사할 때 교사들의 이해부족이라 그럴까 업무과중이라 그럴까 그런 요인이 크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혁신학교를 하면 일부에서는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가감이 됩니다. 필요 없는 업무를 줄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부지역에 73개 학교가 있어요, 유치원까지 합치면. 전체를 보면 100여 개가 되지요?

초등학교 말입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를 합치면, 유ㆍ초ㆍ중ㆍ고 하면 256개고, 초등학교가 71개, 중학교가 46개, 일반고등학교가…….

좋습니다. 그중에서 17개 교가 혁신학교다, 좀 미약한 것 아닌가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서부청에.

좋습니다. 혁신학교가 현장에서 잘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혁신학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부분인데 지난주 수요일 23일에 마포혁신교육지구 원탁토론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학생들 속에서도 많이 나왔고 교사, 학부모들 속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원탁토론회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진행을 하지요?

정리가 되면 저한테 보고가 될 겁니다. 아직 정리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된 이후에 어떻게 내용들을 실행하느냐고요?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을 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지요?

아무래도 팀장님들하고 간부들 모여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또 서부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여러 자문팀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혁신학교라는 자체가 민ㆍ관ㆍ학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정책화할 건지 반영할 건지 그 결과도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실행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학교 지원 해서 서부 관내 희망 학교 18개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리 18개의 학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지요?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학교마다 다 다르겠네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고 공연을 체험하는 것도 있겠고, 학교마다 다 다른 거지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거의 아마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구청하고 의논해서 마포, 서대문은 학교에 협력종합예술 관련해서 학생동아리를 지원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 서대문 쪽에 있는 모든 학교는 지금 동아리활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도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 중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지역특화사업은 교육청에서 입안한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민간협의체 내에서 제안된 사업들입니까?

지금 혁신지구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행정구청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특화하기보다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은 뭐라 그럴까, 뒷짐을 지고 있고 자치구나 구가 주도적으로 형식과 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화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이게 지역특화사업이라 함은 마을과 학교가 결합해서 지역에 맞는 특징적인 사업들을 해 나가는 건데 마포지역을 보면 슈팅스타 청소년축구교실,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코딩 심화교육 이런 게 지역특성화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서대문 같은 경우 학부모와 함께하는 창의체험마당 이런 것을 하고 은평 같은 경우는 오감체육 진로팡팡, 주렁주렁 생태텃밭, 자연치유학교, 학교밖안전망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지역과 맞는 특화사업이 아닐까요?

그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지 않냐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굉장히…….

그렇지 않은데 마포는 축구나 영어와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하고 맞는 사업이냐 이거지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특히 마포구의 축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중국하고 교류도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쪽으로 간 것 같고요.

그것은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포를 보면 마을공동체라든가 자연생태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축구나 영어나 소프트웨어는 어느 지역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사교육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방과후 사업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혁신지구사업에 적합한 건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쪽은 꿈타래엮기라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지역특화사업하고 적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ㆍ관ㆍ학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실제 지역특화에 맞는 건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지구사업에 맞는 건지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사업계획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업들을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자치구 협력사업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자치구 교육경비니까 자치구 사업인 거지요, 자치구 예산으로?

협력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서를 냅니다, 자치구청에. 그러면 자치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학교로 배정이 되고요 실제적인 계획은 추진은 저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올해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치구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네, 자치구 예산입니다.

이게 협의가 좀 진행됐나요?

지금 반영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는 적었지만 웬만큼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학교별로 확정된 사업들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협력사업은 학교별로가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거고, 학교별 사업은 학교에서 행정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행정구청에서 심사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추진학교 선정해서 2월부터, 3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부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서부 교육상상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희가 포럼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지원과 같으면 통합케어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에 보면 학교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학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고인가요?

아닙니다. 추진학교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저희 청으로는 못 오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학교로 가기 때문에 지출이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는 학교에서 안 하고 서부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학교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학교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행위를 해 달라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학교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학교별로 어떤 사업이 되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아마 아직……. (집행부석을 보며) 학교 그것 아직 안 받았지요?

그리고 우레탄 유해물질과 관련된 건데 트랙하고 운동장이 134개 교, 다목적 구장이 160개 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서부교육청은 통계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우레탄하고 운동장 진행사항을 보니까 서부지역도 마찬가지고 설계진행 중인 게 있고 조달청 대기 중인 게 있어요. 설계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지금 계약을 한 다음에 설계자한테 의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암중이나 아현중 이런 데는 설계진행 중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를 해서 곧 공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조달청 대기 중은 어떤 겁니까?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네요?

그것은 곧 될 겁니다, 계약 의뢰가 가면.

그러면 우레탄과 운동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맞습니까?

네. 지금 기타……. (집행부석을 보며) 망설이는 학교도 좀 있지요?

아니요. 134개 교 전체적으로 준공됐거나 설계 중이거나 조달청 대기 중이에요. 그러면 다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보고가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160개 교 중에. 그런데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성서중학교 우레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입학을 3월 2일에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에서 좀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설이는 이유를 적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좀 여러 가지로 학교에 따라 복잡합니다.

많아요. 성산중, 성서중, 중암중, 상암고, 숭문고, 한세사이버보안고, 160개 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 공사를 했는데 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기준이 자꾸 달라지니까…….

언제까지 펜스 쳐놓고 애들 못 들어가게 할 겁니까,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실행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데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초등학교 증축하는 것, 학교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나요?

저희 예산이 21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게 대덕동 아이들을 받지 않기로 되고, 또 지금 현재 국방대학은 아이들이 135명 정도가 현재 8월 예정으로 전학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초는 대표적인 과밀 학급이잖아요. 32명, 33명이 되는데 빨리 협의를 진행해서 과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중암중학교는 작년부터 체육관과 급식실을 못 짓고 있어요, 지역과 민원 부분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중암중은 설계까지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암중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하수관이 있어서 지금 공사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마포구청에 빨리 옮겨달라는 공문을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을 놓아둔 상태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체육관과 급식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하수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작년에는 뭐 했어요?

사실은 신문고 민원 관련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 쪽에서…….

위치는 정해졌어요?

네,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빨리” 하지 마시고, 이미 작년에도 예산이 확보됐다가 올해로 이월돼 있는 상태인데 작년 공사를 아직도, 빨리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오래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실행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 김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난 것이지만 여쭤보고 그 대책이 내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강남서초교육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지난 1월에 중학교 배정 문제, 고등학교 배정 문제로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으셨지요?

네.

강남서초나 강동송파 지역이 8학군이라 그런지 이전해 오는 사람들도 많고 재건축 현장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배정위원회가 하반기부터는 몇 번 회의를 했을 텐데 그 예견을 사실 못했던 건가요?

저희가 예견을 다 해서 작년 10월말부터 민원인들하고 계속 그쪽 주민들하고 중학교 문제는 계속 접촉을 했고 그분들의 의견도 다 듣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학교의 입장, 주민들 민원뿐만 아니라 그 옆쪽에 있는 다른 옆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합해서 배정위원회에 10가지 안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다 올려놓고 검토해서 결국 결정이 되어서 그런 대로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무리는 됐지만 수요라는 것은 항상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런 배정 문제가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아니면 제 생각 중에는 하반기,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수요나 들어올 아이들의 문제를 다 짚어서 사전에 통보해 주는 이런, 사전통보가 아니라 사전에 게시를 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 배정 관련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중학교 배정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하고 많이 달라져서 그동안에 그런 수요에 맞춰서 해 오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제 이것을 문제로 인식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2월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 관내의 중학교 배정 관련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도 2월에 한 번 나왔고 4월쯤에는 어느 정도,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원칙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원칙이 나오면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민원소지가 있고 하면 공지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이 기본용역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중학교 배정원칙이 새로 수립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교육장님께…….

강동송파교육장 이근표입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잠실 쪽에 과밀학급 문제가 돼서 본 위원한테 민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해소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배정하는 데 숫자만 따질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일시적이라도 학급증편을 했다가 줄이는, 폐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중장기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반에 많은 데는 38명까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밀이라도 보통이 아니다 싶은 생각인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실 수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급증설이 교원수급과도 연계돼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잠실지구 그쪽은 일단 학교명을 말씀드리면 잠실중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교실 증축계획들도 장기적으로 수립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ㆍ재개발이 9개 지구나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갑자기 학생 수요들이 생겨서 이게 자꾸만 밀려나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강동송파, 강남서초는 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강동에도 보면 굉장히 맑은 인구가 늘어나요, 전체적인 것은 줄지만.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관내에도 한 개 초등학교가 중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 돼서 입주하는 아이들이 한 5년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중학교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사립 중ㆍ고등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내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 이전 재배치에서부터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어서 조정과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년도 우리반운동회가 지금 신설돼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네, 작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효과가 어떨까요?

우리반운동회는 그동안 우리가 학교별 대항이라든지 반별대항이라는 게 일부 기량이 우수한 학생들만 참여하는 운동회였다면 이것은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놀이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어떤 전래운동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학급단위로 의사결정을 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치 역량, 그리고 작년에 시범운영을 학생체육관에서 했었는데 1,000여 명이 참석하면서 같은 줄넘기를 하더라도 각 반마다 진행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는 집단지성을 모아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창의성 개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같이 협업역량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강동송파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교육적 의미가 분명하다고 하면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나름대로, 발령이 나시는 교육청은 역점사업에 대해서 안 썼더라고요. 어찌 됐든 새로 오시는 교육장님이나 새로운 틀이 3월부터 되면 제가 올해 감사 때 교육지원청에는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역점사업에 대한 중간결과까지도 잘해서 각 특색 있게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배정 문제, 매년 반복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단지 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근거리 원칙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 현재 원칙은 근거리 원칙이네요.

네. 학군, 근거리배정 원칙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권을 존중해서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3단계 선택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가 특히 학교 근거리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네요. 이 문제가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해결대안으로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묘소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묘소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개선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