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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김해시외버스터미널조성사업및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김해점등유통업상생발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2-27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두 가지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진과정 설명을 듣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추진과정 설명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도로과, 대중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김해점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현재 있는 도로폭 및 차선폭이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마트 측에다 요청해서 현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서가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현재 있는 대로 부분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더 도로 확폭하는 계획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진행경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노성희 회계사무소를 용역업체로 지정해서 과업범위는 김해여객터미널 수입금액 분석 및 검토, 김해여객터미널 비용 분석 및 재투자 비용 분석, 예상 추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 분석 등 기부채납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12월 19일 특위 위원 몇 분들과 노성희 세무회계사 간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올 3월 초에 노성희 세무회계사와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3월 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최종 판단은 시의회와 시민들 그리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진행경과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건축과에서는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임시사용기한은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임시사용승인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한 것은 2016년 12월 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제일 먼저 됐었고 그다음에 관리동 마지막으로 12월 9일에 임시사용기한 연장을 하면서 한꺼번에 세 개가 연장됐었는데 사유는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35m 중에서 일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 부분을 셋백을 안 하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안에서 차선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도로과에서 너무 타이트하니까 일단 셋백을 해서 2월에 폭을 20㎝ 후퇴시키는 걸로 계획이 변경돼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신고서가 접수돼가지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3월에는 거기에 따라서 후속책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인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3월에 되면 셋백에 따른 대지면적이 축소됨으로 해서 건축허가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교평 변경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 변경 일련의 행정절차를 하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셋백 안에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의회 특위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그 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최대한 빨리 변경돼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부터 일단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님들 도로과장님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표면적으로 가장 크고 확실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마 도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다들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기가 뭐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김해시민에게 기여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쪽을 계산하면서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는 도로 부분에도 김해시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기여가 아니고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김해시민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도로 쪽으로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적으로 얼마라고 저쪽에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총괄적인 내용은 대중교통과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 내용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마 도로에 대해서 신세계ㆍ이마트가 얼마만큼의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신세계ㆍ이마트가 입점하면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확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가감속차로라든지 대기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 이전의 도로는 차선폭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들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셋백을 한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차선 몇 개가 증가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폭이 많게는 1m 이상, 적게는 몇십 센티씩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많게는 1m 이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상의 수치와 현황에 있는 도로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마트 측에다 요구한 게 이마트에서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제시한 도로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라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마트 측에서 일부 셋백을 해서 개선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시속 60㎞ 이상 도로에서는 차로폭이 3m 이상 돼야 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차로폭이 좁아서 실측해본 결과 적게는 2m 70에서 많게는 3m 넘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결과도 나왔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좌회전이나 우회전폭에는 아마 기준상 2m 7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그런데 직진차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결과들이 도출되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직진차로에도 차선이나 차폭이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제기 안 하고 그냥 진행했더라면, 실제로 대형트럭 같은 경우 두 대가 못 지나다닐 정도의 차로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도로와 현황 도로에서 일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당시에 전체적인 도로폭이 좁았기 때문에 차로폭 규정을 못 맞췄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일부 차선폭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규정으로 정확하게 맞게끔 되고 난 이후에 진행절차를 다 밟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기존 전체 도로에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규정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 내가 볼 때는 시민을 생각 안 하고 도움을 준 듯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임시사용승인은 그때 제 담당이 아닌데
엄정

엄정위원

도로가 연계돼 있었으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임시사용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들이 김해시에 도로로 기부채납했다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초에 6차선이었던 것을 많게는 10차선 이상까지 늘린 곳도 있죠 과장님?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 6차선 도로를 유지시키려면 차로폭을 3m 기준으로 했을 때 10차선이라면 몇 미터로 늘려야 가능합니까? 셋백을 몇 미터 해야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3m로 기존 도로폭을 손 안 대는 한도 같으면 셋백을 12m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3, 4는 12.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차선을 하려면 3m 같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회전 차선이 있기 때문에 채 12m는 안 되겠죠.
엄정

엄정위원

안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경우에 셋백 12m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절반인 6m 그리고 2차선 늘어난 곳은 6m 해야 되는데 3m씩. 그렇다면 나머지 3m는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만약에 했다 해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도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녹색지대로 된 중앙분리대 했죠? 알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폭이 2m에 나무 심어져 있고 그죠? 근데 소실됐습니다. 얼마 정도 소실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연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300, 400m
엄정

엄정위원

200m 조금 넘게 됐을 겁니다. 만약에 신세계ㆍ이마트가 입점이 안 되었더라면 지금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돼 있었을 시설물이었어요. 근데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소실됐죠?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기부채납 논리가 맞습니까? 기존에 있던 김해시민의 재산을 오히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도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기준이나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대형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도자료를 우리 영업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부채납을 했다는 게 아니고“우리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김해시민들한테 이만큼의 재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김해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 만큼은 제대로 된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 아닐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기부채납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부채납한 면적은 있는데 원래 중앙분리대로 사용되던 부분들이 일부 제거되고 차선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더 입점하면서 도로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는 관점은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보지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부채납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업을 위해서 오히려 김해시민의 재산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가져갔겠지만 전체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김해시민의 재산을 그들의 영업을 위해서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공익적 차원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셋백했던 부분들에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차로폭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만큼 셋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왕 진행돼서 차후에 정식 준공을 내려고 하면 차로폭이 맞아야 되죠. 그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 이어서 잠깐만.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엄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재차 해보고 싶어요. 일단 대기업이나 다른 건물을 지었을 적에 사실 도로나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차폭을 줄인 것도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통영향평가에 제시된 내용과 실측에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할 적에 왜 뻔히 눈에 보이는 차폭을 줄여서 자기 상술에만 용이하게 이용하느냐.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 해도 넘어갈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당초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전체 차선의 차폭과 현재 있는 차폭에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근데 과장님 연도가 오래돼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앞전에 교통영향평가 내역서를 쭉 보면 지금 차가 늘어나는데 F도로에서 D, C도로로 이 시기에 오히려 감축했더라고요. 그 책자가 하나밖에 없던데 어디에 사라졌는가 없어졌어요. 거기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차 대수에 비해서, 그 도로에 들었을 경우에 침체되는 구간 A, B, C, D, E, F까지도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늘어나는데도 오히려 신세계ㆍ이마트를 건립함으로써 F에서 D, C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게 맞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서비스수준평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건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다시 한번 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연장을 해주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김해시에서 검토해 봤겠지만 지금 사용승인을 정식적으로 허가 내주려는 것 같으면 얼마 할 것이라고 차폭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게 맞고 위원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도자료 내용을 낸 겁니까? 저번에 우리 특위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다고 여기에 문자 올렸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정확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기부채납 용역을 정확하게 대학산학연구단체로 하자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본 위원은 대학산학연구단에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냥 시에 따라서 대행으로 주자 해놓고 보도자료에는 그런 식으로 안 낸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 해놓고 보도자료에는 시에서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 내는 것은 안 맞죠. 위원들이 대학산학협력단의 연구단체로 하자 했는데 지금 시에서나 뭐나 대학에서 조건상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본인이 개인회계에 용역 의뢰를 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들 있으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해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신세계ㆍ이마트도 도로폭을 이용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자체도 지금이라도 도로폭을 확장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이상 앞으로 승인해 준다는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여튼 기부채납을 언제든 간에 받겠다고 무작정 약속을 했습니다. 받겠다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 거지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이고 뭐고 떠나서 지금도 그냥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지 말고 용역이고 뭐고 그걸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건데 할 게 뭐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서 기부채납 받으세요. 받을 것은 받고 도로 확장하는 건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차기 도로에 대해 그걸 추진하든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위원

예. 한 가지만.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중부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도로폭이 안 맞잖아요.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안 맞아서 대형화물차나 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승용차가 꼈다. 저녁이나 비가 오는 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이마트에서 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전체 폭이 1m 부족하거나 50㎝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실측할 때 엄정 위원님과 함께 위원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차선폭 3m 중에서 많이 모자라는 데는 한 10㎝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 정도가 물론 규정에는 딱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업자들이 작업하면서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도로폭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도로과나 건축과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김해시, 이마트, 경찰서나 서로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임시사용승인을 할 때 도로과에서는 전체 도로폭 및 차선폭 그리고 인도폭이 기준에 미달한다 해서 그걸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승인부서에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이외에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도 도로과에서는 교통영향분석 대책승인 시 계획된 전체 도로폭 및 차로폭 일부 구간이 계획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보완하고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냈지만 해당 부서에서 다시 기간을 연장한 건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폭을 기준에 맞도록 하려면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장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도로과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에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임시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당시 34곳 중에 18곳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도로과에서 실측을 했었고 특위에서 계속 시에다 요구했던 내용은 도로폭 미달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한 이후에 임시사용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임시사용기간 내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준공이든 연장이든 해달라는 게 특위 요구였는데 임시사용승인 이후에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기간 내에 도로과에서 특위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실측을 한번 했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총 34곳을 실측했는데 실측한 결과 그중에 몇 곳이 미달됐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아마 위원장님께 그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도로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 임시사용기간 중에 실측한 34곳에서 추가로 23곳이 기준에 미달되게 나왔습니다. 한 80% 정도가 기준에 미달되게 나온 것이죠. 그런 의견을 분명히 승인부서인 건축과에 다 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어쨌든 또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그럼 도로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경과설명을 하실 때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개선대책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정이라든가 개선대책을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지금 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게 며칠에 접수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다른 과에 접수돼서 제가 정확한 접수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느 과에 접수됐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월 22일에 접수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2월 22일에 건축과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건축과에.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내용물은 건축과에서 설명들어야 되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도로과에서, 연관된 부분이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쪽이 해반천이고 이 앞이 김해도로입니다. 이게 신세계백화점이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쪽이 해반천이고 이게 김해대로 측이고 현재 이게 신세계 측입니다. 아마 이 대로 측에는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셋백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좌측 부지에 북쪽인 이 부분은 한 10㎝ 정도 셋백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의 동측은 이 부분을 한 10㎝ 정도 셋백하는 걸로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고 지금 색깔 들어간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총 34곳 중에 기준에 미달한 23곳을 표시해놓은 곳이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표시는 안 했고 대표 단면으로 저희들이 표시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들을 다 셋백해서 넓히겠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 계획을 제출했다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업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상 언제 종료가 되냐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 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들이,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행정절차 기간이 당겨지면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특위에서 바랐던 것은 도로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기간 안에 마무리해 달라는 거였는데 지금 임시사용기간이 넘어가 버렸고 올해 12월 말까지 재연장해 줬는데 그러면 다 끝낼 수 있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올해 말까지는 정확하게 끝내겠다? 그러면 다시 임시사용기간에 재연장은 없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안 가더라도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에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용역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3월 말까지 용역기간이고 3월 초에 용역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하신 대로 그때 특위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두 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회에서 두 분이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시는 걸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용역기관에서 자료제출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자료는 이마트 측에서 용역기관에 다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자료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중앙 본사에서 그걸 나누는 게 상당히 어렵다, 기간을 조금 더 달라 해서 용역기간이 연기되고 지금은 진행하는 데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용역기관에서 한 분이라도 오셔서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런 설명을 들었으면 좋을 건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3월

이정화위원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우리도 용역이 어떻게 돼가는가, 지금 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특위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같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차단돼 있으니까 오히려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3월 초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걸 보고 특위에 나와서 설명을 하든지 다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튼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이마트 측 자료제출을 과장님이 중간중간에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공청회를 한번 하자 했는데 과장님 그 계획은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특위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나오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법률자문도 구해야 되고 관련 부서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터미널에 건물하고 부지하고 다하면 한 450억 정도 된다 했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370억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것은 450억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450억까지 된다 했는데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터미널을 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5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마트에서는 지금도 줄기차게 기부채납해 주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꼭 한번 해서 이 부분의 의혹도 풀리고 또 시민들도 이마트하고 터미널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 수 있게 과장님이 준비를 꼭 해주십시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토론하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서글픕니다.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쪽에서 준다 하는데 김해시 행정에서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왜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분을 기부채납 안 받기로 결정한 겁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 기부채납 이야기가 본론적으로 나온 것은 대규모점포 등록, 상생협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잠깐 거론됐다고 들었는데 당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관계 때는 한 3년 동안 기부채납이 불가하다고 결정 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생협약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나오고 공증이 나온 것인데 그 당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으로는 주물이 터미널이고 종물이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주물이 없는 종물은 있을 수 없다는 권영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부채납하는 게 불가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생협약 과정에서 공증이 나오고 해서 특위가 구성됐는데 저희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부채납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 받는 데 있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적합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위반하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처음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하다가 지금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제 그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운영하게 되면 10억이 손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쟁점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제일 큰 쟁점입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엄정

엄정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왜 용역을 안 줘도 되는가 하면 10억이 손해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이마트하고 김해터미널 관련 회계분석한 기본자료에서 마이너스 10억이 나온 건데요.
엄정

엄정위원

보이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입니다. 법적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450억 짜리 건물이 있어요. 일반 사인이 이 건물을 생각할 때 과장님이라 치면, 지금 내가 이렇게 건물을 받아서 그 위치에 임대사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익 10억을 못 내겠습니까? 처음에 10억이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지금은 적자가 얼마라고 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건 아직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지금 이마트에서 2층에 임대를 놓고 있죠. 그래서 연간 3억 5000이라는 임대소득이 생겼죠? 기존에 적자 10억이라고 하던 것을 지금은 6억 5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안 맞는 게 최초에 왜 우리 김해시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을 입주시킵니까? 그 좋은 위치에 기존에 있던 기관들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상업시설로 사용하면 10억 이상 나오겠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당시로서는
엄정

엄정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3층에 창업카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창업카페는 비즈니스센터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업시설을 입주시키면 또 임대료 가능합니다. 1, 2, 3, 4층 전체를 상업시설로 해서 임대한다면 10억 손해날 게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450억짜리가 손해가 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자꾸 행정에서 오히려 대기업을 도와주는듯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얘기해 보이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임대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세울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차후 문제를 의논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용역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결과를 받게 되면 분명히 불리할 것이라는 쪽으로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용역 의뢰한 사람들의 답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표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하게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45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건물을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저는 받겠습니다. 받아서 저는 그 이상의 임대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받는다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은 결정이 안 난 사항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받으면 되지 왜 일천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줍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말입니다. 분명히 용역결과는 받으면 안 된다 쪽으로 나올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행정에서 대기업을 도와주는듯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신세계ㆍ이마트 2층 통로입니다. 걸어서 오는 사람들, 경전철 타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합니까? 내려서 시외버스터미널 2층 통로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한데 오늘 일부 위원님들이 급한 일정들이 있어서 잠시 질의응답을 끊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약 15분 정도만 밖에 잠깐 대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진행해 나가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류명열 간사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명열

류명열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위원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 행정처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사용승인 행정처분 당시「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ㆍ관리 유관부서인 본청 도로과의 전체 도로폭 및 차로폭ㆍ인도폭 일부 구간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므로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배척하고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무관한 사법기관인 김해중부경찰서의「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으로 이를 대체해 행정처분한 점, 김해중부경찰서의 의견서가 공식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승인 처분을 행한 점, 의회 조사특위 및 본청 도로과에서 도로 및 차선폭과 인도폭이 규정에 미달한 점을 임시사용승인 처분 전에 수차례 지적 및 문제 제기하여 집행부가 알고 있음에도 이의 해소 없이 임시사용을 승인한 점, 임시사용기간 중 특위의 증인신문에서 임시사용기간 내에 도로폭 등에 대한 규정 및 기준에 맞게 조치되지 않을 경우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의 해소 없이 임시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해준 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류명열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명열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감사청구 대상이 어느 면에서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더 이야기해 보이소.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지금 방송국에서도 나와 있고 특위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죠? 말씀한 것 맞습니다. 지금 도로폭 관련이라든지 1차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것과 이후에 2차 임시사용승인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터무니없는 현상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서 왜 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정화위원

전영기 위원님, 우리가 금방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질의를 다 했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질의 다 안 했죠. 중간에 이건 안 했죠.
명열

류명열간사

금방 제가 읽은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영기 위원님도 하셨고 오늘 우리가 다 했잖아.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도로폭에 대해서는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했을 경우에 기간이 필요했다든지 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뭘 한다든지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위에서 2차 연장을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2차 연장을 1년 해줬다는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어느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잘못된 것인지 감사를 청구해서 처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특위에서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감사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로과에 질의만 한 거지 그건 안 했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특위 위원장님처럼, 지금 제가 행정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특위는 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이 왜 신뢰가 안 가냐 하면 보도자료를 낼 적에도 정확하게 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냥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필요하며 육하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만 다른 데 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용역 관련 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고요. 이번 감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내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과의 의견을 배격하고 중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승인했는데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선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면 반드시 지적될 것으로 파악되고요. 감사청구의 건 뒤에 자료를 보면 시에서 행한 그간의 행정절차 과정들의 서류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감사원에서도 쉽게 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정도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특위에서 형식적인 감사청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대변할 수 있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사용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감사청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임시사용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만 신세계ㆍ이마트나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토론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해도 문제없으시겠죠?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항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신세계ㆍ이마트가 적자보전을 1억에서 2억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잘 모르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사항을 잘 모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1억에서 2억 했다가, 처음 기부채납 받는 것부터 해서 국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장님이 적자가 되든 어떻게 되든 언제라도 기부채납 받겠다고 줄기차게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생협력하고 적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이소. 2층의 통로가 우선순위로 되고 3층이나 4층을 우리시가 쓰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지어서 썼을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창업카페라든지 4층에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지으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겠죠.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그걸 이야기할 거고 시에서 현재 그 정도 부지를 사서 지어서 창업카페를 하려면 돈이 몇백억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하면 건축하면 몇백억짜리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가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것은 허가과정에서 분리작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지금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다. 그걸 이때까지 참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막을 다 아니까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무엇이며 시에서 생떼를 부리지 말고 신세계ㆍ이마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리해갖고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라든지 똑바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당장 준다 해도 지금 그 상태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현재 검토한 바로는 불가하다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불가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것을 전체적으로 준비해야지 난데없이 지금 와서 이 핑계 저 핑계, 용역해봤자 뻔한 건데 왜 쓸데없이 다른 시에 몇천만 원 용역을 줍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상을 해보세요. 무슨 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속 시원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 같으면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보다 더한 내막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특위에서도 하고 있는 게, 진짜 다 그렇습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나 뭐나 종이쪽지 내서 자기가 발언한 것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잘 보이겠다는 게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맞죠.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별도의, 하여튼 고생하는데 중간에 수시로 바뀌고 입장이 그렇다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지금 신세계ㆍ이마트가 얼마만큼 장사가 잘 되는지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신세계ㆍ이마트가 오픈하고 난 후에 차량 대수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신세계ㆍ이마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약간 한 계단 낮은 걸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 신세계백화점의 역할이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당연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을 활용하는 김해시민이 처음에는 신세계ㆍ이마트로 왔지만 지금 창원과 부산으로 다 가고 있다. 어차피 김해에 했으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는 거고 그 근방의 부원동 중앙상가든 뭐든 그쪽에 시장이 살아나면, 거기에 다 되어있는데 지금 한 3분의 2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과장님, 맨날 시달리지 말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왜 못 받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 상황은 이런 식으로 되고 몇 년 동안 분리해서 건설하려면 어떤 식으로 되고 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실수는 실수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이냐 또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맞느냐 이 사항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우리 엄 위원님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역에 대한 근거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체크 안 해볼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하이소.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잘 맞춰서 해보이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 되는 걸 억지로 이리저리 핑계 대면 사람이 약 오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이원화해서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사업자가 건립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하고 10년인가 17년인가 이후에 오히려 10억이라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면 일단 기부채납을 BTO 방식으로 먼저 하고 운영에 관해서 기간이 있겠죠. BTO 방식으로 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기간에 손해가 나든 어떻게 되든 본인들이 전부다 책임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에 돈을 지출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능하면 김해시도 요구해야 합니다. 먼저 기부채납 해주고 몇 년 동안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운영해라. 그 이후에 계속 하고 싶으면 청주처럼 사용료를 내고 해라.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왜 가능 안 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백화점하고 이마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판매시설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이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청주고속터미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자료를 가져오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청주시는 우리하고 다른 게 시유지를 가지고 터미널사업을 시작한 거네요.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일단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3월 초면 3월 6일부터 의회가 열리거든요. 그 안에 가능한가요? 어쨌든 중간보고니까 현재까지 된 상태만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점검하실 거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3월 10일 안에 진행하실 건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3월 10일 안에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이 용역 진행 건에 대해서 지난 12월 9일인가요? 몇 가지 당부드렸던 사항 알고 계시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12월 9일에 저희들이 의정관에서 용역 수행하시는 회계사님하고 공무원 계신 자리에서 다섯 가지 정도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용지 및 건축물 건립비용을 포함한 분석, 두 번째 현 터미널 노선별 운영수지 및 노선확대ㆍ이용객 증가 등 수요예측 등을 포함한 문서, 세 번째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 각 층별 사용수익을 포함한 문서, 네 번째 경전철역 및 터미널 건물 2층 통로를 통해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와 그로 인해 사업자가 갖게 되는 수익성 분석,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로서의 공익성을 감안한 분석 물론 이것이 시에서 진행하는 용역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여객터미널에 주안점을 두고 인수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용역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중간보고회 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당시에 의정관에서 미팅하실 때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또 불가한 것이 거론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의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중간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1층에 대한 수익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2층 것은 제출되었는데 1층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3층과 4층. 지금 3층 사용용도에 대해서 창업카페니 뭐니 일부 국한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창업카페와 관련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 3층이 아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중간보고에서는 1, 2층 특히 3, 4층에 대한 수익성 분석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운영수지 분석 용역을 3월 말에는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3월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로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건축과에서 임시사용승인 연장과 준공까지도 담당하게 되는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반복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문제는 올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시사용기간 연장이 되어있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 중 특위에서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차선, 도로폭, 인도폭과 이번에 재연장된 기간 안에 보완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으면 또 재연장을 해주실 건지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연장은 위원님들께서도 건축법규를 보셨겠지만 2년 이내로 되어있고 대형건축물이나 공사가 긴 건축물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게 된 동기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최초의 임시사용승인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도로과 그 부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차선 부분에 대한 것은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받아서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 폭을 20㎝ 정도 부분적으로 더 셋백을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신세계에서도 셋백을 안 하고 차선만 가지고 폭을 맞출 수 있었는데,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으니 그걸 정확하게 당겨서 확실하게 해결하라는 걸 신세계에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 아까 전에, 교평 신고서 한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2월 22일자에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2월 16일자로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도로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중부경찰서에 협의를 돌려놓았습니다. 그 협의가 곧 오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완료하고 나면 절차가 도시계획 관리, 실시, 변경이 될 겁니다. 3월에 그게 되고 나면 부속적으로 건축 부분에 대한 건폐율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해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낼 때부터 이야기해 왔던 사항이고 낸 이후에도 어쩔 수 없으니 임시사용기간 안에라도 그걸 해소해 달라고, 사실 6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행정이 당시에라도 있었으면, 있는 과정에서 그게 마무리 안 되고 조금 이월되더라도 하는 상황에서 임시사용기간이 연장됐다면 일정 부분 수용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가 전혀 안 이루어지다가 덜컹 임시사용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런 특혜논란까지 불거지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승인부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앞서 도로과장님께서도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돌아가시면, 사업 개선계획서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게 어디로 제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출 받은 부서에서는 의회 조사특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계획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 협의가 돌려져 있고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건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업자가“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한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1년이니까 10개월 정도 남았네요. 10개월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는 최소한 해소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국장님들 와 계신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재연장기간 안에 해소되지 않으면 재연장은 이제 승인 안 하실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그 안에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이 안 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임시사용기간 안에 해소되면 준공이든, 사실 그때 준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준공이든 이런 절차를 할 거냐고 여쭸을 때 과장님들께서 안 하시겠다고 했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안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1년을 또 연장해준 상황에서 해소가 안 됐을 경우 또 기간연장을 할 것이냐고 여쭈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는 그 안에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단적으로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정님 선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답변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명확하게 해소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사업자도 그에 맞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사실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확정보다도 기간 안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사업자에게 더 이상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사업자에게 해줄 만큼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여태까지 사업자에게 충분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가 몇 가지 남아있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절차를 신속하게 먼저 마무리하셔서, 셋백시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셋백시켜서 맞추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시간이 걸리고 공사기간이 조금 소요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에서 도시계획 이 부분도 변경해 줘야 공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 이야기는 행정에서 빨리 움직여서 사업자 입에서“시가 저걸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상반기 내에는 그걸 끝내서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가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엄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결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과정님 선에서 다 진다는 말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는 상관없죠? 임시사용승인에 관해서 따지면 맞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어떤 처리에 대한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모든 것은 과장님이 다 지는 거죠?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결이라는 것은 국장님, 시장님 의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전결이라는 자체가 원래 시장님이 다 하셔야 되나 한꺼번에 못하시는 현실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 과장, 팀장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전결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이죠?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특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애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특위를 합니까? 아니죠? 임시사용승인 기간 내에 쟁점이 되었던 모든 부분들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되면 상관없어요. 안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전결권자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답변이 맞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엄정

엄정위원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잠시만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엄정 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전부 제가 책임을 져야죠.
엄정

엄정위원

책임져야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안 됐을 시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안 됐을 시요?
엄정

엄정위원

전결권자가 그런 그것도 없습니까? 안 됐을 시에 재연장해줄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재연장에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안 됐을 시에는 정식 준공이 날 때까지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그렇게 안 드렸지만 깔고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깔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법에 따라서 연장기간을
엄정

엄정위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공사가 긴 건축물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안 됐을 시에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에이, 참.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안 됐을 시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서 귀책사유가 신세계 측에 있는 걸로 판단되면 사용금지를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 안에 처리할 확률은 높겠지만 안 됐을 시가 문제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사유가 신세계 측에 있다면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사유를 누가 검증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죠. 임의로 안 한다거나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 여러 사유를 봤을 때“신세계가 잘못한 사유가 아니고 공사업자라든지 기타 주변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이러면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객관적인 부분에 판단이 안 되게끔 하니까 지금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도 정확하게 못하는데 우리가 뭘 신뢰하겠어요? “안 했을 시에는 절대 임시사용승인 없습니다. 연장은 없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습니다.”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제가 또 예상해 볼까요? 잘 맞힙니다. 분명히 기간 내에 안 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 신청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 기록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고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신고서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면 교평 변경신고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3월 초ㆍ중이나 이렇게 내다보고
엄정

엄정위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부로 조건을 완성하지 못했을 시 어떻게 할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귀책사유가 신세계 측에 있을 경우에는 중지시키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귀책사유 판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귀책사유는 객관적으로 행정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교평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어느 정도 소요기한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돼서 할 수 있는 걸 여기에서 O, X로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린 건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판단하는 기준도 알아서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은 어떤 건지 표기된 것 있습니까? 객관적인 기준표 가져와 보세요. 객관적인 기준표가 어떤 건데요? 귀책사유가 예를 들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평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있고 통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올 겁니다. 그 처리기한도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 설계변경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나가면 공사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신세계백화점에 없다고 판단되면 임시사용승인 연장해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을 따지면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역으로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임시사용승인이, 모르겠습니다. 몇 년 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가고 나서 신세계 측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서 특혜를 보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교통개선대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시민안전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정

엄정위원

귀책사유가 뭐 필요합니까?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에는 셋백을 안 하고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을, 지금 공사가 다 된 걸 부분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엄 위원님 말씀에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귀책사유가 신세계ㆍ이마트 측에 없을 시 2017년 12월 31일부로 연장해 주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뜻이 아니긴 뭐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 해줄 겁니까? 귀책사유가 신세계ㆍ이마트 측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못 맞췄으니까 안 해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신세계 측에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네. 전결권자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든 임시사용기간 12월 31일 이전까지 못하면“안 해주겠습니다.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그 답변을 원합니다. 해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가져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법에는 그렇습니다. 도로폭이라든지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려면 최소한 해야 될 것을 건축법에서 27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저촉되는 게 없으면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준 것이고 나머지 기간연장에 대해서 그 안에 시키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꼭 지키겠습니다. 아까 O, X로 대답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엄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대한 몇 년까지 임시사용승인 연장이 가능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부산 광복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그걸 못 받고 있거든요. 아직 착공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혹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월 31일부로 귀책사유가 신세계ㆍ이마트 측에 없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해줬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1년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해보니까 귀책사유가 신세계ㆍ이마트 측에 없다면 또 연장하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의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진 마당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든 공사를 못하고 조건을 못 맞춘 부분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임시사용을 받아있으면 주최 측에서도 좋을 게 없습니다. 불이익이 있거든요. 저걸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고 저도 몰랐는데 담배를 못 판다든지 의료기기 일부를 못 판다든지 그런 게 있습디다. 신세계에서도 그걸 임시사용으로 계속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개선을 위해서 지금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고 후속조치를 밟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과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귀책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넘길 시간적인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못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 안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사실 특위가 지난해 봄에 구성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부터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폭행까지 당해가면서 당연하게 요구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임시사용승인을 냈고 기간연장을 시켰고 이제 기간연장된 안에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안 되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 만큼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 추진하셔서 신세계ㆍ이마트에 빌미를 주지 않고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올해 안에는 셋백시킬 때 확실하게, 충분하게 시켜서 기준 이상으로 도로폭을 넓게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추진과정 설명,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도로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조사종료

소원

장소원속기사

정가은 이민선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