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금일 2017년 2월 27일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활동의 시작으로 우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진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홍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혜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의 건은 이홍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진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장님과 이홍근 부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수원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홍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일단 다른 것보다 어쨌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아마도 마음을 모아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의회 자체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해 보고 검토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와 함께 화성시의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라도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같은 발걸음으로 군공항 문제를 저지할 수 있는, 군공항이 화성시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최대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먼저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구성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진 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구성, 의결되었으며 이홍근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선정하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등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을 대ㆍ내외에 알리고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철회를 위한 현실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편성부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상기관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정하였으며 사무대상 범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3쪽의 활동일정입니다. 금일 이후로 활동일정은 2월 28일 화요일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집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이전후보지 결정 철회를 위해 첫 번째 집행부의 관련 자료 보고 및 집행부와의 대응책 강구, 두 번째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범시민운동 동참 및 협조, 세 번째 관련기관 국방부, 수원시 등 방문을 통한 항의 및 부당성 설명을 주 실시방법으로 세웠습니다. 그 외 본 특별위원회의 추후 구체적인 활동일정과 실시방법은 위원님 상호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대책본부 총괄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은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어떻게 하셨죠? 총괄반장님? 총괄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을 집행부에서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여론인지도, 쉽게 말하면 동부, 서부를 다 아우르는 여론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부 해당 지역에 대한 여론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실질적으로 군공항이 화성시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어쨌든 여론 수렴하기 이전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전부터 표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틀린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일단 듣고 싶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까지 하셔서 입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해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정도 되어야 입장표명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발빠르게 국방부에서 결과 발표를 한 이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무 얘기도, 사실 입장표명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걸리느냐를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검토가 끝나야,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 질의는 따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서도 TF팀이 구성이 되고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고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화성시를 대체로 보면 서부권으로 수원에 있는 비행장을 여기로 임시지정을 해서 하지만 어쨌든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닌 우리 지역으로 한 군데가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쪽에서 봤을 때는 꼭 여기로 이전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 같고, 아까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어느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 장이, 지금 화성시장 같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딨어요.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 그 즉시로, 우리 화성시 그동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다 계획 갖고 있었으면 그것을 바로 발표해서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하고 그래야지 벌써 12일이 지나도록 검토를 하긴 무슨 검토를, 몇 날 며칠 합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에요? 별안간에 발표한 거예요? 화성시를 예비 후보지로 온다고 한 지가 언제고 이런 것을 가지고 미리 법률적인 검토고 뭐고 다 끝내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기자회견 해서 화성시의 입장을 발표를 해야지 지금도 여기 보면 진정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시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따져 봐서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나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새누리당하고도 정책 간담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분명히 질의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러셨어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하는 건 찬성한다, 그렇지만 화성시로 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명쾌한 답을 지금까지 공식석상이든 비공식이든 누누이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시민들이 힘을 받고 집행부를 믿고 시장을 믿고 함께 하는 것이지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도와주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 줘야 읍면동장이 움직여서 이게 되는 거지 너희들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그런데 시장님이 왜 그 말씀을 못해요? 오늘도 왜 여기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고 시장님은 선출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얼마든지 기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입장을 분명하게 거기에서 얘기해 줘야 맞는 거지, 그런 것,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지금에 와서도 시민들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하나를 지켜보고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 줘 가면서, 지난번에 재정 파탄 났다고 얼마나 현수막을 많이 걸었어요? 도배를 하다시피 걸어 놓고 지금 내가 읍면동장한테 알아보니까 조금 유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보해 달라고, 화성시에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독려를 해서 빨리 현수막도 걸고 하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달라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 맞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지만 읍면동장들 시에서 한번 지시 잘 내리면 시민들, 각 사회단체들 와서 내일 집회 있는 데에 가는데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더가 안 떨어지니까 그냥 눈치 보고 있고 2대, 3대 이렇게 간대요. 서신 같은 데는 그래도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8대가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독려해서 많이들 나오게 해 달라 이러한 지시를 내려주고 그래야 힘이 모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일 집회하는데 인원 얼마 가고 그런 것 파악되어 있어요?
얼마 가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여간 집행부에도 TF팀이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게 하루이틀 싸워서 될 일은 아니고 제가 언성도 높이고 격하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판단보다도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주지 않으면 누가 막습니까? 또한 서부 지역에 가뜩이나 지금 지역적으로 발전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또 이러한 전투 비행장이 오고 한다니까 지역이 말도 아니에요. 행정은 행정대로 도와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됐는데 나는 여기에서는 여야 따질 것도 없고 정치적인 것은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함께 이것을 막아 내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읍면동을 독려해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수원에서도,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해야 그 쪽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너무 격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하루이틀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만 힘을 모아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 회의인데요. 첫 회의에 집행부가 지금 현재 입장표명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누가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서로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라는 입장표명이 분명히 됐고 추진과 관련돼서 TF팀이 만들어 졌으니 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단이 제대로 된 대응책을,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특위 활동과 관련돼서 혹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우리가 큰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출직이지만 화성시 선출직에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시장하고 누가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선출직 위원님들의 의견이 꼭 질타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함께 하자는 의미로 받아 주셔서 추진계획을 빠른 시간에 빨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반장님, 여기 박민철 팀장님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홍보지원 있잖아요.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홍보를 하실 것인지…….
3월 중순이요?
그 전에는 더 당겨서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으로 차 배정이 1대, 2대, 8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남양 같은 경우도 이 쪽이 피해 지역이에요. 그런데 버스 2대 가죠? 남양에서 원래 8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단체장들이나 활동하시는 분 외에는 전혀 시민들이 공감을 못해요. 이런 것을 얼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하루라도 시급하다는 것을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팀이 구성됐으니 팀별로 쫙 나눠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읍면동으로 해서 아니면 리 단위라도 들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지 제가 봐서는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홍보 강사를 언제 양성해서 나가요.
정우재 팀장님이 이 쪽 TF팀에서 근무하신 지가 언제인데 자료가 없다는 건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열 분이나 몇 분을 해서 언제 그 분들을 또 숙달되게 교육을 하셔서 언제 그걸 하십니까?
모르시면 외워서라도 나가셔야죠. 아니면 가서 읽기라도 하셔야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요.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이 선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에 조금 이상한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도 특별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F팀에서 조직적인 개편도 있었고요. 조직적인 개편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좌장이신 국장님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최고 고위자인 대표님한테, 대표님 누구인지 알죠? 보고를 잘 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 일단은 한번 묻고 싶어요. 화성시 여론에 대해서 채인석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 주는 건지, 일일대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정팀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아마 면밀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저께 통화도 했고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도 나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얼마만큼 힘 있게 나갈 수 있겠느냐, 또 시민들하고 얼마만큼 좋은 대화를 나눠서 정말 대응책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본 적 있어요?
오늘로 특위가 완벽하게 됐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주셔는 게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화성시 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화성시에 제일 키 아니에요.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이루어 졌잖아요. 참석 안 하신 분들 있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필요 없으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제 입장은, 필요 없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정말 대책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면 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입지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참석해야지요. 오늘 시장님이 박기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해서 정말 잘못됐는지 잘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양반의 노고가 있을 거고 그 양반의 고충이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잘 하실 겁니다, 시장님이. 그 얘기도 들었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쉬었다 가자, 이 얘기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민감한 사항들은 잠시 후에 정회 때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님.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오늘 시정연설에 조금 깜짝 놀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시장님 의중인데요. 궁금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연초에 시정연설은 굉장히 시민들이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안에 닥쳐 있는 군공항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금 서재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시민들한테 이게 조금 쉬었다 가는데 시장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중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마디도 오늘 연설에서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었고요. 시민들이 사회단체에서 움직이는 것도 시장님이 뒷받침을 해 줘야 기운을 차려서 움직일 건데 더군다나 처음 연설을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것은 조금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라도 사회단체가 움직일 때 시장님 의중이 이렇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부 느끼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홍성
김홍성위원
시장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시민들도 나서서 하죠. 지금 동부권에서는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아무도 내일 참석 안 하시죠. 서쪽에서만 관광차가 움직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반대하고 있죠.
인숙
허인숙위원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도 안 하시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시민들은 시장님이 찬성하시는가라고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런 것을 시정연설에서 한번쯤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죠.
혜진
김혜진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집행부에 시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언제까지 말씀을 해 주시겠느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은 당연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보면 마치 집행부의 시장님이 막말로 반대한다, 이런 쪽은 아니겠지만 이런 쪽으로 모든 게 집행부의 잘못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진짜 목표가,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개 바퀴 중에 가장 큰 바퀴가 먼저 굴러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따라 가는 입장이 되어야 저는 그게 사실은 옳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 회의 자체가 집행부에 성토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쪽에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반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도 우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든지 잠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전문가를 찾으려면 군을 제대하거나 공군에, 특히나 공군이면 좋겠죠. 찾아 보면 이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출향인사 있죠? 출향인사 관리하시죠? 화성시에, 거기에도 보면 군과 관련된 출향인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명단을 잘 찾으셔서 이번 특위와 관련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알아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출향인사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할 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저는 대응을 함에 있어서 작은 면적 아니고 작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어쩌면 서부 지역에서는 간척 사업보다 더 커다랗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대응을 진행하는 게 입장을 표명한다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니고 체계적인 대응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하는 것도 알 수 있겠는데 대신에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온 자료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의지가 있는지 여론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서 진행한다 이런 표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저희끼리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은 이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당히 부담을 주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로 보더라도. 그러면 무엇보다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조금 난감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용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용역도 진행했고 TF팀을 운영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힘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저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 엄한 곳에서 힘 빼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도 힘을 모아서 대응해도 쉽지 않은 사항인 건데 따라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의 대응들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저희가 너무 부족했다고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대응팀도 그렇고 봤을 때는, 더군다나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예산부터 조직 인력이든 믿음이 갈 만하게,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믿음이 갈 만한 이런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검토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예정대로 해서, 그 쪽이 160만평인가요? 현재 수원 기존 종전 부지가, 약 그 정도 되는 거죠?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네, 수원이 160만 평이고 화성이 30만 평입니다.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그러면 약 200만 평 되는 거죠.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네, 190만 평.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만약에 실제로 예상해서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쪽에 200만평 짜리의 신도시가 됐을 때 어떤 것이 발생 됐을까, 동탄이든 병점이든 오히려 화성에 대부분, 수원도 마찬가지로 다 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화성 동탄, 병점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대응 근거들은 많이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가 움직이는가를 분석해 보더라도 충분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물리적인 피해가 있지만 오히려 화성에 동부나 이 쪽은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와 이런 부분들을 부탁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개발적인 사업을 말씀을, 이홍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적인 사업이라 하셨거든요. 개발적인 이익사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근
이홍근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의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본부장을 시장님으로 두고 부본부장, 총괄반장, 그리고 5개의 팀이 있는데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냐고 여쭤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질의의 답변 중에 매일 오전,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2월 16일 국방부 6시에 발표 이후로 17일에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발표를 했고 그날 바로 집행부에서는 군 공항 이전대응 대책본부를 구성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매일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있으면 그 추진됐던 내용이나, 총괄반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검토하고 있다, 법률 검토 중이다, 그리고 알아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법률 검토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길래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언제까지 받으실 건데요? 지금 열흘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면 그 쪽에 재촉을 해서라도 답변을 받으셔서 법리적인 검토가 끝났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회의를 하시고 있으면 지금 총괄반장님 산하에 5명의 팀장님들과 그 밑에 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무관님들까지 해서. 이 분들은 지금 모든 내용이 숙지가 되셨나요?
분야별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가져 오신 자료에는 여태까지 회의를 하셨던 내용이나 앞으로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뭉뚱그려서 우리는 이렇게 발표가 났으니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응해 나가겠다 라고만 써 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고 그동안에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안 써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 자료 가져 오실 거면 이건 왜 가져 오신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왔어도 그동안에 과정들을 논의하셨던 얘기들은 써 놓으실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도대체 아침마다 회의를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하고 있으니 언론에 이렇게 뿌리자 그 말씀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그것도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저희가 다시 이렇게 보고를,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일이 있으면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시겠어요?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총괄반장님께 정식으로 시장님 면담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와 화성시장님의 일정을 조율하시어 임시회 내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고 날짜를 잡아서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