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2. 22. 나. 의안번호 : 제1984호 다. 발 의 자 : 임재혁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감사 2명을 신설(안 제17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임 위원장들을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동안 명예위원장으로 위촉 (안 제17조5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예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선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 강화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계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혁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17조 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내 감사 2명을 구성하는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시행규칙 제11조 회계감사에 회계감사위원 2명 구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규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17조 제5항 「전임 위원장들은 잔여 임기 동안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19개동 주민자치위원회 내 전임 위원장이 평균 2명에서 3명, 많게는 공릉1동 6명, 상계1동 5명으로 위원의 5분의1이 명예위원장으로 되는 위원회도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명시화 된 명예위원장 지위로 인해 전·현직 위원장 간의 권한갈등, 일반위원과 명예위원들 간의 대립, 의전상의 문제 등으로 자치위원 간의 불협화음과 운영상 혼란을 겪는 위원회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명예위원장을 명시화한 다른 지자체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위원장은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여건에 따라 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현직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 일반위원으로 돌아갈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예우를 해주자는 조문 신설 취지를 감안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직전위원장을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라고 조항 내용을 조정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의견과 동일하게 감사 2명 선임은 내용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 직전 위원장을 다 명예위원장으로 호칭을 변경한다면 직전 위원장이 많은 동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예를 들어서 보면 사실은 직전 위원장은 직전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단체에서는 회장을 하고 나면 그 분들한테 직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회장, 직전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써서 전 회장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는 이 명예위원장을 명예위원으로 했을 때 조례상 그 분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권리나 권한을 지금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임재혁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신가요?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9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그중 시정 9건에 완료 8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13건에 완료 12건, 추진 중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31번, 봉양순위원님과 책자 20쪽 32번, 임재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시고, 책자 26쪽 46번, 김운화위원님과 책자 28쪽 51번, 김경태위원님이 건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구 지원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명확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선정을 위한 심의 시 중복 사업과 사업추진에 대한 단체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패널티 적용 등 지원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이후 단체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쪽 33번, 임재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시고, 책자 27쪽 48번, 이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비상벨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 관제센터 응답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야간 시인성이 좋은 반사지 부착 및 사용법 등이 표기된 비상벨 안내판 288개를 2017년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응답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비상벨 전량을 연차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비상벨로 교체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경찰서 주관 범죄발생 모의훈련에 적극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쪽 34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 4만 명이 넘는 동 규모는 다른 동에 비해 민원발급업무 및 복지수혜 대상자도 2배가 되어 직원 수에 비해 민원서비스 업무가 많아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동의 필요성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공릉1동 문화원 민원출장소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8월부터 사회복지직 2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민원발급업무를 위해 무인발급기 1대를 최신 기계로 교체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분동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 행정재정의 비효율성 등의 사유로 대동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쪽 35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공릉1동의 경우 창구안내판이 많이 내려와 있어 답답한 느낌이 있으니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민원서비스를 위해 시설변경을 건의하신 내용은 직원이 일어서 민원인을 편하게 응대할 수 있는 높이로 안내판 조정을 기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책자 22쪽 36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심의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게 역할을 강화시켜 달라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기능) 내용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앞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22쪽 37번, 송인기위원님과 책자 25쪽 42번, 김운화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통장상해보험 가입 시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자녀장학금의 이중 수혜로 예산낭비와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을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2016년부터 신규통장 위촉 시 타 실손 가입여부를 사전조사하여 실손 미가입자 중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였으며, 향후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23쪽 38번, 송인기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상계1동의 마을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상계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이담‘ 개소식을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해 커피머신 등 각종 기구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2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의 마을문고가 있는 그 장소를 해도, 왜냐하면 후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 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다시 추가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계동은 일반주택 지역이 많고, 특히 하계동 을지병원 별관 맞은편으로 보면 청소년, 여성안전 귀갓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안전귀가길이 밝아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골목이 상당히 어둡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안전귀갓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끔 그 옆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상벨 위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누를 수도 있는데 성인들이 아니면 어린이들은 손을 위로 뻗어서 눌러야 되는 그 정도 위치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의 불법 주·정차를 없애서 정말 안전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명칭만 안전귀갓길이 아니고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중간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의 불법 주·정차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로화 사업으로 동네별로 전신주에 CCTV를 설치했어요. CCTV 설치에 보면 범죄 제로화 사업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팻말이. 그런데 그 팻말이 현 위치하고 맞지 않게끔 붙어 있어요. 전신주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033, 02, 027, 하계동에 있는 이 전신주에 가면 여기에 붙어 있는 범죄 제로화 안내판이 현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 위치가 아니에요.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CCTV가 있는데다가 이렇게 안내판을 붙여 놨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실 저는 이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상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부착을 해 놨는데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헷갈려요. 내가 벨을 누르고 현 위치를 보면 내가 현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붙이려면 정말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것 재점검해서 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수감 5개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책자에 의거 보고에 갈음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괄보고만 드리고, 업무계획 보고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7건에 완료 5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1건이고, 건의 8건에 완료 7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미디어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 자리에 지상3층 규모로 국·시비 등 22억 8000만 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쪽 2번, 노원구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입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안전·복지·환경 등 주민 일상과 관련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 실행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컨설팅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에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안전, 복지,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물인터넷 조성사업에 대한 선두적인 대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컨설팅을 맡기고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환경은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안전은 어떻다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모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자체가 범위가 크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조만간 공모사업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하게 되면 훨씬 채택되기가 수월한 측면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적용 사례에 보면 서울 같으면 관광, 주거환경, 인천은 안전, 교통, 오산은 안전, 산업 환경,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냐고요?

저희는 안전 쪽에 어린이 등하교라든가, 아니면 택배 안전관리, 그래서 저희는 아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와이파이존으로 해서 통신망을 다 깔아주는 사업을 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다 깔아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학생들이 아파트 근처 어디쯤 오고 있고 어디쯤 도착했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택배가 도착했을 때 그 택배를 집에 놓고 가게 되면 거기에 알림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동현관문 같은 경우도 물건 들고 번호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갔을 때는 현관문이 자동적으로 열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아마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여성에 대한 안전귀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방범CCTV나, 그 다음에 안전귀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서 지진으로 인한 우리 노원구 건축물의 붕괴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재난과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것을 우리 관할 부서에 한번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할 때 그쪽 부분도 함께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분야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당 과하고 저희 쪽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원래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설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놨어요. 여기는 ‘소방차 전용주차장’ 이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주거 밀집지역은 더 심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도 없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들 소집이 있을 때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한 번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기초조사가 전혀 없어요, 기초조사가.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대한 것만 자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하라스포츠만 D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D급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붕괴사고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진이 안 났을 때 얘기인 것이고, 현 상태에서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B급만 나와도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이쪽 분야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못하게 되면 그쪽에서 종합진단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책자에 의거 보고에 갈음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체육청소년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그 중 시정 4건에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14건에 완료 3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6건, 추진불가 2건이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상계동 125번지 일대 2만 7000여 평방미터의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야구장, 축구장, 정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등을 갖춘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쪽 2번,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추진으로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 북부지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서울시 투자 사업으로 지하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1072㎡ 규모의 시립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중앙투자심사 심의예정으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월계지역에 지상 3층, 연면적 7997㎡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4번, 육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운영으로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부담 등을 줄이고자 육군사관학교 내의 노후 실내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공공개방을 통해서 구민 여가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상계동지역에 청소년 문화거점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쪽 6번,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강북권역 청소년을 위한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2840㎡ 규모로 금년 2월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를 하였으며, 이후 보상협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9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7번,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종합기능을 구축하고자 지상 4층, 연면적 912㎡ 규모로 아동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주요 업무계획은 작년하고 몇 개씩 추려가지고 보고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수하게 사업위주로 편성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매년하기 때문에 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되겠고요, 서비스공단에다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맺어서 시간대와, 요금,

그렇죠. 거기는 지금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무료로 하고. 단지 구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한 요금을 징수할 예정인데, 어쨌든 육사 쪽에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육사의 수업이라든가, 육사 가족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협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제가 와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 인구가 한 10개 팀에 41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풋살이 축구도 하고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한 25개 팀에 730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가 많은데 지금 관내에는 3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마들, 초안산, 그 다음에 당고개 있는데. 저희들도 게이트볼장화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실적으로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위원님이 예산 9200만 원 편성을 해 주셔서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지금 거의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근린공원에 있는 것을 더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건강한 체력에 건전한 정신이라고요 저는 체육 쪽에 사실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계5동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데, 이런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넣는 것도 참 중요한 데요. 규격에 맞게끔 넣어서 그 시설이 정말 제대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육사 화랑야구장을 개장 할 당시에 제가 그때 분명히 일반 아마츄어들은 알루미늄배트를 사용해야지 야구의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알루미늄배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리그전 개장할 때 갔다 왔는데 리그전 개막식에 가니까 알루미늄배트를 사용 못하게 해요. 나무배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마츄어들이 나무배트를 사용하면 재미가 없어요. 거리도 안 나고, 또 배트가 잘 부러져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아마츄어들은 알루미늄배트로 쳤을 때 쨍쨍한 소리와 타구, 그 다음에 거리, 알루미늄배트를 사용해야 거리가 많이 나아거든요. 그래야 야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데, 지금 육사 화랑야구장에서는 그 재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육사야구장 규격이 사실 서울시내에서는 상당히 큰 규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나무배트 아니고 알루미늄배트를 쓰려고 했는데 알루미늄배트를 쓰니까 시범경기 중에 야구공이 육사야구장 들어가는 곳 왼쪽으로 넘어가서 도로로 떨어져서, 그래서 기술적인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설계 당시에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거기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울타리 높이를 높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 보호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오른쪽이 20미터, 왼쪽이 15미터인데 한 5미터 정도만 높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위법을 해서 올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20미터하고 15미터인데 알루미늄배트를 쓰니까 그게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그것을 추가적인 공사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끝나서 추가적인 보완이 되면 알루미늄배트를 쓸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나무배트를 써야 될 상황입니다.

꼭 보완조치를 해서 아마야구인들이 알루미늄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상계5동의 지역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야구장, 축구장, 정구장,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규격을 감안해서 제작을 해 달라는 거죠. 축구장을 넣기 위해서, 야구장을 넣기 위해서, 정구장을 넣기 위해서, 조금, 조금 짓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마 상계5동 같은 경우는 야구장은 규격이 육사야구장 못지 않은 규격인데 거기가 완전히 훼손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기존의 산림은 놔두고 훼손된 지역만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축구장은 조금 적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규격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