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김기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과 관련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에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5분발언은 이화묵 의원님, 양찬현 의원님, 양은미 의원님 총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이화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올바른 보도를 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15일부터 4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병행하여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며 중구청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지역사회의 편견과 소외로 인한 지칠대로 지친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현실을 돌아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372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미흡과 시설부족 그리고 예산지원 등이 소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나 사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이중고에 시달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관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관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관내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가 임대차관계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고 곧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저는 물론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014년 최초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문을 열었고 2016년 3월과 4월에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노원구와 은평구가 개관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경에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성동구와 마포구, 동작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예산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중림사회복지관 일부 공간에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공간을 보면 중림사회복지관 4층에 어르신보호시설과 구획으로 나누어 혼재되어 있으며 관리체계도 시설장이 어르신보호시설을 주로 해서 겸직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집중적인 운영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모는 약 47평 수용 인원인데도 15명밖에 되지 않아 관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설치요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 하기보다는 단순한 보호 수준에 머물러 대다수 발달장애인 혜택과 지원을 원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 및 자립지원과 부모의 기능교육까지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구도 하루빨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관내 발달장애인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열악한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 상당한 시설비 지원과 운영비의 50%가 시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참작하여 우리 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연계한 구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충돌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였던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2015년 12월 서울역고가를 전면폐한 이후로 1년이 넘는 공사를 거쳐 드디어 올해 5월 20일에 초록보행길 서울로 7017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로 7017 사업은 2월말 현재 70%의 공정이 진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228종 2만 4천주가 넘는 식물과 18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목도 식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각종 시설물 상태는 물론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역고가를 대체할 수 있는 차량소통 시설의 부재의 교통흐름에 혼란이 발생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인근 지역의 고립 초래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며 남대문시장 등의 접근성 악화로 지역경제 침체 등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로7017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초록보행길이 중구 관내에 있는 만큼 이러한 시설이 서울역광장과 남산공원, 숭례문, 남대문시장, 중림동, 만리동 등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역침체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일대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유동인구가 펴져나가는 물꼬가 되어 인근지역 발전에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과 이용시민이 집중되도록 해서 도심공동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중구의 명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집중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역고가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을 적극 유치하고 남대문시장의 재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의 중심 중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 등을 고가 연계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개최하여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항상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서울고가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관내에 속하는 지역개발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와 구의회는 물론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구민 모두가 서울로7017사업이 지역사회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과 치유를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며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과연 올바른 구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이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더 서드 플레이스의 부적절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더 써드플레이스에는 40년 동안 구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전까지는 구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몰랐다고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상금 부과를 인지하고도 원활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변상금 부과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사전에 해당주민들을 회유 이주시키고 보상까지 완료해 버렸습니다. 이후 관련부서에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정책회의를 통하여 부당하게 변상금 부과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회의운영규정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회의,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정책회의 기능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을 위반한 구 정책회의 결정사항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 받는 내용에도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상금 부과가 너무나 당연한데도 전임자가 한 것이라 담당 과장은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감사에서 올바르게 시정해야 할 감사과장은 관련규정을 검토하니 감사할 수 없다라고 어쩌구니 없는 부적절한 답변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변상금 부과와 징수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을 우롱하듯이 집행부의 위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본 의원은 강한 유감과 함께 제발 구청장님의 행정스타일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번 일을 그대로 두거나 방치하는 것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조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화사업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대문시장은 최근 3년간 총 50억을 투입하여 각종 특화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특화사업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한 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14년 7월에 남대문시장의 역사적 특징을 살려 유휴공간에 편의시설로 설치한 ‘황제의 의자’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설치된 지 3년 채 지나지 않는 황제의 의자는 예술적 가치 등 쉼터의 역할의 하는 기능을 상실되었고 특화된 재질과 형상으로 남대문시장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것이라는 본래의 설치 목적 조차 사라진 채 흉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러한 시설물이 이렇게 방치된 사업의 민낯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전통시장 특화사업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참고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발언한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서 제출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서 회계연도 결산추진 일정이 단축되어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구의회 심의승인이 6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타 구 정례회의 조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많은 자치구에서 정례회 집회일자를 정확한 날짜로 지정하여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하여 해석의 차이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제2차 정례회와 같이 정확한 날짜를 정해 매년 6월 12일에 1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심사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