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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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9회 임시회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사회건설위원회가 시작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가 구두로 보고받았지만 신길4동 경로당 임시경로당을 작년에 예산에서 임차금이라도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잘 수용해 주셔서 임차를 떠나서 지금 매입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돼서 담당과장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4동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대로 본예산에 2,000만원 확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임대를 생각했었습니다만 임대 가지고는 장기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길4동 209의 119 소재지에 있고요. 층수는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매매가 6억 7,000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계약 체결 중입니다. 곧 정식계약 체결해서 매매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매매가 6억 7,000인데 여기에 다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많이 상회가 되겠네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까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매매 잔금체결 예정이 6월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수립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홍석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실시된 후로 복지2팀까지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중간쯤 사업개요에서 통합사례관리 자체학습 및 복지통장 운영 및 민관협력체계를 수행한다. 이것은 그간에 쭉 추진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할 거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4페이지 찾동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허홍석위원

예.

김재진위원

과 보고에, 국 보고 말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자체학습 및 복지통장 운영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허홍석위원

예.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동을 실시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위기가정 발굴하고 또 어르신이나 산모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계속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를 파악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에 관해서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또 통합은 구청에서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통장 운영은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리고 통장, 반장, 또 새마을위원, 부녀회장 이런 분들도 위기발굴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폭을 넓혀서 결국은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빨리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잘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최근 연말경에 우리 신길5동 같은 경우도 불상사가 많이 있었는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 거와 같이 사실은 우리 통장님이나 유관단체 부탁을 하고 같이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 선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동장님, 그와 더불어서 계속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유관단체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만이라도 빨간 우체통 사업이라고 그게 주로 어떤 사업이냐면, 최초로 우리 영등포에서 하는 건데요. 지하나 옥상 일인가구 이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갑자기 생계에 위험을 느꼈었을 때 신길5동 같은 경우도 그런 유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빨간 우체통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자기 위치를 외부에 나타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20건을 이번에 발굴을 해서 4세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런 특수사업도 있고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5가지의 전단을 맞춰서 다 배포를 했고요. 동 지역사회 동협의체 연합회도 이번에 구성을 새로 해서 2월달에 회의를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고요. 사실 빨간 우체통 그 사업도 각 유관단체 회의에 가보면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위기관리 그분들은 사례를 발굴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자기들이 안 나타나고 싶은 용도보다도 어떻게 잘 이웃에서 찾아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이웃들이라고요, 사회복지연합회 연계된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그 분들 독거어르신 일대일 매칭을 하고 수락간이라고 밑반찬까지 돌리면서 안부전화를 수시로 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허홍석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5년간 더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서 지금 만기가 2021년 11월달까지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5년간 더, 이곳은 재작년에 했었지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허홍석위원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잘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더 열심히 한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라는 의미입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허홍석위원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 번…….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점검도 근래에 또 한 번 했고요. 저희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특화된 신길종합 이런 부분들 말씀 많으셔서 저희들이 계획서 하나하나 승인할 때 좀 더 구체화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과에 질의가 많아지는데요. 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성된 지가 최근 일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지원 조례 같은 거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되어 있고요.

허홍석위원

그런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유관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체가 있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옥상 옥외 어떤 동 단체에서 그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확실히 이 유관단체로 섰으면 더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사회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서비스 부문 간 연계 강화한다. 이건 동 차원에서는 서로 간에 동의 특수성들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그쪽 협의체에서 구청으로 건의 온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동 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위원

예, 동 협의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든가 구체적으로 구 차원으로 건의해 온 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산 지원 문제를 간혹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이 예산 관계 부분이 많고요.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저희들이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이 어떤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첫째 목적인데요. 항간에는 그 분들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명절 때 제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좋지만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마을의 자원을 복지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좀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경험을 십분 더 살려주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길5동 신설은 자세하게 작년도부터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코레일 유통 내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을 시니어클럽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저희 지금 현재 어르신일자리 개수가 올해에도 2,4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 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이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명칭을 시니어클럽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이 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일자리창출을 기대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타 프로그램을 합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어르신 분들께 좀 더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도 다양한 아이디어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허홍석위원

우리나라 그야말로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도 연구가 필요하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마땅히 잘 설치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에 해당되네요. 휴무일 구민 생활불편 해소 기동반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지금 환경과 직원 2명이 휴일에 출근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근무인원 총 11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인원은 기간제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현재 저희 환경과 전 직원으로 하고 있고요. 1일 2명으로 계속 교체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총 114명이 연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최근에 신길뉴타운 내에 철거현장에도 와주셨었는데 사실 어떤 곳은 휴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길뉴타운 내 철거현장에서 분진, 소음, 공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이 필요할 거 같아요. 꼭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순찰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청년 뉴딜 일자리로 14명의 환경관리사를 운영하려고 2월 27일부터 운영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이 끝났고 그래서 더욱더 순찰강화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신길뉴타운 지금 5구역이 철거되고 있지만 앞으로 12구역, 9구역, 8구역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학교 주변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 보고용에 보면 찾동으로 인해서 2페이지에 보면 위기관리 긴급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위기관리가구라고 해서 발굴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내려 보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대상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위기관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기가정을 발굴하면 법적으로 일단은 가능한지 처음에 살펴보고.

김재진위원

법적으로 보니까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나머지 후원금을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기초라든지 서울형 긴급이라든지 사랑의성금 이런 여러 가지 희망온돌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 그 외에 위기가정인데 이 분은 도저히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걸 하지만 나머지도 기타연계해서 복지단체라든지 복지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해서 도와주신 예가 있습니까?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구체적인 사례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급여가 많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부양자의무자 때문에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인데, 부양의무자도 291만원에서 547만원까지 소득이 넓혀졌고, 또 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소득 관계없이 폭이 넓어졌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데 실적이 얼마냐 했었을 때는 국기초 8억하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2억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안 됐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해서 작년에는 58가구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와 줘야 되는데 그런 자격요건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60여건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지원해 주신 분은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잖아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분들은 대상자, 말 그대로 대상에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인 부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중위소득 75% 이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김재진위원

연계해서 해 주겠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재진위원

실적은 없지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따겨라든지 교육비 같은 것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9억 5,000 했는데 벌써 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금이. 대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교육비가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주 내용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있다고 하면 물론 평상시에 어려워서 위기 곤란자도 있겠지만 화재로 인해서 또는 개인 부도로 인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6개월 평균잔액으로 따져보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 주신 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찾동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1월 29일날 초등학교 예비소집 있었던 것 아십니까, 국장님?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있었는데 98명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수사에 나섰는데 그중에 우리 영등포구에 해당되는 인원도 역시 모르시겠네요?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참고해 주시면 도림초등학교에 대상자가 한 명 있고 문래초등학교에 한 명 있는데, 문래초등학교 대상자는 캐나다 이민 간 걸로 인해서 수사가 종결됐고, 도림초에 있던 학생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하고 파악도 했어야 당연한데도 모르신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예,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 이후에 찾동 본격적으로 5개동 시범동을 빼고 나머지 동이 7개월 8개월 동안 찾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5개동에서도 좋지 않은 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태까지 안 해본 사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다 했던 사업을 일괄요연하게 계속해서 상부에서 지시는 내려왔지만 작년에는 예산도 주고 인원도 줘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다 보면 지원자는 많아지는데 중복 지원자나 아니면 위법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해서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인원이 좀 남아서 중복지원자를 작년에 1,400여명 정도 발굴해 내서 중단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아직까지 그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사례 금지로 해가지고 작년에 최우수상을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야박하죠, 줬던 돈을 다시 환수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런 맥락에서 원칙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하나 질의한 것을 제가 기억을…….

김재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영등포동이나 영등포본동에서 사는 쪽방촌 사람들은 20일날 수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20일날 되면 그것 가지고 경마장 간답니다. 20일부터 30일까지는 노숙인들하고 파티를 한 대요. 무슨 연유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목적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또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구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행정국에 있다가 오셨는데 행정국에 계시다가 찾동 연계도 하고 복지국 주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와가지고 많이 긴장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다양하고 저도 이 업무에 처음 접해서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 지금 대부분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법적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안타깝고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수명이 와서 소란을 피우시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그리고 제가 와서 업무인수를 받았던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창빌딩에 푸드마켓 1호점 그 부분에 관해서 정영출 위원장님하고 박미영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리모델링해서 2층에 어르신들 경로당까지 주신 부분들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개정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새로운 과장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국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면 맨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기타 등등 줄여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또 그에 따라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은 쓰레기는 더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진짜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가장 많이 차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을 더 많이 성질이 좋은 재활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기존에 보면 기존의 과장도 그랬고 팀장도 그랬고 몇 분은 나가서 일정 아파트에 가서 파봉도 해서,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이 많으면 수거해 가지 않았고 경고 메시지도 줘서, 한때는 그게 유행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물론 잘해서 재활용이 별로 없어서 작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이 많이 색출되지 않는 데가 주로 혼자 사는 주택, 오피스텔, 조그만 지역일수록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지금 2015년도에는 아파트 상대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파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현재로 봐서는…….

김재진위원

이미 정착이 됐죠? 아파트는 그나마 재활용이든 뭐든 많이 정착이 됐고, 이제 주택가나…….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게 됐고 ’16년도에는 대규모 상점하고 아파트형 공장 이런 데 다니면서 계도해서 16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직도 사실상 아직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우후죽순 생기는 원룸 같은 데가 섞여 나오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시하고 의논해서 거기에다 재활용정거장을 원룸마다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파봉작업,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민들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 계도요원까지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무단투기 계도하시는 데 있어서 현 실태는 종량제 봉투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갈수록 봉투사용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일부 동에서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혔었는데 작년부터 입찰로 돌아오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매월 동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판매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판매실적이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줄어든 동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김재진위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등포본동,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아직까지 문화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더욱 심한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음식물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더 손해 본다는 입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통계수치 확보해서 1월 것을 확보해서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대림1·2·3동이.

김재진위원

대림동은 물론 더 취약할거고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저희들도 취약하다고 해서 봉투사용량이 적을 것 같았는데 동별 평균 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수치상으로만. 가서 음식물통 열어보면 실질적으로는 검정봉지나 노랑봉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