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으나, 공보담당관이 3월 7일 관외출장이 있어 업무보고순서를 3월 6일로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등 총 21건의 안건 심의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안 제1조와 정의는 안 제2조, 보장구 수리소 운영 안 제3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에는 안 제5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안 제7조, 지도·감독에 안 제10조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하여 주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수리비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리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위탁업체를 지금 배제하고 이제 직접 수리업체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해 놨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관한?

저희가 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비가 3,600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2천만 원이라는 게, 2천만 원 정도가 전부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라북도,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직접 이제 위탁을 안 주고 수리업체하고 인제 직접 거래하는 데가 순창군이 있어요. 근데 순창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됐냐면 그 장애인들하고 관계, 관리·감독하는 이런 사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가 있을 때는 그 관리자가 직접 수리업체하고 장애인들하고 그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서류접수나 아니면 정산이나 그다음에 그 수리업체하고의 그런 관리역할을 해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건·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순창에서 이제 수리업체하고 직접 이제 장애인들하고 거래를 하다보니까 5만 원을 주고 고치는 거를 20만 원에 이렇게 영수증을 꾸며서 수리업체가 10만 원을 가져가고 장애인들한테 1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서 이런 좀 부정수급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는 그런 저기를 방지하고자 직접 위탁, 직접 수리진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각 시 읍면동에 복지담당직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중간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공무원들이 다른 본인들의 행정을 놔두고 거기에만 치중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런 개인 간 사인 간에 이런 관계들을 밝혀내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이제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아요. 읍면동에서 받아갖고 보장구 수리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결을 해 줘갖고 그분들이 수거만 해서 수리를 해 갖고 읍면동에서 그 지도감리를 하게끔 지금 조례안에다가,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사인 간에 이제 말을 맞춰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이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위탁받고 있는 그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부정수급문제나 아니면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 편에서 어떤 서류접수나 이런 것들도 서비스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뭐 대안이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저기 대충 어느 지역인지 좀 알려주세요.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를 신설해서 제3항 영 제7조는 제2항을 제7조 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 무상사용기간을 영 제17조에서 법 제21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안에서 제9조 제4호를 제9조 제1항 제4호, 제23조를 제23조 제2호로 변경, 제29조 제1항 제7호를 제30조, 제35조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 제36조, 제36조의 2, 제61조, 제61조의 2 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분할납부와 반환가산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제36조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2조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8조 수의매각 범위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자치단체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시 1,000㎡의 한도로 매각하는 경우 신설하였습니다. 제64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 공유토지 분필 관련 법규와 평가 대상자 범위 확대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6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 제3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3조를 제21조, 제21조의 2로 조례 제7조 제4항의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조례 제7조 제5항의 ‘위탁기간 4년 이내’를 ‘5년으로’, 조례 제12조의 자체 운영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법제처 조례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과 위탁기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 평균 도내 사용료 등이 평균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지금 별표로 붙여주신 게 지금 그게 나타나는 게 그 자료인가요?

(자료검토)

이게 지금 관외, 도외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 자료 설명 좀 해 주시죠. 전국 평균 및 도내 사용료 등을 평균을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봤거든요. 조사했는데 그전에는 관내, 관외 이런 식으로 이제 관내도 도내, 군산시내 이런 식으로 돼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도내 이런 부분들은 없애고 군산시 관내하고 군산시 관외 이렇게 지금 구분했고요. 금액은 나름대로 저희들보다 좀 덜 받는 데도 있고 더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정해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는 현재 15세 이상은 관내는 6만 원, 15세는 4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관내라는 건 군산시고 관외라는 건 군산시를 제외한 도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니까 평균적인 금액이 우리는 관내는 6만 원인데 15세 이상을, 관내 도내에서 30만 원을 받고 있다라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액은 고정이 안 됐고요, 안 됐고 지금,

그니까 얘기하는 것은 이게 평균 수치냐고요, 지금 적어놓은 것이.

기준 조례안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타 시·군도 더 받는 데가 좀 있기는 있는데 현재,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이 사용료 등을 현실화시키는 건 당연한 문제지마는 타 지역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는 문제니까 지금 구두상으로라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은 편이달지, 많은 편이달지 그런 얘기를 구두로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일단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고요, 현재 금액이 보면은 타 시·군에 봤을 때는 인제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6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는.

그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 이제 발의하셨는데,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사용료 등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및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런 걸 현실화시키셨다라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알고 계시지만 말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은 더 참조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과장님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지 알지 실질적으로 조정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하여튼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정비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용어변경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기금운용관을 특별회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2항의 기금출납원을 특별회계 담당자로 변경하고, 제7조 제항 및 제8조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였고, 제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으로, ‘3월 이내에’를 ‘80일 이내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활동이 변경됨에 따라 제3조 활동을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다.’로 변경하였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제4조 제1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