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80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는 건데요.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이번 추경에 198만 원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정자문위원 변호사들은 몇 명이 위촉돼 있죠? 3명 정도 위촉이 돼 있죠?

예, 3명이 위촉돼 있는데...

세 분이 위촉돼 있는데, 그분들은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예, 매달 16만 5,000원씩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는 16만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6개월... 추경에 넣어서 하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16만 5,000원 곱하기 6개월, 5월에 추경을 하면 7월부터...?

예, 7월부터 주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부산시하고 연제구, 남구, 기장군, 북구, 부산진구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본래 이 취지가 우리가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입법하고 하는 데에...

예.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령에 어떤 저촉이 되는지, 해결방안이 어떤 것인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기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도 법적으로 확실한 답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자문을 구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제2조에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인데, 해당분야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법조계에...?

예.

일반적인 사항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처음 생긴 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당연히 비상임직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법률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할 때 그냥 전화로만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서식하고 그런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뒤에 첨부물에 보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사건실적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실적을 명시하고, 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기타 등등해서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용도 하시고, 또 같이 배우고 예산이 집행되는 데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많은 고민과 법률을 통해서 지식을 좀 넓혀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예, 서창우위원님.

국장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법률적 지식을 갖고 그렇게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문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 바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잘 응대하지 않는 경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한번 소송에 들어가면 장시간 시간이 필요하는 것이라고 할 때 매월 16만 5,000원의 비용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문 활동에 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잘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하셔서 잘 이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위촉을 해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서정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오경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보면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총선거가 지방선거 아닙니까? 맞죠? 총선거는 국회의원선거인데 국회의원선거는 4월에 하잖아요. 지방선거는 6월에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총선거는 국회의원선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는 4월에 하기 때문에 정례회 의사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방선거는 6월에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에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총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로 바꿔야 될 거 같거든요. 안 그러면 ‘총’자를 빼버리든지...

일단은 이거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지방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분리가 되면서 폐쇄연도가 익년 2월에서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정대로 하면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을, 6월 20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6월 15일까지 당기려고 하니까 의장님께서 날짜를 명시하는 것보다 6월 중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총선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총선, 지선, 대선이잖아요. 총선은 국회의원선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총선대로 하면 작년에도 총선을 했지만 정례회일정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지방선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의미만 놓고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총’자를 빼버리고 그냥 ‘선거가 실시되는’, 이렇게 해버리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경미의원님께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김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오늘은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선거는 위에서 안이 내려와서 거기 안에 따라서 맞추는 건데, 일단은 이거로 하고,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걸로... 오늘은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6월 20일과 11월 20일로 못박아져있는 것을 ‘중’으로 한다는 것이 주 개정 내용인데 ‘총’자는 선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총’이라고 사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적은 잘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 이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8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창우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서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8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삼수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서 한 거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죠?

일단 저희들이 수정은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앞전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민간인이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해당 과를 통해서 할 수는 있고,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은 규정도 1991년도 4월 15일에 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국회법도 개정이 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강화되면서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보존회의록에는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존회의록이 아닌 배부회의록에는 그런 것은 ‘00’ 처리를 해서 보호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규칙에도, 집행부에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해석차이랄까, 놓친 부분이 좀 있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규칙안,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서정학 오경미 심윤정 손유정 김정욱 서창우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