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삼수 의원 발언

제225회 제81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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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7호,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17호,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아마 시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될 거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도로 폐쇄와 관련해서 의견이 없었다는데 막상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제시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도로를 막지 않고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보면 대안으로 보행자 통로를 해 놓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성당하고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다니시는데, 막상 막아놓고 새롭게 삐까뻔쩍한 건물을 지어놨을 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을지는... 사실 주민들이 많이 꺼려하실 것 같고, 또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12m의 양쪽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행로를 넓혀서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고 차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행로를 지금 양쪽에 설치하는 걸로 애초에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 외적으로는 어쨌든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도로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아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건의 가장 큰 관건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 부분을 폐도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폭원이 8m 인데, 보·차도 구분이 없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경사가 현재 한 16.4%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기 굉장히 곤란한 지역인데,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분당 자동차가 2대 정도 지나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 또 보행 통행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가로지를 수 있도록 공공 보행 통로를 개설했는데, 중간에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보행 환경도 굉장히 개선됩니다. 그다음에 차량 통행로를 가운데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에 북측으로 약간 우회를 하는데, 당초에 반여 중고자동차도매시장 입구의 출입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차량 이동 동선이 기존의 중간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북측에서 확폭해서 하는 도로가 한 35m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행 통로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차량 통행이기 때문에 35m가 늘어나서 차량으로 가는 것은 불과 한 몇 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북측의 기존 도로가 5m 도로인데, 이것을 12m로 확폭을 하면서 편측 보도를 2m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양측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양측 보도도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양측 보도는 컨설팅하는 정비업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양측보다는 보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m 20cm짜리 2개를 할 것 같으면 조금 넓혀서 한 1m 50cm짜리를 하나 해 놓고, 차폭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12m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온 계획안은 각각 양 방향 차로를 5m, 5m, 이렇게 10m를 잡아놓고, 남는 2m가 편측 보도라서 그것은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보도를 2개를 할 바에는 하나를 조금 넓게 하고, 차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8페이지를 보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10%를 더 받는데, 이쪽에서 리모델링 구조로 지금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보통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한번 지어지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대로 가능한데, 벽체라든지, 이런 주요 부분을 언제든지 헐고 세대 간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가능한 구조로 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리모델링 구조를 하면 그런 점은 좋은데, 이게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물론 내진설계는 하겠지만 지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게 총 높이가 35층인데, 지진에 대한 안전 검토는 내진설계를 충분하게 할 예정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밑에가 전부 다 암반지형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자료들을 보면 그쪽 주변이 전체가 다 암반지형이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맞은편에 포스코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지역도 암반이 일반 연암층이 아니고, 극 경암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반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