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예.

이것은 경상남도는 자기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지금 5월경 되면 시행할 것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억.

그것은 아까 순세계 잉여금만 따져서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면 보통교부세도 상당부분 그런 여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는 연간 한 20억씩 해서 2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3년치를.

그것은 특수한 한 해 정도이지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예,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짓고 3년이 끝나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대부료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약12억 7,800정도 되어 있는데 1,000분의 50이면 연간 대부료는 약 6,400정도 산출이 됩니다.

예.

호텔 지을 사람도 저희들이 개인한테 바로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해서 대부자 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대부료는 똑 같고 다만 서로 호텔 지으려고 하는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적임자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예.

예.

지금 실제 가조온천지구 관리를 우리 거창군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도에서는 하나도 답답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그 재산을 사려고 하는 것도 도에서는 거창온천이 잘 돌아가든지 말든지 실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가조온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유가 경상남도로 있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도 한 다리 건너서 우리 군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또 절차상으로도 애로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창군으로 소유권이 넘어 오면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도유재산에 공유재산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무단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5년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5년이 넘어간 것은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못하고 최근에 5년간 부과한 것이 약 3,500만 원 부과를 했었는데 점유자가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게 맞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거창군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지금 현재 점유,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단지 관리 점유하고 있으면서 청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아무 소유권도 없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군이 변상금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변상금 부과를 안 함으로 해서 앞으로 건물 철거하는 데에는 오히려 그게 좋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옛날에 원래 월산에서 다 처음에 온천조합하고 월산하고 계약해 가지고 온천지구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체비지로 해 가지고 월산에 온천공 4기는 개발비용으로 월산에서 온천공 4기가 넘어 갔고 그래 가지고 온천공 4기 이게 다시 스파랜드로 다시 넘어 갔었습니다. 스파랜드로 넘어갈 때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었거든요. 대표로 있으면서 스파랜드도 그 뒤에 부도가 나고 없어지면서 지금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그냥 청산인으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공증을 말입니까?

예, 본인들이 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3,500만 원 변상금 부과한 것 이것을 정해영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 같으면 변상금도 부과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정해영이는 그냥 가조 주식회사 스파랜드 그 사람 청산인으로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할 이유가 없다. 변상금을 낼 의무가 없다. 그래 가지고 거창군이 패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온천조합에서 월산으로 넘어가고 월산에서 스파랜드로 넘어가고 거창군으로 넘어갈 때도 배수지하고 건축물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건물 같으면 경매대상에도 들어가고 거창군으로 소유권도 넘어가고 했을 텐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경매대상에도 되지도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고 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해결해야지요.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3억 5,000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보니까 약 3억 1,000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3억 1,000 정도 토지 매입비가 되고 또 4,000만 원 이것은 건물 철거비, 그렇게 해서 한 3억 5,000 정도 그렇게 요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매입할 때는 지금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경상남도와 거창군의 거래이고 공공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평가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싸게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은 다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흥여객 부지 같은 경우도 남상 쪽에서 나오는 길, 거기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것은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차후에 후회가 없도록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뒤에 매각을 할지언정 자리를 확실하게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 같은 경우도 보면 애초에 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바르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차후에 일을 추진하다가 또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덤터기를 쓸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그 양반들이 또 순수하게 나간다면 괜찮은데 순수하게 안 나가고 또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또한 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리라 보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 건축물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주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잘 좀 생각해서 차후에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